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복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강원도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각규 도지사님과 김병두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로서 지난 11월 20일부터 개회한 금년도 본 도의회 정기회 38일간의 긴 일정을 끝내고 올 한해의 의정활동을 마감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본회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의정사적 의미를 부여하게되는 만큼 모쪼록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해 마지 않습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남규 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남규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모두 사전에 소관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여 심의한 안건이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본회의에서는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 및 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2. 강원도자연학습원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3. 강원도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4. 강원체육회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5.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6. 강원도축산기술연구센터설치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06분

내무위원장 허 천 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문화예술 진흥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5년 11월 11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5년 12월 18일 제67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임무룡 국장이 설명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의 높아지는 문화수요 등 새로운 문화환경에 부응하고자 문화예술 진흥법 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문화예술 진흥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강원도문화예술 진흥위원회의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동 위원회의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문화예술활동의 기반 조성은 물론 문화예술의 폭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자연학습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11월 30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5년 12월 19일 제67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6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임무룡 내무국장이 설명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학습원 운영위원회가 조례상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86년도 개원이후 구성 및 운영실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연학습원 교육운영이 정착되어 운영위원회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폐지코자하며, 그간 위원회 구성과 운영실적이 없었던 이유로는 위원회에 상정할 만한 주요안건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매 연도 말에 수립하는 명년도 교육운영계획은 도내 각급기관 단체 및 학교로부터 사전에 신청을 받아 교육일정을 수립하는 관계로 서면으로 관계부서와 협조하고 있습니다. 시설사용료는 '86년도 조례제정 시 책정되어서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으나 현실과 부합하지 못하고 일반소비자 물가지수와 비교할 때 현격한 차이가 있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시설사용료를 현실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포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 12월 14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5년 12월 19일 제67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6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임무룡 내무국장이 설명한 제안이유입니다. 강원도 포상조례중 불필요하고 사문화된 포상의 종류를 재정비하고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소속공무원으로 구성하여 현 실정에 맞는 공적심의로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 체육회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5년 12 월 14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5 년 12월 19일 제6?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6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무룡 내무국장이 설명한 제안 이유입니다. 바로셀로나 올림픽 마라톤 제패와 전국체전 등위부상을 계기로 명실상부한 강원체육발전을 위하여 건립한 강원체육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1995년 12월 14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5년 12월 20일 제67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7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임무룡 내무국장이 설명한 제안이유입니다. 본격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도 사무의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95년 5월 1일 먹는 물 관리법 시행에 따른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 등의 사무와 시군 5급 이하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허가권 등을 시군에 신규 위임하고 '95년 3월 15일 도전 역이 소방서 관할지역으로 조정됨에 따라 소방서가 미 설치된 시군에 위임된 관련사무를 삭제하고자 강원도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축산기술 연구센터설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5년 12 월 14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5 년 12월 20일 제67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7차 내무위원회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 니다. 다음은 임무룡 내무국장이 설명한 제안이유입니다. WTO 체제출범 등 행정환경의 변화로 이제까지 우량종축의 생산보급에 주력해 온 종축장의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이 요구되며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시험 연구 및 축산 기술교육 지원체제로 기능을 전환하기 위한 것이고 현재 춘천분장과 원주분장으로 분산 배치돼있는 종축장 기구를 통합하여 축산기술연구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수행업무를 조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6건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사안이므로 여러 의원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 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 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자연학습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사무위 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축산기술연구센터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8. 강원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9. 강원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0. 1996년도강원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17분

내무위원회 간사 고종학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5년 12월 14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5년 12월 20일 제67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7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임무룡 내무국장님이 설명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직 공무원을 지방직으로 연차별 전환토록 됨에 따라 '96년 1월 1일자 지방직 전환대상인 도의 국장급 2인, 과장급 12인, 양곡관리분야 20인 등 총 34인이 지방직으로 증원 전환되었습니다. 재난관리과 신설에 따라 증원승인 된 과장요원 1인, 계장요원 3인, 농촌진흥원 철원특작사험장의 운용차량 구입에 따라 이를 운용할 운전원 2인 등 총 6인을 증원하면서 정원 조례 부칙에 규정된 한시정원 중 '9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공영개발사업단 정원은 그 기한이 '9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승인되고 '95년 12월 31일까지인 지방자치기획단 정원 5인은 기한이 만료되기에 이를 감축하고자 동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와 전문위원의 검토 및 질의 답변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공영개발사업단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5년 12 월 14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5 년 12월 20일 제67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7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무룡 내무국장이 설명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각종 공영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89년 3월 15일 설치된 강원도공영개발사업단의 설치기한이 '95년 12월 31일로 만료되나 그간 추진해온 속초 교동, 홍천 연봉 택지개발사업의 마무리와 춘천 붕어섬 관광용지 매각 추진, 삼악산 삭도개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사업단 설치기한의 연장필요성이 제기되어 내무부에 연장승인신청하여 '96년 12월 31일 1년간 연장승인을 받기에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도에서는 공공개발 및 지역산업 개발육성을 위하여 '96년 상반기 중 지방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 연장승인 된 공영개발사업단 인력의 일부를 이에 적극 활용하고 공사설립시에는 동 기구를 폐지할 계획입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건은 지난 8월 29일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 차 내무위원회에서 계류되었던 사안으로서 1995년 8월 17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5년 12월 20일 제67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7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조규영 기획관리실장이 설명한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중 사망, 장애 또는 상해보험에 대한 보상금액 산출기준이 종전의 의원「일비」 에서「회의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관련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96년도 공유재 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5년 11 월 15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5 년 12월 18일 제67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무룡 내무국장님이 설명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상정된 '96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당초 계획분으로서 공유재산의 확대조성과 활용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신규로 토지와 건물 등 도유재산을 취득하는 사항과 원활한 행정목적수행을 위해 재산을 상호 교환하고 재산의 규모, 형태 등으로 보아 보존가치가 없는 소규모 토지 등을 그 실수요자에게 각각 매각하고 재건축 주택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를 당해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한편 국가기관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위하여 도유재산을 무상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의 총괄내용은 재산취득이 3개 부문에 2,990㎡, 재산교환이 4개 부문에 447,964㎡, 매각처분 대상이 7개 부문에 6,787㎡, 무상사용허가 재산이 2개 부문에 6,562㎡입니다. 이를 사안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재산취득에 있어서는 춘천시 서면 오월리 일원에 조성되는 고정수렵장 편입사유지를 매입하여 이를 진입도로로 활용코자 하며 고정수렵장 진입도로부지 5필 지 923㎡에 571만 1,000원이 되고 가축위생시험소 직제개편으로 인원증원 및 시험장비의 확충 등으로 협소한 청사를 춘천시 신북면 산천리로 이전신축하고 도시화추세에 따라 증폭되는 소방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소방파출소 등 건물 신․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청사 1동에 1,489㎡에 11 억 3,000만원이 되겠고 소방파출소 신 증축 3동에 578㎡에 5억 705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교환에 있어서는 교육여건이 취약한 동해안지역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와 전문기술 양성을 위해 '98년도 개교목표로 추진 중인 "도립전문대학" 설립용지 확보를 위하여 현 주문진 수공고가 사용하고 있는 도 교육청재산과 도교육청에서 학교시설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도유재산 토지를 상호 교환하고자 하며, 취득분야에 있어서는 도립전문대학 설립 8필지에 17만 7,145㎡에 168억 7,16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학교시설 점유부지 36필지에 10만 9,891 ㎡에 대금은 176억 2,11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도유림 집단화를 위하여 인접 군유지와 광덕계곡 관광개발편입 도유지를 상호 교환하여 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며 취득분야에 있어서는 도유림 집단화토지 1필지에 8만 4,838㎡에 1,450만 7,000원이 되겠으며, 처분분야는 광덕계곡 관광지개발 편입토지 2필지에 5만 6,163㎡에 1,45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춘천시 서면 오월리 일원에 조성하는 고정수렵장의 조수사육장 및 주차장 시설부지에 편입되는 사유지와 재산의 규모 형태로 보아 활용가치가 없는 도유 지를 상호 교환코자 하며, 취득 부문은 고정수렵장 조수사육 및 주차장 부지가 2필지에 3,671㎡에 2,594만 6,000원이 되겠으며, 처분분야는 교환부지 7필지에 6,454㎡에 2,595만 5,000원이 되겠습니 다. 강릉 근채시험장 건립을 위하여 시설부지 및 시험포장으로 사용하기에 적지라고 판단되는 강릉시 사천면 소재 사유지와 농촌진흥원에서 관리해 오던 강릉시 연곡면 소재 영동시험포지와 상호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분야에 있어서는 근채시험장 건립부지 및 포장 4필지에 4,436㎡ 5,092만 4,000원입니다. 처분분야에 있어서는 교환부지 3필지 에 5,366㎡에 6,439만 2,000원이 되겠습니 다. 재산매각 처분에 있어서는 소규모 토지로서 '81년 4월 10일 이전 사유건물점유부지,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한 토지건축 최소면적의 토지, 좁고 긴 모양의 토지와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철거주민의 이주부지로 각각 실수요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건축 주택사업 편입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며 영동시험장이 강릉시 사천면 소재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이를 처분하여 홍천 옥수수시험포장부지 확보재원에 충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81년 4월 30일 이전건물점유 11필지 1,490㎡에 4,352만 7,000원이고,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토지 1필지 36㎡에 32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좁고 긴 모양의 토지는 1필지 166㎡ 7,415만원이 되겠으며, 건축 최소면적 토지는 1필지 34㎡ 26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사업으로 발생한 철거주민의 이주부지 3필지에 38㎡에 3,208만원이 되겠으며 재건축주택사업 편입부지는 1필지에 1,519㎡에 9,99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홍천옥수수 시험부지 확보재원에는 3필 지에 3,219㎡에 5,76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유재산 무상사용에 있어서는 국가기관에서 사용하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청에 무상사용허가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건물부지 선거관리위원회는 1필지에 231.4㎡에 2,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사 및 관사는 6동에 6,330.71㎡ 13억 7,7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4건은 우리 내무위 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사안이 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종학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공영개발사업단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1996년도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강원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2. 강원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3. 지방공사춘천의료원의공중보건의사배치에관한건의안(허천의원외11인발의) 10시 37분

교사위원회 위원장 임상규 의원입니다. 강원도 환경오염 피해분쟁 조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사회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강원도환경오염 피해분쟁조정위원의 전보 등 인사이동시 직무대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임명직 조정위원 중 도 소속 공무원을 임명직에서 당연직으로 전환하여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는 등 조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정코자하는 사안으로서 각 조항을 심의 의결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원안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사회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 증진법이 '95년 1월 1일에 제정되어 '95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국민건강 증진법 제10조 규정에 근거로 도민 건강증진 사업추진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건강생활 실천협의회로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는 학계, 언론계 또는 관련단체 공무원, 지역주민 대표 등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본 협의회 기능은 국민건강 증진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제도에 관한 사항, 국민건강 증진법에 관한 사항, 국민건강 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행위 내용의 심의에 관한 사항 등으로 도지사에게 자문역을 하는데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사료되었으며, 기타 각 조항에 대하여 심의한 바 특별히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방공사 춘천의료원의 공중보건의사 배치에 관한 건의에 대하여 교육사회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지난 92년 8월 보건복지부의 공중보건의사 관리지침에 따라 도청소재지라는 이유로 춘천의료원에 대한 공중보전의 배치대상에서 제외시킴에 따라 이에 시정을 요구하는 사안으로서 강원도의 경우 의료기관수 및 의료인력 그리고 지역의 인구, 지리적 특성 등 제 요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서울, 부산 등 대도시 및 수원, 청주, 창원 등 인구 50만명이 넘는 도청소재지와 같은 배치지역에서 제외시킨 것은 형평성을 잃은 정책으로 의료서비스의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의료원 운영의 정상화를 기하기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특단의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사항으로서 원안 가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지방공사 춘천의료원의 공중보건의사 배치에 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4. 강원도어항정책심의위원회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5. 국립공원관리권광역자치단체이관에관한건의안(김길정의원외10인발의) 16. 강원지역관광산업에대한여신규제완화건의안(산업위원장발의) 10시 44분

산업위원장 김이수 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어항정책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금번 정기회 제6차 산업위원회에 상정 의결된 안건으로서 제2종 어항에 대한 기종변경 해제와 개발에 따른 시설계획의 수립 등 권한심의 기능과 개발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자문 등의 역할기구로서 어항법 제5조 규정에 근거하여 도지사소속의 어항정책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한 강원도 어항정책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국립공원 관리권 광역자치단체 이관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김길정 의원외 10인으로부 터 제출되어 금번 정기회 제6차 산업위원회에 상정 의결된 안건으로서 국립공원이 관리공단에 운영되어 오면서 시군 인력 및 재정부담의 과중과 주민생활권의 규제로 인한 민원야기 등 지역특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통제 및 규제로 인하여 공원관리 운영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어 국립공원 관리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 줄 것을 건의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본 건의문은 국회의장, 내무부장관에게 발송하기로 하였으며, 건의문의 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강원지역 관광산업에 대한 여신규제 완화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금번 정기회 제7차 산업위원회에서 위원회 발의 제안으로 관한 건으로 정식 상정되어 심도 있는 토의 끝에 의결한 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으로서 최근 국민소득 증대에 따른 관광레저 붐으로 우리 도는 국내외관광휴양지로 각광을 받고 있으나, 관광시설이 부족하고 노후화 되어 급증되는 관광수요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는 관광시설을 국제화하기 위하여 민자를 적극유치 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관광특구 등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관광사업체가 금융기관의 여신운영규제에 금지부문으로 규정되어 민자유치에 관한 관광산업육성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최근 태백, 정선, 고한지역 등 탄광지역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폐광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관광산업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등 우리도의 중추산업인 관광산업이 발전하기 위하여는 금융지원 측면에서 정책적인 배려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강원도의회 의원 전체의 뜻을 모아 관광산업에 대하여 금융기관 여신규정을 완화해 주실 것을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에 건의하는 것으로서 건의문의 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서 심사 및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수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어항정책 심의위원회 조례안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국립공원 관리권 광역자치단체 이관에 관한 건의안을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강원지역 관광산업에 대한 여신규제 완화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7. 강원도지하수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8. 강원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9. 강원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55분

김두일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 지하수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방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11월 11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제67최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6차 건설방재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으로 지하수 개발․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를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 이용하기 위하여 지하수법에서 위임된 지하수 보전구역 지정 및 행위제한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코자 함입니다. 무분별한 지하수개발을 억제하고 효율적으로 개발․이용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의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참고로 보전구역의 지정으로 각종 보호구역에 묶여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볼때 또 하나의 개발규제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과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 등의 개발에 대한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결과 지하수의 합리적인 개발․ 이용과 오염방지를 위한 조례안의 취지에 따라 건설방재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 하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건설방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11월 11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제67최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6차 건설방재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된 것으로 하천․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의 개정조례안은 현행 과세시가 기준에 의하여 부과하던 것을 국유재산법 및 도로법상의 점용료 및 사용료 선정기준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하여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물을 절약하는 풍토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조례안 내용 중 산정기준의 변경으로 점용료 및 사용료를 산출하게 되면 점용료 등이 증가하게 되는 바, 현재 하천부지를 점용하고 있는 경작농에게는 공시지가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인근 유사농지 소득금액의 5/100를 적용토록 하여 완화하였으며 또한 시행 첫해의 급작스런 인상에 따른 부담감 완화를 위해 점용료 적용요율을 50% 하향조정 하였으며, 하천 유수점용 전기사업 및 선박운항, 토․사력 채취 등의 점용료 사용료는 적용요율의 점차적인 상향조정으로 차츰 증가되어 전체적인 비율에 의한 기준으로 산정하여 볼 경우 지방세수의 증대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판단되어 건설방재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 지방건설 기술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건설방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11월 30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제67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6차 건설방재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으로 강원도 지방건설 기술심의위원회 조례안은 각종 건설공사와 시설물의 사고로 인하여 빈번히 발생하는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심의를 설계에서부터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건설기술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상기 법령과 부합되게 하며 또한 심의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조례안이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건설방재위원회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 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조례안은 건설방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였던 안전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 지하수조례안은 건설방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 하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 지방건 설 기술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0.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각상임위원회) 10시 5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