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광주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계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3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결의 건과 '9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결의건, 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병욱 의원입니다. '95년12월 20일 광주군수가 제출한 '95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12월 23일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사항으로는 첫째, 추가경정예산편성요건의 부합여부와 편성시기의 지연성이 있는지 여부, 둘째,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편성의 재원의 타당성여부, 셋째 95년도 당초예산심사과정에서 이미 편성된 예산 중 '95년도 미집행분의 계상여부, 넷째, 과목정정이나 이미 사업을 추진하고 마무리정리식 예산 계상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 검토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주요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총 50억 9,868만 6,000원중 수해복구사업국도비 보조 내시 및 지방세 교부세를 제외한 세입 중 징수교부금 30억 8,139만원과 일반 환자진료수입 등 관공업수입 7,507만 5,000원 등은 당초 예산에서 경제 전망, 토지거래, 공시지가 및 토지등급 조정내역 등을 각 실과소와 협의하여 세입판단을 정확히 판단하여야 하고 상반기 세입분석을 통해서 최소한 제2회추경시에는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징수실적을 토대로 나중에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있으며, 특히 남한산성도립공원 입장료 수입에 있어서는 입장료가 대인을 기준으로 3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되었는데도 실제 입장료 수입도 계산해 보지도 않고, 8,057만 6,000원을 삭감하였다가 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여 1억 9,015만 2,000원의 차액을 발생케하는 어처구니 없는 예산편성에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산액의 단일의 원칙을 벗어나서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는 사례 등 민선지방자치단체장 출범이후 달라진 사실이 없다면 앞으로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더욱 엄격한 예산심사를 통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분야에서는 누차 반복되는 지적사항으로서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계상해 놓고 사업을 전혀 추진하지 않거나 미집행하여 예산을 전액 삭감 요구한 건수가 177건에 이르고 있으며, 당초예산에 정확한 과목으로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하나 과목정정 또는 부기변경하여 계상한 건수가 25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중요성이나 정확한 예산을 계상하지 않고 관례 답습형태로 무조건 예산에 계상해 놓고 보자는 무계획적인 예산편성의 경우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지 않은 두 가지 사례로 판단해 볼 때 향후에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먼저 심의하고, 차기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하여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엄정한 심사로 관례답습으로 계상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충분한 검토결과를 토대로 하였다면 예정된 공사기간내에 마무리할 수 있었음에도 토지보상 협의와 실시 설계 지연으로 공기를 놓치는 건수도 많았으며, 특히 100년 대비 광주읍 도시계획 정비계획은 '96년도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하고 본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여 명시이월하는 등 예산집행이 불가함에도 이를 계상해서 이월시키는 불합리한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로서 전년도 25건에 비해서 총 66건에 257억 793만 7,000원을 명시 이월하여 무려 총 예산액의 23.9%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이월하게 됨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차후 예산편성시에는 보다 완벽하고 심도있는 사업 추진계획에 의한 예산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95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광주군수가 제출한 예산안과 같이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5년도 제3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광주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되어 제출되었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제3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심사분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12월 20일 광주군수가 제출한 '9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억 2,342만 6,000원이 증가한 80억 3,683만원으로서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광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예산안과 같이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광주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되어 제출되었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시기반시설인 광주군상수도시설의 '97년 이후 시설용량 부족 현상에 대비하고 현 급수지역의 협소로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도시기반 시설인 상수도시설을 확충하여 지역의 균형 발전과 기반조성을 하며, 상수도시설을 자연마을 단위까지 확장, 보급함으로써 미 급수지역에 대한 원활한 상수도공급으로 주민위생 및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상수도시설 확장에 따른 소요사업비를 원인자에게 부담시킴으로써 부족재원을 충당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수도법 제53조및 동법 시행령 35조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은 원인자와 광주군수와의 협약서에 의해 산정, 부과하고 단 대상건축물은 아파트, 오피스텔, 복합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으로 하고, 공동주택, 오피스텔, 비주거용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에 대한 신규 급수공사는 분양 세대수, 점포수, 객실수별로 정액제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2차에 걸쳐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보완 검토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초대 민선 박종진 군수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제2대 의회가 구성되어 처음 갖는 정기회에서 군정질의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일찍이 다산 정약용 선생이 쓴 목민심서 재배편 첫머리에 보면, '다른 벼슬은 구해도 좋으나 목민의 벼슬은 구해서 안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수령은 그 임기가 길어야 2년이고, 그렇지 않으면 몇 달만에 바뀌게 되니, 그 됨됨이가 주막에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다고 했습니다. '공직자의 직분은 비록 덕이 있더라도 위엄이 없으면 제대로 할 수 없고, 비록 뜻이 있더라도 밝지 못하면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니, 이런 경우 백성이 피해를 입고 괴로움을 당하고 길바닥에 쓰러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어서 말하길 '사람들이 비난하고 귀신이 책망하며 그 재앙이 후손들에게까지 미칠 것이니, 이런데도 어찌 공무원자리를 구해서야 되겠는가, 그러면서 만일 백성을 다스릴 재주가 있다면 스스로 나서서 자천을 해서라도 공직을 맡는 것이 좋다' 이렇게 썼습니다. 청심편에 보면 '청렴은 공무원의 본분인데, 모든 선의 원천이며, 모든 덕의 근본이다. 청렴하지 않고 능히 공무원 할 수 있는 자는 없을 것이다.' 이 글은 조선조 말에 공직자들의 부정부패가 극심하여 이를 개탄하고 공직자가 명심하여 그 직무에 성실할 것을 갈구하면서 쓴 책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크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군청 청사 신축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의원질의가 있었습니다. 광주군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행정타운조성의 필요성을 적시하면서 동시에 열악한 사무환경을 개선하고 민원인들의 여러가지 불편을 해소시키는 문제는 대단히 시급하다고 보고, 군청 청사 신축문제와 관련한 대책이 무엇인가 하고 질의한 바, 집행부에서 답변은 앞으로 광주군의 발전추세와 교통량, 주민편익 등을 고려하여 과학적이고 전문적 검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1세기 광주군발전계획』이 나오면, 이 계획과 연계해서 광주군청사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완벽한 광주군의 상징성을 표현하고, 군민의 꿈을 담은 청사 신축을 추진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광주군청 청사 신축문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도 없고, 지체할 수도 없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21세기 광주군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되면 모든 것이 저절로 해결되는 양,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다만 참고로 해서 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한치의 착오도 없이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검토와 시행을 거듭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언제, 어떻게 청사신축을 추진할 계획이신지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 광주군장기발전계획』을 읽어보니까 현실과 거리가 먼 탁상공론에 불과한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광주군의 인구증가 예상을 살펴보면 현재 인구가 8만 7,000명인데, 2000년에는 12만 5,000명, 지금부터 10년 후인 2005년에는 17만 6,000명으로 인구급증에 따라 미래 교통 혼잡과 주차난이 가속화되는 점을 고려할 때에 여러 가지 정황을 보아서 미래를 위해 군청 이전이 바람직하다고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도로상황 주민의 시설 이용 측면에서 볼 때, 현상태에서 도시 공간을 넓혀 고층화를 핵으로 재개발을 해서 광주군의 여건으로 볼 때 청사 이전보다는 증축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매년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 정기회를 갖습니다. 정기회는 다음년도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기 위한 예산회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은 자치단체의 한 회계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동안에 지방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수반되는 경비, 즉 지출계획서와 이에 충당하기 위한 수입을 예정한 계획서입니다. 따라서 예산안이란 사업계획 및 시책을 숫자로 표시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주요시책이나 사업계획은 예산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예산 4,100만원에 수납액이 945억 5,200만원으로 총액 941억 9,400만원을 심의, 확정하면서 우리 의원들은 예산안심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아울러 전년도 결산검사를 통해서 예산안 심의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공사를 실시하는데,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은 것, 공사기간을 늦게 잡아 연말에 겨울공사로 부실공사를 하는가 하면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도 공기를 맞추지 못하는가 하면 실현가능성이 없으면서 무조건 예산이나 따놓고 보자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 가능한 것은 즉시 시정하시고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한 사업은 계획을 수립해서 점차적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라며 부군수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방금 예결위원장이신 안병욱 의원께서 '95년 예산안 심사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만 저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각도를 달리해서 몇가지 부군수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994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니까 '94년도 광주군세입예산액 829억4,100만원에 수납액이 945억 5,200만원으로 116억 1,000만원을 초과 세입징수했습니다. 이는 조세수입 추산을 정확히 하지 못하여 116억 1,000만원이 예산에 편성이 되지 못하고 6개월 내지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못하고 사장하는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그만큼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었으며 세출예산액 928억 4,100만원중에서 115억2,800만원(13.8%입니다)이 불용되고 익년도 이월액이 179억 9,600만원으로 21.6% 합계 295억 2,500만원 35.4%가 당해년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차년도로 이월되므로 계획성이 결여되고 짜임새 없이 타성에 젖어서 행정절차 이행의 지연 등 사업시기를 잃고 재정운영에 부실을 초래하였습니다. 앞으로 재정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 예산편성과 적정한 집행을 함으로써 불용액을 최소화해 나가야 한다고 볼 때 부군수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95년도 명시이월사업총괄을 검토해 보니까 명시이월 될 사업건수는 66건에 '95년도 예산 283억 9,700만원 중 '95년도 지출액 26억 9,100만원을 집행하고 '96년도에 257억 500만원이 이월되게 되므로 금년도에 필수 불가결한 사업을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의 예산집행실적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의 인접지역인 하남시와 양평군의 '94년도 결산 검사 내역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94년도 광주군예산총액 943억 500만원, 세계잉여금 이 315억 5,000만원으로 대비 33.45%이고, 하남시는 예산총액 867억 2,900만원, 세계 잉여금 299억 2,000만원으로 대비 34.49%입니다. 양평군은 예산총액 853억 5,5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 274억 6,000만원으로 대비 32.17%입니다. 이중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 사용잔액을 제하고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이 광주군 117억 6,900만원, 하남시 114억 2,100만원, 양평군 109억 7,500만원으로 3개 시·군 중에서 주어진 예산을 연내에 집행하지 못하고 차년도로 이월함으로써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대표적인 군이 되어 있습니다. 부군수께서는 앞으로 조세수입추계를 정확히 계산해서 세출부분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것부터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이 납부한 세금을 유효적절하게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매년 거듭해서 예산안 수립에서부터 예산집행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역발전에 헌신 봉사해 주시기 바라고 부군수님께서는 앞으로 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운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필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95년을 마무리하면서 다른 어느 해보다도 대한민국 헌정사에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고 새로운 정치 문화의 장을 열고자 큰 변화를 가져오는 등 각종 크고 작은 사건 사고도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갈망하던 완전한 지방자치 시대의 뿌리를 내리고자 4대 지방선거를 통한 민선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고 지방자치를 위해서 새롭게 출발할 역사적인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대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공복으로서 주민 행정서비스에 가일층 노력하고자 지난 7월 25일 군정보고시 광주군수가 현장 행정을 사고예방대책 위주로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하신 후 새벽부터 밤늦도록 민의를 수렴하면서 현장 행정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박종진 광주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현장행정 위주의 민의를 수렴하는 행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도 평소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군내에 직할하천이 2개소 36km가 있으며, 이중 26%가 개수 됐으며, 준용하천 25개소 138km 중 39%만이 제방축조 등 개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조한 하천 개수율로 인하여 해마다 장마철 홍수시 농경지 유실은 물론이고 농업용 비닐 하우스 등 농공시설, 주택 등이 수해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할 하천인 경안천과 곤지암천의 합류 지역과 경안천과 목현천의 합류 지역인 광주읍 송정4리 지역은 매년 침수되고 있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며, 초월면 신월리 주변과 특히 삼육재활원 및 환경사업소 앞 곤지암천은 홍수시 막대한 재난의 우려가 있는 지역입니다. 도평 1리와 도평2리 사이에는 매년 100mm 이상 폭우만 와도 피해가 많아 제방축조 사업이 시급한지역이며, 또한 초월면 도평리에는 곤지암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시행하면서 성토작업으로 집중호우시 장애를 받아 하천수가 역류하여 건너편 지역에 제방이 없어 일부 주택 및 농경지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또한 오포면 문형리, 능평리 지역에도 하천 개수가 안되어 금년도 장마에 제방이 터져 많은 피해를 입은 것을 주민과 공무원 여러분이 현장에서 목격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외에도 많은 지역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음을 목격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방축조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홍수피해시만 그 피해 정도를 실감할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안일무사한 행정이 될 우려성이 높은 실정입니다. 또한 직할하천과 준용하천은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어려움도 물론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재해시 충분한 보상을 받지도 못하는 주민들을 생각해 볼 때는 무엇보다 시급한 사업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하천 개보수 사업에 대하여 읍·면에서 군으로 신청된 건수와 사업비는 얼마이며, 광주군에서 도나 중앙에 몇차례나 어떤 경로를 통해서 건의 하셨는지 답변하시고, 향후 하천 계획선에 편입되는 하천에 대하여 위험지역부터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연차별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상세하게 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불철주야 군 살림살이를 이끌어 가시는 박종진 군수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 지역경제과, 건설과와 관련되는 사항이지만 관련이 많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개통되는 농어촌 공용버스 개통식으로 주민의 발이 되게 해 준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군 교통체계에 있어서 군민이나 외부 단순 통과차량 모두가 광주읍 시가지만 들어서면 교통체증으로 인한 불쾌감을 주고 있습니다. 출·퇴근시간 뿐만 아니라 평일 군청 앞에서부터 역리 3번 버스 터미널까지는 완전히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으며 교통신호등을 설치한 후에는 더욱 체증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만성적인 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T.S.M.이란 교통체계관리기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96년도 광주읍 백년대비 도시계획 정비사업에 우선적으로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버스공용터미널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터미널은 어느 시·군이나 주민들은 물론 외부인이 찾았을 때 첫인상을 심어주는 얼굴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광주나 실촌이나 이렇다 할 터미널을 갖추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현재 광주읍 경안리 30-1번지에 소재한 공용버스터미널은 3,636㎡로서 협소하고 사유지로서 터미널 측과 버스사업자와의 갈등 관계로 주민만 피해를 보고 있으며,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로는 현재 터미널 사업주가 이전을 요구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 버스공용터미널을 이전하여 군에서 직영해서 운영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한 결과는 현재 배수펌프장을 건설할 부지가 적절한 부지하고 판단됩니다. 현재 배수펌프장 위치는 부지면적 13,462㎡로서 약 4,070평에 달하고 제방을 이용한 도시계획도로가 완공되면 버스터미널 이용으로 인한 교통혼잡도 막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버스를 이용하기에는 가장 적절한 위치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안천 공원화사업에 따른 주차장을 활용하여 외부에서 승용차를 타고 와서 주차해 놓고 터미널에서 갈아 탈수 있는 PARK AND RIDE(파크 앤드 라이드)식 터미널 활용에 가장 최적지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배수펌프장 위치만한 핵심 지역에 부지를 17억 1,700만원이나 투자하여 매입함으로써 1년에 15일 정도 재해시에만 활용되는 배수펌프장을 복개하여 사용한다 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버스공용터미널을 군에서 직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기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선 의원입니다. 인사는 먼저 질의하신 의원님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금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알찬 봉사 행정을 폄으로써 온 군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실 것을 공직자 여러분께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기구, 조직을 보면 2실15과, 5개 사업소, 1읍, 7개면 115개 계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원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년도가 다 지난 지금에 와서야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정기회의에 안건을 상정하여 조례로 제정하게 됨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구와 조직이 현실에 부합되느냐 하는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이제부터는 인력의 배치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시대 어느 단체장 아래에서라도 인사의 공정성 문제는 모든 공직자들의 가장 관심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습니다만 우리 공직자들은 아직도 힘든 사업부서에 근무하기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 힘있는 부서라고 통용되는 내무과 등에 근무하기를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어느 부서에는 인원이 모자라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부서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인사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소신을 갖고 열심히 일하면 승진의 기회가 부여되고 또 개인적인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는 인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모든 공직자가 안심하고 근무에 충실하며 정말로 군민의 편에 서서 봉사할 수 있는 행정을 펴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소의 조직을 살펴보면 상수도관리사업소에는 계의 직제가 없어 조직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계의 직제 편성이나 업무가 관련되는 도시과 상수도 업무와 관련한 3개의 계를 상수도 사업소와 통합시킬 방안은 없는지와 환경사업소 시설계는 61명의 직원을 통솔함으로써 운영분야와 시험분야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계를 신설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직제 개편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추후의 모든 인사이동에 관해서는 공직자들의 뜻에 맞는 공정한 심사와 이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내무과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실촌면에는 기이 승인된 미착공 골프장이 4곳이 있습니다. 그동안 실촌면 만선리 외에 13개리 부락 주민들은 골프장 설치에 반대하면서 대책 위원회를 구성, 지속적으로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음은 주지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최근 만선리 주민들은 허가권자인 경기도지사가 승인한 지 6년 이상으로 오래된 골프장 가운데 '96년 2월 6일까지 착공을 안할 시에는 상당수를 승인 취소하겠다는 최후 통첩 지시를 믿고 안도감에 젖어 있었으나 골프장 측은 제3의 장소(실촌면 부항2리)에 도로를 개설하려고 각종 조건제시와 토지 매입을 계약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사회진흥과장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하여 이제까지 동반자관계에 있던 실촌면 만선리 주민은 인근 부락인 실촌면 부항2리 주민과 골프장 진입로 개설문제로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어 폭력 행위까지 예견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골프장 측이 사도개설허가를 신청한다면 어떻게 결정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대립되어 있는 주민들의 화해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향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광주군에는 경안지구 도시계획을 비롯해서 실촌면 곤지암리 퇴촌면 광동리, 남종면 분원리 등 4곳을 도시계획지구로 지정 고시하여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만 기존의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곳을 지정하여 도시계획을 실시 함으로써 기득권층의 재산권이 확실히 보장되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일부 계층에서는 도시계획 도로 등 지정만 해 놓고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수십년간 도시계획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사권 행사만 제한하는 현실을 보면서 참으로 답답한 심정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기존의 취락지구를 재정비하여 확실한 용도지구로 고시하여 이용하려고 하나, 이해관계가 상반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지가 의문스럽고 '96년도에 4개소에 대하여 취락지구 정비를 한다고 하는데 장소는 어디어디이며, 총 몇 개소에 대한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시계획을 하려면 용도지구에 대한 모든 제반 여건이 충족되고 주민들의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야기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타당성 조사와 실시 설계가 이루어진 다음에 사업을 착수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도시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승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균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앞서 질문하신 의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의 전산화 방침에 따라 앞으로 모든 행정이 전산화되어 사무능률이 향상됨으로써 인력이 감축되고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등록, 자동차 등록, 지방세 업무 등 지방행정에도 점차 전산화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군청에 전산실을 설치하고 전산업무를 전담하는 직제는 새로 신설되는데, 현재 광주군이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보유현황과 아직 상당수의 공무원이 컴퓨터를 다룰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도 행정업무에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예산낭비로서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남한산성은 역사의 고장이며 광주의 상징이고 또한 경기도립공원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에서 많은 관광객이 우리고장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한산성내 문화재 및 성곽이 많이 훼손되어 조속한 시일내에 보수하거나 복원이 안될 때는 우리의 귀중한 문화재가 유실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도나 문화재관리국에서는 남한산성 성곽 보수비를 매년 조금씩 지원하고 있으나 그나마도 재정형편이 열악한 우리군에 부담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남한산성 성곽보수공사를 매년 부분적으로 함으로써 자연경관을 훼손시키고 관광객에게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공사의 효과도 적으므로 문화재 보수 및 복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부에 전액 국비로 보수지원 및 복원해 줄 것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남한산성도립공원 관리는 삼원화, 사원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문화재 공사는 문화공보실소관이요, 공원시설 사업은 도시과 소관이고 건축 인·허가 행위는 주택과 소관이며, 일반 시설물 공사는 남한산성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일반 단속 업무는 관리사무소와 중부면에서 병행 실시하고 있다보니 업무체계가 단일화되지 않아 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는 일반공사도 대부분 문화재와 연결되고 관련되나 문화재관리국의 승인없이 공사를 시행하다 보니 졸속공사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어장대 주변에 자연석 쌓기 공사는 주변의 문화재와 조화를 이루어 미관상 아름답게 꾸며야 함에도 전혀 전문성 기술도 없는 업자가 공사를 함으로써 미관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문화공보실 문화재 보수공사나 도시과 일반공사가 남한산성관리사무소와 협조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어떤 공사를 어떻게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체계있고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로서 천혜의 도립공원을 보존하면서 수익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한산성관리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남한산성관리사무소는 특별회계로서 입장료와 점용료, 사용료 수입으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인건비 등 경상비에만 간신히 충당하고 있어 행락객의 편익시설이나 문화재 보수사업은 엄두도 못낼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15일 입장료가 3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되었는데 입장료 인상 후 입장객의 변동은 어떠하며 입장수입은 전년 대비 얼마나 증가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입장료의 인상으로 수입이 늘어나 공원내 편익시설이나 시설복원 등에 투자하는 공원종합관리계획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현재 공원종합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하절기에는 매표시간이 적정하지 않으므로 매표근무자의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서라도 재조정하여 초과근무케 함으로써 입장료 수입을 증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주민대표와 문화재 및 공원관리 전문가로 명예관리인을 둘 수 있도록 자연공원법 제36조3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원관리청이 공원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용 및 보존을 위한 계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1조에는 명예관리인의 자격 및 위촉방법 등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여년이 지나도록 위촉하지 않았는데, '95년도부터는 명예관리인을 위촉하여 남한산성도립공원을 관리하는데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군정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8차 본회의는 12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제46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