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범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주옥균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이춘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에 상정한 광주광역시 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배경은 건설교통부가 ’95년 4월 1일 제정 공포한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준칙과 ’95년 7월 27일 공유수면 관리법 시행 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시의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사안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점용료 및 사용료의 토지가격 산정 부과기준등 현행 과세 시가 표준액을 국유재산관리의 기본이 되는 국유재산법상의 공시지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토록 하여 국·공유지 재산점용이나 도로부지점용과 같이 사용료부과에 형평성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하천부지와 공유수면 점용료 산정 기준이 서로 상이한 부분은 하천부지점용 기준으로 일원화하여 부과, 최소금액도 1건의 점용료가 500원 미만을 600원 미만으로 조정하였고, 점용료를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일수 15일 미만은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1월로 산정하였던 것을 산정 기간이 1년 미만인 때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도록 하였고, 면적단위도 최소 0.5㎡ 단위로 계산하였던 것을 1㎡단위로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공업용수 사용료 산정시 취수관경별로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것을 취수관에 계량기를 부착하여 관경에 상관없이 실사용량을 검측하여 부과하도록 하여 점용료 산정의 적정성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넷째, 2개년도 이상 계속 점용할 경우 부과기준 변경으로 인한 과다한 점용료 증가를 막기 위하여 전년도 부과액 보다 10%이상 증가요인이 있을시는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조항 신설과 다섯째,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관리청에 공익을 위해 허가취소를 할 경우에만 반환할수 있던 것을 점용자가 기간을 단축한 경우에도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하여 국유재산관리에 형평성을 기하게 되고 실사용량에 따라 부과하여 물절약 풍토 조성과 무리한 점용료 상승 및 자의적인 점용기간 단축에 의한 손해를 없애는 등 여러가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 개정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제2조 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1항 단서중 1건의 점용료등이 500원 미만 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를 준칙에 따라 600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제2항부터 4항은 삭제하여 별표1, 별표2 점용료 산정기준 비고란 1호에 토지가격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적용토록 하였고, 2호에 점용료 연액산정시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미 계산토록 하고 총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는 매1일 365분의 1년으로 하여 실제 점용 기간만 부과토록 하였고, 3호에 점용 면적이 1㎡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계산하지 않도록 하고, 다만 총 점용 면적이 1㎡미만인 경우는 1㎡로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제3조의 2를 신설하여 기 점용자의 급격한 점용료 증가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 보다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4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만 농지소득 금액 기준으로 부과하는 경작점용과 전년도 10월중, 토석, 사력 시중도매가격을 기준으로 결정 부과되는 골재채취점용료는 조정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조항에 관리청의 허가 취소시에만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관리청의 허가취소나 점용허가를 받은자의 자의적인 기간단축의 경우와 점용료 감면 대상자가 점용료를 납부 하였을 경우도 반환이 가능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였고 별표3 점용료 감면 기준 4호에 한국수자원 공사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를 한국수자원 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하천 및 공유수면 징수조례만과세시가 표준액으로 부과되었던 것은 공시지가 적용으로 국유재산 관리에 형평성을 기하게 되고 기 점용권자에 대한 과다한 점용료 증액방지와 점용기간 단축시 단축기간의 점용료는 반환토록 하여 점용자의 손해가 없도록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조 2를 신설해 가지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해야 할 연간점용료보다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년도에 점용료등은 증가율에 따라 별표4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는데 별표4가 어디에, 자세히 안나와 있고.

별표4 나와 있습니다. 앞쪽에요.

나와있습니까? 그리고 10%이상 증가된 때에는 이 내용은 과다물가인상에 대한 것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봅니까?

그렇다고하면 공시지가 기준에 의해서 한다는 것하고,

여러가지 물가 인상요인하고 바란스를 맞추라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정영로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하천부지 공유수면 점용 현황과 사용료 징수현황에 대한 ’95년도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세부서가 건설교통국입니까? 아니지요.

세입부서는 어디입니까?

점사용의 경우는 시세에서 몇% 세입이 됩니까?

하천이라면 지방천하고 직할천까지 포함해서 준용하천까지 포함이 됩니까?

사용료 산정은 취수 관경별로 취수가 계량기를 부착해서 실 사용량을 검측해 가지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요?

농업용수는 어떻게 됩니까?

식수용으로 소요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규정에 있습니까?

.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상수도용 수원지에 사용은 별도로 수익자 부담금으로 공유수면 사용료를 내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관계법령을 발췌해 놓은 것을 보면 하천법에 16조를 봐 주시겠습니까, 유인물 17쪽입니다. 16조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다만 직할하천의 보수에 관한 공사와 유치는 도지사가 이를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광역시장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하천 점사용료 산정 개정전·후 내역서가 들어와 있는데 이것 예를 들어서 표기해 놓은 것이지요? 공작물 설치라든지 미식부지라든지, 관로매설이라든지 전부 그러지요? 하천부지사용관계는 구청장하고 협약을 체결합니까?

점사용 내용과 공유수면 점사용료 내용이 구청에 파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파악이 되어서 매년 재계약이 됩니다.

따른 입법예고를 끝내 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거친후에 공포된 사안들이 과연 점사용을 하고 있는 실수요자한테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민위원입니다. 우리 광주광역시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가 개정이 되면 우리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현 제도를 공시지가 제도로 활용해 가지고 보면 공유수면이나 하천 사용료 점사용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점사용료를 현재 징수하고 있을것 아닙니까? 이 제도가 바뀜으로서 우리시가 어느정도 시 수입에 프러스가 되는가 마이너스가 되는가 이정도는.

말씀이 앞뒤가 안맞습니다. 제도를 개선 한다면서 오히려 시 수입이 불어나 버리면 주민 불편을 개선한 것이 아니지요.

불편을 느끼지 않는 이런 제도로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기위한 그러한 조례라고 그랬는데 물론 점용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그로 인해서 무단 점유같은 것도 보완책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아까 예를 들어서, 1년 점용을 하겠다 해 가지고 6개월 그러면 6개월로 반환한다 그런 조항이지요.

경우에는 어떤 하천이나 사용을 하다가 원상복귀 같은 것 그런 조항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계약을 중간에 해제하면 요금만 내주고 반환하고 별도로 하천법에 의해서, 그런 위법사항은 별도로 적용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그렇게 되겠습니까?

제 이야기는 점용자의 편의 제공도 좋지만 그로 인해서 무단 점유를 한다든지 이런것이 강화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정영로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에는 조례 자체가 업무 내용으로 봐서 구로 위임 사무가 되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체는 시에서 조례 개정해 가지고 사무위임만 현재 시킨 상태지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