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길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하기전에 미안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면의 면장님이 11시에 퇴임을 하기 때문에 제가 회의도중에 자리를 비워야 되겠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영주시의회 정기회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식입니다. 본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반 및 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위원회에 부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9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 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살펴본 결과에는 전부 수해예산이고, 또 이월사업비 등등인데 별로 볼 것은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소홀히 생각지 마시고 알뜰히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1.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기획감당관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안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도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호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추경특위원님 여러분께서 연말을 맞이하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해 주시고 또 예산안에 대하여 제가 일괄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 53페이지...

제가 시간이 되어서 자리를 비워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사님이 대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설명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님, 권태동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발언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요.

시간이 아마 1, 2시간 이상 걸리니까요. 앉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동의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위원님 감사합니다. (예산안 설명)

예, 잠깐만요. 권태동 위원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105페이지에 진료의약품 구입하는 것이 이거 추가액이 4,800만원이지요?

예.

그런데 이 돈이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주사를 맞으면은 본인한테 돈을 다 받잖아요?

그게 자비 접종분이 있고 무료 접종분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두가지 있습니다. 자비 접종분은 아까 내가 세입에서 7천 얼마가 세입이 들어 온다고 설명을 했지요? 그게 자비 접종분이고. 여기도 자비 접종분.... 위에는 진료약품 구입 이거 추가액 이것은 돈을 받고 진료하는 부분이...

그럼 무료로 해주는 부분도 있고 자비로 해 주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영세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합하면은 앞에 나오는 7천 6백만원 세입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엄치면은 8,100만원 되는데 거의 일치가 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님.

예, 권태동 위원님

권태동 위원입니다. 5억2천5백 사용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이것은 예비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비비는 예산정리를 하는 겁니다. 쓸 비목이 없을 때에는 예비비에다 그냥 돌려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세입은 들어오는데 사용처는 없으니까 예비비에 얹어 놨다가...

아, 기정액 33억에서... 예, 맞습니다.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 갈 겁니다. (예산안 설명)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중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예, 황충식 위원입니다. 우리 수해복구사업관계 때문에 뭐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민간자본보조 121페이지입니다. 농경지복구사업인데요, 예산이 이렇게 서있는데 자부담까지 융자까지 이렇게 계획이 서 있습니다만은 이 계획을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는지 또 이렇게 복구사업을 하면은 어떤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필요하다 라고 서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

예, 제가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이 농경지복구사업은 농경지의 피해자예 대해서 보상주는 것과 매몰된 농경지를 복구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주로 그런 겁니다. 또 학자금, 일정기준에 의해서 학자금 주는 것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묶어서 여기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이 주관과에서 내용이 파악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대체적인 내용은 농경지에 대한 매몰 유실에 대한 복구, 그 다음에 거기에 완전히 일정한 비율 이상 매몰 유실된 사람에 대한 양곡보상, 양곡지원, 그 다음 학자금 지원, 이러한 파트로 지원되는 경위입니다.

지금 양곡은 기 나갔지요?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확인을 한번...

그런데 지난 번에 양곡이 40㎏짜리가 나왔는데 기 배부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이 예산은 지금 추경에 올라가 있는...

국비와 도비는 추경 성립전 사전 사용사유라 해서 예산회계 관계법령에 나와 있습니다만 추경을 하기전에 국비와 도비 재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시장님의 결재로 사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시비는 안되지만은 국비와 도비는 우리 재원이 아닌 중앙 또는 도 재원에 대해서는 사전 사용해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집행을 하고 예산은 추경예산에 얻도록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사전사용해서 양곡을 급하니까 사서 배부된 것입니다. 이중에는 이 추경예산서에 우리가 추경성립전 사용한 표시해 놓은 것은 전부 그런 것들입니다. 예산서를 넘기다 보시면은 보조사업에 보면은 괄호해서 추경 성립전 사용이라고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추경에, 이번 추경에 예산에는 이번 추경이 올라가지만은 실지로는 이미 집행을 했는 그런 예산들입니다. 이것도 아마 그렇게 집행된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사전사용을 해서 양곡이 나온걸 로 이해가 가겠습니다만은 이 금액에 우선 참 양곡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 복구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구비가 지금 우리 주민부담을 시키고 융자를 또 해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이 상당히 지금 현재로 봐서는 양곡주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은 사실 그것보다는 지금 논이 떠내려 가고 수확을 하나도 못했는데 지금 융자를 또 해라, 또 주민부담을 해라 그렇게 해서 복구를 한다 하는게 이 사실 지금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민부담이 상당히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어요. 도비... 이게 거의 뭐 국비 정도로 주민 부담이 들어 가고 있네요.

여기는 국비 5억9천1백, 도비3천5백5십1만4천원, 시비 8천2백8십6만5천원 이래 가지고 주민부담분은 예산에는 계상 안하는데요.

주민부담이 3억5천5백만원 이건 뭡니까?

121페이지 지금 말씀 안하십니까?

122페이지

122페이지...

예, 거기 융자하고 자부담하고자 몇 %입니까? 이렇게 되면은...

융자 주민부담이 3억5천5백 있고, 융자 1억1천8천 있지요. 이것은 수해복구관계법령에 의해서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아마 주민부담 시키는 것은 피해가 경미한 2회차 미만에 대해서 하지 싶은데, 글쎄 여기에는 어떤 수해복구사업에 어떤 기본적인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계상되는데 아마 사업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사업시행부서에다가 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입찰을 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예, 물론 애를 좀 써 주시고 지난번에 사실이 주민부담 융자 이것이 봉현의 예를 보면은 소규모로 이렇게 떨어진 그런 곳은 아직 자력부담이라 애래 가지고 그걸 안해 준 곳이 많았지요? 그래서 주민의 민원도 많았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역시 이 단산에 이번에 피해난 순흥이나 부석이나 피해가 이게 주민부담, 융자 그런 곳에 지정이 된다면은 또 주민부담을 해서 사실 복구를 못 할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런 소규모로 떨어졌다손 치더라도 그걸 자부담을 시켜 놓으면은 그런 것이 복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봉현에 작년에 민원이 있었던 곳이고, 올해 또 재조사를 해서 삽입을 시켰던 곳인데 이것도 역시 그런 식이 안되겠나 이렇게 노파심에서 물오보는 겁니다.

그래서 소규모사업은 국도비지원이 없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충분한 금액이 될 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부 예산을 시비로서 그러한 소규모사업을 복구해 주기 위해서 충분한 액수는 아닙니다만 한 1, 2억 정도 반영을 별도로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관계부서에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활용하지 싶습니다.

그것은 대충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에 보면은 저는 수해지구에 있다보니까 여기만 신경을 좀 쓰는 편인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수해주택 복구관계입니다. 지금 우리 수해주택에 이번에 수해에 인해서 피해를 본 농가에서는 가장 어려운 것이 융자금입니다. 융자금. 그래서 이 융자관계가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현재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은 주택은행에서 융자를 해주는데 다 지어놓은 뒤에 평가를 해서 내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 물론 은행의 특성이니까 대출방법이니까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융자금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 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예산에는 전문성을 가지고 충분한 내용을 설명드릴 수 있는데 그 사업추진의 부분에 까지 깊숙히는 모릅니다. 그것은 주택과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고 저희들 간부회의에서 논의되기는 주택융자금을 충분하게 해 주고 또 저리로서 해 주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한 것은 강하게 대두가 되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단기자금으로 내어주고 그걸 장기자금으로 어떻게 대책을 저리 장기자금으로 대체해 주는 방안을 모색하라 이런 지시도 시달하신 걸 봤고 한데 더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하십시요.

역시 이건 추경에, 보통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해관계 때문에 나왔는데 132페이지에 보면은 자치단체 부담금이 이래서 수해 복구 산사태 부담금인데요, 이게 지금 하고 나머지입니까? 지금 안 된 데도 상당히 많이 있고 한 데도 많이 있거든요. 복구한데가.

예, 그런데 산사태사업은 사방관리소에서 합니다. 집행을, 여기는 물론 국비와 도비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국비, 도비는 바로 사방관리소로 가고,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돈만 우리 부담금이 1억8백만원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행을 사방관리소에서 하기 때문에 사방관리소에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했는지를 저희 현재 저로서는 파악하기가 난해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돈만 주고 끝내는 겁니까?

돈만 주고 복구는 사방관리소에서 합니다.

그럼 나중에 확인을 합니까? 우리가 돈을 이만큼 주고...

지구책정은 어디어디가 복구대상이라는 지구책정은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다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이게 다 산출된 거니까 사방관리소에서 임의로 자기네들이 사업장을 정해서 복구할 수는 없지요. 그것은 정해진 사업장에 대해서 복구해야 되니까?

예, 안 그래도 수해지구에 가보니까 된 곳이 있고 안 된 곳도 있으니까 자꾸 이것은 안 해 주느냐고 묻기 때문에 그런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이고 또 지금 현재 우리 시에도 이 돈을 주면서 그냥 주고 마는지 그게 또 정산을 하는지 또 확인도 한번 해 보는지 거기서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이 사방사업에 대해서는 사방관리소가 우리 상부기관입니다. 우리가 그쪽을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우리가 그쪽에 감독을 받는 기관입니다. 사방사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물론 사업하는 과정에서 관여해서 제대로 우리가 정해진 지구에 하나 안 하나를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사방사업 자체가 사방관리소 소관사업이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업이 아닙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권태동 위원님

권태동 위원입니다. 좀 바른 소리를 한 두가지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장에 보면은 초가근무수당과 국내여비가 좀 상향조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며칠전 제가 모 신문기자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시간 초과해서 근무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형식적으로 수당만 축내는 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했나 하니까 확인을 했답니다. 그리고 또 여비도 대낮부터 봉화에 가서 술을 먹으면서 출장을 달아서 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예산은 위원들이 다 의결을 거쳐서 통과 시키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감시와 감독을 통해서 수당과 출장비 여비가 헛되이 지급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여비가 올라오고 초과 근무수당이 올라온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여비가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읍면의 월액 여비, 읍면 월액여비는 의무경비입니다. 읍면 직원에게 출장을 어떻게 가든 15일 이상만 나가게 되기 때문에 10만원 정액을 주는 겁니다. 정액을 주는데 이 인사이동을 되고 왔다 갔다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얹어 주는 것이고 나머지 여비를 얹어주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의회의 경비 180만원 외에는 없습니다. 다음에 초과근무수당도 역시 이것도 의무적 경비인데 13시간은 기본적으로 누구에게나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아침에 출근도 9시 땡하면 들어오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이 일찍 나오고 대부분이 저녁에도 조금씩 잔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13시간은 기본적으로 주고...

그러면 그게 기본적으로 급료성격 입니까?

그렇죠. 13시간은 급료성 성격입니다. 기본적으로 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읍면에 얹었지 본청에는 아마 발전기획단 그 1곳에, 거기 새로 생긴 기구니까 거기에 3백여만원 얹은 것 외에는 추가로 얹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요, 다만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안하고 초과근무 수당을 받는다든가 이런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장치를 해 놓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총무과 소관입니다만은 초과근무수당을 하게 되면은, 하려면은 사전에 초과근무대장에다가 올려서 과장에게 결재를 받아놔야 되고 당직실에 있는 당직일지에다가 자기가 몇 시부터 몇시까지 초과근무를 한다하는 것을 기록을 해 놔야 되고, 퇴청할 때 당직반장이 체크를 해서 사인을 합니다. 전부 다 그래 되어야만 13시간을 초과하는 초과근무수당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이 헛되이 나간다 하는 것은 제가 봤을때는 이해가 잘 안되고요, 또 출장을 달아놓고 봉화가서 술을 먹고 한다는 것은 그런 말은 물론 그런 공무원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차라리 누가 그런 행위를 했노라고 와서 직접 얘기를 우리 업무를 단속하는 부성에 해서 정말 조사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혹시 제가 두둔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앙상부에 손님이 온다든가 하면은 여기서 봉화까지 모시고 주로 손님이 봉화로 왔다갔다 합니다. 여기왔다 봉화가는 수도 있고, 봉화왔다 영주오는 수도 있고, 같이 하다가 낮에 대포도 한잔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런 문제가 있지 싶은데 좌우간 어째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가 복무를 단속하는 부서에다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은...

그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진지하게 검토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안된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 안되면 약수로 약수는 어디가도 돈을 안받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큰 돈도 아닌데 주민들이 대다수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번때 우선 올 8월달에 큰 파동있을 때 물은 동네사람들이 물론 다 먹지만은 외지사람들이 들어와서 먹는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돈은 하수도 그 메타기 위에서 동에서 내고, 이거 앞 뒤가 안맞아요. 이런 부분은 좀 진지하게 검토를 해서 아마 해결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서천변에 민방위과에서 비상급수전을 만들었습니다. 아직까지 이용시설을 안해서 아직까지 시민들한테 물은 공급 안됩니다만은 만약에 내년에 이용시설을 해서 시민들한테 약수로 해서 그래 할 겁니다.

농어촌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상하수도과에서 합니다.

아, 상하수도과에서요.

예.

지금 그걸 다 확인을 하고 있는지 운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 관내에 96개소입니다. 매년 확인을 해서 수원지 나쁜 거라든지 여러 가지 현지를 확인해서 매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5개소 또 수원지 개발을 했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또 6개소 있습니다. 일단 조사는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간이상수도 말인데요, 사실 참 오래된 것이거든요.

예.

이 오래되어 가지고 지금 노후된 관이 있고, 당시 예산절감을 위해서 그랬는지 이 설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그냥 탱크에 올라갈 물이 어떻게 설계를 잘못해 가지고 전기로 뽑아올려서 먹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관도 노후가 되었고 이래서 자연적으로 올라가서 탱크에서 다시 가정으로 내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는 그런 방법 없습니까?

예,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면에서도 거기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매년 보고가 옵니다. 보수할 것을. 오면 오는대로 우리가 예산에 형편에 따라서 못하는 것은 모르겠지만은 큰 것은 예산에 따라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면에서도 그걸 발견해 주시면 제가 검토를 해서 보수하는 걸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구구3리에 좌담회를 하러 갔다니까 구구3리의 간이상수도가 그런 점이 있어요. 한번 나가셔서 주민하고 상의를 한 번 해보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면은 제2회 공기업특별회계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정회하여 심사한 후 의결토록 할까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