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12월 26일자로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으로 부임하신 최수병 부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수병 부시장은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장과 보건사회부 차관을 력임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최수병 부시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병 정무부시장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o 보고사항

안녕하십니까? 이영춘의원입니다,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1995년 을해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정말 열악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펴오신 의원 여러분께 개인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오늘 제13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통해서 의원직을 마감하고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임기 3년의 의정활동을 같이 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임기를 같이 다하지 못하게 됨을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비록 제가 의회를 떠난다 할지라도 주민과 함께 보다 더 가까이에서 폭넓고 깊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 떠남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의회를 떠난다 할지라도 이 정부가 지방의회를, 그리고 서울시의회를 민주주의 장식품이요, 국회의 들러리로 보고 있는 그 시각과 풍토를 제거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얼마되지 않았습니다만 그 동안 저와 가까이에서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신 몇몇 의원님께 거듭 송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언제나 가슴 깊이 그 고마움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1996년도 병자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해는 우리 의원님들의 가정마다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으로 의회를 떠나지만 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도와 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저의 고별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람이 오고 가는 그림자는 이렇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김을동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을 통해서 고별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을동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을동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여러분, 저는 오늘을 마지막으로 시의회 의원직 활동을 마감하고 차기 15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기로 하였음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로써 반년을 채우는 재임기간 중 의원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성원 덕분으로 의원직임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었음을 먼저 감사드리며. 또한 본인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여 시의원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대문지역 유권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사퇴하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동안 시의회 문화교육위원회에 소속되어 의정활동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 동안 투철한 사명감으로 시정을 연구하고,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진력하시는 여러 동료 의원님들의 모습에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인연을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겠습니다. 다만, 15대 국회의원에 출마하고자 하는 제 의지를 저 자신의 명예욕이나 오기로 치부하지는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저의 할아버지인 김좌진 장군은 오로지 조국의 광복과 민족의 해방만을 생각하며 독립운동에 몸 바쳐 장렬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또 독립운동가의 자손으로 가난했고,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했던 저의 선친 금두한의원은 오직 정의와 의리만이 인생의 전부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불정과 부의에 항거하다가 사인도 밝혀 주시지 못하고 끝내 쓰러지셨습니다. 저는 이제 조상님들의 못 다하신 뜻을 계승하여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는 투철한 사명감과 결연한 의지로 정치에 임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도덕의 타락과 배금주의 사상이 만연하여 가치기준이 전도되고, 사회전반에 부신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정치현실은 기득권을 가진 소수 정치인의 전횡 속에서 민생문제는 뒷전에 두고, 오로지 정파간의 정쟁으로 시종일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의를 버리고, 대의와 정도에 따르는 정치인이 참으로 보기 드문 현실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정치적 격변의 시기에 제가 나서서 할 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만 지역주의 정치, 낡은 정치, 타락한 정치, 부패한 정치와 선을 긋기 위해서 과감히 나섰습니다. 앞으로의 정치형태는 투쟁과 대결이 아닌 복지국가로 향하는 데 중지를 모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의원 활동기간 중 우리나라 여성정책이 한낱 구호에 그치고, 포장된 요식행위에 불과하며, 그 어느 한 곳에도 발붙일 곳이 전혀 없음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선진복지국가로 평가받고 있는 스웨덴의 경우 국회의원을 위시해서 국가의 장관 절반이 여성으로 되어 있는 형편이며, 국가정책결정에 주도적 역할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나라 여성들은 국가정책결정에 철저하게 소외되고 배제된 채 단순 가사노동에 얽매여 각 분야의 활동기회가 상대적으로 박탈되어 아까운 재능과 능력이 묻혀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을 볼 때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앞으로 저에게 입법활동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2,000만 여성을 위한 과감한 사회복지정책개발로 성차별 없이 모든 분야에서 능력 있는 여성의 사회진출을 위해서 제도적 뒷받침을 통한 견인차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천백만 서울시민을 대변하시는 의원님 여러분, 훌륭한 경륜과 돋보이는 능력은 앞으로 중요한 국가정책결정에 반드시 이바지할 기회가 오리라고 확신하며, 계속 분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저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의원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소관학교급식시설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소관 학교급식시설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결과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교육위원회 허광태의원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허광태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당 위원회가 실시한 서울특별시교육청소관 학교급식시설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시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995년 9월 28일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유대운 의원 외 56인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요구서가 제출되어 제8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요구서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동 본회의에서 의장은 행정사무조사위원회의 구성은 본 업무와 관련이 있는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위원회는 본회의에 조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결정되었으며, 제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동 계획서가 원안가결된 바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학교급식시설과 관련한 입찰비리, 불실공사 및 부식납품 과정 등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제도적인 비리 방지책을 강구하고, 학교운동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정압시설의 실태도 아울러 조사하여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95년 10월 25일 제81회 임시회 제5차 문화교육위원회 회의시 동 행정사무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1995년 11월 3일부터 동년 12월 27일까지 55일간의 일정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조사결과보고서는 학교급식시설, 부식납품, 가스정압시설 순으로 현황, 문제점, 건의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급식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6년도 급식학교 시설목표는 135개교로 1학교당 2억원씩 총 27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급식시설의 예산부족과 교육재정의 취약으로 급식시설 관련예산의 40 내지 60%를 학부모에게 부담시킴으로써 어려운 아동들에게는 위화감이 조성되고,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켜 급식시설 제품선정 과정에서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을 내포하게 되어 있으며, 급식기계 및 기구의 검수과정에서 담당직원의 전문지식 부족과 납품업체의 하자보수 책임보증 미흡, 업체간의 과다경쟁 등 이에 따른 부량제품의 납품 등 비리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첫째, 급식시설물을 교육청에서 일괄구매하되, 조달청과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선정시 학교급식위원회와 공동선정을 하고, 둘째, 납품시 해당조합의 검수협조와 연대보증업체를 2개사를 선정하여 납품업체의 부도 등 피해발생시 해당조합의 공제제도를 활용하여 피해학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식납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의 대부분은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에 의거 납품업체를 선정,부식품목별 분리구매되고 있는 실정으로, 부식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절차로 납품업체를 선정하게 됨으로써 특정업체에 의하여 독점되어 저질 부식납품등 급식아동의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납품업체의 선정과정에서 비리가 개입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급식품 구매방법의 개선을 위하여 공개경쟁입찰계약에 의거, 가공식품과 1차 식품을 분리하여 품목별 단가계약 및 입찰구매토록 하고, 급식품 구매업무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학교별 식단 및 급식품 구매단가의 공개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특수한 식품을 제외한 부식품 구매는 관내 교육청 단위별로 구매토록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가스정압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학교운동장 내에 가스정압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현황은 국민학교 37개교, 중학료 10개교, 고등학교 15개교, 총 62개교의 운동장에 10내지 12㎡, 약 3평으로 철없는 학생들이 뛰어놀며 공부하는 학교운동장 내에 설치되어 가스폭발등 사고시 많은 인명피해의 가능성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학교부지 내의 가스정압시설을 이전함에 있어 지역특성상 주변이 단독밀집지역으로 이전대체부지의 확보가 어렵고, 이전부지를 확보하더라도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하고, 동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상당한 이행기간 설정해야 하며, 또한 집행시에 해당업체로부터 행정대집행정지가처분신청 제기의 가능성이 있어 동 시설물 이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선 대학교수, 사계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시급히 구성하여 안전점검용역을 의뢰하는 한편, 가스업체와 96년도 12월 15일까지 이전을 전제로 한 학교부지사용기간연장계약서를 체결하되, 96년 12월15일부터 철거이행 불이행시 강제철거한다는 내용을 명기 공증토록 하여 학교부지 내 가스정압시설을 기간 내 이전토록 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의 내용 중 건의사항은 해당 기관 및 회사별로 금후 관련시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를 들으신 서울특별시교육청소관 학교급식시설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리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정비위원회 소속 양천구 출신 김락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실시한 다중이용건축물 안전점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의 붕괴참사로 온 시민이 건축물 유지관리에 불안감을 안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95년 8월 21일 제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요구안이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한 계기가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95년 9월 1일부터 95년10월 30일까지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하여 직접 조사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정비위원회 위원 17명과 보조직원 9명을 포함한 26명의 조사반을 구성하여 25개구청 중 14개 구청에 대하여 조사대상건물 771개소 중 29개소에 대하여 조사 확인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건축물 분야에서 건축물의 무단용도변경과 건축물의 옥상적치물 방치로 인한 구조적인 위해가 동시에 상존하고 있었으며, 소방분야에서는 소방시설물 관리 소홀로 유사시에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건축물이 지적되었습니다. 조사결과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안전점검기간이 단시일인 반면에 점검대상건물의 다량으로 인하여 안전점검의 실효성이 다소 의문시되는 점과 안전점검의 전담부서가 없는 등 구청공무원의 인력부족으로 인한 행정지도 파급이 미흡하였으며, 안전점검 방법 및 안전점검 대가방식의 혼선이 초래되었습니다. 또한 건축물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관리 법규에 대한 인식부족도 많이 있었습니다. 각 건물에 대한 조사시의 세부 지적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한 말씀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안전점검에 대한 전담부서를 신설함으로써 항구적인 유지 관리체계가 필요하며,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대가의 타당성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야 하고, 다중이용건축물의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시행령의 개정 보완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건축물 안전사고의 근원인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법령 개정 또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안전점검 미리행건물에 대하여 강력히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건축주와 공무원은 건축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미실시된 건축물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건축물의 경우, 관리주체 고발 등 강력히 행정조치를 실시토록 하고, 미실시된 대상건축물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토록 기간을 정하여 안전점검에 대한 독려를 하고, 미리행시는 중점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자치구별로 일상적인 육안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의 차이 등을 관련 기술직 공무원과 관리주체에게 교육 및 지도를 시행토록 하며, 서울시와 자치구별로 안전점검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점검대가의 객관화가 신속 시행되도록 집행부에서는 관계부서에 건의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축물의 안전사고의 근원인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법령 개정과 건축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본 조사에서 연일 고생하신 도시정비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조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행정조치하고, 서면으로 시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를 들으신 다중이용건축물안전점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재무경제위원회 문석진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가 어느덧 1995년도 우리 의회의 마지막 회의가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 저희 서울시의원들이 제4대 의회를 구성해서 서울 시민의 대표로서 많은 일을 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부족하고 미련이 많이 남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본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언급하고 하는 내용은 행정사무조사결과에 대한 서울시의 답변에 대한 사항입니다. 저희 재무경제위원회가 서울시금고 문제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해서 본회의에서 그 결과를 채택했고, 금년 본회의의 마지막 날인 이 시간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의안에 이러한 사항을 당연히 다루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되지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시 집행부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시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우리 의회가 재무경제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난 8월부터 금고제도개선소위원회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시금고와 서울시의 자금운용현황 및 실태를 조사해서 체계적이지 않은 자금운용과 원시적인 자금배정, 자금계획의 미비 등을 지적하였고, 시금고인 상업은행의 낮은 이자 지급으로 인한 세입의 손실과 만기예김에 장기간 방치 등등의 많은 문제를 지적해서 지난 11월 본회의에서 그 내용을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계약기간 종료일인 1995년 12월 31일에서 4일밖에 남지 않은 이 시간까지 그 진행과정과 결정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었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에서는 조사결과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는 때는 지방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은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에는 요구받은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어떠한 상의나 보고도 없이 그 동안 관행으로 이루어져왔던 상업은행과의 재계약을 추진하는 상태에 있으며, 저희 위원회에서 듣기로는 지난 기간보다 단 1%정도의 이자율을 올리는 정도의 특약으로 대체하는 수준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시금고 계약문제의 공개적인 방식의 선정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의론하겠다고 답변한 바가 있었으나 본회의의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전혀 답변이 없었습니다. 의회는 시금고 선정과 시금고 관리에 있어서 합리적이고도 원칙적인 방향의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시 집행부는 핵심적 질의사항인 공개경쟁의 도입에 의한 답변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지금껏 답변을 미루고 있으나, 당연히 금년말로 예정된 계약기간 만요 전에 서울시의회에 답변을 법에 따라 지체 없이 하여야 했습니다. 시의회에서 최초로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시 집행부에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이러한 시 집행부의 답변지연은 의회의 행정사무조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당성과 책임회피를 지적하면서 곧 있게 될 계약에 있어서 우리의회가 지적했던 문제를 포함해서 계약이 지난 계약과는 달리 진일보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한 행정사무에 대한 답변도 이제는 제반 원칙에 의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국민회의 소속 관악구 제6선거구 출신 홍성용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상정한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중 특수교육시설 서울정문학교 설치에 대한 문제로 해서 반대토론을 하게 된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 자신도 누구 못지않게 이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장애아동들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시설도 확충돼야 한다는 점에는 조금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신림7동의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추어지지 못했습니다. 교육구청에서도 그곳에 특수학교를 설치할 계획을 가졌다면 사전에 어느 정도는 주민에게 알려서 그들이 반대할 요인들을 제거하고 대책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교육구청은 전혀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비밀행정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설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서울지역에서 가장 취약하고 낙후한 지역으로 알려진 재개발지역인 이곳을 주민들은 자기들을 무시해서 강제로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반대가 극렬해서 어떠한 사고라도 있을까 두려움이 앞서기도 합니다. 또한 현재 난향국민학교에 난화국민학교를 통합하고, 난화국민학교에 특수학교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난향국민학교가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을 만큼 전반적으로 귀렬이 가고 지반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 5년 내지 10년은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학교에 통합할 수 있으며, 학교를 설립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산철교도 안전진단한 회사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10년에서 30년은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지하철공사에서는 5호선이 개통되면 운행을 중단하고 전면 보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할진대 교육구청에서는 어찌해서 계속해서 그러한 학교에 통합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어떤 보수를 한다고 해도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실제로 답사하신 위원님은 누구나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학교에 통합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며, 이런 상황에서는 특수학교 설치도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또한 교통여건도 교육구청에서 원래 대형버스로 장애아동들을 통학시킬 계획이었으나 도로가 너무나 협소하고 혼잡해서 소형버스로 대체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지금 당장은 특수학교 설치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화교육위원회에서는 대의명분에 쫓기어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들 모든 분이 신림7통 지역에 특수학교 설립이 어려운 현실이라는 것도 부정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을 두루 감안하시어 조례사항 중 특수학교 설치 문제점을 감안하시어 본 조례안을 부결해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최준화의원으로부터 찬성토론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최준화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문일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38일간이란 긴 이번 정기회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어수선하고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대과오없이 보내시고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이 만사형통하시기를 먼저 기원 드리겠습니다. 저는 보건사회위원회 최준화의원입니다. 이번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요구가 있어 본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찬성 심의하신 것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고를 많이 해 주시고 심도 있게 다루어 주셔서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방금 홍성용의원으로부터 반대에 대한 설명이 있음으로 해서 본의원은 본 안을 찬성하는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께서 우리 의회 밖에서 있었던 사실을 보시고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일부 이 안건에 관련된 이웃 주민들의 반대로 데모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분들은 장애자에 대한 편견과 무관심과 차별과 기우심에서 반대를 하고 계셨습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 보십시다. 자기 자식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는 온갖 고생을 다하면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불공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심지어 학교를 옮겨가면서까지라도 자식을 위해서 공부를 시킨다고 하면서도 어찌해서 남의 자식을 위해서는, 그리고 장애자들이 학교를 다니겠다라고 하는 것만은 그렇게도 인색하십니까? 공부할 수 있는 남의 권이를 막아야 하는 법적근거도 없는데 비인도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에 우리 의원님들은 귀를 기울여서는 아니되겠습니다. 장애자일수록 교육은 더욱 필요합니다. 이들을 교육시켜서 생활의 안정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살림도 쉬워집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홍성용의원님께서 어떤 법적근거를 두고 반대를 하시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이가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을 위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설치를 하고 교육을 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반대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방관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요, 이는 하나의 소신 없는 일이요. 바람직스럽지 못한 이해관계에서 오는 그런 행동이라고 아니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의원은 법적근거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 제31조에도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이가 있습니다. 교육법 제82조제1항에도 의무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육법 제8조, 제81조는 시설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모든 국민은 신앙과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등에 차별 없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학교를 설립해 주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법 제82조제2항, 제3항, 제4항은 교육을 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같은 시설을 해서 의무교육으로 교육을 시킬 업무가 있는데, 뿐만 아니라 교육법시행령 제53조는 학교를 설입하는 데는 도시계획시설상 지장이 없다면, 학교용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디든지 학교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54조에는 특수학교 설립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학교 설립하는데 주민의 동의를 듣고 한 일이 있습니까? 국가사업이고 해야 할 일을 하는데 주민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안하고, 찬성한다고 해서 안할 것을 해야 된단 말입니까? 특수교육진흥법 제1조에는 장애자들을 교육을 시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면서 생활 안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겠지만 저 유명한 헬렌켈러가 교육이 아니었더라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사람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짐승만도 못합니다. 어떻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이를 못하게 한다는 말입니까? 여기에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방청을 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장애자 학교가 무슨 혐오시설입니까? 집값이 내려간다고요? 집값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망하고 사람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교육을 못 시킨다는 말입니까?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난화국민학교와 난향국민학교가 통합하고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난화국민학교는 95년도에 18학급이 96년도, 내년에 15학급으로 줍니다. 뿐만 아니라 10개 교실이 남습니다. 그리고 난향국민학교는 22개 학급이 내년에 19개 학급으로 줄고 동시에 21학급이 남습니다. 그러면 이 양 학급을 합치면 40개 학급이 내년에 34학급으로 줍니다. 뿐만 아니라 31개 교실이 남습니다. 그러면 한 학교가 남습니다.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남는 학교에다 장애자 교육을 시켜서 안 될 것이 뭐 있습니까? 사람만 바뀌는데, 그리고 길이 좁다, 건축물이 허약하다, 여태까지 교육을 해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교육을 시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이와 같은 계획에 따라서 95년도 6월, 금년 6월에 13억 9,000만원을 배정을 받아서 대대적으로 학교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도 6억 3,740만원이라는 추가금액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통합 준비과정에서 홍성용의원께서 주민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았다고 하시지만 아닙니다. 잘 들어봐 주십시오. 94년 11월 1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각급 학교 재배치계획에 의해서 난화국민학교와 난향국민학교를 통합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95년 10월 13일 난화국민학교와 난향국민학교가 통합하고 특수학교를 유치하도록 관악지역출신 시의원과 교육위원, 그리고 구의원 두 분, 그리고 동장님에게 이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년 11월6일 난화국민학교와 난향국민학교의 교직원협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동년 11월 14일 서울시교육위원회 소속 학교설립조례심사위원회 위원 6명이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7일부터 12월 7일사이에 다섯 차례에 걸쳐서 주민을 설득을 시켰고, 95년 12월 4일 서울시 관내 전체 국민학교에다, 또 난화국민학교 전교생에게 특수교육에 대한 홍보 책자를 배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9일 우리 시의회 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학교를 통합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학교를 합침으로 해서 운영비가 35%가 줍니다. 인건비 년 4억 7,800만원, 운영자 8,800만원, 통합해서 1년에 5억 6,600만원이 삭감됩니다. 뿐만 아니라 특수학교 시설 불족으로 해서 교육을 받지 못한 장애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리고 동작구에 장애자 학생이 276명, 관악구에 171명, 447명의 학생이 거리가 먼 구로동에 있는 정진학교와 성베드로학교에 다니고 있고, 그 외에 강북학교, 강북구나 송파구의 그 먼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77년도 제정된 특수교육진흥법 이것이 94년 1월 7일에 개정되었는데 어떤 내용이냐라고 하면 특수교육 발전을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국체는 의무적으로 해주라고 더욱더 대폭 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지사회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 2개 학교를 신설하고 97년도 3개 학교, 98년도 1개 학교를 지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것을 못하면 장애자 교육은 황폐화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큰 차질을 가져옵니다. 지금 세계화, 세계화 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수치스러운 나라로 만들지 마십시오. 이와 같이 합치면 난향국민학교 학생과 주변에 있는 학부형들을 위해서, 호의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난향국민학교를 34개 학급인데 정원 40명으로 해서, 또한 우수한 교원을 확보시켜서 시범학교로 만들고, 남는 시설은 다목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활용한다라고 하는 교육청의 계획도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특수학교는 서울에 몇 군데냐, 18군데입니다. 그런데 사립국민학교가 15……. 그럴까요? 다 됐습니다. 사립국민학교가 열다섯이고, 국립이 둘, 시립이 하나예요. 사실은 이것이 반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라 재정이 어려워서 여태까지는 사회사업가가 교육을 시켜 왔는데 이제는 나라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국민소득이 1만 불이나 돼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나라에서 해야 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장애자를 둔 부모가 자식들을 교육시키고 치료를 하는데 한평생 얼마나 고생이 되는지 아십니까? 눈물과 근심, 걱정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존엄성을 알고 더불어 사는 사회로 만들어야 될 것이며, 지금 우리 정치인들이 존경을 받고 있습니까? 오히려 경멸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원님들은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의 시민을 위하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봉사하러 나왔습니다. 봉사한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하는 봉사를 하지 말고, 인간에 죄짓는 일을 하지 말고 시정활동을 후대에 명예스러운 여러분의 의정활동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 일만은 꼭 후손들에게 지탄받지 않는 일이 되도록 가결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찬성 보충발언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71명, 반대 9명, 기권 8명으로 문화교육위원회에 수정한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경제위원회 소속 김신호의원입니다. 오늘 절차를 보면서 우리 시의회가 어느 정도 민주적이고 시의원 여러분들이 인내심이 얼마나 강한지에 대해서 상당히 경탄해 마지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95년도 정기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건의 시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새로운 행정수요와 관련하여 서울시가 점유하고 있는 난곡가압장, 효창운동장, 중부수도사업소청사 등 국유재산인 토지 15필지 3만6,237㎡ 및 건물 9,926㎡와 국가가 점유하고 있는 시유재산인 토지 35필지 3만 7,439㎡ 및 건물 3,894㎡를 상호교환 취득하며, 종로구 어린이집 건립부지 627㎡와 서초구 방배연립 재건축용 656㎡를 매각 처분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는 시유재산과 국유재산의 상호교환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는 토지건물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상호 교환할 수 있으므로 법상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한편 매각재산 일부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95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내용은, 서초구 방배동 1,030번지 3호에 소재 한 시유토지 656㎡는 방배빌라, 은하맨션, 성원주택 등 방배연립 재건축조합 내에 위치한 부지로 동 토지의 매입이 없어도 조합의 건축은 사실상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토지의 효율성 측면도 고려하여 보다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기에 동 계획안에서 제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음은 '96시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토지 4건 33만 9,526㎡와 건물 18건 7만 261㎡를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취득사유는 새로운 행정수요와 관련하여 소방기관, 노인종합복지관 및 자연학습농장용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소방기관, 직업훈련수련원, 시립박물관, 시립대학교 종합강의동, 정신병원 및 복지시설용 등으로 건물을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재무경제위원회는 취득하려는 재산이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취득하기 때문에 대부분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하였고, 동계획안을 출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심사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조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조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이만 조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조사보고한 '95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과 '96시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경제위원회 소속 정수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위원회에서 발의하고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이의 없이 채택된 서울특별시및자치구재정확충을위한지방양여금법과지방교부세법개정건의안에 대하여 1995년도 정기회 마지막 날인 오늘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동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의 교통, 쓰레기처리, 맑은 물 공급, 시설물 유지관리 등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재정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서울특별시는 재정건전도에서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열악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는 명목상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 하나로 지방양여금과 지방교부세 교부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토지초과이득세의 50%와 주세의 80%, 전화세 전액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그 교부대상사업은 도로정비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 등 입니다. 양여금 재원의 30%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서울시민들이 부담하고 있고, 지방양여금법상 지원대상인 도로정비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은 우리 서울특별시가 투자요인이 많은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양여금법상 양여금 대상에서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3.27%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교부대상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합입니다. 그러나 자치구는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 또 다른 광역시와 마찬가지로 기준재정수요액과 수입액에 합산하여 판단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자치구는 사실상 교부대상에시 제외되고 있습니다. 1994년도 내국세 징수액 36조원 중 44%인 16조원을 우리 서울시민들이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교부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양여금 대상에서 서울특별시와 자치구를 배제하는 조항인 지방양여금법 제2조 제2호의 삭제와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도 지방교부세 교부대상이 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여 줄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이 동건의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서울특별시및자치구재정확충을위한지방양여금법과 지방교부세법개정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민회의 소속 중랑 제3선거구 조상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교통위원회를 대표하여 청량리∼덕소간복선전철화사업추진촉구건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데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안건의 주요내용은, 정부는 지난 90년 4월 수도권의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와 지역균형개발을 목적으로 중앙선 복선전철화사업을 수립하여 발표한 바 있으며, 이 계획에서 정부는 수도권의 교외화 현상과 지역균형개발을 유도하고, 이 지역의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오는 99년까지 2,100여 억원의 예산을 들여 청량리-덕소 간 복선전철화사업을 제1단계로 우선 시행하기로 하고 지난 93년 10월에 기본설계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대도시 광역 전철망사업은 서울시와 같은 생활권에 있는 인근도시를 연결하는 전철로서 지하철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간사업이자 SOC투자사업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재원조달의 어려움과 수익자부담원칙을 이유로 사업비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50 대 50으로 분담하여 추진하되, 해당 지자체간 재정분담을 거부할 경우 정부도 재정지원을 할 수 없다는 예산편성방침을 고수하고 있으므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합리적인 예산분담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신규사업의 추진은 고사하고 계속사업마저도 중단되는 사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물론 광역 전철망 구축과 같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을 전체 국고로 지원할 경우에 재정운용상의 어려움이 이해는 되지만 사회간접자본의 성격이 강한 광역전철망 구축사업에 지자체의 예산분담을 전제로 한 국고지원방침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경부고속철도의 경우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전액 국고로 건설하면서 수도권의 150여 만 시민이 이용하게 될 복선전철화사업에는 해당 지자체의 부담원칙을 고수하는 정부의 방침은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형평에도 어긋나는 이중적 기준의 적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이유로 본 안건이 정진택의원 외 11인의 련서로 지난 제81회 임시회 때 우리 교통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었고,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소위원회를 구성, 여러 차례 심의한 결과 본 건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지난 12월 19일 제13회 정기회 제5차 교통위원회에 재상정하여 가결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본 건의안이 교통위원회 심사보고대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청량리-덕소간복선전철화사업추진촉구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리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국민회의 소속 강작 제6지구 출신 김형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지방공기업법개정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척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현행 지방공기업법 제65조 예산에서 "공사는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년도 개시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사업계획서 또는 수지예산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했습니다. 동법 결산 제66조제2항에 의하면, "공사는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및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법 제76조 설립ㆍ운영 제2항에 의하면, 공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제56조 내지 제66조의2, 제68조 내지 제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근거 규정에 의거, 서울시 산하 투자기관인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 강남병원에 대해 의회가 예산 및 결산의 승인권이 없어 일관성 있게 시민의 세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명하게 편성되고 집행되었는가를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의 감사에 임하여 일반적인 행정업무의 감사만 가능했을 뿐 예산 및 결산을 의회가 승인한 바 없어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문제의 안타까움 및 심각성을 인식, 관련 법규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일반 사기업체인 회사를 보더라도 1년의 사업계획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예산편성과 승인을 반드시 출자자 및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1년부터 95년까지 서울특별시가 산하 공사 및 공단에 지원한 일반회계의 전출금은 지하철공사 5,500억원, 도시철도공사1,000억원, 시설관리공단 50억원, 강남병원 91억 6,700만원으로 총 6,641억 6,700만원에 이르게 되어 있으며, 96년도 편성된 예산에서 일반회계 전출금도 지하철공사 1,000억원, 도시철도공사 650억원, 강남병원 57억원으로 총1,707억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민의 막대한 세수가 이렇게 서울시 산하 투자기관에 지원되어도 서울시예산심사 때 포괄적으로 전출금으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만 심사할 뿐 투자기관의 구체적인 예산안이나 결산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의회가 승인할 수 없는 입장이므로 이는 세금을 어떻게 편성하고, 집행하였고, 집행 후 결산을 통하여 제대로 예산이 사용되었는지를 투명성 있게 검증할 기회가 없다는 것이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시민에게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장은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공기업법 관련규정을 조속히 지방자치제에 걸맞게 서울특별시의회가 서울특별시 산하 투자기관에 대하여 예산 및 결산에 있어서 승인이 가능하도록 관계법규를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12월19일 제13회 정기회 제5차 교통위원회에서 만장-치로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만큼 여러 의원님께서 본 안건을 교통위원회 심사보고대로 가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지방공기업법개정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천백만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한 지역 복지증진과 시 행정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시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 강북구 제3선거구 출신이며 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성수의원입니다. 지난 7월 12일 서울특별시의회 제4차 의회를 개원한 이후 우리 시 환경보전대책의 중차대한 임무완수를 위한 우리 시의원의 책임과 의무를 통감하면서 지난 제80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의회 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우리 시 환경보전대책에 관한 중대사안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환경오염 가속화로 인하여 대기 오염, 한강수질개선, 맑은물 공급, 먼지와 소음공해, 그리고 쓰레기 오염으로 진통을 겪는 서울특별시의 환경보전과 천백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방안이 중요함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95년 10월 16일 제81회 임시회 제1차 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환경보전대책에관한건의안을 예비심의하여 의결한 후 대정부 건의안을 본회의에 제안하였으나, 본의원이 건의한 내용 중 제10항 쓰레기 소각장 건설촉진 내용에 대하여 생활환경위원회 위원님의 다른 의견이 있어 보류되었기에 건의안 제10항을 중앙정부는 서울특별시 발생 쓰레기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재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수정하여 본회의에 재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환경보전대책에 관한 건의안은 첫째, 고도정수기술 도입실시 둘째, 팔당하류 서울시계구간의 상수원보호구역 선포 실시 셋째, 잠실수중보 오니토 준설공사비 분담금을 경기도, 인천시는 하천법 제51조에 의거 분담할 것. 넷째, 환경기술개발 촉진과 기술개발기금 예산확보 촉구 다섯째,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서 지급하던 비용 징수 수수료 10%를 서울특별시에 50%로 재정 지원할 것 여섯째, 서울특별시 환경개선사업 재원조달을 위하여 환경개선부담김을 환경세로 전환 실시할 것. 일곱째, 김포공항 소음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할 것. 여덟째, 서울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하여 북한산, 관악산, 룡마산, 수락산에 대규모 조림사업을 실시할 것, 아홉째, 서울특별시 환경보전발전정책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것과 지방양여금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 열번째, 서울특별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재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 열한 번째, 초ㆍ중ㆍ고교ㆍ대학교 교과과정에 환경기술개발, 환경오염방지대책, 환경보전대책을 반영, 교육 실시할 것과 건설 문화분야에 환경보전대책 정책실시 등에 관하여 건의하였습니다. 환경기본법에서 규정한 목표와 국가환경선언문의 실천과 천백만 우리 시민을 위한 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의 중대하고 보람 있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삼고해 주시고, 본 건의안을 찬성의결하여 주셔서 보람차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서울특별시를 건설하는 데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서울특별시환경보전대책에 관한 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새정치국민회의 금천구 제3선거구 출신 도시정비위원회 소속 구철회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앞에 나와서 이번 제13회 정기회 도시정비위원회에서 금천구독산통군부대이전촉구결의안을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익히 아시다시피 서울시내에 주둔하던 군부대가 시외로 이전하여 현재는 서울의 25개 구 중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이 금천구밖에 없습니다. 군부대의 면적은 9만여 평으로 금천구의 심장부에 자리 잡고 있어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의 연대서명 운동으로 청와대, 국회, 국방부 등 관련기관에 이전촉구를 하였는바, 국방부측의 답변은 지방자치단체가 전 국가적인 방위문제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다는 입장 표시로 현재 7개월째 서로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95년 3월 1일 금천구의 발족으로 금천구의 청사가 5개소로 분산 입주되어 주민들의 불편과 행정능률의 저해 등 매우 심각한 장태로 지난 9월 주민 여론조사 결과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로 꼽힐 만큼 주민들 대부분이 한 목소리로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독산통 군부대를 이전하여 이곳에 구청종합청사 및 각종 공공복지시설 등을 건설하여 토지 이용도를 가일층 높여 금천구의 중심부로서의 도시기능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금천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는 배포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금천구독산동군부대이전촉구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정비위원회 소속 송파구 출신 이용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원처리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원은 모두 6건이었습니다. 청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민이 집행부를 상대로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다가 잘 되지 않는 사항을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에서 처리하여 주도록 요구한 사항들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시민의 고충을 깊이 인식하고 청원인 편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능한 노력을 다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청원심사결과, 총 6건 중 4건은 법률심사와 현지확인이 요구된 사항으로 이는 다음 회기에 처리하도록 보류하고, 그 중 1건은 청원의 주요내용을 당해 구청에서 철회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안건은 저밀도아파트지구 밀도변경을 위한 공청회개최 요구의 건으로 그 내용은 강서구 화곡5동 주공 제2아파트 재건축시에 주민들의 바람이 첫째, 용적률 350%정도 둘째, 층고는 25층 이하로 셋째, 아파트 평수는 주민이 재량껏 설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서울시 집행부에서 저밀도아파트지구 밀도변경계획안을 발표한 이후에 이 안에 대한 확정안을 결정할 시 포함할 수 있도록 공청회를 개최해 줄 것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와 유사한 내용의 청원인 도곡동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저밀도지구 해제내용으로 당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서울시에는 저밀도아파트지구가 5개 지역이고, 5만 1,259세대에 동일한 민원이 계속적으로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1개 지역에 국한되는 공청회보다는 5개 지역을 포함한 공청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 위원회에서 본의원이 발의하여 지난 12월 19일자 가결된 내용과 같이 서울시에 저밀도아파트지구인 잠실지구, 반포지구, 청담ㆍ도곡지구, 화곡지구, 암사ㆍ명일지구의 5개 지역을 포함하여 동시에 민원을 해소하는 그야말로 천백만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자치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가 지난 95년 9월 23일자 발표한 저밀도아파트지구 5개 지역에 대한 밀도변경계획안은 이 지역 주민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조치일 뿐만 아니라 시정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를 그대로 인용하여 발표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지난 11월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 밀도변경에 따른 용적률 및 층고 등에 대한 결정을 금년말까지 확정키로 하고 밀도변경에 따른 아파트개발기본계획을 96년 상반기까지 확정키로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집행부측의 계획안대로 저밀도아파트지구 밀도변경이 확정된다면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시의회가 집행부측의 안일 무사한 행정에 사후 승인하는 결과만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의회 주관으로 개최하되 교통, 건축, 환경 등 다방면의 전문가와 교수, 이해 당사자인 주민대표 등을 참석시켜 주민들이 원하는 재건축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 환경, 공공시설 확충 등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개선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원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다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은 배포해 드린 청원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시의회에서 청원처리가 적정하게 처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동시에 5개 지역을 포함한 공청회가 될 수 있도록 본의원이 심사보고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밀도아파트지구 밀도변경을 위한 공청회개최의견청원을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민회의 소속 노원 제2선거구 출신 정병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지하철청소용역 계속체결요망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청원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향우용역은 재향군인회산하 청소용역전문업체이며 또 국가보훈기금조성업체로서 1,700여 명의 근로자는 1974년 지하철 개통 이후 21년 동안 열악한 환경과 저임금을 불사하면서까지 한 건의 불상사도 없이 시민교통 편의를 위하여 쾌적한 지하철역 환경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시의회, 언론기관 등에서 특정업체와 21년 동안 수의계약으로 청소용역을 계속 시행하는 것은 특혜조치이므로 시정을 요구하자 지난 95년 9월 15일 지하철공사는 일방적으로 청소용역업체 선정방식을 공개경쟁으로 한다는 방침변경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우용역이 만약 96년부터 지하철청소용역계약을 계속하지 못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될 여건이 됩니다. 첫째, 공개경쟁으로 전환할 경우 청소용역비가 오히려 50억원이 더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향우용역과 계속 수의계약시 기본급인상률 10%를 추가하여 96년 108억원이면 가능하나 공개경쟁 계약시 158억원이 소요되며, 이는 공개입찰방식으로 청소용역계약한 도시철도공사의 용역금액과 비교한 것입니다. 둘째, 수의계약 해약시 향우용역 청소근로자 1,700여 명의 집단 실직으로 생존권보장차원에서 극한투쟁으로 사회문제가 야기될 것입니다. 셋째, 향우용역이 기이 확보하여 사용하고 있는 청소장비가 사장될 것입니다. 넷째, 1,700여 명의 근로자 일시퇴직시 현재 회사에 적립된 퇴직금 약 23억원의 절대부족으로 이 또한 사회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하여 다만, 수의계약만 안 한다는 책임만 피하기 위하여 계약방법을 변경하여 업체를 바꾸는 것은 공사예산은 얼마든지 낭비하여도 상관없고 다만, 수의계약만 안 했다는 초점을 맞춘 또 다른 무사안일 행정의 표본이라 할 수 있는바, 지하철공사 예산도 절감하고, 또 향우용역 종사 근로자의 생존권확보를 위해서도 이전과 마찬가지의 계약조건으로 향우용역과 계속하여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이 지난 제81회 임시회 때 교통위원회에 상정되었고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본 청원을 검토하였고, 지난 12월 22일 제13회 정기회 제7차 교통위원회에 상정되어 의결되었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심도 있는 검토 후 본회의에 상정된 것이므로 여러 의원님께서도 교통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하철청소용역 계속체결 요망청원을 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리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대문구 출신 도시정비위원회 소속 류덕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3회 정기회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청취 건은 제81회 임시회시 보류되었던 12건과 신규로 접수된 55건 등 모두 67건으로, 그 안건들은 시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택개량재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변경과 이 지정계획에 따른 풍치지구 일부 해제안, 그리고 이미 결정하였던 도시계획 용도지역이나 시설들이 현황에 맞지 않아 이를 정비하기 위한 변경안, 그리고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자치구의 지구중심지가 생활권중심지로 각각 변경하면서 각 중심지에 도시설계지구를 지정하는 안 등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지방화시대에 따라 실시하는 자치구도시기본계획에 의한 용도지역의 변경은 각 안건마다 우리 시민들의 지역사회 발전을 바라는 열의가 담겨져 있다는 충정을 깊이 이해하면서, 모든 안건을 도시계획의 법령에 좇아 서울시가 균형 있게 개발되어야 된다는 원칙을 토대로 면밀한 심사를 위하여 현장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시에서 제출한 의견청취안이 법규에 적합하고, 지역실정에 맞다고 인정되는 상도 제9지역주택개량재개발구역 변경결정 건 외 36건에 대해서는 시장의 결정안에 동의의견을 제시하였고, 지역형편이나 도시계획시설 내용으로 보아 시장 결정안에 특별히 의견이 있는 5건은 조건부 동의토록 하였으며, 안건의 성질상 현지 확인이 필요하거나 법령의 검토가 더 요구되는 2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 재심사하도록 보류하고, 2건은 철회되었습니다. 안건별 심사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도시계획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아무쪼록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42건을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의회 의견으로 각각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4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