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성 의원 발언

입니다. 광양시 리통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리적, 역사적, 씨족분포등 마을 주민간의 이질감이 상존해 있고 행정의 사각지대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봉강면 구서마을, 진월면 항동마을과 구덕 3개 마을을 지역적 특수성 및 실정에 맞게 행정리를 분리 조정하기 위해서 광양시 리통반 설치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조례 개정 내용은 광양시 리통반 설치조례 제4조 별표 중 봉강면 구서 1리가 현재는 정자마을과 구서마을로 되어 있는데 이를 각각 분리해서 정자마을을 구서 1리로 하고, 종전 구서마을을 구서 1리에서 분리해서 구서 2리로 하고, 종전에 구서 2리인 마시마을은 구서 3리로 변경해서 결과적으로 구서리에 1개리가 더 신설되겠습니다. 진월면의 경우는 진정 3리가 현재는 항동마을과 진목마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2개 마을을 분리해서 항동마을을 진정 3리로 하고 진목 마을을 진정 4리로 새로 설치를 하고, 또한 마룡 3리가 현재는 용소마을과 구덕마을로 구성되어 있는데 용소마을을 마룡 3리로 하고 구덕마을을 마룡 3리에서 분리해서 마룡 4리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행정리가 봉강면에 1개, 진월면에 2개등 총 3개가 증설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내 293개 리통이 296개 리통으로 3개리가 증가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동 15가구, 구덕 20가구가 리의 역할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가구수는 그렇습니다마는 실제 이 현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운 지역입니다. 항동마을의 경우는 진목마을에 포함되어서 진정 3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진목마을하고 항동마을하고 사이에 산이 하나 있습니다. 산이 가로막혀서 항동마을하고 진목마을하고 연계해서 어떤 반상회를 한다든지 무슨 통보사항이 전혀 항동지역에는 안 넘어가기 때문에 항동마을이 행정사각지대라고 그래서 지금 진월면에서는 사실 항동리장을 리장회의에 참석을 시키고 모든 행정을 보수없는 리장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고 구덕마을의 경우는 용소마을하고 구덕마을이 마룡 3리로 되어 있는데 실제 마룡 3리가 용소마을은 지방도 옆에 도로변에 있는데 거기서 구덕마을까지 가려면 산길로 2키로미터를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가구수는 적은데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리장의 힘이 전혀 미치지 않고 리장이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 갈려고 해도 시간을 낼 수 없는 그런 지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분리를 해줘야 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이 87년도부터 서너차례 분리 동의가 들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들어오셔서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금년에도 봉강하고 진월쪽에서 진정 건의가 한 서너차례 있었습니다. 제가 현지를 잘 알기는 하지만 실제 마을에 가서 여건 얘기를 들어 보니까 완전 행정사각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선출된 리장이 마을로 어떤 사업이 오면 그마을에 해 버리기 때문에 리장이 없는 마을은 전혀 냄새도 못 맡습니다.

이번에 리로 승격된 마을에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겠습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하지 말고요 좀 설명을 듣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원관계는요.

의회는 형식과 모든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야되는데 무슨 합의를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이 보좌관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먼저번에 보류가 됐던 내용인데 왜 그것을 계속 시행을 했어요?

시행을 하지는 안했습니다. 시행을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건설국장이 토목사무관인 직무대리로 있습니다. 그리고 김복수 전 건설국장은 지금 총무과에 대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부터 정책보좌관 1명 정원이 승인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대기되어 있는 상태로 두게 되면 지금 신임 건설국장이 계속 직무대리로 밖에 근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 사기 문제도 있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어차피 건설국장 자리에 직무대리로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회기 동안에 정원 승인을 받아서 정책보좌관으로 발령을 하고 지금 건설국장을 서기관 4급으로 발령하기 위해서 승인을 해 주십사하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먼저번에 그것을 보류할 때에 공무원 정원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처리가 안된 상태에서 이것을 할수 없다해서 유보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즉시 보좌관 제도를 승인을 안 받았으면 명령이 잘못 됐으면 원상복귀 시키든지 해 주셔야지 그것을 안하고 의회의 권능은 무엇이고, 의회에서 보류시킨것을 집행부 마음대로 집행하는 이유는 뭐고 의회의 존속 가치가 없지요.

저희들이 그때 정원조례 개정을 의회에 요구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총무위원회에서 조직개편과 같이 승인하는 것으로 하자고 보류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직개편을 바로 요구를 해서 이번 회기동안에 정원조례하고 같이 할려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은 도를 경유해서 내무부에 승인 신청을 내 놓고 있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 전국 시군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금년에는 승인이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해 주십사하고 요구는 합니다마는 금년에는 어렵고 내년 1월중으로 돌아갈것 같은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그 정원조례하고 맞춰서 하면 상당히 늦어 질것 같아서 금년에 저희들이 건설국장을 직무대리로 그대로 넘길 것이 아니라 솔직히 말씀 드려서 지방 4급으로 승진시켜서 건설국장 자리에 제대로 앉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우리도 일을 하는데 더 열심히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뜻에서 금년내에 서기관으로 승진을 시키기 위해서 이번 회기에 좀 해 주십사하고 얘기를 한 것이지, 지금 승인이 되기 전에 건설국장을 서기관으로 발령을 했다거나 전 건설국장을 정책보좌관으로 발령을 하지는 않했습니다. 전 건설국장은 총무과 대기로 발령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건설국장은 지방토목 사무관으로 직무대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장 1명이 있을 자리를 대기발령 받은 사람하고 직무대리하고 있는 사람하고 2명이 있는것 아닙니까?

인원수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봉급은 1명것 가지고 두분이 나누어 씁니까?

봉급은 자리를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숫자로 봉급을 주기때문에 따로따로 봉급은 줘야지요.

잠시 의견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입니다. ‘9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현 농촌지도소의 기능을 조사, 분석, 시험, 상담등 전문 농업기관으로 육성하고 농민의 현장 애로와 기술사항을 해결하는 지역 농업개발 센타로 조성하기 위한 실증시범포용 토지와 농산물등 유통시장 개방화와 유통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복합유통센타 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농업, 임업, 수산업, 축산물의 계획적 생산과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국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농산물 공판장 건설과 연계하여 농·림·수·축산물의 종합 유통센타 건립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 농업개발 센타화를 조성하고 새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실증 시범포용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농지는 봉강면 지곡리 864번지 일대의 15필지 21,690평방미터, 즉 6,561평으로 매입가격은 감정평가를 받아보아야 알겠으나 인근의 매매 실예가로 추정하면 4억 3,88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보충하여 말씀드리면 매입 예정지역은 4페이지 위치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지정리 지구의 수리 안전답이 농업진흥지역으로 농로가 사방으로 이어져 교육장소로 적합하며 특별히 개발할 계획이 없는 지역이고 지가도 비교적 낮으며 농촌지도소와 700미터의 거리로 공설운동장 옆 하천도로를 이용할 수 있어 관리하기가 용이한 지역입니다. 이 시범포의 필요성은 지도소와 농민이 함께 화훼나 과수 벼농사등을 실습을 통해 배울수 있는 최상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우량종묘나 과수 적수를 생산, 분양도 하며 시가지 꽃길조성용 화훼류 모종도 재배 보급하여 쾌적한 가로화단 조성에도 기여할 계획입니다. 포장지가 확보되면 별지로 나누어 드린 지역영농 개발센타 추진계획의 포장이용 계획과 같이 시설물을 3,320평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난지과수, 비가림하우스 1,300평, 유리온실 120평, 과채류 육묘 및 종소 비닐하우스 600평, 엽근채류 비닐하우스 300평, 시가지 꽃 육묘 비닐하우스 450평, 축사 300평 그리고 농기계 격납고와 퇴비사, 관리사등 250평이며, 시설지의 노지상태의 3,180평은 채소포 600평, 화목류 450평, 초화류 육묘 300평, 특용작물 300평, 과수모수원 800평, 기타 농로와 수로등 도로 730평을 활용할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90년 이후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라 경쟁력 있는 시설채소 과수 축산 특용작물의 첨단 기술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농촌지도소의 지역 농업개발 센타화 조성이 시급한 실정임을 감안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수산물 종합유통센타 건립 부지 매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통센타 건립계획의 위치는 광양읍 목성 도시계획도로 주유소 맞은편에 광양오이 원예 농업협동조합이 사업주체로 추진중인 농산물 공판장의 연접지 7,388평방미터 즉 2,235평으로 추정가액은 6억 2,58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농산물 공판장의 건설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양오이 원예농업협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우리 지역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사업체계 개선으로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공정거래로 상거래 질서유지의 선도적 역할을 위해서 국고보조 8억 4천만원을 포함 총 사업비 21억으로 부지 3,390평을 확보, 건평 770평 규모의 건축물 설계중에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판매장이 400평, 사무실이 130평, 중매인 점포가 100평, 저장실이 50평, 오물처리장 위생시설이 각 10평, 휴게실이 20평, 기타 60평입니다. 운영형태는 위탁 받은 농산물을 경매방식을 통하여 판매처리하는 도시시장의 기능과 유사하며, 취급 농산물은 오이, 밤, 단감, 수박, 고추등 과실류와 근채류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협의 신청으로 농수산사업 통합 실시요령에 의거 농산물 공판장이 확충되어 전라남도 도시계획 위원회 도시계획 시설결정 요구와 시설물 설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서 제안사유에서의 설명과 같이 농산물 공판장 조성후 취급 품목의 다양화를 통한 시장기능의 활성화와 수요자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복합유통센타 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지난 ‘95년 10월 20일 농·림·수·축협 단체장 모임시 농산물 공판장 건설에 따른 관련 종합가의 협의로 부지를 시에서 확보 임대하여 주면 농수산 관련 단체가 연차적 사업으로 연건평 500평 규모의 직거래 판매장을 설치할 것을 협의 건의하는등 공동 참여 의지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여대상은 수협, 축협, 임협의 3개 조합이 ‘96년부터 ’98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각기 2억씩 6억을 투자하여 도매시장과 유사한 직거래 판매장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시의 농산물 유통환경은 슈퍼마켙 청과물등 도소매업자의 외지에서 농산물을 대량 유입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합유통센타의 건립은 농수산물 거래의 실리와 공정성 유지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용하는 판매장 및 소비자의 선택을 극대화하고 외래상인들의 유입 촉진으로 관내 농산물의 판로를 확보하여 생산농민의 이익을 증대시킴은 물론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유상대부 전환으로 세입에도 부탬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농산물 공판장이 건설되면 인근지의 지가상승등으로 구상중인 유통센타 건립부지 취득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96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기술적인 내용은 실무과에서 위원님들께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림수산물 유통사업 시비는 얼마입니까? 도비는 얼마고, 시비는 얼마입니까 ?

지난번에 원예조합 부지를 이용해서 한다고 한 그내용입니까 ? 아니면 이것은 다시 한다는 내용입니까? ? : 원예조합부지하고 붙여서 더 부지를 매입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예산 확정되기 전에 관리 승인을 맡아 놔야되기 때문에 한것이지요.

농림수산물 종합유통센타 이것은 법적으로 우리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관계조항 같은것이 있습니까? ? : 법에 의해서 한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살림살이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추경에 안됐고, 본예산에도 안되었단 말이요. 그런데 결국은 그전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거꾸로 된 것이 아니냐. 이것이 추경이나 본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이안이 나왔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 :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13회 정기회 회기 일정을 짜면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먼저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예산 심의를 넣었으면 됐는데 늦어져 가지고 순서가 바뀐것 같습니다.

농수산 축협조합장들과 좌석을 해 가지고 시장님에게 요청한 때가 언젭니까? ? : 10월 20일입니다.

그 설명서를 방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예산편성 사유를 .......

본건의 내용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역 농업개발센타라든지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타 건립하는 것은 총무위원회 사안이 아니고 산업건설위원회 사안같은데요.

농산물유통센타를 짓는 것은 산건위 소관이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하는 것은 우리 총무위 소관인것 같습니다.

연계를 지어서 생각을 해야 될 일이지 않느냐. 단순하게 어떤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는 승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승인이 되면 후속적으로 이루어 지는 것도 사실상 승인을 하는 예산을 확보해 주어야 하는 그런 문제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승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 삭감한 이유중 하나가 이 사업을 하는데 시비가 시설비에서 약 4억 2천만원, 부대비가 5천 7백만원 이렇게해서 약 5억이 지원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토지매입비까지 해주라지 않느냐 그러니까 만일 토지매입비까지 하면 약 10억에 가까운 돈이 지원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시에다가 의탁하지 않느냐 금융을 취급하는 업계들이 이렇게 시에만 의존해서 무슨 사업을 할려고 해서 되겠느냐. 그러니까 토지매입비 같은 것은 사 가지고 하라 해서 삭감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랬다면 결국은 이것이 우리가 직접 그분들과 앉아서 추후에 일어나는 여러가지 일들에 대한 협의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사항은 그렇게 바쁘지는 않는 사항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차피 추경을 하기 이전에 이 문제를 다루어 주면되니까 또 추경을 하더라도 잠정적으로 서로 협의해 가지고 그때 다루어도 될 사안이니까 분리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의 안은 승인을 하고, 밑의 안은 보류를 하고요.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리해서 통과를 시키자는 안으로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집행부에 오해가 있을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절대 이 문제를 안해준다 해준다하는 의미가 아니라 어차피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할려면 추경을 할 즈음해서 다시한번더 다루어 보자하는 그런 뜻임을 말씀드립니다. 4. 죽림공설묘지조성사업지방채발행승인안(광양시장 제출)

입니다. 죽림공설묘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승인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무분별한 매장으로 인한 국토의 훼손과 잠식을 방지하고 날로 급증하는 묘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공설묘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시 재정여건으로는 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가 없어 주민의 불편 고조 해소,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제고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 충당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은 죽림공설묘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죽림리 산 1-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92년부터 2002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69만 92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07억인데 기히 투자된 사업은 26억 5천만원이고 ‘96년도 소요사업비는 25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액은 20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는 공설묘지 조성계획 입안 및 기본계획 수립을 ‘92년 9월부터 ’93년 3월까지 완료를 하고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을 건설부에 ‘93년 11월에 득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승인은 ‘94년 3월 광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협의를 득했습니다. 공설묘지조성계획 실시설계 용역완료는 ‘94년 6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설묘지조성사업 발주가 ‘94년 12월에 발주가 되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 광양시의회 협의를 ‘95년 3월 거쳐서 전라남도에 승인요구를 한 결과 11월 10일자로 전라남도로부터 승인이 됐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와 지방재정법 제7조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죽림공설묘지 조성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기채사유는 제안사유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승인내역은 발행방법은 증서 차입채가 되겠습니다. 발행액은 20억이고 차입선은 전라남도가 되겠습니다. 종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이 되겠습니다. 상환방법은 이윤이 년리 8%, 상환기간은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상환 재원은 시비로 충당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계획표는 장을 두장 넘겨서 지방채발행 상환계획표가 되겠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고 사업수입은 묘지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묘지사용료 수입은 전라남도 고시 제1995-12호로 사설 법인묘지에 대한 사용료 및 관리비 최고한도액이 고시된 금액이 있습니다. 기당 묘지 사용료는 15년간 사용을 하는데 3.3평방미터에 약 65,000원, 또 관리비는 년 3.3평방미터에 34,000원해서 기당 면적을 약 10평방미터 약 3평으로 보면은 1기당 351,500원이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5년간 사용한 내력입니다. 그래서 15년간 사용을 하면은 저희들 인구가 지금 12월말 현재 128,816명인데 사망율을 조사해본 결과 연평균 약 0.4%에서 연사망자가 564명이 10월말 현재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내 매장율은 50%로 해서 지금 우리시에는 외지인이 많기 때문에 사실 공설묘지가 조성되면 약 90%는 관내 매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98년부터 약 450기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계상이 나오면 사업수입액이 2004년까지 해서 11억 3,600만원이 사업수입이 나오고 18억은 시비로 투자하게 됩니다. 그런데 15년이 경과되면 다시 또 11억이 들어온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표를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20억을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우리 먼저번 명년도 예산 심의할때 28억을 삭감을 해서 예비비쪽으로 해 놨는데 예비비 쪽에서 이것을 집행하고 8%씩 주는 이것은 발행 안해도 충분히 재정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

‘96년도 법정 예비비 총액이 얼마요? 그것을 알면 될 것 아닙니까? 예비비에 대해서 조심성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원래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하면 광양시의 채무현황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95년 12월말로 얼마, 년도별 상환액이 상환기간까지 나와서 연도별 상환액이 얼마가 되겠느냐. 총체적으로 광양시의 부채입니다. 그래 가지고 연도별 상환액이 당해년도의 세입 예산의 압박 요인이 몇% 가 되느냐. 그것을 산출해 가지고 전체 예산액의 12%가 초과된다면 이것을 지방채를 발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 빚을 갚을 수 있느냐 그것이 먼저 거론이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공설묘지를 사용해서 목표연도에 상환이 불가할때 무엇으로 재정을 충당할 것이냐 이런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할 것이냐 아까 얘기한 예비비 금년도 예산 계상할때 예비비가 법정 예비비의 몇%를 초과했으니까 나중에 연도별로 안되면 그때가서 예비비 누진액으로 봐서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이런 대책까지 나와야지 무조건 필요할 때마다 쓴다고 하면 엄청나게 채무가 늘어납니다. 채무 견제요인이 작용을 못합니다.

이것은 도 지방과에 승인을 할 때 상환액이 기획담당관실에서 검토가 되어 가지고 도에 승인요구를 했습니다.

도에서는 광양시의 채무가 검토가 되고 예산승인시에서는 몰라도 좋다는 그런 얘기는 안되지요. 빚을 갚을 사람은 우리라고요. 도에서 나도 예산계 근무를 해 봤지만 도에서는 갚을 수 있다고 그러면 주는 것이요. 본인들이 갚는다는데 어쩔거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진단을 해 보고 해야한다. 승인을 안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자료가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방채를 발행하는 정도에 대한 제안설명은 물론 주무과인 가정복지과에서 사업성격으로 가정복지과 업무니까 설명을 하시는데 이 지방채를 승인해 달라하는 것 정도는 관계자가 좀 설명을 해서 방금 정용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포괄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단일한 부분만 가지고 빚을 내겠습니다 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가 그런쪽에서 보면 시영아파트 같은 부분도 주택과에서 주택을 지어라. 200만호를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지어라 하니까 지금 우리가 저것을 지어놓고 빚더미에 앉았는데 아직도 80여 세대가 덜 팔려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그때 그때 필요한 업무만 처리를 해 버리고 차후에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져 버리니까 지금 저런 현상이 오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보니까 ‘98년도부터 2004년까지 450기, 450기, 500기 이래 놨는데 이것도 너무 추상적이지 않느냐. 지금 예를들어서 황금동이나 성황동 개발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본다면 그 개발 연도는 언제가 되겠느냐 그러면 거기에서 이장 분묘는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것까지 추상을 했다면 이렇게 보편적으로 400기 500기 해 가지고 연간 추정 예산을 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더 심도있게 판단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금년의 사망자를 조사해 보니까 564명이 나왔습니다. 10월 말까지. 그래서 일반사망자는 보통 50%를 관내 매장율로 봐서 약 280기는 매장을 하고 나머지는 지장분묘랄지 이장할 수 있는 매장자를 약 170기 정도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 실과끼리 업무 협의가 잘 되었다고 한다면 이런 소요판단을 더 넓은 시각으로 해 볼수 있을 것 아니냐 도시개발이 되면은 도시개발지역내에서는 필연적으로 분묘 이장을 하는데 예를들어서 지금 황금지구에 도시계획 일부 승인 절차가 지금.......

거기 공동묘지가 약 300기 정도가 있습니다.

아니 황금동 말고 통산지구에 개발한다는 곳 있지 않습니까 ? 거기도 개발이 된다면 거기에 엄청난 묘지가 있는데 그 묘지가 결국은 어디로 갈것이냐. 여기로 갈 것 아니에요. 물론 다른 곳으로 개인 토지로도 가겠지마는 그러니까 저는 450기부터 시작해서 2004년까지 연 파악을 해 놓은 것이 조금은 업무를 다루고 있는 전체 실과끼리 협의가 안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저희들이 지금 25억을 투자해서 1단계 묘역만 가지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약 3,200기 정도

기획담당관님 우리가 제일 비싼 이자를 쓰고 있는것이 몇%짜리 기채가 있습니까 ? 13% 짜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지역개발 자금을 도에서 해서 고리채는 전부 상환하고 현재는 8%짜리만 있습니다.

도에서 지금 8%짜리 자금을 시에서 가져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갖다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가져오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단지 자료가 첨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시의 각종 기채 현황을 가정복지과 일이 아니라 이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분야에서 하나 만들어서 주십시오.

입니다. 부의안건은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시 문화예술회관의 관리 및 사용료 징수의 효율적 운영에 있으며 주요내용으로 문예회관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문예회관 사용기간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사용자 보증금에 관한 사항 그리고 운영위원회에 관한사항등 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문제는 문화예술회관의 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및 규정으로서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시민의 회관 이용시 최대한 공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례안에 대하여 ‘95년 6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중 동광양문화원, 광양문화원, 예총 광양지부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전 협의했는데 광양 문화원에서 6월 29일자 의결 통보가 있어 그 안건을 검토하여 시정 조정위원회에 심의를 하여 타시군의 문예회관 운영 상황을 참작하여 지형, 문화, 활동공간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건립 취지를 살려 지역문화활동이 활발한 예총 광양시지부, 광양 문화원이 주최하는 행사중 비영리 목적 즉 입장료를 순수 예술활동에 한해서만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조례안을 가결하였으며 그리고 지난 12월 14일 회관 사용료에 대한 물가대책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광양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시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조례를 새로 제정하므로 기 제정된 광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조례의 존치의 필요성이 없으며 참고사항으로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새로운 조례가 제정될때까지는 종전의 당해 조례가 적용되던 지역 즉 통합전 광양군입니다. 적용되던 지역에 한하여 계속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의 광양군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선납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첨부물로 별지 3호 서식이 없습니다. 그 조례를 검토하면서 보니까 이런일이 많이 나오는데 또 제8조에 보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4호 서식도 없고, 또 제19조에 보면 3항에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광양시의회의원 3명과 관계공무원 및 학식과 덕망이 높은 문화예술인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맥 흐름으로 보아서 “위원은 광양시의회 의원 3인, 시속 공무원 3인,” 그리고 학식과 덕망이 높은 문화예술인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인 4인 이내로 하되” 일반인도 있고, 공무원도 있는데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자구수정을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별지서식이 3군데가 없고, 제19조는 자구수정을 해야 맞습니다. 다시 읽어 드리면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광양시의회 의원 3인, 시소속공무원 3인, 학식과 덕망이 높은 문화예술인 4인 이내로 하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하면 되겠습니다.

조례안을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이 없고요, 폐지조례안은 이것이 광양군 폐지되는 안이 언제 제정됐습니까?

‘94년 12월 31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언제 통합이 됐어요.

1월 1일자로 통합이 됐습니다.

1월 1일날 통합하기 이전 ‘94 10월부터 조례 작업 한것 아니에요?

조례 작업을 했는데 12월 ....

시 개청을 며칠 앞두고 12월달에 조례를 제정할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그말이에요. 군조례를 이해가 안돼요.

최준표 통합하기 전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12월말에 공포가 됐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양군 문화예술회관이 그당시에 준공이 안된 상태였습니다. 준공공정이 70%밖에 안됐는데 통합을 하다보니까 직제를 정원을 소요할 방법이 없어서 운영조례를 만들어야만 직제가 승인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질문하려고 묻는 거에요. 여러분들 자리만들려고 한 거에요. 이것이 제정이 안되면 기구승인이 안되니까 정원 승인을 못받고 사람을 배치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일단 만들어 가지고 당연히 작년 1월 1일자로 없애야 하는데 없애버리면 자리가 없어져 버리니까 이것을 살려 놔 버린거에요.

통합준비단에서 소위말해서 광양군하고 동광양시 조례안을 12월 23일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랬는데 .......

통합준비단에서 소위 말해서 조례정비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조례 정비를 했어요. 군 조례하고 시조례를 합철을 했단 말이요. 그랬는데 광양군의회에다 조례 제정을 요구를 하니까 제정을 해 주었다 그말이요.

그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절차상으로 그 전에 통합준비단에서........

이것이 문제가 있어요. 통합 광양시가 되어서 조례가 다시 공포가 됐거든요. 거기에 이것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장되어 버린거요. 그러니까 통합과 동시에 이 조례가 폐지가 되어야 될 것인데 사장되어 버린거요.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 주는 거라고요. 이것이 중대한 과실이라고요.

그러면 애초 이 부분을 제안설명을 할때 이것을 제정을 하니까 없애 버립니다 그런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맞느냐는 것이요. 조례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없애달라고 요구만 하면 없애버리고 의회에서는 그냥 하자는대로 하는 것이 의회냐 그말이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자가 있을때는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한다든지 또 책임을 지겠습니다라든지 그래야 맞지 않느냐 그말이요. 군으로 되어 있는 조례가 지금까지 있다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 그말이요.

그 과정이 12월 31일날 공포가 됐고 광양시 법규가 1월1일부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안 실려 버린 것 같습니다.

아니요. 아까 정용숙 위원님이 말씀한 자구수정한 부분을 보완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2조 3항에 위원은 광양시의회 의원 5인,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인 및 광양시 소속직원 5명 이랬는데 같은 맥락의 문구를 사람, 인, 명으로 썼다는 말입니다. 세가지 형식으로 들어갔는데 이것은 법률용어상 흐름이 안맞다고 생각되어서 “위원은 광양시의회 의원 5인, 시소속공무원 5인,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3인 이내로 하되” 이렇게 해야 맞다는 말입니다.

민간인이라고 해버리면 민간인 아닌 신분은 여기에 못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를들면 교수나 이런분들을 우리가 민간인으로 봐야 하겠느냐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라고 해도 상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6조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 조정하고 위원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랬는데 “인정할 때에는”으로, 앞에는 다 할때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만 할 경우로 되어 있어서 문맥의 흐름을 같이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11조에 보면 “위원회에 위촉한 위촉위원 및 제8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요청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시 소속직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 법규 용어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광양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래야 맞다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이 조항은 안 넣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광양시 각종 위원회의 실비변상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넣어도 되는데 이것을 안넣어 놓으면 해당 소속과에서 없으니까 못준다 그런단 말에요. 그래서 넣을려면 그렇게 해야 맞다는 것입니다.

2조 3항 “위원은 광양시의회 의원 5인, 시 소속공무원 5인,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인 이내로 하되”로 고치고, 다음에 6조는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5인 이내의 실무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제11조는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 위원 및 제8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요청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시소속 직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광양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니다. 광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세 소득할 세율인상에 따른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이 ‘95년 11월 17일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한 준칙안이 도로부터 시달되어 우리시 조례를 개정하고 주민세 균등할 납기를 지방세법에 맞게 조정하여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주민세 소득할 세율인상건으로 주민세 소득할 세율이 현행 7.5%인것을 ’96년 1월 1일부터 부과 징수되는 소득세, 법인세,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를 소득액의 10%로 인상 조정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96년부터 3년간 지방세법의 세율을 인상하여 전국적으로 1조 2천억원을 교육재정으로 전출하게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며 여기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주민세는 소득세와 법인세 및 농지세에 부과되는 주민세 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만 ‘94년 사업년도 이전에 발생하는 소득과 ’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특별 징수하는 경우와 ‘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는 종전의 세율 7.5%를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세 균등할 납기 조정으로서 주민세 균등할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해서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지방세법에 규정된 납기와 동일 시킴으로써 납세자의 혼선을 방지코자 합니다. 이번에 주민세 소득할 세율인상은 일반적인 재정확충 방안과는 달리 교육재정 부담금 마련을 위한 것이고, 주민세의 균등할 납기 조정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국회에서 이것이 통과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몇%로 되어 있습니까?

7.5%에서 10%로.......

인상하는 것으로 법이 바뀐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