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정기회 제8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보건사회국, 가정복사국, 교육청소관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마지막으로 지난 11월 20일 개회된 정기회 중 이제 우리 위원회 소관을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한 달 동안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새해 예산안심사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보건사회국, 가정복지국, 교육청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안 TOP (10時 21分)

보건사회국장 김명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허남위원장님과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여러분! 그 동안 저희 보건사회국에 지원과 충고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釜山廣域市健康生活實踐協議會設置條例案 (保健社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보건사회국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목적이나 근거 등은 제안설명에서 있었기 때문에 검토사항을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배경은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국민건강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의식주에서 포장․구청장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그 실천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에는 협의회 기능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협의회는 시장의 자문기구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본 조례안에서는 협의회는 그리고 조례 제4조에는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는데 임기를 3연으로 규정한 사유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보건사회부장관의 자문기구인 보건정책심의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있으며 부산시의 각종 위원회의 임기도 거의 2년으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 95년 1월 5일 법률 제49149호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보건법 제10조에서 각 시도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규정한 데 따라서 조례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방법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되겠습니다. 특별히 답변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곤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주요내용을 검토한 사항 중에서 조례의 제2조에 내용을 보면 협의회는 심의란 용어가 그 다음에 자문이란 용어가 의결이란 용어들을 내용상 정의를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우리의 각의도 분명히 심의기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건강증진을 위한 협의회 기구도 심의의 성격을 분명하게 규정을 해서 자문기구인지 혹은 의결 기구쪽의 성격을 더 많이 갖는 것인지를 설명을 해 주시고 그래서 협의회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권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협의회기 때문에 지금 다시 거론할 필요가 없지만 이 위원회가 또 다시 생김으로서 부산광역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의하여 다소간의 경비가 지불되죠? 그래서 과연 이러한 협의회가 설치되어 가지고 앞으로 실제로 시민건강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될런지 그러한 계획들이 물론 아직 설치 조례안이 이제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었기 때문에 준비는 안되었지만 우리 출발을 앞두고 있는 우리 보건사회국장님 견해는 어떠하신 지. 실제 도움이 되는 협의회가 구성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하라는 것이니까 어차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전선탁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 법령에는 저촉되지 않는 하나의 조례인 줄 알고 있는데 3조에 보게되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위원장인 1명으로 부위원장 1명 포함 15인의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주요 사업계획은 이것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으로, 예산조치 사항은 그리고 주요사업계획도

이왕 일문일답 식으로 하게 되어있는데 다 하고 합시다. 그러면 나도 한번 부탁이 있는데 우리 문화체육부 관계로 해 가지고 무슨 건강문제인가 체육문제인가 그런 단체가 있어요. 그런 것이 부산시에 있는데 그것하고 우리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한 것하고 어떤 것이 다른지, 즉 말하면 이것은 체육관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 차이를 정확히 이야기가 되어야 이해가 높아지겠습니다. 그것을 겸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배명수위원입니다. 정말 우리 나라도 복지국가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국민의 건강과 흡연, 음주 등 만성 퇴폐성 질환의 증가를 걱정하고 국민운동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고 제정해서 협의회를 아마 구성할려고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야당의원으로써 약간 떨떠름한 것이 별 성과 없이 하면서 단체만 만들어 가지고 어용단체로서 유명무실하게 되면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내실성있는 단체로 이끌어나가기를 바라고 보통 지금 현재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임기는 통상 2년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3년으로 되는 것은 상위법 상 임원의 임기가 2～3년으로 변경되어있는데 거기에 준해서 된 것인지 국장님이 나중에 설명하시겠습니다만 3년으로 된 경위라든지 다른 단체는 다 2년인데 유독 3년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이 그간의 제정 배경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이며 또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확실한 소신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이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또 다른 안건이 있기 때문에 질의할 수 있으니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우선 오순곤위원님께서 협의회 성격에 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심의 의결기구는 아닙니다. 가령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어떤 기구가 의결권을 가지도록 할려면 의결한다고 명확하게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심의한다고 되어 있을 때 이것이 과연 쭉 전체를 다 보았을 때 그 다음에 임기가 송기권위원님과 배명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년이란 것은 저희들이 이 협의회에 들어오게 될 위원들이 대개다 보건관계 관련 단체장인데 그분들의 임기가 현재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저희들이 맞춘다고 한 것이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령 3년이 불합리하다 하는 점이 지적이 된다면 또 2년으로 해 가지고 연임을 할 수 있다 판단이 서면 저희들이 2년으로 수정을 해도 저희들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한 근거는 위원으로 선출한 분들의 단체장 임기가 3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기준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구가 실제 도움이 되겠느냐 송기권위원님과 배명수위원이 걱정하셨는데 저희들도 사실상 이 내용을 보면서 이 기본협의회가 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에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도에 시달을 하면 시도에서는 그 기본계획에 필요한 세부실천계획을 만들어서 하는데 구태여 시도단위에도 필요하겠느냐 그런 전문적인 분야나 필요한 사항들은 기본계획에 다 들어가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그런 필요성이 입법당시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되었을 것이고 법에 근거를 두어서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다만 이 협의회를 단순히 심의 자문기구로 생각한다기보다는 거기에 참여하는 위원들을 통해서 기왕에 저희들이 중앙정부의 기본 계획과 부산시의 세부실천계획을 좀더 미처 저희들이 판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보완을 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결국은 그 내용을 부산시뿐만이 아니라 이 협의회에 참가하는 모든 단체들이 전부다 참가하여서 이 운동을 펼쳐나갈 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천운동의 차원에서 국민건강기본계획이라는 그것을 실천차원에서 이런 협의회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앞으로의 운영이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가 설치가 되고 난 뒤에 그 운영이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의 활성화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가지고 시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선탁위원님께서 이 조례를 만드는데 별도의 사업계획 조치 예산사항이 그리고 사업계획은 현재로서는 이 실천협의회의 성격이 중앙정부의 기본계획 또 시도의 세부실천계획이 수립되고 난 뒤에 그 계획의 어떤 보완 자문에 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업계획이 서지 않는다는 뜻에서 그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문화체육단체와의 차이 혹은 유사한 점 확연히 구분되는 점은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일반적인 체력을 증진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떠 어떠한 사항을 한다, 어떠한 사항은 금지가 된다, 어떠한 사항은 귄장을 한다, 교육은 필수적으로 뭘 받아야 한다 강제적인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일반적인 국민들의 체력증진을 하는 단체하고는 성격이 틀리게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명수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예산이 수반이 안되어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마 국민운동 부족이라든지 흡연이라든지 음주라든지 기타 이런 문제를 홍보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절대적으로 예산이 필요하고 그 인쇄물이라든지 들어갈 것으로 우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 기본적으로 저희들 판단으로는 저희들이 예산도 내년도부터 이 기구가 설치가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될 때 현재 어떤 기본계획의 어떤 윤곽이라도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 있으면 이런 부분 정도는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겠구나 판단을 할 수가 있지만 항상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기구나 근거가 마련 안되었는데 예산과 같이 올라오거나 혹은 먼저 올라오는 경우가 있다. 그런 지적이 많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윤곽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가능한 기존 단체들의 홍보비, 이런 것도 저희들이 기방에 가지고 있는 홍보비를 최대한 활용하고 더 추가적인 사업이 필요하다면 그 때 위원님들이 도움을 받아서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왕에 국장님이 서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략 내정되어 있습니까?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심의한다라는 규정자체를 수정을 좀 하겠다. 그러면 수정을 하실 때에 자문에 응하는 어떤 내용으로서 심의란 용어를 삭제할 용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문에 응한다는 표현이 들어가면 심의라는 용어를 구태여 삭제하지 않아도 성격이 명확해 지니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문에 응한다라고만 해 버리면 명확한 내용이 될 것을 거기에 심의라는 용어를 늘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저희들이 생각을 하느냐면 이것이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니고 자문의 성격입니다만 참여해 가지고 정부나 시도단위에서 계획한 계획안을 이런 것은 좀 보완을 하자, 이런 것은 추가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결국은 그분들이 각 소관 단체별로 또 시는 시대로 다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히 자문에만 응한다면 그러면 왔다가 이렇게 하라 하고 그만 자기는 빠지는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용어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의라는 용어가 들어가게 되면 그 속에는 의결적 요소도 다소 가미되어질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서는 의결을 한 내용을 어떤 기관의 장이 또는 자문회에 연결되는 심의로 연결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럼 부산광역시장이 거기에 물론 안 응해도 하등의 효력은 없을 것으로 압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심의란 용어가 들어갔을 때는 상당히 그 용어가 애매한 요소가 많이 내포되기 때문에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자.

그래서 오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분명히 의결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자문심의입니다. 그래서 이 심의라는 자체가 자문이 단순 자문기관이냐 의결기관이냐 혹은 자문 의결기관이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전문위원님과 법제담당관하고 그 뜻은 분명히 의결기관이 아니다 하는 것을 명확히 해 가지고 용어선택을 해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조문을 보아서 역시 보건사회국의 의견도 있고 또 우리 의견도 있으니까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조례 만들 때에 보건사회국에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조례를 통과시킬 때 수정을 해서 조례를 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죠? (“예” 하는 委員 있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건강생활실천 협의회 설치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44分 會議中止) (10時 53分 繼續開議)

송기권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에 협의회 기능 규정에 의하여 조례안의 내용은 자문기구인지 심의 의결기구인지가 불분명하여 협의회는

그러면 우리 송기권위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다른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송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再請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이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사회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기회 기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병자년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56分 會議中止) (10時 57分 繼續開議)

가정복지국장 하목선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청소년수련소입장료와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釜山廣域市靑少年修鍊所入場料및施設使用料 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家庭福祉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가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나와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배부된 유인물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청소년수련소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목적근거 등은 제안설명에서 있었으므로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개정배경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청소년수련 활동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현재 있던 야영 막사를 준 영구시설인 콘센트 숙박동으로 교체하였습니다. 그리고 소 회의실이 새로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사용료를 신규로 책정하여 동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조례의 별표2 기본시설 사용료 중 숙박동, 야영지, 대강당 사용료는 현행대로 하고 막사 사용료는 없어졌기 때문에 삭제하며, 신규로 콘센트 숙박동 및 소회의실 사용료를 책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콘센트 숙박동 사용료를 보면 철거된 야영막사 사용료는 1동을 1박으로 사용하는 경우 어린이 2,500원, 청소년․군인 4,500원, 어른 2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콘센트 숙박동에 대해서 어린이 1만원, 청소년 군인은 1만 5,000원, 어른 3만원으로 책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타 시․도 유사시설과 비교해보면 별첨 자료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렴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종전의 야영막사 사용료에 대한 증가율을 보면 어린이 75%, 청소년․군인은 70%, 어른은 33.3% 증가하여 그 증가율이 어린이와 청소년․군인에 대한 것이 높게 책정되었는데 동 시설의 설치 목적이 청소년들의 이용에 있음을 감안할 때 사용료의 책정기준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 회의실 사용료는 청소년 5,000원, 어른 1만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 역시 타 시․도 시설사용료와 비교 시 동일하거나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타 시․도의 경우 청소년과 어른을 구분하지 않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대개 1만원에서 2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본 조례에서는 청소년과 어른으로 구분한 것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1문1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콘센트 숙박동에 1동 1박이 어린이 1만원, 청소년 1만 5,000원, 어른 3만원인데 1동이면 어린이는 몇 명…

콘센트가 1동에 20명입니다. 어린이 20명…

20명, 어른 30명 그러니까 1만원을 가지고 20명이… 그럼 1인당, 알겠습니다.

다른 분…

송기권위원입니다. 1박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식사제공도 하는 것입니까?

식사제공은 거기서 해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침구는 담요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오고 마루바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인식으로.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는데 타도시의 경우에는 청소년과 어른을 구분을 하지 않고 1만원에서 2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왜 우리 조례에는 청소년과 어른으로 어른은 3만원으로 했는지.

그 이유는 우리가 다른 시도에 비하면 조금 싸게 되어있습니다. 시설이 온돌이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좀 저렴하게 했고 청소년을 육성하는 뜻에서 청소년들에게 좀 더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랬고 어른은 작년에 좀 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동에 몇 명씩? 20명에 3만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는 올려야 됩니다. 세입이 너무 적어서.

오순곤위원입니다. 올려도 좀 너무 많이 올리지 않았느냐 싶은데 어린이가 2,500원에서 1만원으로, 청소년․군인이 4,5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어른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되어진 폭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린이들, 청소년, 군인에 대한 인상폭을 어른에 비해서 보다 너무 엄청나게 많이 올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것은 인상이 아니고 신규로 책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련소에 원안대로 위원님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는 것을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신규책정입니다.

콘센트 숙박동으로 교체를 했으니까 그 정도는 각 타 도시는… 예, 알겠습니다.

통과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청소년수련소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청소년수련소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기회 기간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08分 會議中止) (11時 23分 繼續開議) 3.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TOP

관리국장입니다.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參 照) ․釜山廣域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釜山廣域市敎育廳)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관리국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 근거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에서 보고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은 공업계고등학교 신설은 정부의 산업인력양성을 위한 실업교육 확충 정책의 일환에 의해서 국민학교, 중학교 신설은 택지개발지구의 학생들이 수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유치원 신설은 현재 전문성이 없이 국민학교 병설로 운영되고 있는 병설유치원을 독립화하여 유아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며, 방송통신고, 병설유치원, 분교장 등의 사실은 그 동안 시립학교 설치 조례로 규정하지 않고 관리해 오던 것을 이번에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산공업고등학교 설치는 과열되고 있는 대학진학률을 진정시키고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청소년들의 사회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의 실업교육확충에 따라 이번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부교육청 관내 대천리중학교 및 국민학교 설치는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북구 화명동 3택지개발지구에 내년 2월부터 3,454세대의 아파트 주민의 입주예정에 따라 설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부교육청 관내 다송국민학교는 다대 4택지개발지구 4,154세대의 아파트 주민이 95년 8월부터 입주 중에 있고 중현국민하교는 다대 5택지개발지구내 97학년도 개교예정인 2개 국민학교 중 1개교로 동 지구 내 아파트 가운데 5,839세대의 입주가 당초보다 앞당겨져 95년 10월부터 입주 중이며 동삼국민학교는 영도구 동삼 2택지개발지구 4,015세대의 아파트 주민이 95년 10월부터 입주함에 따라 설치하는 것입니다. 남부교육청 관내 부홍중학교, 좌동․좌산국민학교는 해운대 신시가지 3만 1,000세대중 1만세대가 96년 5월 입주예정이며 송운국교는 반송택지개발지구 4,057세대가 입주함에 따라 설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부교육청 관내 전포유치원은 현재 국민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설유치원을 유아교육을 전공한 원장이 독립유치원으로 운영함으로써 공․사립 유치원을 선도할 수 있는 데 유치원의 기능 및 취원 기회 확대, 공교육 기반조성을 위해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며, 방송통신고, 병설유치원및 국민학교 분교장 신설은 지금까지 시립학교 설치조례로 규정하지 않고 관리하여 오던 것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나 지금까지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던 사항을 이제 조례로 규정하게 되는 사유의 설명이 요망됩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본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 의거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서 질의방법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되 특별히 질의시간이 필요할 경우에는 예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부산상공업이라 해서 상업하고 공업하고 양면을 가리키는 줄 알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서부산공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남녀공학입니까?

예, 남녀공학입니다.

말씀하세요.

오순곤위원입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보면 방송통신고등학교는 병설유치원 및 국민학교 분교장 신설이 지금까지 시립학교 설치조례로 규정하지 않고 관리가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와서 조례로 규정하고 하는 것 등이나 또 한편 지금까지 조례를 제정하고 있지 않았던 사항을 이제 비로소 조례로 규정하게 되는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로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방송통신고등학교하고 국민학교 분교장 그 다음에 병설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법 제85조에 규정에 보면 국민학교 이하는 교육청에서 인가를 하도록 되어있고 그 다음에는 중학교 이상은 문교부장관이 인가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 89년 3월 7일자로 시립학교 설치조례를 제정을 해서 시립학교 설치 조례에 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9년 3월 7일 저희들 부산광역시 시립학교 설치조례를 제정할 때 초․중․고등학교는 물론이고 방송통신고등학교 그리고 국민학교 분교장, 병설유치원을 전부 포함을 해서 조례에 삽입을 해야 되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저희들의 실무자들의 생각 미달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전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 바로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시정되어 가는 부분은 바람직한 것이고 이런 부분들 이외에도 미비한 점이 없는지 한번 더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강서구 중앙국민학교 안 있습니까? 몇 년 전에 신축한다 다른 데로 이전을 한다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자꾸 넘어갔는데 금년에는 또 그것이 아무 거론이 없는 데 어제 중앙국민학교 가까이 사는 학부형을 만났습니다. 도대체 중앙국민학교는 땅을 사 놓은 줄 알고 있는데 신설해서 만들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본 위원한테 물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신설을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몇 년 전에 본 위원이 건의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지금 예산으로 학교를 짓게되었을 때 그곳으로 학생들이 올 것인가 지금 그 넓은 벌판에 큰 학교를 하나 세우면 지금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큰 어려움을 가져오고, 또 현재 학교의 선배들이 어떻게 학교 전통을 버리겠나, 이와 같은 하나의 감상적인 문제고, 실제적인 교육이란 것은 거기다가 학교를 지었을 때 밑에 중앙국민학교 신호정에 보면 또 분교가 또 있지요? 거기에 학교를 지어 놓으면 거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학교가 제대로 운영이 될까 안될까 본위원은 확고한 답을 못했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을 것입니까, 안 그러면 아이들을 어디 분산을 시켜 가지고 동네에서는 그 이상 발전을 안 합니다. 옛날 그대로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 같습니다.

지금 현재 남해안고속도로를 넘어오는 교량을 설치하는 그 금액을 부담을 안 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지는 화보가 다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내년도 국가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8억 원이 편성이 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학교를 이전하는 곳으로 학교를 설립하도록 하고 방금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기존 학교에서 학교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봉고차를 두 대를 사 놓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통학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설립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순곤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에 부칙부분을 한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칙부분 제1항 하단쯤에 보면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전부 유치원이 36개 유치원이 있습니다. 분교장하고 합쳐 가지고, 그런데 34개의 유치원은 저희들이 시립학교 설치조례 이전에 설립이 된 병설유치원이고 나머지는 2개 학교는 시립학교 설치 이후에 된 유치원입니다. 이래서 그것을 별도로 해서 설립형태에 따라서 하는 걸로 소급 적용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영도국민학교가 시립학교 설치이후로 연결되어져서 적용한다는 말이 아닙니까?

예.

우리 법 상에 있어서 그게 좀 문제가 있는데 소급 입법의 적용이 가능합니까?

안 그래도 오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소급 관계가 저희들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도 직접적으로 법제를 다루는 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 관계담당계하고 의뢰를 했고 또 교육부에 법무담당관이라 해서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서 공문으로는 안 했습니다만 전화상으로는 확인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도 학교 설립이 다소 나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받았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이 내용 자체는 하자가 없다라고 전화상으로 회신을 했다는 그 말입니까?

예.

이 부분을 현재 여기서 판단하기는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소급 입법의 자체가 교육법상에 허용되어지는가 안 되어지는가는 이것은 한번 정회를 해서라도 다루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00분 會議中止) (12時 11分 繼續開議)

오순곤위입니다. 앞서 문제가 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칙 1항에 중반 이후

방금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再請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오순곤위원님이 설명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 산하 공무원 여러분! 정기회 기간동안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새해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서를 선포합니다. (12時 13分 會議中止) (12時 15分 繼續開議) 4.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TOP

오순곤위원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하여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사회국은 정신질환 및 부랑인 시설에 대한 운영지도 점검결과 및 처리실태 등 52개 항목, 가정복지국은 의례업소 불법부당행위 처리실태 등 68개 항목, 보건환경연구원은 도시오염 실태조사 연구실적 및 내용 확인 등 26개 항목, 부산의료원은 진료비 미수금 현황 및 회수대책 등 15개 항목으로서 총 161개 항목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병행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종합적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40건으로서 처리 요구사항 29건, 건의사항 11건을 처리의견 도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별 처리의견 내용으로는 보건사회국 처리요구사항 10건, 건의사항 3건, 가정복지국 처리요구사항 12건, 건의사항 6건, 보건환경연구원 처리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1건, 부산의료원은 처리요구사항 4건, 건의사항 1건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상임위원회의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參 照) ․1995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 (敎育社會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오순곤위원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 보고서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50회 정기회 기간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병자년 새해에는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바라면서 다음 회기에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