송봉규 의원 발언

실무진들이 안 나와서 얘기의 효과가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전문위원이라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가 감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도정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이 본회의에서 직접 지사가 출석해서 우리 의원들이 다 돌아가면서 질의한 것은 지사가 그 내용을 알아서 즉석에서 답변도 하셨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각각 상임 위원회별로 감사도 하고, 현지답사도 다니고 하는데 거기에서 일어난 중요한 문제들이 각 국장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지사한테 철저하게 보고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사의 지시, 감독을 받고, 결과는 우리가 이렇게 감사에 여러 가지 지적을 했고, 이것이 도에 이송이 되지만 이 문제를 성의껏 처리하지 않으면 이거 그냥 종이에 글 쓴 것 밖에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감사결과가 소관국에서 그냥 처리될 것이 아니라 적어도 행정 최고 책임자까지 이러한 것이 전부 반영되어서 꼭 우리 생각대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도 집행기관장으로서의 권한이 있으니까 자기 소신껏 하지만 우리 위원회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 하나가 지사의 뜻에 따라서 우리한테 회시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꼭 남겨두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실무국장들이 자기 입장이 좋지 않으면 상관한테 보고 안해 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지사는 모르고 우리하고 간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러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여기에서 지적된 것이 지사한테 그대로 보고가 되고 그것이 강력히 실천에 옮겨지도록 돼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건 어떻게 민주주의가 아니네요. 다수가 동의를 하고 혼자만 반대를 했는데, 그런 민주주의는 무슨식 민주주의입니까?

아까 전문위원께서 자료를 설명하는 가운데 2페이지에서 재정경제원 방문 건의가 여기는 15회라고 써졌는데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5회라고 설명하는 것 같던데, 15회가 맞습니까? 5회가 맞습니까? 우리한테 배부된 원안에는.

15회 다녀와도 안된 겁니까?

지금 현실로 제일교포가 땅 다 확보해 있고 공사에 들어갔는데 돈을 못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그건 하나만 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땅 가지면 할 수 있게 해야 될 것이고, 이 문제는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해서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15번이나 교섭해도 안된다고 하니까 이것은 절대로 안될 것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건의서를 어디 어디에 냈느냐, 관계 요로가 어디 어디냐, 이거나 한번 얘기해 보고 그냥.

그렇게 보내는 것으로 하죠.

그런데 15번해도 안됐는데 우리가 이것을 해서 될까 걱정인데요.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하는 것인지, 여비 타 먹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인지.

청와대도 보낼 필요 있죠. 국무총리실에 행정쇄신위원회가 있잖아요. 자꾸 안 돼가면 거기다가 내서 요즘 시정되는 게 몇개 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도 내고, 국무총리실의 행정쇄신위원회에 이런 게 있다해서 내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재일교포에 국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재미교포는 아닙니다. 재미교포는 말이 교포지 미국인입니다.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거든요. 재일교포는 우리 제주도 출신이 12만 있다, 15만 있다 하지만 귀화하지 않은 사람은 전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일본의 참정권도 없어요. 요즘 일본 지방의회가 참정권 준다 만다 하는데,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멸시 당하고 우리나라에서도 투자 못하게 하고, 이래서 됩니까? 그러니까 재일교포에 국한한 문제는 확실합니다.

그것을 특히 그 자리에서 이거 하나 강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일교포 총 몇십만 중 제주도 출신이 이렇게 많은 비중을 갖고 있다, 이것을 하나 넣었으면 하고 나머지는 이 원안이 아주 잘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