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박종수 의원, 정지호 의원, 박태진 의원, 탁동식 의원, 박명식 의원)

박종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한 시장, 실, 국장 여러분! 이젠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고 지방이 주체가 되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시대가 활짝 열림으로서 우리의 재산과 몫을 찾아야만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하는데도 재산관리에 너무나 헛점이 많아 이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천전배수장의 관리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진주시가 관리를 하고 있는 천전배수장이 중단된 지가 약 8년이 경과된 1987년도에 이를 그대로 방치하여 둠으로서 모든 기계 및 시설물 일체가 다 못쓰게 될 뿐아니라 빈집에도 범죄의 온상이 될 위험을 담고 있는 실정이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사도 두지 않고 있어 건물이 붕괴될 지경에 있으며 이 재산에 대하여 지목별로 살펴보면, 진주시 망경동 200번지 수도용지 721㎡, 망경동 201번지 수도용지 304㎡, 망경동1 202-3번지 수도용지 952㎡, 망경동 207-3번지 수도용지 99㎡, 망경동 208-1번지 수도용지 1,808㎡, 망경동 208-2번지 대지 132㎡, 망경동 209번지 대지 1,504㎡, 망경동 215-4번지 수도용지 86㎡, 망경동 187번지 양수장 453㎡의 9필지 총 6,129㎡, 1,854평이며, 건물의 규모는 망경동 187번지 양수장 기계실 1층 52.23㎡, 2층 52.23㎡, 3층 52.23㎡고, 철근콘크리트로 빈사 28㎡ , 목초연아파기 망경동 208번지 배수장 빈사 57.85㎡ , 세면아연조와가 사무실 및 약품투입실 33.06㎡ 세면아와조 목조 약품혼합실 9.92㎡ , 세면연화조 와가, 망경동 209번지 천정가압장 73.60㎡,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즈 건물 총면적 359.12㎡, 평수는 108.6평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망경동 187번지 목조 아연판가에 약 77세의 모 노인 한 분만 거주를 하고 있었으며, 이는 스레트가 태풍에 날아가고 변소는 곧 붕괴될 지경이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진주시의 재산을 이렇게 방치해 놓고 8년이란 기간 동안 기계 및 모든 비품을 그 즉시 해결 및 처분을 하지 않고 방치하게 된 이유를 묻겠습니다. 둘째, 지금까지 양수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사나 아니면 관리비를 지급해 본 사실이 있는지? 셋째로 상기 재산을 언제까지 방치를 할 것이며 범죄의 온상이 될 이 건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을 바라며, 본 건물을 그냥 둔다면 어떤 형태로 관리할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로 대지로 되어 건물이 있는 망경동 208-2번지, 209번지는 우선 집 없는 사람에게 임대를 해 줄 계획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네 가지 사항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역사 이전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사 이전에 대한 문제로 거론되면서 지난 '86년부터 시민들의 여론에 따라 지금까지 수 차례 건의와 여러 번의 공약 등 어언 10년이란 기간동안 진주역사를 이전할 것이란 기대에 부풀어 있었지만 아직까지 역사 이전의 기미는 전혀 찾아볼 수 없어 이로 인하여 주민의 불편이 고조되고있는 실정입니다. 철도가 도심을 관통함으로서 생활권이 분류되고, 뿐만 아니라 건널목 교통사고는 빈번히 나는가 하면 건널목의 교통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시 예산도 연간 상당수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2, 3명 정도의 목숨을 잃어야 하는 실정이며 지난번에도 약골 건널목에서 50대의 남편이 철길 골목길에서 사망하였습니다. 또 금년 15일 전 부인도 같은 자리에서 사망하였으며 금년에도 2월 경사 건널목에서 고등학교 3학년생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빈번히 나는 철길에 목숨을 바쳐야하는 현실입니다. 철도 이전에 대한 민원의 불만 소지는 계속 끊이지 않고 있는데 지난 11월 25일 제10회 진주시의회 정기회의 시정연설에서 백승두 시장께서는 역사 이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역사 이전에 대하여 우리 시는 너무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는 생각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95년 하반기 주요업무 도시계획국 보고에 의하면 아직까지 건설교통부와 철도청과의 이전 계획이 협의중이라 하였는데 지금 현재 계획이 수립되었는지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둘째로 건설교통부와 철도청과 이전 협의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계상하여 용역을 하게 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진주시의 하반기 사업계획에 의하면 이 사업을 민자유치 사업으로 시행한다고 하였으나, 희망자가 없다는데 이 사업을 우리 시가 공영개발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을 세워볼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이전의 확실성이 있다면 주민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차원에서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남가람 문화거리 조성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방자치시대가 열림으로서 지역의 경쟁력을 높여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해 보면서 스쳐 지나가는 진주시에서 머무는 시로 만들어야겠다는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가람 문화거리 조성 계획이 이미 '91년부터 추진되어 '95년에 완공하겠다고 진주시는 발표하여 놓고 아직까지 소수의 예산을 투입하여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어 이곳 망경동 쪽에 편입되어 있는 주민들은 많은 불편과 수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집수리도 하지 못할 뿐더러 건물이 붕괴될 위기에 놓여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조기 추진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은 지난 4년 간 수 차례 질문과 질의 등을 하였습니다만 아무런 계획없이 무 질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분산시키기보다 한군데 모아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세워 볼 용의는 없는지? 둘째, 진주시장께서 '96년 시정연설에서 남가람 문화거리 조성사업을 촉진시켜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었는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곳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조기에 건물만이라도 매입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 묻고싶고 언제까지 이 사업이 완료할 것인지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1995년도 본 예산에 남가람 문화거리 조성사업비 7억원을 망경동 쪽 촉석루 맞은 편에 팔각정을 설치하고 주변 조경사업을 추진한다고 해 놓고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이유와 그 사업비는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난 개천예술제 당시 망경동 쪽 고수부지 잔디 훼손에 대한 질문을 하였더니 곧 잔디를 심어 깨끗이 보수 완료하면서 2천여 만원의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예술제를 마친 지금 잔디를 완전히 훼손시켜 놓고 있는 실정인데 또 몇 천 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것인지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여도 되는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째, 이 고수부지에 내년에 다시 예술제 난전을 줄 계획인지 밝혀 주시고, 난전을 다시 열 계획이 있다면 금년에 잔디를 보강하는 예산으로 보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난전을 임대해줌으로써 예산낭비는 없지 않을 것이며, 이런 계획을 세워 볼 용의는 없는지? 끝으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보다 확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수 의원 수고했습니다. 박종수 의원이 천전배수장 관리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우선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광주입니다. 천전배수장 관리에 대한 박종수 의원의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으로서 시의 재산을 8년이란 기간동안 기계 및 모든 비품을 해결 및 처분하지 않고 방치한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천전배수장 연혁에 대해 말씀드리면, 진주시 수도는 1911년 200톤으로 시작해서 1924년 신안, 남성정수장 신설 1,000톤으로 확장,1960년 천전정수장 1일 960톤 생산 시작 1967년 천전정수장 1일 1,620톤, 1971년 천전정수장 1일 8,000톤, 1976년 천전정수장 1일 10,000톤, 1982년 천전정수장 1일 5,000톤 축소 생산 남강 1차 상수확장사업 60,000톤 생산됨으로 천전정수장 5,000톤 생산 1987년 남강 2차 상수도 확장 40,000톤 가동으로 망경동 일원까지 자연배수가 됨으로 천전정수장은 사용중지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러나, 천전정수장 내 배수지 500톤 2지는 장래 급수구역 확장에 대비한 예비 배수지로서 관리해온 실정이며, 현재배수지 1지를 이용해서 고지대 정법사와 배수지 관리사의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연된 이유는 이 정수장이라든지 배수장이 아주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을 존치를 해서 재사용하는 것을 우선으로 사용했고 두 번째로 이 시설을 철거한다면 예산이 너무나 많이 소요되고 예산확보에 어려움도 있고 해서 지금까지 지연이 되어왔습니다. 그런던 중 올해가 10년 한번씩 하는 수도정비 기본게획 수립 기간이 되어서 지난 4월에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거기에 천전 배수장 시설에 대한 철거나 존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용역에 넣었습니다. 그 과업에 따라서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양수장 관리를 위하여 관리사와 관리비를 지급해 본 사실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87년 천전정수장이 완전 사용 중지되기 이전까지는, 관리인이 본 관리사에서 상주하면서 관리해오고 있다가, 사용중지되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수도과 직원이 업무와 겸하여 기거하면서,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관리비 지급은 별도로 지급한 사실은 없고, 정수장 인근 주민들의민원에 의한 가로등 5주를 계속 사용함에 따라 전기료를 월 25만원 정도 한전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향후 관리 대책은 무엇이며, 건물이 있는 망경동 208-2, 209번지는 무주택자 임대해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전배수장 관리 대책에 대하여는, 저희 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과업에 포함되어 추진 중에 있으므로, 비상시를 대비한 시설로서 보수개량 등 충분한 검토 결과에 따라, 철거 또는 일부 존치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으며, 현재로서는 집 없는 사람에게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종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국장님 답변에 그 양수장은 다시 재 활용한다는 이런 뜻으로 답변하셨는데, 국장님이 양수장에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얼토당토 아닙니다. 재 활용은 완전히 부가능한 것이고, 관리사와 수도직원을 주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을 주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거기에 현재 그 밑에 선명 여상에서 하동 나가는 도로 밑에 가옥이 2채가 있는데 거기에는 주인도 없고 해서 범죄의 온상 지역입니다. 그런 것을 개인한데 임대로 줄 수 없다니까 거기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답변하실 수 있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장 재 활용이 불가능한데 왜 사용할 계획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수장은 기계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처음에는 7년까지 오도록 예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주 중요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보관해서 앞으로 이것을 급박하게 사용될 시기가 올 것인지 이런 느낌에서 지금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철거한다 하더라도 철거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철거를 하면 조경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예산확보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취수장에 현재 가옥이 하나 비어있습니다. 이것은 6월까지 우리 직원이 살다가 6월에 나갔습니다. '90년 초에 있다가 6월에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도 세워졌었는데 지금 여기 사람을 넣는다고 하면 넣을 때는 쉬운데 내어 보낼 때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로 거기에 넣는다고 하면 집을 보수해서 넣어야하고 또 이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철거를 한다든지 보존을 한다든지 결정을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임대 계획은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다음은 박종수 의원의 진주역사 이전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식계획국장 신태용입니다. 진주역사 이전에 대하여, 박종수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첫째, 진주역사 이전계획은 수립되었는지? 둘째는 건설교통부와 철도청과 협의도 되지않은 상태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계상하여 용역을 하게된 사유는? 셋째는 공영개발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을 세워볼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진주역 및 철도이설 이전 계획은 현재 '95년 8월 11일 타당성 조사용역이 완료되어 철도이설에 대한 4개 노선안을 선정 현재 철도청과 협의중에 있고, 막대한 사업비와 국고지원이 선결 과제이므로 철도청과협의 결과에 따라,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용역시행 후 실시설계 시행하고 본사 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철도청에서 장기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전선 직·복선화 계획을 조치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망경동 지역의 도시발전에 지장을 주고있는 지역 분리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철도이설 계획을 수립키 위하여는 이설계획에 필요한 여론수렴, 상위계획과의 관계, 노선선정, 현황분석, 경제성 분석, 투자재원의 시행계획수립,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의 판단이 우리시의 자체 기술로서 곤란하므로, 철도청과 협의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작성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를 교통전문기관인 교통개발연구원에 조사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본 사업의 타당성 용역 재무분석 결과에 따르면, 공영개발을 시행할 경우, 공공재원의 조달이 5,304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재원의 부족으로 사업의 장기화가 우려되어 공영개발 추진은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다음 박종수 의원의 남가람 문화거리 조성사업, 개천예술제 난전 계획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는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인태입니다. 박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가람 문화거리 조성사업 추진이 지연된 이유에 대하여 다섯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 예산을 집중 투입하여 이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남가람 문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할 구체적 방안은, 셋째, 관련세대의 건물 우선 매입 등 불편해소 대책 및 완료시기는, 넷째, 문화거리 조성사업이 7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팔각정 설치 및 조경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미추진 사유와 그 사업비를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다섯째, 내년에도 난전을 줄 것인지, 난전을 계속할 계획이라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콘크리트포장 등 대책을 세워볼 용의는 없는지 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종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남가람 문화거리 조성사업 추진이 지연된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가람 문화거리 조성사업의 목적과 사업의 개요,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소개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아시다시피 우리 고장은 역사와 문화예술의 도시인 우리 시의 지역특성과 문화를 표출할 수 있는 도심의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문화예술의 고장으로서의 이미지 제고와 시민생활의 풍요한 문화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지역의 명소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의 개요는 우리 시는 천혜의 자연자원인 강변을 딸 천수교와 진주교를 거쳐서 진양교 사이 강변 녹지대 2.9km로서 조성면적은 72.856㎡, 24,000여 평이며, 총 사업비는 146억3,100만원을 투입하여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것입니다. 사유지를 매입하여 죽림조성, 문화공간조성, 역사의 마당, 문화광장, 야외공연장 등 및 시민 휴식공간, 가로공원, 전망대, 시민의 숲 등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총 44억5,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와 조형물 인연을 설치하였고 사유지 28필지, 16,574㎡를 매입하여 문화의 광장과 야외공연장은 완료하였습니다. 첫째, 예산을 집중 투입하여 이 사업을 추진할 용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국·도비 보조가 되었다면 사실상 '95년 조성완료 게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비 4,200만원만 보조되고 나머지는 보조되지 않아 계획이 변경되어 '99년까지 완료기간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집중 투입하여 사업 추진할 용의는 있습니다만, 시 재정 형편상 문화거리 조성사업에 집중적인 투입이 어려운 실정이며, 의존 수입원인 국·도비 지원 등도 여의치 못하여 사업추진이 제 때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6년도에 23억원이 책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남가람 문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할 구체적 방안은 당초 용역한 기본 및 실시설계서에 의해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며, '96년에는 사유지 매입, 간이매점, 화장실, 전망대, 가로공원, 시민의 숲 등을 예산범위 내에서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97년 이후 조성계획은 기본 및 실시설계서에 의해 미 시행된 사업을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번째, 관련 세대의 건물 우선매입 등 불편해소 대책 및 완료 시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 다. 예산 반영액에 의거 미매입 사유지와 건물중에서 내년에는 칠암지구 5필지 7,707㎡와 망경·강남지구 미매입 토지 36필지 10,276㎡에 대하여도 사유지 매입을 위한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며, 완료시기는 참고로 도시국에서 추진하는 도로확장관계로 36필지 중에 12필지를 대상자와 협의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리고 이 사업이 종료되는 해는 1999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문화거리 조성사업비 7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팔각정 설치 및 조경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미추진 사유와 그 사업비를 어디에 사용했는가는 먼저 사업비를 계획대로 사용하지 못한데 대하여 양해를 구합니다. 이 공사는 시설공사시행에 앞서서 무엇보다 사유지 매입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올해는 시설공사는 시행하지 못하고 칠암동지역에 사유지 4필지 3,635㎡ 매입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에 난전을 줄 것인지, 난전을 계속할 계획이라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콘크리트포장 등 대책을 세워 볼 용의에 대하여, 우리시의 개천예술제는 우리나라 예술제의 효시로서 올해까지 45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매년 문제가 되어온 난전을 없애고 시·군이 참여하는 지역특산품, 농·수산물, 향토음식을 위주로 한 풍물거리를 유치하였으나, 시·군의 참여가 다소 부진하여 일반인에게까지 확대 분양한 풍물거리를 운영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시·군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확대방안을 모색하여 풍물거리를 계속 유치할 계획이며, 장기적인 안목으로서 콘크리트 포장 등에 대해서도 관계과와 관련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연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수 의원의 문화거리 조성에 대한 높은 관심과 각별한 배려로 향후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기 위하여 계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개천예술제 행사에도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다음은 박종수 의원의 고수부지 잔디 식재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는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병환입니다. 박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4년 개천예술제 개최 후 잔디 식재 완료하였는데, 금년에도 잔디를 완전 훼손시켜놓은 실정으로 또 예산을 투입할 것인지,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여도 되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 개천예술제 풍물시장을 위한 고수부지 허가는 칠암지구와 망경지구 2,944㎡, 892평을 허가하였으며, 그 중 주차장 부지를 제외한 잔디 훼손 부분은 1,940㎡입니다. 이것은 복구하기 위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2,000여 만원을 들여서 복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난전을 해서 잔디가 훼손되고 또 복구하는 반복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고수부지 사용허가시 원상복구를 위하여1억811만원을 금년 10월 21일에 예치하였음으로 훼손된 부분에 대하여 원인자 부담으로 하여 잔디를 복구하고 부족하면 다시 부담을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잔디 훼손부분의 주변에 대하여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연구 검토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정지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시장, 부시장, 실·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민의 기대와 관심 속에 새롭게 출범한 시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지역 주민과 함께 호흡하여 짧은 의정활동 기간 동안 부족함 속에서도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씻어버리고 넓은 시야로 바라 보면서 확고한 사명감과 연구하는 기풍조성으로 전문지식을 가지고 권한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화와 타협에 의한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함께 노력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다시 태어난다는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모든 일을 내일같이 적극성을 가지고 선진 진주의 개척자로서 진정한 시민의 봉사자로서 시정에 이바지하여 줄 것을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장재동, 삼거리에서 말티고개, 확. 포장사업에 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옥봉동에서 장재동으로 이어지는 도로는 장재동, 집현면 및 합천 방향으로 연결되는 도로로서 장재 삼거리 1일 교통량이 7,206대로 주민의 일반생활 및 농산물 소통량이 많은 도로라는 것은 그 누구도 잘 알 것입니다. 현재 도로의 형태를 말씀드리면 왕봉동 삼거리에서 말티고개 정상까지 일부 도로와 말티고개 정상에서 화장장을 경유, 하촌 입구까지의 도로는 승용차 2대가 피할 수 없을 정도로 도로가 협소합니다. 현재 도로가 협소하여 교통사고 유발 지역으로 장재동과 집현면, 의령, 합천 방면에서 시내를 진입하는데 모든 중·소형 차량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은 진주의 화장장 진입도로로 장의 차량 행렬 및 일반 차량 등으로 도로포화상태 입니다. 이 도로가 옥봉 2차선으로 확·포장으로 개설되면 시내 진입차량이 시간적으로나 거리상으로 약 10km 이상 단축되며 도심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시에서 하대, 명석면 간의 우회도로 개설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장재 삼거리에서 말티고개 입구 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95년 11월 20일 착공, '96년 5월 7일 준공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대, 명석간 우회도로 개설 공사와 옥봉 삼거리에서 말티고개 입구간 도로 확. 포장 공사시 화장장 도로를 직선으로 개설 확·포장함으로 혐오시설(화장장)과 거리가 멀어질 것이며, 현재 급경사 및 심한 굴곡으로 교통사고 유발 위험 지역인데 현재 공사 중인 옥봉 삼거리에서 말티고개 공사와 병행하여 화장장 도로를 대로 3류, 폭 25m 직선으로 개설, 확·포장 추진할 계획과 세부일정을 제시해 주시고, 또한, 현재 화장장도로가 도시계획도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도시계획도로 지정은 언제 개설 확·포장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교통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농 통합으로 인하여 교통부훈령 제1014호 제15조에 의거 진주시 동 지역과 읍·면 지역간 운행, 읍·면 지역 내의 운행은 택시미터가 요금의 40% 할증요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 외곽 및 농촌지역 중 장재동의 경우 택시 미터요금이 1,800원 나오는데 평소 3,000원을 지급하면 운전기사들이 거부감을 느낍니다. 또한 야간에는 40% 할증보다 옥봉 차비를 주어야 승차할 수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행정에서 진주시 고시 제299호로 '95년 2월 21일 고시하였으나, 주민에게 홍보가 미흡하여 선량한 농촌 주민만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택시업체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택시기사의 40% 할증요금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조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 행정에서 지도, 고발이 우선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부당 요금징수를 못하도록 어떻게 대안을 제시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국·공유재산 중에서 도로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진주시 전역에 사유지인데 도로부지로 지정되어 개인의 소유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도로 부지에 대하여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 도로 부지중 시에서 매입을 하지 않고 개인 사유지가 도로로 활용되고 있는 필지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개인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도로부지를 개인이 활용도 못하고 사유재산 가치를 못하고 있는데 시민 보상 차원에서 매입, 주민에게 보상을 하여주고 진주시로 등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언제 매입할 것인지 세부추진 일정과 지방화시대 도로부지 소요 매입 예산은 얼마나 되며, 예산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본 의원 질문에 대하여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상세한 답변과 시민이 이해가 될 수 있고, 집행부에서 설득력 있게 지방자치대에 무엇인가 달라졌다는 확고한 내용으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진 의원의 장재 삼거리에서 말티고개 도로 확·포장공사, 도로부지 매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우선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태용입니다. 박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하대, 명석간 우회도로개설공사와 옥봉삼거리에서 말티고개 입구간 도로 확·포장 공사의 화장장 도로를 직선으로 개설하여 혐오시설(화장장)과 거리가 떨어지고 급경사 및 굴곡은 줄여 교통소통에 원활을 가하도록 하고, 현재 공사중인 옥봉삼거리, 말티고개 공사와 병행하여 화장장 도로를 대로 3류 폭25m로 선을 직선으로 개설하는 계획과 세부조건 제시 요망, 우리 시 관내 도로 부지 중 시에서 매입하지 않고 개인 사유지가도로로 활용되고 있는 필지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 해주시고, 앞으로 개인 도로 부지를 보상하여 구조 진주시로 등기함이 타당한데 언제 매입할 것인지, 세부추진 일정과 소요예산은 얼마며,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에 대하여 답변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대, 명석간 우회도로 구간 중 현재시공중인 장재 삼거리∼중촌 입구까지는 도시계획상 대로 3류 11호선으로 옥봉삼거리에서 말티고개 도로 확·포장공사인 대로 3류 3호선과 연결되어 시내에서 장재, 합천방향 국도 33호선으로 연결되며 화장장 입구에서 하대 8호광장(계획)까지의 계획도로인 대로 3류 5호선과 화장장 굴곡지점에서 삼거리 교차되는 3개 노선이 연계되므로서, 향후 합천 방향과 하대 방향의 시내 유·출입 교통 소통에 막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요사항이 상기 3노선, 대로 3류 3호, 11호, 8호선이 합류하는 화장장 부근 굴곡지점의 직선화로 교통소통 원활 및 북서부 관문의 혐오시설 통과를 우회하는 목적으로 직선화 계획을 추진토록 하자는 것으로 판단되어 '96년 옥봉삼거리, 말티고개 간 도로 확. 포장 공사에 책정된 예산 10억으로 본 지점을 직선화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질문 사항인 도로 부지에 사유지처리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유지가 공공용지인 도로에 편입되어있는 현황은 너무 방대하고 토지 소유자의 개인 의사 또는 건축행위 적법성을 위해 신고 또는 기타 등록 등으로 그때그때 조사가 불가하여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이의 조사를 위하여는 인력부족, 장기간 조사기간 등 용역시행으로 전 행정구역의 도로를 전수 조사하여야 하는 방대한 업무로 수 백필지에 금액환산은 현재 부가한 실정입니다. 향후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확보되는 대로 조사토록 하겠으나, 당장 막대한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 조기 매입은 불가하며, 연차별사업 추진시(포장 또는 확장)보상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사유지의 도로 편입토지는 당초 토지 소유자의 택지 매각 등 행위 자체가 도로를 개설치 않을 시는 불가하여 자기의 이익을 감안하여 부득이 도로로 편입된 토지가 대다수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답변에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 하실 분 안 계십니까? (…….) 다음은 박태진 의원의 농촌지역택시 운행시 40% 할증요금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지역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종원입니다. 박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지역 택시운행시 40%할증 요금 미이행 차량에 대하여 조치 방안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할증요금 미이행 차량에 대한 조치방안으로는 읍·면지역으로 운행하는 택시의 40% 할증 요금 준수를 위하여 지난 '95년 2월 20일 할증료 고시이후 4개반 12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차내 요금표를 게시하게 하고 계속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고발 자체 적발을 32건의 위반차량을 적발하여 6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당해 운전자에게 20일간의 자격을 정지하는 행정처분도 병행하였습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부당요금 징수는 행정에서 단속만으로 근절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전 시민의 참여가 있어야만이 효과가 있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많은 시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시 본청은 물론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나 반상회 등을 통하여 이용 시민은 물론 우리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미이행 차량을 적발하는 대로 고발하도록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16개의운수업체 및 개인택시 지부에 지시하여 요금표를 부착, 정당한 요금을 받도록 사업주에게는 월 1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운전자에게 별채, 집행부가 합동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하여, 미이행 차량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태진 의원 질문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다음은 탁동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시장이 자리를 비어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하대동 출신 탁동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를 함께 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6월 27일 4대 동시 선거로 민주주의의 풀뿌리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가 완전한 모습으로 그 첫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한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정부에서는 국정방향을 세계화지방화로 전환함에 따라 지방자치제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어 있고, 특히 지방의회의 역할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의회가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의 의견을 행정에 반영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게끔 많은 일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반대로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 우리 의회는 의정 활동면에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그 뿌리를 더욱 견고히 하고, 건전하게 육성 발전시켜야 하는 역사적 소명을 안고 있습니다. 시민의 진정한 대변자로서 의정활동 수행에 총력을 경주하고 의회와 지방행정의 개혁 과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차원 높은 권리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의회의 기능 강화와 의회 주도의 올바른 개혁방안을 정립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의 조기 정착에 밑거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허구한 날 쉴새없이 큼직큼직한 사건들이 국내외신 톱으로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비자금이다, 통치자금이다, 정치자금이다, 학원폭력이다, 연일 구속이니, 소환이니 해서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마음은 하루도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인류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살맛 나는 세상은 도원지경이 아니라 우리 인류가 스스로 창조하는 세계인 것입니다. 보다 살기좋은 세상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노력하고 제도를 개선하고 잘못은 개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정신적인 문화사회가 이끄는 진정한 행복이 넘치는 살맛나는 세상을 위하여 너와 내가 사회의 득을 생각하고 여유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현안사업의 추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나불천 복개공사의 경우 '92년부터 52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개령교에서 북부파출소까지 하는 공사로서 공사비의 절반이상을 국비 지원으로서 충당하기로 했으나 예정일은 1년여 앞두고 현재 40%의 공정으로 공사가 중단된 실정에 있고 둘째,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총 341억 여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명석 장재간 우회도로 개설 역시 정부의 전폭적인 사업비지원이 없는 한 '98년 12월 완공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보겠습니다. 특히 금산교 가설 역시 정부 주도로 공사를 추진해 왔으나 앞으로는 남은 공사에 필요한 43억8,000여만원의 70%에 해당하는 30억6,000여 만원을 정부지원금과 도비로 충당할 계획으로 있어 지연되고있습니다. 이 밖에 교통종합센타 건립, 진주역 이전, 농산물 도매시장, 상평, 문산I.C간 교통량과 도로개설 사업 옥봉 초전 간 터널공사 노인종합복지센타 등 우리 시의 최대현안사업들이 대부분 정부지원 규모나 도비지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막역한 장기구상이라는 이름 하에 시민들의 기대감을 부풀려 놓고 중요한 현안사업들을 소홀히 한다면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는 악화될 뿐아니라 시민들을 무력감에 빠지게 하는 결과를 낳고 말 것입니다. 행정에서 추진하는 사업계획이 지연되거나 실패를 가져오는 경우 그로 인한 피해는 어느 특정개인이나 집단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전체에 돌아간다고 명심해야됩니다. 따라서 주도 면밀한 계획수립과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해야할 것이며, 만약 그렇지 못해 사업시행의 지연이나 차질을 초래할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공인의 입장에서 시장에게 질문합니다. 이와 같이 각종 현안 사업들이 예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리라고 확답을 하실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시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내년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용 사업은 아닌지? 또한 민선시장의 전시효과를 노리는 사업들은 아닌지? 심히 걱정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의 성격상 시장이 직접 하시도록 의장에게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진주발전을 위해서는 재원 조달을 전담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등 국비조달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각종 공익사업에 기업 참여를 촉진시키고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자치단체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제3섹타 설립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민간부분의 자본과 기술 경영기법 도입 등을 통하여 공공성과 기업성을 잘 조화시킬 수 있고, 자치단체 스스로의 투자 재원확보와 지역개발 사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 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교육부가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폭력학생 써클로부터 돈을 빼앗기거나 폭행을 당한 학생이 전체 초·중·고 학생의 7.2%인 619,000천 여명에 이르고 피해액만 16억6천9백여 만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는 전체 시민 인구의 30%의 학생이 있습니다. 이들이 건전한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놀이공간 및 체육시설 등 공간시설이 전무한 실정으로 일부 학생들은 수업이 끝난 후 거리를 방황하거나 전자오락실, 만화·가게 등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취미나 적성에 맞는 건전한 놀이공간 및 체육시설 등 대 단위 공공시설을 확보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놀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건전한 놀이공간이나, 체육공간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단기적으로 각종사창 공공단체와의 협조로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용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청소년기를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여건을 구비해 주고 더불어 조화를 이루며 사는 삶과 가치있게 보는 사회를 먼저 만들어 가야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생활공간을 많이 만들어 그들의 넘치는 정열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봅니다. 문화, 교육, 체육, 시설 등을 고루 갖춘 종합 청소년회관, 청소년 문화센터 등 건립계획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과속방지턱으로 인한 문제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아파트 등 주거 밀집지역과 농촌지역에 차량 통행이 급증하면서 교통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있으나 규정을 무시한 채 설치하여 오히려 사고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의로 설치하는 과속 방지턱의 길이3.7m, 높이 10㎝ 이하로 되어있는 규정을 무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속도 제한 및 방지턱 예고표지판도 없이 차량 파손은 물론 사고발생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부서도 지방도로관리사업소, 경찰 등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전체 과속 방지턱의 수와 설치지점 등 행정적으로 조사해 본 적이 있는지?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예고표지판 미설치로 인하여 안전사고 발생시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집행부의 성의 있고 시민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도 한 자리에 오래 앉아 있으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직접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탁동식 의원 수고했습니다. 실. 국장의 답변이 바로 시장의 답변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실. 국장님들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차지하고 지난11월 20일 시정 질문 진행을 위해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합의를 봤습니다. 당초에는 3명 내지 5명의 의원이 질문을 하고 종합적인 답변을 시장으로부터 듣는 순으로 진행계획을 세운바가 있습니다만 지난 11월 20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대로 지금은 질문 세부 항목별로 질문, 답변을 하고있으므로 탁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시장이 직접 답변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이번 답변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의사진행상 합의된 만큼 이번에는 탁의원님이 양해해 주시고 다음에 운영위원회 결의에 따라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규정이 없다면 이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시장이 답변할 것이 따로 있고, 국장이 답변할 것이 따로 있습니다.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탁의원님의 의견을 반영시켜서 그때 저희들이 다시 진행을 바꾸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시장 나오는 것을 철회하겠습니다.

탁동식 의원의 현안사업 추진대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인태입니다. 탁동식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중 저희 기획실소관 두 가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종 현안 사업이 예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인지? 둘째, 3섹타 사업으로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한 자구책 마련용의는 없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탁동식 의원이 질문하신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대책은 무엇이며, 예정대로 차질없이 추진되리라고 확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총괄적 답변과 3섹타 사업으로 자주재원 확보 자구책 마련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안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최대 현안사업은 시청사 이전 종합교통센타 건립, 농산물 도매시장건설, 진주지방공단 건설, 진주역 이전 오목내 유원지 개발 종합체육시설 건립 7개 사업으로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실무부서에서 착실히 업무를 추진해 왔을 뿐 아니라 지난 1월말 현안 사업 기획단을 발촉하여 일곱 차례에 걸쳐 추진상황 보고회와 문제점 및 대책 등을 토의하여 노력해 왔습니다만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서 재원확충, 위치선정 등, 폭넓은 시민여론 수렴 등 추진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최대한의 노력 을 경주하여 국·도비 확보와 민간자본 유치 등 연차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사업별 추진계획 및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사 이전사업입니다. 시청사 이전 문제는 의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0년도부터 거론되어 오다가 '95년 1월 1일 통합으로 인해 이전의 필요성이 더욱 강하게 제기되었고, 지방선거를 마친 이후부터 본격적인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거론된 후보지의 정밀 조사와 검토를 거쳐 38명으로 구성된 청사신축 자문위원회에서 두 차례의 걸쳐 협의를 하였으며, 또한, 그간의 추진사항을 시의회에 두 차례 설명드린 바 있었습니다. 시의 계획은 금년내 이전 후보지를 확정지을려고 했습니다만 관계부처에서 통합시에 한해 G.B구역 내 청사건립 허용할 여부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어서 이것이 곧 확정이 되면 정부방침대로 이전대상 후보지를 보다 폭넓게 생각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질 전망입니다. 내년초로 예상되는 중앙의 계획이 확정되면 당초 12월 하순에 예정했던 시민공청회 계획을 이와 맞추어 개최할 계획입니다. 청사 이전은 어느 현안사업보다도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따라서 민감하기 때문에 모든 시민이 다 만족할 수 없지만 가장 현명한 대안이 나을 수 있도록 충분한 여론 수렴과 타당성을 검토 후 최적지에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종합교통센터 건립사업은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실시한 사례연구조사 결과 진주시 가호동 개양역 부근이 5개 대안 중 최적지로 제시되어, 부지 106,000㎡, 32,065평에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시설 39,000㎡, 11,798평, 판매·음식점 등 부대시설 50,000㎡, 15,125평의 종합교통센타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668억여 원으로 민자유치사업으로 '98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94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종합교통센터 건립을 위한 사례 연구서를 금년 4월 21일에 납품 받았으며, 금년 4월 개양역 부근의 종합교통센타 건립 예정부지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창원시, 남해군, 청주시의 여객터미널 공사 추진상황을 현지 견학하였으며 현재 법적 검토 등 시행에 따른 분석을 실시하고 있는 중으로 관련법 저촉여부 등 사업성을 세밀히 검토한 후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종합교통센타 건립을 위해 고속버스, 시외버스터미널 업체 대표자와 협의회를 개최하여 참여를 유도하고 재력있는 민자유치 투자 희망자 공모를 위한 사전 접촉을 시도하여 민자유치 희망자를 선정 후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사업승인을 받아 공사 시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 사업입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은 362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올해부터 1997년까지 부지 58.126㎡, 17,580평에 건물 39,670㎡, 12,000평의 농산물 도매시장을 건립 계획으로 지난해 기본계획 및 관리 운영 방안 용역을 마쳐 위치선정과 기본계획이 확정되었고 올해 국·도비 및 시비 102억원의 예산으로 현재 설계발주가 진행중이며, 편입부지 및 지상물에 대한 보상가격을 11월에 통보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입된 부지는 증축장부지 18,589㎡, 5,623평으로 보상금 지급액은 20억100만원 입니다. 설계서가 납품되는 내년 6월경 착공하여 '98년 개장을 목표로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진주 지방공단 건설사업은 2001년까지 총 사업비 1,313억원을 투자하여 농촌지역에 최적 후보지를 선정하여 1차로 100만평 규모의 공단을 조성할 계획이며, 금년 1월 기업체에 여론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보시한 결과 대다수의 기업체가 지방공단 조성의 필요성에 동감하고 있는 실정이며, 추경예산 2억원을 확보하여 '95년 6월 29일부터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 중으로 지난12월 21일 중간보고회를 마치고, '96년1월 21일 용역 완료할 예정입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이 끝나면 '96년 2월부터 8월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하반기에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지방공단 승인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방공단 지정 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97년부터 2001까지 공단조성을 완료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유망기업 유치를 위한 범시민 기업 유치단을 구성 적극적으로 공장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진주역 이전사업입니다. 진주역 및 철도이설 이전계획은 지난 8월 11일 타당성 조사용역이 완료되어 철도이설에 대한 4개 노선안을 선정 현재 철도청에 협의중에 있고, 막대한 사업비와 국고지원이 선결 과제이므로 철도청과 협의 결과에 따라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용역 시행후 실시설계 시행하여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섯 번째 오목내 유원지 개발사업으로서 현재 이의 개발계획으로는 대기업 등 민간자본 투자자들이 투자를 기피함으로 인하여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설정으로 '96년에 2억원을 투자하여 조성계획 및 도시계획 변경 용역을 시행하여 조성계획 면적의 확대와 현실성 있는 투자자 선호시설을 우선 배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변경하여 나가겠으며, 민자유치를 위한 홍보책자 발행 등 대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나감과 아울러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오목내 유원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체육 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우리시는 서부경남의 중추 관리 도시로서 시민의 체위 향상과 전국체전 및 각종 운동경기를 유치하므로써 스포츠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종합체육시설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합체육시설은 총부지 416,530㎡, 126,000여 평에 직접시설인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실내·실외 수영장, 테니스장, 종합사격장, 궁도장과 간접시설인 관리사무소, 광장, 부대시설을 계획하고있으며 소요사업비는 959억원 정도로서 2004년 준공을 목표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1단계로서 입지선정및 조성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5월말에 용역을 발주하여 12월 26일 납품되었으며, 제2단계로서 '96년에 4억9,300만원을 투자하여 G.B구역 행위허가 승인과 기본계획 설계 및 환경,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제3단계는 '97년부터 2004년까지 부지매입과 시설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시 재정을 감안하여 시급한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 관이 공동 출자하는 제3세타를 설립하여 민간부문의 자본과 기술·경영기법 등으로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켜, 자치단체 스스로의 투자재원 확보와 지역개발 사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3섹타(The Third Sector), 민관 공동출자 사업이란 주로 일본에서 사용되어 오다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용어로서 일반적으로 공공부문(제1섹타)과 민간부문(제2섹타)이 공동으로 출자한 사업경영 형태로서 현재 일본에서 가장 활성화되어 있고, 일본자치 관광성, '93년도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 8,246개소가 3섹타로 운영 중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94년말 현재 전국에 지방공사형(관 50%이상 출자)이 7건, 주식회사형(민 50%이상 출자)이 (주)경남무역 등 4건으로 도합 11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하여 숫적으로나 규모면에서 아주 미미한 것은 아마도 법적 뒷 받침이 아주 미약하고 지방자치제도가 일본에 비하여 아직 초기단계에 있는 등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탁동식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제3섹타(민관공동출자사업)이나 민자유치 사업이 우리시가 계획한 대로 추진된다면 분명히 투자재원이 확보되어 이의여유 자금이 우리 시의 시급한 지역개발 사업에 투자될 수 있습니다. 금후 제3섹타 투자대상사업을 발굴해서 재원 절감으로 지역개발 사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대신 재원면에서나 지역개발면에서 더 유리한 민간자본유치는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95년도에 진양호공원 내 실내수영장건립을 이미 지난 12월 14일에 시의원님도 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진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합)대경종합건설을 사업 시행자로 심의 의결하여 곧 해당부서에서 사업 시행자로 지정 '96년도에는 착공할 계획이며, 이외에도 교통종합센타 건립, 옥봉, 초전동간 동부관통 도로개설, 오목내 국민관광지개발, 진주역 이전 등을 '96년 이후 대상사업으로 이미 선정하여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민자유치사업 또는 제3섹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방자치시대의 주민 욕구에 부응하는 지역개발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시의원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답변에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 다음은 탁동식 의원의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 활동대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는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병환입니다. 청소년 건전 여가 활동 대책과 종합청소년 회관 건립에 대하여 탁동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청소년 건전 여가 활동을 위하여 청소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취미활동과 자아 개발 함양 등 사회 적응의 기회를 제공키 위하여 월1회 사물놀이, 레크레이션, 의식행사 등 어울마당을 13개 청소년 단체에서 순회운영 및 청소년 축제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95년 실적으로 한국해양 소년단 외 12개 단체에서 사업비 775만2,000원을 들여 12회를 실시 하였으며, 방학기간 중에 모범청소년 소년·소녀 가장세대를 대상으로 유적지, 청소년 문화시설 산업체 방문호국 순례 등 연 2회 실시하였으며, 청소년 수련실 운영 및 상담 등으로 청소년 활동을 위하여 각종 지원을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사업비 150만원을 들여 8월 5일부터 8월 7일까지 2박3일 동안 청소년 24명이 남해유스호스텔에서 수련활동을 했으며 12월 28일부터 청소년 7명이 울산, 대전, 현충사 등을 2박3일 동안 호국 순례차 다녀올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상대1동 명신빌딩 7층에 약 40평 규모의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 4,500만원을 들여 '95년도에 청소년 6,949명과 상담교육 9회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또, 상봉서동 청소년 수련실에서는 약30평 규모의 공간으로 480만원을 들여 청소년들이 언제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청소년 회관,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건전놀이 공간 제공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청소년 종합회관 건립 추진계획으로 '97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비 50억을 투자하여 부지 2,000평, 건축 연면적 1,500평 규모로 자질향상, 정신함양 등을 위해 지하 1총, 지상 3층의 사무실, 상담실, 체력단련실, 교육실 등 청소년들의 취미개발 등 사회적응에 기여토록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차년도에 '97년도에 30억원의 예산으로 1차로 부지 매입 및 실시 설계를 할 계획이며, 2차년도 '98년도에는 20억원 예산으로 회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회관이 건립되면 청소년들에게 여가선용을 위한 놀이 공간과 체육시설 등 훌륭한 공간 이용시설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탁동식 의원의 과속방지턱 관리 및 학교표지판에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태용입니다. 탁동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과속 방지턱 설치 및 관리 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시 일원에 설치되어 있는 과속방지턱은 교통시설로서 시부에 59개소,시청 설치 17개소, 경찰서 설치 30개소, 사설설치 12개소와 군부 70개소, 도로관리 사업소 41개소, 시청설치 18개소, 경찰서 설치 5개소, 사설설치 6개소로서 총 129개소가 설치되어있으며, 과속방지턱 설치는 경찰서와 설치여부, 적법성 등을 협의하여 꼭 필요한 장소에 선별적으로 설치하고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전수 관리하고 있으며, '95년도에는 2회에 걸쳐 도색 등 정비를 실시한바 있으며, 사설로 설치된 18개소에 대하여 규격 미달이나 예고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있으나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필요 여부를 재분석하여 정비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96년 상반기 중 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교통시설인 과속방지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나, 상대 민원이 수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도로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가급적 설치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있으며, 방지턱 설치보다는 시민들의 교통의식 함양으로 안전운행이 되도록 하는 홍보 계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탁동식 의원 질문하시죠

방금 국장님 말씀에 사설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과속방지턱을 사설을 이렇게 하는데 그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이 원할 때는 아무 데나 설치할 수 있다 이것이 사설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 행정에서 인정해주는 사설인지 이에 대해 분명히 설명해 주시고 만약사설에서 설치한 장소가 있고 국장님이 답변했는데 오늘 오후라도 그 방지턱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또 한가지 이것이 민원서류입니다. 하대동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12일 하대동 5개 아파트 운영위원장들이 과속방지턱이 필요하다 해서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시에서 인정하고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심사를 하고 그 장소가 타당한지 안 한지 단속은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시설로 좋다해서 해놓고 1년 후에 그 부근에 있는 모 사람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민원실에서 답변이 설치 장소가 잘못 됐으니까 50M 설치장소를 이설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우리 시에 이러한 돈이 많습니까! 미미한 돈이지만 이러한 것을 볼 때 몇 사람이 와서 과속 방지턱을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행정적으로 가서 실시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과연 거기에 방지턱을 설치를 해야 되는지 만약 실사를 하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 시민들이 따르겠습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도시계획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태용입니다. 사설이라는 말은 불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민원이 심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방치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 답변에서도 상반기 중에 정비 완료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도로 관리청인 저희 시에서 책임을 져야됩니다. 앞으로 재보수하여 정비되도록 하고 사설이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저희 시에서 규격대로 설치보완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답변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식 의원 질문 순서입니다만 어제 부친상으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명식 의원께서 제출한 질문서 내용 중에서 중앙로터리 지하상가에서 금성 로터리구간의 지하주차장 및 상가개발과 타 시 조직정비 및 행정 서비스 제고 대책, 칠암동, 강남동 예식장 주변 교통대책과 어린이 교통 공원시설 설치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는 시장께서 12월 28일까지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 질문에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하여 주신 실·국장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12월 28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