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권헌영 의원 발언

권헌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4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12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에 걸쳐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95년도 시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본 감사특별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권
고진권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 유인물을 내드렸는데요, 보고서는 본 회의에 보고될 보고서이고, 지적사항은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를 최종적으로 집계한 사항들입니다. 1페이지를 넘겨 주시면은 지적사항 총괄입니다. 양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전체 담당관실 5건, 총무국 소관 7건, 사회산업국 소관 20건, 건설도시국 소관 5건, 사업소 및 직속기관 1건 해서 전체 38건이 양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형별로 보실 것 같으면 총무위원회에서 13건 중에서 주의사항이 2건, 시정사항이 8건, 촉구사항이 3건해서 13건이 되겠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서면제출이 15건, 주의사항이 2건, 시정사항이 4건, 촉구사항 4건해서 25건으로 총괄 38건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는 위원회에서 감사한 위원회별 지적사항을 정리를 했습니다. 3페이지를 넘겨 주시면은 먼저 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양 상임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한 감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어떤 감사로서의 성격보다가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많이 제시를 하셨고, 또 업무자체에 감사의 성격보다가는 어떠한 상식적인 측면에서 감사된 부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의 소관은 주로 행정조직 내부에 있는 업무, 조직을 위한 조직관리를 위한 업무가 되다 보니까 지적사항 자체가 적은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러나 산업건설위원회의 업무를 모든 업무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그러한 업무이기 때문에 상당한 지적건수가 많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양 상임위원회에서 경고 위주의 시정 위주의 대책 위주의 감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러한 지적내용 자체로는 감사로서의 성격보다는 또 앞으로 시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의회로서의 위상에 다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래서 이것을 거의 정립을 시켰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은 그렇게 정립시킬 것이 없었습니다만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소관업무는 거의가 완전하게 문구를 다 바꿨습니다. 시일이 없었기 때문에 혹시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이틀간에 걸쳐 밤새기를 한 작업입니다. 저와 의사국 직원들이 상당히 신경을 썼는 부분들입니다. 다소 문구에 상이된 점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양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들과 다시 이것을 정립시킨 감사 보고서를 비교해 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고서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의 감사개요라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넘겨 주시면 정리된 지적사항을 총괄해서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총 26건입니다. 이 지적사항의 목록은 실과소의 집계순위에 따라서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양 상임위원회에서 정리된 일련번호와 감사 일련번호와는 상이가 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총무위원회 소관 담당관실부터 지적이 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감사한 지적사항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가지고 보고서에 정립된 사항을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3페이지 1번을 보시면 동사무소 계장충원지연 이것은 9페이지,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인데요. 금년 1월 1일 시군통합으로 인해 가지고 휴천2동사무소에 계장 직제가 2개가 생겼습니다. 인구가 거의 만명에 가깝기 때문에, 직제개편에 따라 계장2명의 직제가 신설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계장 2명이 충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안되는지 이러한 촉구하는 의미에서 총무위원회에서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고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지적사항 2번, 시발전기획단 운영재검토 이렇게 해서 우리시에 발전기획단을 시군통합하고 난 뒤에 발전기획단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발전기획단에 어떠한 법규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시의 직제 규칙이라든가 정원 조례에서 발전기획단에 대한 조직의 설치를 규정해 줘야 되는데 그러한 제도적인 정비 없이 지금 발전기획단을 운영하고 있다. 또 한가지는 이러한 시 발전기획단이 어떠한 업무적인 추진에 대한 성과가 나와 줘야 되는데 성과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정립시켜 달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적사항 2번, 3번, 2번은 시발전기획단 운영 재검토, 3번 발전기획단활동성과 미진 이것은 동일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묶어습니다. 두 개를 묶어서 시발전기획단 운영 및 활동성과 미진 이렇게 타이틀을 바꿔서 한 개로 합쳤습니다. 그 합친 것이 7페이지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이것을 두 개를 묶어 가지고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4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의회에서 시유재산의 취득 처분을 승인해 준 사항을 다시 말씀드려서 관리계획을 승인해 준 사항을 시에서 완전히 매듭을 못 지었다. 그러니까 매입은 우리가 8건에 12,215평방 미터를 의회서 매입하도록 승인을 해줬는데 7건만 매입하고 1건은 매입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매각처분은 29건을 승인해 줬는데 17건만 매각처분하고 12건은 매각처분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관리계획을 왜 집행을 못했는지, 왜 못 사들이고 왜 처분을 안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5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징수 부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세, 시세, 세외수입에 대해서 징수 결정이 되어서 부과가 된 세입 예산이 왜 징수가 옳게 안되고 미수납액이 16억8백만원이 미수납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이것은 보고서 11페이지에 나옵니다. 이것은 내용 그대로 집어 넣었습니다. 다음 밑에 6번 사회체육교실 운영 불철저 이렇게 해서 우리 관내 5개 지역에 사회 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축구의 경우에는 지도 교사도 나오지를 않고, 또 시에서 제공한 축구공, 기구도 잘 이용되지 않고 사장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총무위원회에서 건의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지적사항 6페이지, 시책감사실적 저조 이것도 그대로 보고서에 삽입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시정업무에 대한 시책에 대한 즉 다시 말씀드려서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을 비롯해서 시민과 직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책 감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주로 보면 상급기관 감사에만 의존하고 있다. 직무감사에만 치중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8번 주민홍보 계도용 신문보급 확인점검 미흡, 우리시 관내 남녀새마을 지도자라든가 통반장, 이장 각종 관변단체에 대해서 보급되는 신문이 1,805부입니다. 금년도에요. 이중에 중앙지가 650부, 지방지가 1,156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억2천8백만원의 예산이 투입이 되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우편으로 배달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막바로 신문이 도착해서 시가지내에 공급되는 신문은 다소의 문제점들이 많았다. 이부분들에 대해서는 재정립을 시켜서 완전하게 신문이 들어갈수 있도록 만들어라 이러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3섹타 사업추진계획, 아직까지 완전한 확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풍기의 싸이징 공장으로 제3섹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이 아직까지 완전한 사업 계획도 아직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사업을 확정지어서 조기의 사업이 시행되도록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총무위원회의 지적사항입니다. 다음 10번, 지역청소년들의 충효교육확대입니다. 우리 순흥 소수서원내에 충효교육관에서는 청소년들에 대한 실질적인 충효 교육이 이뤄져야 되는데 대부분의 소수서원 자체의 홍보에만 급급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충효교육이 확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것이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8페이지 11번입니다. '95년도 미결부진 사업이 많다. 14건에 4십6억6천8백5십만원이 되는 사업이 아직까지 사전 계획을 충분히 수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이 계상되고, 부진되고 있다. 그러 내용인데 이 부분은 경미한 사항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지적될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뺐습니다. 다음 12번 주민편익사업 추진부진, 이것은 상줄마을 진입로 확포장 사업, 문수 권선지구 도로확포장 사업, 이 두 개 사업이 부진하다. 이것도 사전에 기공승락서라든가 사전에 세부계획을 완전히 수립하고 난 뒤에 수행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 부분도 뺐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다음 시공무원들에 대한 전문교육이 부족하다. 그 내용입니다. 직무 교육에만 치중하고 전문교육은 좀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도 좀 경미한 것 같아서 뺐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감사지적 사항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앞에 파란 총무위원회 지적 현황 표를 보시면은 총 13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만은 여기서 중복되는 거와 또 경미한 사항은 빼니까 9건의 지적사항이 정립이 되었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의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 10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지적사항 25건입니다. 11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업무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1번 수감자료의 작성 소홀이다. 지적사항 자체가 사실 감사 성격으로 볼 때 수감자료의 작성 소홀이라는 타이틀은 다소 경미하거나 아니면은 의회의 입장에서 볼 때 타이틀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 관내에 사회 복지법인으로 지정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다미안의 집입니다. 다미안의 집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된 예산중에서 시설보호비 1천8백7십만3천원, 우리가 수감자료에 서면답변 요구를 했는데, 시설보호비 명목의 감사자료가 형식적으로 제출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위원회의 감사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산업건설위원회의 결과인데 수감자료 작성을 소홀히 했다. 이런 내용인데 이 감사 부분은 경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사 보고서 13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위상의 차원에서 수감자료가 작성에 소홀하다고 하는 것은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완전히 문구를 바꿨습니다. 이 타이틀 자체를 수감자료 작성 소홀에서 복지사업 부적정으로 타이틀을 바꿔서 사회복지 법인으로 지정된 다미안의 집에 보조되는 국지방비 예산중에서 '95년도에 5천3백3만7천원이 보조되었습니다. 보조된 예산중에서 10%에 가까운 5백2십6만2천원이 보조금을 사회복지 차원에서 충분히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조금을 반납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수감자료 작성소홀에서 이러한 국도비 보조사업 사회복지 지원 보조금을 왜 반납했느냐 이것은 잘 못 됐지 않느냐 이렇게 타이틀을 문구를 내용자체를 전부 고쳤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2번을 보시면은 우리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수계별 하천 및 상수도수원지 오염원 실태조사 소홀, 이것은 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우리시 관내에 남원천, 서천, 내성천 등 수계별 하천 유역과 상수도 수원지 보호구역내에 15개의 축산농가, 또 1개소의 제조공장, 세차장, 위생업소 등 공해 배출업소가 배출하는 공해 물질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이것을 시 환경보호과에 매일 1회 이상 조사해서 단속한 결과가 금년도에 총 16건의 그것도 시정조치하거나 경고 조치한 경미한 사항들로 일관하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적사항 내용을 보면은 어떠한 문구 자체가 좀 이상하고 이래서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사항 13번을 보시면은 지적사항 14페이지 백2리 양계단지 미이전 농가에 대한 대책촉구, 풍기읍 백2리에 양계단가가 조성되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4개 농가가 이전이 되지 않고 있어서 축산폐수가 고여 있거나 배출될 위험이 있다. 그래서 수질오염이 심각하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 부분과 2번 수계별 하천 상수도 이부분과 유사한 관계로 이것은 통합시켰습니다. 지적사항 자체를요 통합시킨 결과가 보고서 14번에 두 개항으로 다시 정립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지적사항 12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공해배출업소 및 차량단속 소홀이다. 사실 차량단속이나 차량에 대한 배기량의 단속 기자재 장비가 우리가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각종 차량에 대한 공해단속은 소홀했지 않느냐 우리가 장비도 없는 상태에서 굳이 지적할 필요가 있겠느냐 싶어서 이 부분은 뺐습니다. 다음은 4번 청소 행정 서면답변 소홀 이것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서 정기회 업무보고 질의 답변시에 청소행정에 대한 서면답변 요구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을 받아 본 결과 상당히 형식적이고 겉치레적인 답변서를 제출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와 줬는데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이 부분도 우리 의회 위상 차원에서 이렇게 지적사항을 낼 필요가 없다. 혹시 의회 위상차원에서 오히려 역행하지 않느냐 싶어서 이 부분은 보고서 15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지적사항이 청소행정 서면답변 소홀, 타이틀을 청소관리 경제성 판단 소홀 이렇게 해서 괄호열고 서면답변으로 넣어줬습니다. 동시에 두 개 하는 걸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립을 시켰습니다.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쓰레기 수집 업무, 운반 업무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는 시점에서 수집운반 인력장비 및 수집체계에 시 직영과 대행업체와의 경제성, 형평성 등을 재고하여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모색하고자 제11회 정기회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요구해 제출된 서면답변서를 검토해 본 결과 형식적인 제출로 일관하고 있음은 의회의 경시풍조라 할수 있음. 이런 식으로 정립을 시켰고 여기서 이 지적사항 위원회 지적사항 15페이지를 보시면은 15페이지가 아니고 그 밑에 청소행정 서면답변 소홀, 밑에 쓰레기 규격봉투 자체제작방안 강구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이 무엇이냐 하면은 쓰레기 규격봉투를 금년도에 우리가 1억7천1백만원을 들여서 약 6백만매를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팔았는데 이 규격봉투는 우리시 관내에서 인근 봉화나 예천지역과 협조해서 충분히 우리 시에서 규격봉투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왜 그런 방안은 왜 강구를 안했느냐 왜 1억7천만원을 왜 타지에서 주고 사 오느냐. 그런 방안들을 검토해라 하는 것이 지적사항 5번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만은 이것도 4번, 청소관리 경제성 판단 소홀과 동일한 성격이기 때문에 이 2개를 합쳤습니다. 그래서 4번 청소행정 서면답변 소홀을 청소관리 경제성 판단 소홀로 고쳤고요 그 밑에 5번 쓰레기 규격봉투 자체 제작방안 강구를 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는 쓰레기 봉투를 1억7천1백만원 들여서 다른 곳에서 사오는 것을 왜 우리지역에서 설치할 공장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왜 강구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16페이지 하단부에 삽입을 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 규격 봉투 자체 제작 방안 강구 위원님들께서 지적된 5번사항 이것 하나만 넣기 보다는 사실 우리 청소관리 예산이 환경오염이라는 그 이유를 들어 가지고 상당한 예산이 과다하게 지금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보고서 16페이지 12번 청소관리 과다 예산 투입해서 위에 보면 '95년도 청소관리 예산의 경우 매립장 건설 시설비를 제외하더라도 대행업체 수거 수수료를 비롯해서 재활용품 수집 관련 예산, 매립장 복토비, 시설비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 청소과에서 특수한 전문성도 없고, 기술성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예산만 엄청나게 지금 요구를 해가지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집어 넣어 줘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도 쓰레기 규격봉투와 같이 넣어 주자 앞으로는 청소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기술성을 가지고 예산을 투자를 하고 집행해 준다. 그런 차원에서 넣어 주었습니다. 다음 지적사항 12페이지 6번, 노인복지 대책 홍보 소홀입니다. 금년도 '95년도에 노인복지 시책으로 경로당 보수, 영양제 배부, 목욕비 지원 건강진단 노령수당 지급, 또 버스쿠폰등 사업으로 8억7백만원이 예산이 집행되었으나 대다수 노인들이 이러한 수혜혜택을 모르는 사례가 많다.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바람. 이런 식으로 위원회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만은 이것보다는 좀 더 문구를 고쳤습니다.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지적사항 대부분이 지적사항에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바람,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이런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안 고치면은 안되는 상태에서 문구 자체도 바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서 17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대책 홍보 소홀보다는 노인복지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시민들께서 거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홍보 소홀하는 것도 의회 차원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한 타이틀을 노인복지 사업 추진 소홀로 타이틀을 바꿨습니다. 영양제 배부나 쿠폰 배부나, 목욕비 지원이나, 이런 노인복지 사업들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이윤을 파악하고 어떻게 계획을 세우느냐 그래서 감사 과정에서 저희들이 판단해 본 결과 대부분 전년도에 얼마 했으니까 금년도에 얼마하고 내년도에 얼마하고 이러한 어떠한 무계획적인 그러한 예산 요구가 되고 있더라 그래서 여기에 넘어 났습니다. 전년도 사업 성과를 위주로 인원이나 사업비를 책정하고 있다. 이 부분은 잘 못 됐다. 다음에 이 노인복지 사업 추진 소홀에서 또 한가지를 위원회 지적사항을 더 삽입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지적ㄴ사항 13페이지를 보시면 노인회관 신축공사 집행 부적정,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영주2동, 3동 노인회관이 '94년도 예산으로 책정되었는데 그나마도 '94년도에 못하고 금년도 사업으로 이월되어서 추진을 했다. 노인회관은 사전에 계획이 서 있더라면 당해연도내에 충분히 완공을 할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것도 이월해서 금년도에 했다는 것은 사전계획이 잘못되지 않느냐 이래서 위원회에서는 두가지로 지적이 되었습니다만은 이것을 보고서 13번에서는 노인복지 사업 추진 소홀로 총괄적으로 묶어 가지고 2개를 한 몫 섞었습니다. 다음 지적사항 13페이지 7번입니다. 예식업소 행정처분 소홀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의 감사는 어느정도의 근거를 두고 그 근거에 의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 시키거나, 촉구시키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 예식업소에 대해서도 무조건으로 경미한 처벌로 일괄했다. 하는 부분은 감사 자체로 감사로서의 성격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뺐습니다. 이것은 읽어 드리면은요. 10개의 예식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이 단순한 대장 확인, 기록 점검에 의한 경고조치 등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구름에 뜬 것 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 부분에서 뺐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빼고 넣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다시한번 정립을 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9번입니다. 노인회관 신축공사 집행 부적정은 조금전에 노인복지 사업추진 소홀로 들어갔기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다음에 9번, 농민후계자 지원대책 미흡, 사실상 농촌실정으로 볼 때 농민후계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중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지적사항은 '95년도 농민후계자에 대해 가지고 시 농정과에서 농민후계자 체육대회비 5백만원, 하계수련대회비 3백만원, 농민신문 보급에 2천6백2십만8천원 이런 식으로 거의 추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해서 추진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다시한번 정립을 시켜 봤습니다. 보고서 29페이지입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꼭히 이렇게 경직되는 간단한 지적사항 보다가는 이것을 농촌지도소와 연계시켜 가지고 지적사항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 문구를 바꿔서 '95년도 관내 농민후계자 지원 사업비로 집행된 체육대회, 5백만원, 하계수련대회비 3백만원, 농민신문보급 2천6백2십만8천원 등은 UR, WTO 등을 대비해 어려운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되는 사업임에도 대부분 행사 위주의 일괄성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여기서 지적사항은 일단 종결되고, 하나 더 삽입시켰습니다. 농촌지도소 업무를 삽입시켰습니다. 이와 유사한 농민단체 확보 기금이 매년 농촌지도소 예산으로 적립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자체 이자 수입으로도 현실적으로 충분한 운영이 가능함에도 이와는 별도로 지원되고, 분리되고, 관리되고 있어 업무의 일관성은 물론, 지원사업으로서의 목적성이 우려되고 있음, 그래서 이 부분은 동일한 농촌지도소 업무인데도 농정과와 분리되어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농정과와 농촌지도소와 동시에 지적사항으로 정립을 시켰습니다. 다음 지적사항 14페이지를 보시면 간단하게 보고를 드릴까요 시간이 좀 길어 지는데요? ("예"하는 위원 많음) 1읍면 1특색사업이 잘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위원회의 지적사항은 그것인데요. 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문구를 효율적으로 바꿨습니다. 1읍면 1특색 사업은 그 당해 지역내에 주민들이 어떠한 화합을 통해 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만이 어떠한 사업성과가 있음직한데. 일부 읍면의 특색사업들은 하향식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성과가 없다. 이런 식으로 정립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11번, 과수농가 지원대책 미흡 이것도 금년도에 사과재배농가에 사과착색봉지 4십2만매를 공급을 했는데 이것을 능금조합을 통해서 공급이 되었기 때문에 일부 농가에만 지원되고 특혜를 줬다. 이 부분을 위원회에서 지적을 시켰습니다만은 이것을 보고서 18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이것도 문구를 바꿔서 정립을 시켰고, 이것도 문구를 바꿔서 정립을 시켰고 또 한가지를 밑에 더 넣었습니다. 95년도에 국지방비 4천3백만원 들인 기계화 영농단 사업 또 2천만원 이상 투자된 벼병충해 공동방제 사업, 이런 사업도 어떠한 사전에 정확한 판단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실적 위주의 성과 위주로 지금 운영되고 있고, 또 경운기 후방등도 상당히 농촌실정에서 위험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전체적인 포괄적인 후방등 부착 대책이 서줘야 안되겠느냐 그 부분을 더 삽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과 과수농가 지원대책 미흡 타이틀을 영농지원사업 부적정으로 해서 2개를 합쳤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12번, 불량초지 원상복구 촉구 이렇게 해서 초지 조성에 대한 원상복구인데 이 부분도 경미한 걸로 간주되어서 일단 뺐습니다. 다음 13번, 백2리 양계단지 미이전 농가에 대한 이전 촉구는 앞에 수계별 하천 오염에서 들어갔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산림훼손 허가 사후관리 소홀 이것도 이산면 용산리에 토석 채취허가를 서울 사람이 받았는데 이것이 허가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존 토석채취된 지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토사유출이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도 문구를 완전히 고쳐서 보고서 20페이지에서 다시 정립을 시켜 줬습니다. 이 부분에는 뒤에 나옵니다만은 육림사업소홀, 이것은 산림과 업무의 동일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를 보고서 20페이지에서 합쳤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휴천농공단지 조성 사업 추진 소홀, 이 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비하고 기채하고 9십5억원을 들여 가지고 조성되는 막대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94년도에 12월 21일날 늦게서야 착공을 했고, 금년도에 도 이월시켜서 11억8천2백만원정도가 지금 불용처리 예상된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농공단지 조성사업이기 때문에 17페이지를 보시면 융자금 회수 부진해서 이것도 농공단지의 융자금이나 이자상환에 대한 징수 부진입니다. 그래서 다 같은 농공단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보고서 22페이지를 보면 두 개를 합해서 타이틀을 농공단지 조성사업관리 소홀 이렇게 해서 이두가지를 한꺼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은 17번, 월동기 유류 안정공급 대책 촉구 이렇게 해서 월동기에 석유류 판매업소에서 가격이나 또 용량이나 이런 것을 상당히 좀 속이거나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시에서는 왜 단속을 옳게 안 했느냐 단속을 옳게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구만을 고쳐서 다시 들어 갔습니다. 이 부분의 문구는 21페이지에 나옵니다. 월동기 유류안전공급 대책 촉구해서 문구만을 바꿔서 집어 넣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 소홀, 이 부분은 교통행정에 대한 과징금 과태료로서 과징금은 운수업체, 운송업체에 대한 과징금입니다. 과태료는 불법주정차 과태료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상당히 징수 실적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정립을 시켰습니다. 24페이지를 보시면은 이 부분도 필요 이외의 서식을 많이 집어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별로 필요이외의 서식을 집어 넣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과징금, 과태료 과징 현황을 상당히 요약을 시켰습니다. 간단하게 만들어서 이 두가지를 합쳤습니다. 합쳐서 보고서에 다시 정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운수사업 업체에 대한 과징금은 부과가 103건에 3천2백십만원이 부과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2천6백8십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고, 불법주정차 과태료 또한 3,301건에 1억2천3백8십4만원이 부과되는데 지금 징수된 것은 5천9백8만원입니다. 그래서 48%밖에 징수가 안 되었다. 그 다음에 수감 지적사항 19페이지를 보시면은 시내버스 노선 운행시간 및 조정촉구,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당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95년도에 금년도에 3천만원이 시내버스 운송사업체에 보조금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오지 노선 버스에 대한 적자 예상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회의 감사지적사항은 너무 간단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다시 보고서 23페이지를 보시면은 고쳤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상당히 위원님들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되기 때문에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농현상이 심각한 농촌의 입장에서 등하교길의 농촌학생들을 비롯한 오지 주민들의 교통대책으로 운행되는 오지노선 시내버스의 적자폭을 보완하고자 '95년도 예산으로 시내버스 운송사업체 3천만원의 시비 보조를 한바 있으나 시가지 외곽지인 창진마을을 비롯해 순흥, 단산등 업무 오지 노선의 결행을 비롯한 운행시간 미이행등으로 오지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지적사항 20. 하천 및 도로사용료 징수 소홀, 하천부지 도로부지는 국공유 재산입니다. 그래서 이 타이틀을 보고서 25페이지를 보시면 국공유재산 사용료 징수 소홀로 바꿨고, 여기서 하천, 도로 위원회 심사 감사 지적내용에는 서식 자체가 상당히 어렵고 필요 이외의 서식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서식 자체를 보고서에서 확 줄여서 알기 쉽도록 만들었습니다. 재산이 몇 필지에 면적이 얼마다. 부과된 것이 과년도에 것이 얼마이고 '95년도에 부과된 것이 얼마인데 징수된 것은 얼마이고, 지금 미징수 된 것이 얼마이다. 그래서 이 국공유재산의 사용료는 이미 벌써 '80년도에 측량을 거쳐 가지고 사용자가 완전한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도 사용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엄면히 사용료의 징수가 완전하게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9천7백만원이라는 돈이 안 들어오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를 넘겨 주시면 농업용수시설관리 소홀, 한정마을의 양수장 관리가 옳게 안되고 있다. 그래서 한정마을에는 앞으로 양수장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수장 자체를 앞으로 없애야 될 그런 처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뺐습니다. 다음 밑에 23번을 보시면은 구획정리사업환지 청산금의 징수가 부진하다. 제2토지, 제3토지, 역 앞에, 휴천동 구 안동통로 부근 제2, 3토지입니다. 그것이 사업이 종료된 것이 '81년말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74년도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요. 구획정리 사업은 특별회계입니다. 사업이 종료되면은 끝이 나야 됩니다. 환지 청산금 받을 것은 받고, 또 교부금 내줄 것은 내 주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많은 돈이 안 들어오고 있고, 나아갈 돈도 아직까지 상당한 부분이 지금 안 찾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벌써 13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이것을 받지도 내 주지도 못하고 특별회계만을 운영하고 있어 가지고 특별회계에 보면 1억1천4백만원의 예산이 매년 집행되고 있습니다. 예산으로 확정되어 가지고 매년 2천만원 내지 3천만원의 특별회계 설치 해 둔 죄로 매년 인건비하고 집행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27페이지에서 문구를 바꿔 줬습니다. 다음 21페이지를 보시면은요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94년도 이월사업 추진 소홀입니다. 이것도 6개 사업이자 26페이지를 넘겨 주시면은요 6개의 우리지역 현안사업입니다. 경북전문대학, 하수도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94년도에 이미 예산에 계상되어서 94년도에 착공이 되든지 완공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금년도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월이 되어 가지고도 아직까지 우측의 추진사항을 보시면은 두 건만 지금 추진되고 있고, 나머지 4건은 아직까지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문구를 바꿔서 완전히 정립을 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와 같은 관심이 있습니다만은 현대건설 휴천3동 현대건설 아파트 신축에 따른 민원의 야기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회의 감사 사항을 다소 보완을 해가지고 28페이지를 보시면은 다시 보완을 해서 문구를 좀 부드럽게 해서 우리 의회의 위상을 살리는 입장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공통주택의 건립은 관내 주택 보급율과 지역여건을 감안하고 앞으로 증가될 수 있는 인구를 예측하여 적정규모로 확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공동주택 단지내 도로 및 기타 공공시설 또한 장기적인 차원에서 주민들의 복리가 향상될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함에도 관내 휴천3동 157-1번지 일대에 건립되는 931세대의 현대건설 아파트는 우리시의 지역적인 여건이나 주택 보급율 등을 외면한 체 도로 또한 곡선으로 계획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립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정리를 해 보니까 총무위원회에서 9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7건, 이렇게 해서 26건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어야 되겠고요. 또 끝으로 감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보고서 표지에 감사가 오늘 종결되면 표지에 위원님들께서 전부 싸인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29일날 본회의에 보고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 주시면 목차가 나옵니다. 감사개요라든가, 지적사항, 감사평가, 감사개요라든가 지적사항, 감사평가,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 주시면 1페이지가 됩니다. 감사개요에 대해서 나열을 했습니다. 감사의 법적 근거, 감사위원회가 양 위원회에서 감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특별위원회에서 감사가 걸러 졌다. 그 밑에 감사방침, 적발위주의 감사에서 시정위주의 감사로 시행을 했다. 다음 감사방향 2페이지입니다. 감사방향은 시군 통합이후에 시행된 사무전반에 걸쳐서 시행된 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제출된 감사자료와 '95년도 예산사업에 대한 집행의 적정성, 평소 시정 행정사무에 대한 수렴주민 여론등을 토대로 우리 시민들의 복리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어는 정도 노력하고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효과성, 능률성, 적법성, 합리성, 객관성을 측정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감사방향을 나름대로 나열해 봤습니다. 감사방법이라든가 지적건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3페이지에는 지적사항에 대한 부서별현황, 유형별현황이 나오고요. 4페이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목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31페이지를 넘겨 주시면은 이번 감사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위상과 또 시 공무원들에 대한 어떠한 감사의 능률성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또 감사시행 과정에 서 있었던 그러한 점들을 종합해서 감사평가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헌영위원장
전문위원께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별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은 총무위원회가 13건, 산업건설위원회가 25건으로 도합 38건이 본 위원회에 이송되었습니다. 자세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지적사항을 확정 의결하기 전에 세부적인 내역을 조정하고 의견을 결집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정회를 하여 의견을 결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1시10분입니다. 10분간 휴식하고 11시20분에 다시 개회하겠습니다.
11시10분
11시20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지적사항 13건과, 산업건설위원회 지적사항 25건, 합계 38건 중에서 내용자체가 유사하거나 중복되거나 현실적으로 비춰 봤을 때 지적사항으로서 가치가 불분명한 것을 다시 정립시킨 결과 총무위원회에서 올라온 13건중 10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 25건중 17건 해서 27건으로 결정지우고자 하는 것이 위원님의 의석에 배부된 내용입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재 검토하시어 의견을 결집하고자 합니다. 그럼 배부된 유인물 내용으로 확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된 유인물을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겠습니다. 본 감사 특위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