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정기회 제2차 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고창월곡택지개발지구지가적정평가요망의건

지금부터 고창월곡지구택지개발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공영개발사업단, "고창월곡지구택지개발사업추진상황", 별첨)

김치율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좌석에는 민원인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민원인 대표 나오셔서 민원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을 내신 분이 자상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지금 문제는 주민이 원하는 땅값에 비해서 감정가격이 적게 나왔다 하는데서 발단이 된 것 아니겠어요. 이유가 그거죠?

최주환 저희들은 택지를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고창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먼저 나와서 말씀하신 분 내용을 들으면 택지개발 해제가 되면 땅값이 금싸라기로 올라간다는 부분을 이야기한 것 같아서 비교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주환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우리 대표분이 말씀하시기를 택지를 풀어주면 금싸라기 땅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게 저희들이 평균 20만원선 이상이라고 감정을 해줄 테면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감정사들보고 그렇지 못할 때는 일단 손을 떼라, 그러면 감정이 그런 선에서 못 이루어진다면 손을 떼라고 할 때는 사실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택지가 풀린다라고 치면 거기는 한마디로 말 해서 100만원에서 약 적게는 50만원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20만원 선에서도 감정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치면 차라리 택지를 풀어주십시요, 그러면 우리 주민한테는 2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40만원에서 100만원까지도 호가할 수 있는 그런 지금 현재 시가의 주민들하고 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재감정을 거부하는 것은 좀 수 순에 안 맞지 않아요. 재감정을 인정을 하고 감정을 하게끔 해줘야지, 재감정도 못하게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최주환 처음부터 재감정을 못하게 막은 게 아니고, 저희들이 저번에 고창읍사무소에서 우리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 거기에 대한 설명회를 우리 감정사 두 분하고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의 계장님하고, 또 고창군의 도시과장 이하 계원들하고 참석한 자리에서 사실은 그 말씀을 논의를 했습니다. 왜냐, 지금 현재 평균 20만원 선이라면 고창의 지금까지 세 군데의 사업장이 있었는데 보상가가 20만원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0만원 이야기한 것은 어떤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냐면 최소한도 그 정도는 나와줘야 우리가 응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아까 또 석정온천 옆에 우회 도로는 공시지가가 4천원에서 5천원 거기는 보상가가 얼마 나왔냐면 5만 9,4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볼 때는 약 4배가 되는데 월곡택지는 9천원에서 2만 2천원인데 6만 8,500원 배가 안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형평에 맞는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번에 감정을 할 때는 이런 선에서 맞춰달라 해 가지고 설명회를 가졌었는데 그 다음날 와 가지고 뭐라고 답변이 나왔냐면, 법대로 밖에 할 수 없다라고 감정사가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 주민이 그걸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정을 못하게 저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성의 있게 감정사가 재감정 한다는 것은 벌써 어느 정도 감정사도먼저 감정이 낮게 나왔으니까 재감정 해서 좀 올려야겠다 라든가, 주의의 여건을 재평가해서 감정하는 경우가 되는데 그것마저 거부를 한다고 하면은 결국 사업을 못하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아까 우리 기술담당관 설명부분에 우선 대상실적 166건에 3만 3천평 보상이 나갔습니까? 38% 나간 걸로 돼 있구만요.

예, 나갔습니다. 토지주들이 전부 찾아갔어요.

지금 이런 와중에 있는데 주민들께서는 좀 부당하다고 해서 재감정까지 의뢰해서 재감정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재감정도 못 믿겠다 라고 해서 반대를 한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옳을 것 같아요.

최주환 지금 현재 토지가를 찾아간 곳은 일부는 임야이고요, 월곡택지에 묶여있는 땅 중에서 일부는 논으로서 벌 수도 없는 무유지로 지금 놔두고 있는 곳, 개인 상거래를 할래야 할 수도 없는 곳으로서 참 제가 논을 가지고 있다가도 살 사람이 없어서 땅을 못 팔았던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남은 곳은 농토로도 적합한 곳이며, 또 택지로도 적합한 곳이기 때문에 너무나 값이 헐값이기 때문에 저희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큰 도면이 평면도인데 빨간색 칠해진 것이 38% 매수된 것입니다.

진정인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못하는데 사실 우리 도의회가 출범한지가 벌써 5년째 됐는데요 이런 건의 진정이 들어와 가지고 진정인들을 출석시켜서 대화한 일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결론이 제 2차 감정으로 해서 끝나서 해결해 나갔지, 사업을 하다가 취소한다거나, 주민들 뜻대로 안 된다거나 그런 식으로 결과를 맺은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감정사에 승복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 위원들이야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가격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심정이지마는 저희들도 이 의회활동을 하다보니까 맘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 고충은 이해하겠습니다.

최주환 저희들이 군수님하고도 면담을 누차가 졌었고, 전년에도 우리 조남조 지사님 때도 저희들이 면담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장님이 참석을 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주셨고, 그런데 그 당시도 또 고창군의회에서도 이게 잘못 되었다 라고 의회에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재감정에 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전년에도 재감정이 잘못 됐다 라고 인정을 한다면 이번에 감정을 할 때는 틀림없이 뭔가를 잘되게 만들어 줘야 될텐데 그런 게 없이 전년도에 감정이 잘못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전년도를 비를 해서 이렇게 감정이 이루어진다면 저희들은 재감정을 받을 수 없다, 또 예를 들어서 전년도의 감정금액의 10%나 20%를 가격을 높여 가지고 보상을 한다 치면 그건 작년도에 보상액을 찾고 말았어야지 지금까지 저희들이 불응한 답이 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창군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뭣이 잘못되었다, 잘못되었더라도 큰일났다, 또 이렇게 대답을 하셨으면 뭔가 잘못됐으면 잘못된 점을 과감히 시정을 해가면서 고쳐야 되는데 잘못 됐다 라고 인정하면서도 고치지 못하고 있을 때는 우리 월곡택지주민 만이 그 피해를 봐야 되겠습니까.

얼마 전에 군산에서도 이런 상황이 벌여져 가지고 가격이 부당하다고 해 가지고 진정을 낸 분하고 토지 감정사까지 출두 해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다가도 결론을 맺지 못했습니다. 법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론을 맺지 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완주 1지구인데, 저희선거구역 안에 그린벨트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같은 번지 논이에요. 도로상에 있는 똑같은 번지의 논인데 한쪽은 37만원 보상이 나가고, 한쪽은 7 만원 보상이 나갔습니다. 같은 논인데도,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그린벨트의 한계가 그래요. 그린벨트 아닌 데는 37만원, 그린벨트는 7만원 똑같은 도로상인데도. 법이 그렇게 됐다고 해서 별 도리가 없이 감정사의 의견대로 따르고 말은 경우 가 있었어요. 지목도 논이고, 한 필지이고, 한 배미이고, 번지도 같게 돼 있고 그런데도 그 그린벨트 선 하나 가지고 그 차이로 보상가격이 나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론 맺기가 정말 어렵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정인들한테는 기대에 못 미치는 이야기가 돼서 참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항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명을 듣고 또 고창에서 민원 대표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참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공영개발단 여건 속에서는 어느 정도 이익성은 가져와야 하고, 또 그 지역의 판매했을 때의 보람을 가져야 할텐데 그 애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결국 고창군에서 공영개발단한테 의뢰해 가지고 개발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민원의 어려운 점, 또 재산의 대한 현실 속에 맞게끔 한다면 우리 행정차원에서 또 민원에게 협조도 해줘야 하고 걱정을 해주는 그러한 행정이 또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걸 공영개발단에서 고창의 발전도를 위해서 개발한다는 의지와 고마움은 고창군 민으로서 또는 도민으로서는 퍽이나 참 고마운 행정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꼭 해야한다는 원칙 속에 고창군에서 다시 감정의뢰를 해 가지고 공영개발단에게 또 협의해 가지고 민원이, 또 민원도 만족스런 요구조건은 안 될 겁니다. 그런 만족스런 요구조건을 한다면 이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절대 이루어지는 방법은 서로 일보 양보한다는 마음의 자세로 있을 때 바로 후일에 고창월곡지구가 그러한 발전이 있을 때 바로 우리 모두가 보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고창군에서 감정을 다시 의뢰해 가지고 그 감정에 의한 공영개발단에서 개발을 하도록 추진을 해 주시고, 또 혹시 군민대표 여기 몇분 와 계시지만 또 군의 발전, 우리 고장의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일보 양보하는 마음으로 감정가격에 협조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걸 마무리지어야 좋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또 특히나 고창군의 주민으로서의 단가가 너무나도 격차가 많이 나니까 그것도 감정에 참고 삼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공영개발단에서는 개발자체를 투자의 보람을 느낀다는 마음으로 투자에 노력해주는 그러한 우리 개발지구가 되어야 되겠다, 개발되지 않으면 이번에 민원하고 공영개발하고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창지역의 발전은 또 낙후되는 겁니다. 이번에 꼭 될 수 있도록 서로가 양보의 길로 좋은 택을 해주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달라는 말을 부탁드리고 다른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항서 위원. (최강선 위원장, 박항서 위원과 사회교대)

최강선 위원 말씀하세요.

담당관 그리고 민원인 대표들이 여기에 참석하셨는데 정말 그동안에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수없이 민원을 다뤄 왔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의 민원은 정말로 어려운 민원입니다. 그러나 이면에서는 민원인들의 억울한 사정, 너무나도 불공평하고 불평등한 이런 부분 때문에 아무리 지역개발사업을 위해서 협조를 하고 한다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점 때문에 결국에 민원이 발생하고 오늘 우리 도의회까지 와서 이렇게 화선을 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가장 전라북도에서 문제시되는 용담댐 문제라든지, 또 군산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직접 감정인을 출석시켜서 우리가 심도 있는 민원처리, 행정감사도 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내세우는 그런 부분도 그 사람들의 전문적인 법적인 보장돼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그분들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으로서도 정말 어쩔 수 없었던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민원이 감정사를 상대로 하는 자리가 못되고,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우리 공영개발단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민원이 되다보니까, 사실 공영개발단 이야 그 사업을 시행할 때 그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가를 지불해 주고, 또 그 감정에 의해서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그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민원인들이 지금까지 주장을 하셨지만 저는 고창지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그 지역에 대한 특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는 잘 압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90년도의 덕산지구 택지개발이라든지, '94년도의 고창석정 우회도로 토지매입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몇군데 진행이 됐습니다마는 그런 지역의 예를 본다 하더라도 사실상 그런 지역보다도 현재 민원인들이 지금 관계돼 있는 월곡택지 거기가 지가의 변동사항이 가장 큰 지역입니다. 물론 그동안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녹지로서 묶여 있다가 택지개발로 해서 녹지가 풀리니까 거기에 개발지구로 안 들어가 있는 지역이 지금 심지어는 평당 100여만원까지 올라가는 바람에 거 기에 관계되는 부분들이 어려움을 겪어서 지금 아까도 금방 민원인이 말씀하셨지만 주변 시세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도로 기본적인 것은 해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거기에 보상가격을 본다하면 여기 자료도 나왔습니다마는 1만 3천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25만 5천원인가 얼마인가 이런 정도까지 해 가지고 평균 6만 8,500원이라는 이런 가격은 기전에 조성됐던 덕산지구라든지, 또 석정우회도로라든지 등등 이런 데에 비해서도 가격이 형성 될 수 있는 율은 높으면서도 너무나도 적다 이러 것이 민원인들의 주목적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덕산지구 같은데도 그것이 지금 '90년도 가격이거든요. 평균 평당 9만원이라는 것이 '90년도 가격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민원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지금 택지개발지구 교촌리 93-8번지 도면을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거기 체크했습니까. 보상가격 얼마로 지정돼 있습니까. 평당 한 8만 5천원,

예, 그 지번은 도로입니다.

도로가 됐든 어쨌든 93-8번지요.

94-8번지입니다.

93-8번지를 찾으세요.

찾았어요.

그러면 8만 5천원이라는 이야기죠.

예.

거기도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있는데요 이것이 체결된 계약서를 보니까 '91년도 월 29일날 이것이 체결이 되었는데 그 땅을 가진 사람이 매매를 '91년도 5월 29일날 돼 있는데 그때 당시에 평당 얼마에 팔았냐면 26만 9천원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91년도에 26만 9천원짜리가 지금 8만 5천원 보상가격을 받으라니 이것 답답한 일이 아닙니까. 이 땅을 산 사람은 '91년 5월 29일날 평당 26만 9천원에 샀는데 지금 8만 5천원에 보상을 받으라고 하니 누가 이것을 수긍하겠습니까. 여기 매매계약상에 평당 가격을 시간 없어서 못해서 얼마인지 모르는데 이것은 산출돼 있는 것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매매계약서가 여기 여러 개 있거든요 보통 보면 25, 26만원, 심지어는 30여 만원 이런 식인데 그것을 7만원이나 8만원 받으라고 하니 이것 여기에 수긍할 주민이, 아무리 지역개발사업도 좋다하더라도 있겠습니까. 지금 매매 계약된 지역을 보면 이 도면에도 나와있지만 뒤에 임야지구, 평상시에 단돈 몇 천원도 안간 땅입니다. 그것이 1만 3천 얼마로 감정가격이 나와 가지고 그런 지구나 도로변에 지금 25 만 얼마인가 26만 얼마 나왔습니다 이 지구만 지금 거래가 된 곳입니다. 그리고 그 한복판 돈이나 뭐다 돼 있는 복판, 거기는 평상시 거래가 적어도 지금부터 한 '91년도나 '90년도 그때에 20만원이상 30만원 그런 가격으로 거래된 지역이 지금 택지개발 되면서는 평당 7만원 이런 식으로 떨어져 버리니까 지금 그쪽에는 돈을 안 찾아가고 민원을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공영개발단 차원에서는 어려운 줄 압니다. 직접 공영개발단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줄 아나 지금 감정의 문제인데 이 감정가격을 산정한 것을 지금 제게 자료도 있으니까 보니까 표준지 선정이 잘못 돼 있드라고요. 그 사람들 이상하더라고요. 표준지 선정지역에 가서 어떻게 싼 데를 표준지 지역을 선정을 했더라고요. 조금 비싼 지역도 있는데 비싼 데는 감정사들이 선정을 않고는 싼 지역을 선정을 해 가지고 이 감정가격이 적게 나와 버리드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2차 감정을 주민들이 거부했는데도 아까 민원대표가 말씀을 하셨지만 최소한의 가격은 보장한 선에서 감정을 해야지, 왜냐하면 감정가격이 다음 얼마 나올 것을 주민들이 압니다. 현재 7만원짜리가 다음 재감정 하면 얼마 나올지를 알아요. 이건 우리가 승복 못할 감정을 하면 뭣하냐, 그리고 또 최소한의 감정가를 제시하고 해라, 그러면 물론 감정사야 그 부분에 승인을 못하죠. 우리 얼마 정도로 최소한의 가격은 해서 감정하겠다는 것은 못하죠.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 땅을 가진 분들이 2차 감정을 거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당장 내년부터는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사업 내년부터 어떻게 시행하렵니까. 토지매입도 불과 아까 보고한대로 한다면 38.4%, 토지수용차 변두리로 여기만 좀 했는데 그 뒤에 산으로 거기만 매입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사업시행을 어떻게 하렵니까. 지금 저분들이 내가 볼 때는 절대적으로 앞으로 더 이상 보상가를 찾아갈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찾아갈 사람은 거의 찾아가 버렸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토지로 사용할 수 없는 지역이라든지, 임야라든지, 또 주변의 노변에서 25만 얼마씩 나온 데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는 거의 핵심지구가 거의 안 찾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앞으로 찾아 갈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강제 수용령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공권력을 행사하더라도 한계가 있어야지 불과 저 뒷면으로서 소요 값어치도 적은 임야 일부 그것을 매입해 놓고 사업계획상 불가피하다고 해 가지고 공권력을 발동해서는 안되거든요. 이건 주민에게 너무나도 주민의 권리를 사유재산을 무시해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작년에 내년부터 사업은 시작해야되는데 우리 개발단 차원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동안에 1년 후면 재감정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토지주들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1년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법규정상 재감정 하는 길밖에 없고 또 원래 1년동안 그렇게 의견이 일치가 돼 가지고 기다려 왔으니까, 또 지난번 의견 수렴하는 그런 보상심의위원회를 최근에 2번이나 하고 그랬는데 고창 군수라든지, 우리 사업단에서도 감정평가사들한테 시가에 가깝게 나올 수 있도록 상당수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나 고창군수가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감정을 해 가지고 그래도 아마 지금 부동산이란 것이 저희가 다른 데서도 이렇게 쭉 해보니까 내가 가지고있는 부동산은 조금 꿈이 클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평당 실거래보다 더 많이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실지 감정에서 이렇게 거래하게 될 때는 약간 자기 마음먹은 것보다는 작게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요, 만약에 합의점을 못 찾았을 때 어떻게 하겠냐는 것을 물었죠, 무슨 합의사항을 이야기합니까? 합의점을 못 찾았을 때 어떻게 하겠냐를 물었죠. 우리 공영개발단에서는 내년 사업진행을 어떻게 하겠냐?

어떻게든지 재감정을 하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또 재감정 하면 지금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고창군이나 우리가 강력히 요구를 하니까 해서 감정액이 나온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의견은 또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

지난 12월 5일날 재감정을 할라다가 12월 14일날 감정사가 왔었지 않습니까. 군수이하 모든 사람들이 합의점을 찾다 못 찾아 가지고 군수도 이 부분을 잘못되었다, 다른데 형평을 못 이룬 것이다, 1차 감정이 잘못되었다 라고 군수도 그것을 인정하고 재 수정요구를 해도 감정사들이 거기에는 우리가 따를 수 없다라고 해서 감정을 못하고 그냥 돌아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합의점이 앞으로도 못 찾아질 때, 지금 매입지가 필지로는 여러 필지고 여러 사람 같지만 저건 어떤 땅인지 알아요. 거기가 유씨들 선산 임야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돼 버린 거예요. 1만 3천만원짜리가 유씨들 선산이네요. 그 사람들은 호기 만났지, 왜냐면 산이 갑자기 택지개발로 들어가 가지고 평당 1만 3천원 나와버리니 그 사람들은 호기 만나버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얼른 찾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기타는 잘 안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7만원짜리가 20 몇 만원 30만원 주고 매입한 땅인데 그 7만원짜리를 잘 생성돼 가지고 한 30% 올린다고 합시다. 그러더라도 10만원 이상은 못 벗어나잖아요. 감정가격이 30% 이상 인상되리라고도 그것도 믿지 못할 일이고, 재감정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현 감정가격의 30%가 올라가는 것은 믿지도 못할 일이고 설령 30%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10만원 미만인데 그 민원인들이 30여만원 주고 사 가지고 10만원도 못 받고 수긍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타협점이 못 이루어졌을 때, 물론 이루어야죠. 못 이루어졌을 때 우리 공영개발단에서는 내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20, 30만원 주고 구입을 할 것을7만원에 팔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은 그런 분들도 몇 분 계시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면적은 예를 들어서 거기가 농지이기 때문에 조상 때부터 내려온 그러한 논이 아마 20, 30만원에 산 그런 것보다 많은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담당관! 예측하지 마세요. 지금 그 주변 땅 시세가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지 알아요. 최하가 50만원입니다. 주변에 고는 100만원도 호가합니다. 예측하지 마세요. 이건 이럴 것이다, 공권력이라도 발동하면 될 것이다, 공권력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불과 임야 한 30%만 사놓고 핵심지구를 저렇게 놔두고 강제 수용령 내려서 한다고 할 때 아무리 힘있는 사람들이다 한다 라고 하더라도 호락호락 그렇게 이루어 질 것 같아요. 이건 중대 문제입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해요. 지난번에 도정질의 때 지사가 주민이 반대한다고 하면 택지개발 취소해버려야 한다고 답변합디다. 이런 경우가 발생할지도 몰라요. 이건 고려해야 됩니다. 그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우리 사업처인 공영개발단에서 앞장을 서야됩니다. 앞장을 서 가지고 다음 재감정을 할 때 감정사들하고 절충을 한다든지 이 사업을 위해서, 실지로 너무나 땅이 사니까 조금 편파적인 감정가격을 내든지 해 가지고 서로 타협점을 찾아내야지, 공식적인 감정으로 해서는 앞으로 어렵습니다. 애매하게 타협해봐야지 어쩌고 이런 답변은 현실하고 안 맞는 답변이에요. 그런 태도 가지고는 앞으로 저 사업 못합니다. 우리 공영개발단도 솔직한 이야기가 제가 그 지역 실정을 잘 알아서 그러지 저 사업하면 승부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정읍2공단이나, 김제신풍지구나 그런 사업하고는 질적으로 차원적으로 틀린 사업이에요. 돈 좀 더 줘도 괜찮습니다. 물론 우리 공영개발단이야 더 주고 싶어도 줄 수 있는 근거 없어서 못 주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앞으로 교섭을 해야됩니다. 제 말이 틀려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력하세요. 우리 민원인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흡족한 답변을 내려줄 수 있는 오늘 민원 처리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처리장이 못되고 솔직한 이야기가 우리 공영개발단 권리 없습니다. 감정가격에 의해서 군에서 돈 내주면 사업할 따름이에요. 솔직한 이야기가 힘없습니다. 정말 그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저로서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거듭 부탁하지만 우리 단장님이 오늘 인사이동 관계 때문에 참석 못하고 담당관이 참석을 하셨는데 담당관 앞으로 앞장서서 이 일을, 그 사람을 하려고 생각한다면 앞장서서 추진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강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 말씀하세요.

공영개발사업단 담당관님에게 묻겠습니다. '94년도에 석정우회도로택지에서는 ㎡ 당 4천원에서 5천원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 보상은 5만 9,400원씩 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 민원인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월곡택지만은 ㎡당 고시가는 9천 700원에서 2만 2천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실제 보상가는 6만 8,500원이다 그렇다고 보면 감정가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당 4천원짜리로 5만 9,400원을 보상했는데 9,700원에서 2만 2천원짜리를 6만,500원을 보상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지금 감정평가사는 관계법에 따라서 본인이 고려할 수 있는 항목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한 항목을 고려하고 자기의 양심에 의해서 감정평가사들이 감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주민들이 주장한대로 4,5천원인데, 5만9천원, 9천원내지 2만 2천원인데 6만 8천원,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사해서 여기에다 써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감정사들은 국가 자격을 받아 가지고 고유의 권한 내지는 임무이기 때문예요...

됐습니다. 감정하는 절차라던지 그걸 제가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고 공영개발사업단의 담당관으로써 현재 감정사들이 내놓은 가격이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담당관이 생각할 때에 이것 적정하냐, 그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감정절차가 잘못되고 그런걸 묻는 말이 아니에요. 담당관이 생각할 적에 이것이 감정사가 내놓은 가격이 적정하다,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그 부분을 묻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담당관이 볼 때에는 이것이 맞아요. 감정사가 과연, 이것저것 감정하는 법적 절차가 있는데 거기에서 감정하는 것이 정당하다, 이렇게 느끼시느냐 그 말이에요

기준이 되는 것은 공시지가가 기준이 되는데 지금 고창지역에 공시지가를 보면은 전년도 예를 들어서 '91 '92, '93, '94,'95년이 지가가 이렇게 상승된 것이 아니라 하락된 것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공시지가가...

공시지가 여기 나와있잖아요? ㎡당 4천원짜리가 5만 9천원이 된 것이고 내렸던지 올랐던지 간에, 공시지가가 2만 2천원짜리가 6만 8,500원에 보상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감정사가 감정하는 게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저는 묻는 거예요. 감정가격이 3배밖에 안되어요. 2만 2천원갔다면 3배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감정사들이 감정한 가격 아닙니까? 이 자체를 담당관이 생각할 때에는 합당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느냐, 그 둘 중에 하나만 대답을 해요.

그것을 감정사들이 국가자격을 받아 가지고 그 당시에 상황을 여러 가지로 봐서 한 것을 제가 석정 우회도로라던지 그것을 정확히 상황을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감정사의 고유권한을...

알았어요. 지금 담당관님이 생각할 적에 이 민원인들이 가장 주장하는 것이 핵심이 여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는 책임자인데요, 우리 담당관님이, 물론 단장님도 책임자이지만. 이것을 평가사가 잘했다, 잘못 했다를 판단을 못한다고 하면 민원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아무리 좋은 사업도 민원이 발생하면 안 해야 됩니다. 최소한의 민원이 없도록 하고 사업을 해야지, 지금 몇 명이 제기했는데 아까 보니까 38%입니까, 몇%입니까? 이런 정도의 실적이 올라오는 것은 민원이 많다, 그러니 지금 제가 주장하고 싶은 이야기는, 나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써 법대로 평가사들 불러다가 토지평가하고 그래서도 안되면 수용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걸로 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민원인에게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12월달에 재감정 회의할 적에 추진요원 18명인가 있지요? '95년도 11월 9날. 보상심의위원회가 진정인 18명중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단장, 2차 감정을 못하고 있지요?

예.

2차입니까, 3차입니까?

2차입니다.

민원인도 편한 자세로 들어도 좋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미 가지 절차에 의해서 사업시행 승인이 다 끝난 것입니다. 실시계획승인이 난 것까지는 알고 계시느냐구요. 그러면 이 공영개발사업단과 고창군수와 협약이 있어요. 협약이 있는데 발주 및 분양 사업비 정산 및 이익금배분 지적측량 감정평가는 사업단에서 이걸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것이고 제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고창군에서는 행정절차이행을 두고 보상물건을 조사하고 편입물건을 매입하고 보상금 지급하는 것 등기, 이런 등등을 취급합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토지주 주장 이것 참 좋은 말 많이 있어요. 덕산지구 우회도로 보상금 기준 재검토요망, 그 간에 많은 노력을 하신 근거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회의도 많이 하시고, 이건 어디까지나 토지주의 주장인데 고창군수나 개발사업단장이 얼마이상 주겠다,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사도 나가기 이전에 얼마이상 주겠다, 이 말을 못해요. 하나 알려드리면, 제가 이런 말을 안 해야 됩니다만 제가 과거에 이런 사업을 취급하던 시군 과장했던 사람입니다. 결과는 최후에 가서는 수용령 밖에 없는데 이렇게 양자가 합의가 되어 가지고 재감정 했을 적에는 방해라고 어패가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개발사업단에서도 좀 나오시고 군청에서도 군수 아니면 부군수라도 나와 가지고 감정하는 사람들한테 사실 좀 억울하지 않느냐, 이것 호소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본 위원의 구역에도 이런, 여기하고는 다릅니다만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길이 없었어요. 의회에서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이런 권한은 없습니다. 명백한 위법행위가 있을 적에는 저희들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법적으로 봐서는 민원인들이 주장하는걸 인정하면서도 못 도와드리는 것 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너무나 실력행사를 하시지 말고 2차 감정을 하기로 했으니까 단장은 이런 등등을 감정사한테 알려주세요. 오늘까지 회의한 것이나, 가능한 한 올려달라, 그 길 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몇 년 후에는 없어진다, 안 없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주민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이 공시지가 이건 법적으로 안되어요. 딴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퍽 죄송합니다만 실시계획승인까지 난 데는 공시지가를 다시 못 매기는 겁니다. 이 사업 끝나기 전에는, 옛날 그 가격대로 해요. 그런 가느다란 희망을 가지고 잘못곡해를 하시면 더 투쟁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감정평가사하고 다시, 여러분들이 선정한 사람이 나왔다면서요. 이런걸 충분히 호소를 하고 단장도 이건 분명히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2차 감정을 받아보셔야지, 이렇게 실력행사를 한다고 저희들이 아무리, 더군다나 최강선 위원장이 고창출신 아닙니까. 손은 안으로 굽는다고 도와줄 길만 있으면 왜 안도와 주겠어요. 우리는 군수한테 공문을 띄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도의회에서 여러분들 가시고 난 뒤에 별도로 오늘 안 된다면 내일이라도 해서 처리를 해 가지고 나가는 것인데 여러분 앉혀놓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의결조율이 필요하니까 군수한테 촉구를 해야지요. 하기 싫으면 고창군수가 이제까지 들어간 경비 다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묶어놓으면 여러분 사유권행사 제한을 받아요. 그걸 잘 생각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내가 동의가 아니고 의견이니까 의결정족수가 안되어서 단장 민원인들을 더 이상 여기에 앉혀놓고, 이 이상 설명해 줄 수가 없으니까 앉혀놓고 할 이야기 없습니다. 없으니까 돌려보내시고 오늘 그만하고 내일 또 우리 위원회 가서 우리 안건 상정하면 되니까 우리 위원들 구두로 해가지 고 결정합시다. 분명히 결론을 내립니다. 저는 어디 편을 들자는 것도 아니요, 의원이 그래서도 안되고, 법이 있는 것이니까, 실력행사하면 할 수록 결과적으로는 손해입니다. 어떻게든지 한푼이라도 더 받아보려고 이건 호소하세요. 하나 마지막으로 단장한테 물겠는데 평가사가 서류 보니까 주민들이 또 선정한 사람들 있지요. 주민들이 선정한 사람 요구해서 해주세요, 지금이라도.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고창군에서 석정우회도로는 어디어디 고창 우회도로, 덕산택지 어디해라 해서 전부 이게 자료 드린 것처럼 감정사들이 왔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높게 한데를 해달라고, 그런데 규정이 이렇게 액수가 큰 것은 개인감정사는 안되더구만요. 법인한테 하게 돼있어요.

그렇지요. 법인 아니면 안되어요.

고창에서 온중에서 지난번에 1차 감정한데 두 군데 빼고 감정 안 한데 딴 데 것을 해 가지고 법인 또 개인이 아니고 법인을 골라서 우리가 고창군에 공문을 내서 거기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민원인들보고 찾아보라고 해요.

고창군에서 민원인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괜찮다, 좋다, 해서 거기를 선정해서 12월 5일날 그 2군데에다가 우리가 의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3자가 머리를 맞대 가지고 그 사람들도 막 깎아주려고 하는 건 없습니다. 이런 딱한 사정을 호소하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 위원장이 여러분들 구역 아닙니까 저분도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사실 괴롭지요. 이다음에 표라도 한 표 얻어야겠는데,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막말로 해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께서 감정평가법인 2개소를 추천을 했습니까?

작년부터 그래서 민원들이 추천하는 감정사한테 우리가 의뢰를 할 테니까 그렇게 추천을 해주십사 하고 그전부터 쭉 이야기를 해서 그동안에는 그렇게 한다고 쭉 지금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랬는데 고창군을 통해서 이렇게 공문을 보내니까 그렇게 그러면 추천을 해주십시오. 여러 가지 생각이 어렵다 해 가지고 추천을 안 하신 것입니다. 못하겠다, 군에서 알아서 해라, 하니까 군에서 전에 했던데...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민원인께서는 앞으로도 민원인이 추천하는 그런 감정법인에 의해서 재감정을 앞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까?

김유성 위원의 이야기가 맞아요. 나는 위원회의 분위기가 위원회의 별도행사도 있고 처리해야 될 안건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의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취지였기 때문에 그것을 김유성 위원이 그대로 이해를 해주세요. 질의할 것 있으면 하셔야지요.

조금 전에 김유성 위원이 지적한 내용 숙지하셨지요. 그런 것을 숙지해서 농민이 피해를 입지 않는 그런 선에서 사업을 실시해야 하는데 이 사업자체는 고창군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사업단에게 이것을 위탁해 가지고 공영개발사업단으로 하여금 사업을 실시해 주십사 하고 고창군이 요구한 사업이지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결코 아니지요.

협약에 의해서 우리가 하게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그러한 내용을 고창군수를 비롯한 관계자에게 그런 농민의 처절한 한 억척스럽게 땅을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헐값에 매각해 가지고 공익사업이라는 이름아래 몇몇 농민이 희생당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사안은 고창군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믿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이 평가기관에 평가의뢰 못하지요. 고창군 자체가 평가의뢰 해야지요.

그 의뢰는 우리가 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책임 짓고 해야지요. 공영개발사업단이 책임 짓고 그래서 농민에게 불이익 가는 그런 사업을 무엇 때문에 합니까. 이런 공익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소수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면서 다수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역할이 바로 공영개발 사업단의 역할입니다. 이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이야기 마치면서 이 사업은 공영개발사업단의 관계자로 하여금 이 내용을 분명히 숙지를 했고 여기에 오신 우리 고창군 민원인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선에서 그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는 마쳤으면 합니다.

김세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영개발사업단 기술담당관,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여러 각도에서 여러 방면에서 하신 말씀 잘 들었지요?

예.

또 민원인의 하소연도 잘 들었지요. 그러면 공영개발단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목표도 세워진 것 아닙니까? 여러 위원님들 뜻도 잘 알았고 민원인들의 민원 하소연도 들었고 그러면 공영개발사업단이 앞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사업을 진행을 해야 이 사업이 성공리에 이룰 수 있다는 것도 책임과 동시에 계획이 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민원을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장에게 처리를 위임해 줄 테니까 우리 사업단장이 또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민원인까지 접촉을 하고 사업처인 고창군하고도 절충을 하고 또 앞으로 감정사하고도 절충을 해 가지고 민원인들에게 최소한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으로 노력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업 정 안 된다면 작파해 버려요. 주민에게 크게 피해가 가는 사업을 뭐 하러 하려고 합니까. 모든 것이 지역주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역발전도 좋지만 지역주민에게 너무나 피해간다면 그것 안 해야지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결단을 분명히 내리시고 이 사업을 앞으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한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 단장님에게 위임해 줄 테니까 단장은 더 이상 다시 우리 민원이 재발 않게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민원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제114회 정기회 제24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