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석 의원 발언

전라북도의회간행물편집위원회설치규정안 심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난 12월 8일날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해서 축조 심의하는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제3조 위원의 구성과 제6조 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구성 1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5명의 위원, 각 상임위원회에서 1명씩 추천하고 의장과 운영위원장은 각 1명씩을 지명, 의장이 위촉한다. 3항 위원장은 간행물 편집에 관하여 경험과 지식이 있는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4항 위원장은 의장과 협의하여 언론 기관 및 학술연구기관 등 외부의 전문인사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회계년도 기준에 의한다. 위원의 구성은 회계년도 개시전 5일 이내에 구성한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위원회임기도 만료된다. 이렇게 고쳤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10조가 있었는데 10조는 상임위원이 있었는데 그것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 삭제한 위원은, 상임위원은 우리 내부에 간사가 있고, 서기가 있고, 또 상임위원을 별도로 둔다면 하나의 상설기구화 되어서 예산상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10 조는 삭제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라북도의회간행물편집위원회설치규정안에 이런 것을 삽입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몇가지를 제안코자 합니다. 이 위원회설치규정에 되어서 편집위원이 구성이 되고 편집을 마치고 우리 의회에 일개시설이 없습니다. 어딘가에는 이것을 맡겨야 한다 그말이지요. 그런데 지난번 회의때 의정동우회라는 것을 우리가 집헌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력도 우리가 감안을 하고 그런쪽과 협의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을때 효과가 더욱 있을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의정동우회를 활용하는 그런 못을 박아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을 합니다.

편집도 물론 해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인쇄를 맡기는데 있어서도 그런쪽과 협의해서 우리들이 함으로 하여금 유익하겠다만들어만 놓고 우리가 이용을 안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쪽에 업무협조를 위해서라도 그런 것이 들어가 있으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내용은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여기에 보면 구성에 가서 4항중에서 자문위원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동우회부분을 감싸 안아도 되지 않겠나, 그것을 꼭 명문화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문위원이라는 여유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포괄적으로 끌어안고 담으면 되지 않나, 어떻습니까? 김위원님 말씀도 참 좋지만 여기다 꼭 명문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죄송하지만.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자문위원도 물론 운영위원장이나 의장이 의지가 있다면은 그런 분을 선임을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은 꼭 참고를 하셔가지고 스스로 위상을 높여 주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북낙후관련백서발간특별위원회구성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 및 취지는 전북이 타지역에 비해 낙후되었다는 사실은 누구나가 인정하면서도 낙후의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를 정확히 모르고 있고, 전북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북지역의 낙후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를 수치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역대 정권의 전북 차별화 정책을 체계적으로 밝혀 실상을 도민들에게 공개하고 지역 균형개발정책을 강력히 촉구해 나가기 위함입니다 활동목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분야에 있어서 타지역에 비하여 낙후의 실상을 정리한 전북 낙후 실상 백서를 발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도민에게 알 권리를 충복시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도정 정책방향과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며, 국고지원 예산 확보와 해외자금 유치 협상의 과학적인 자료를 제공함에 있습니다.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전라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각 상임위에서 추천한 위원 10인 이내로 잡아 봤습니다. 활동기간은 '96년 1월부터 9개월간. 활동내용은 전북이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등에서 그 동안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차별을 받아 왔는지 그 실상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분야별로 타시도와 비교분석하고, 입법, 사법, 행정, 학계, 경제계, 언론계로부터 자료를 수집 전북낙후백서를 발간합니다. 백서를 발간 도민들에게 홍보하고 도정의 기본자료 및 대정부 예산확보의 근거로 활용할까 합니다. 소요예산은 총액 약 3천만원을 잡아 봤습니다. 조사활동비 800만원, 백서발간 500만원 공청회개최 500만원, 용역비 1천만원, 기타 200만원으로 3천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이상 전북낙후관련백서발간특별위원회 구성안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 있기를 부탁해마지 않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활동기간에서 '96년도 1월부터 9월까지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지말고 '96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왕에 할바에는 명명백백하게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기간만.

이선기 위원님 말씀 듣고 나니까, 사실은 제가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 사업의 성패는 그 방대한 자료를 우리가 과연 어떻게 수집하느냐에 있습니다. 자료만 우리가 충분히 수집한다면은 일부 용역을 줘야 할테니까 거기에서 체계만 잡아서 정리하면 돼요. 그런데 솔직한 이야기가 지난번 제가 도정질문때 지사 답변 가운데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지요. 어찌 되었든 중앙정부와 도백이라는 그런 관계가 있는데 마치 자기가 지역감정에 불을 지피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행동반경이 자연스러운 우리 도의회에서 사업을 한다면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그때 그런 답변을 했어요. 거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물론 이것이 명명은 낙후백서라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도민들이 구체적인 근거 없이 그냥 한풀이 이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어쩌면 저부터도 그래요. 예를 들면은 호남고속전철이 되기 위해서 그랬다든가, 경남어선이 왔다든가, 이럴때 사안별로 느끼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뭣 뭣이 낙후되었냐고 하면은 이야기할 수 있는 도민들이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우리가 자료를 수집 해가지고 정리하다 보면은 수백가지 항목중에서 우리가 몇십가지라도 앞선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도로포장율 같은 것은, 제가 확실한 것은 아닌데 우리가 떨어진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경지정리라든가.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정치적인 목적이 결코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공개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대로 도민들에게 알권리를 총족시켜 줘서 무조건적인 한이 아니라 이유있는 항변자료를 줘야 되겠고 그것이 우리 도민들에게 줘야 할 의무가 있지요. 따라서 지사가 바뀔때마다 허겁지겁 중장기계획도 없이, 특히 민선지사가 되어가지고 아직 유종근 지사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는 빠르지마는 자기 인기 영합해서 기념비적인 사업이나 할려고 좌충우돌하다 보면은 전북발전이 체계있게 못된다 이말이에요. 이것이 전부는 아닐란지 모르지만 이런 근거자료제공하고, 또 해마다 국고지원사업이 우리가 예산 로비 한다고 떠들썩하면서도 별 실효없이 끝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가서 업소용으로 로비에 쭈그리고 앉아서 옷소매나 부여잡는 것보다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요구 할때 이것 봐라 대구하고, 부산하고, 광주하고 대전하고 우리 전주시가 이렇게 낙후 되어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데이타가 있지않냐, 이런 의미에서 어떤 보상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하는 자료를 제공하는데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우리 이선기 위원님이 주장하신대로 저도 두려움이 있어요. 특위, 많이 생기는데 대단한 일이나 한다고, 9개월도 저는 사실은 주저해 봤었어요. 그런데 1년간 주신다고 하면은 조금 더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요.

그런데 1년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하는 느낌은 첫째 우리가 방대한 자료를 수집해야 되고, 그리고 소위 1960년부터인지 1950년도부터인지 각종 회계년도 본예산서와 추경예산서를 모조리 갖다가 검토를 해야 한다 그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시간이 엄청나게, 이것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배기창 위원께서 전북낙후관련백서발간특별위원회구성안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의의있고 바람직하다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찬동을 보냅니다. 물론 우리 김세원 위원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은 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활동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은 너무 엄청나고 큰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가 그 동안에 소외되고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 말로나 언론상에 나오기는 했지만 이와같은 비교표를 만들어서 명명백백하게 백서를 내놓는다고 하는 것은 그 동안에 생각을 못했던 차원에서 본다면 대단히 의의있는 일이다, 우리 의회가 이 일은 꼭 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금방 김세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몇년도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그 많은 자료들을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하고 비교판단을 해가지고 백서를 내놓아도 그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인정이 갈 수 있는 우리 전라북도민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봐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과연 전북을 너무 홀대했다, 이것은 그 동안에 통치자들이 너무 지역이기와 편견에 싸여서 통치를 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한다 이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소요예산이 나와 있는데 3천만원 가지고 과연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의문점이 제기 됩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에 위원들 1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위원들이 얼마만큼 자료를 찾는데 기여할 것이냐, 얼마만큼 뛰어다닐 것이냐 하는 것도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의정활동하랴, 특위활동하랴, 또 우리가 명예직으로 있으니까 생활전선에 뛰랴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용역비가 1천만원인데 우리가 용역을 줘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와 같은 엄청난 백서를 발간하는데 용역비 1천만원을 가지고 얼마만 한 인원이 그 엄청난 내용들을 발췌할 것인가 하는 것도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가능하다면 우리가 소요예산을 증액해야 된다,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려면은 잘 만들고 어설프게 만들려면 차라리 안만드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백서다운 백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해봄이 바람직하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 소요예산 근거는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네요.

우리 의회의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유병철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 이상 지수를 할 수가 없답니다. 당초에 2천만원 정도면 어떻겠느냐 해서 제가 떼를 써가지고 5천만원을 더 올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3천만원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조사활동비, 백서발간, 공청회개최, 용역비, 기타는 제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더 필요한 쪽에 전용을 해서 쓸 수가 있다고 그래서 대강 잡아 놓은 것입니다.

유병철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백서발간이 5대 의회에 가장 큰 치적의 하나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초기 단계에서 여러가지 너무 의욕적으로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면은 잘못하면 산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원안의결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안의결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