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진 의원 발언

임형진위원입니다.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의후속조치시행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5·18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15년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등을 주장해 온 광주시민은 물론, 역사 청산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로 제정되었다. 5·18민주화운동은 소수군부의 민주화를 거부한 무력적인 권력 찬탈에 맞서 항거한 시민의거로서 불의를 용납하지 아니하는 민족정신을 현대사에 빛나게 한 명예로운 사건임과 동시에 국가의 무력에 의하여 선량한 시민들이 대량 살상내지 구속 고문당한 비극적 사건이었다. 따라서 5·18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의 배경과 경과, 잔혹한 탄압 살상행위, 소수군부의 국가권력 찬탈 과정등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의 처벌, 기념사업과 명예회복의 법적근거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5·18특별법은 부칙에 공포일부터 시행하기로 명시했을뿐 시행령등 하위법에 위임하는 사항이 없어 그 구체적 시행시기와 내용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로 남아 동법의 공포와 동시에 정부의 제반 후속조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일동은 5·18특별법의 제정 공포를 계기로 하여 정부가 역사 재정립을 바라는 대다수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륜 범죄의 재발방지를 제도화하는 차원에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명예회복, 적절한 배상, 기념사업이라는 5대 해결원칙을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정부는 여야간 정치적 약속을 수용하여 5월 18일을 국가지정 기념일로 즉각 제정 공포하여야 한다. 2. 정부는 5·18묘역의 국립묘지 승격여부와 희생자 예우등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 3. 정부는 5·18특별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기념사업의 시행 주체가 정부인 만큼 그 구체적 내용과 추진계획을 명백히 공개하여야 한다. 4. 정부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충정작전 또는 국가안보 유공자등 5·18관련 상훈 수여자에 대하여 내란죄 입증등 유죄판결과 상관없이 동법의 공포와 동시에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등을 치탈하여야 한다. 5. 정부는 특검제가 배제된 상태에서 5·18특별수사본부를 지휘하고 있는 서울지검장 최 환씨는 과거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내무위원으로서 오히려 조사대상이 수사주체가 되어 있는 현실을 즉각 시정하여야 한다. 6. 정부는 5·18관련자의 기소대상을 제한하거나 특정인을 제외하는 것은 충실한 진상조사를 외면하는 처사인 만큼 전원 기소하여 사법처리하여야 한다. 특히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결론을 짓지 못했던 문제로서 5·18수사검찰과 재판부가 시위진압 과정의 살인을 내란목적 살인으로 규정하고 양민학살 등 시위진압과 관련없는 일반살인을 구분하는 법리해석을 할 경우 국민적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당시 계엄군의 광주등에 대해 모든 살상 행위에 대하여 가해자를 반드시 밝히고 기소하여야 한다. 차제에 정부는 UN의 전쟁범죄 및 반인도죄에 관한 소멸시효 배제 협약에도 조속한 시일내에 가입하여야 한다. 7. 검찰은 최규하 전대통령에 대하여 내란 방조죄의 혐의로 즉각 구속수사하여 가려진 역사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는 제14대 정기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후 동법의 공포와 동시에 관련 후속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법이 시행령등에 위임할 사항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국가지정 기념일 제정여부, 기념사업의 시행주체와 구체적 내용, 상훈치탈의 범위등이 불투명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이에 우리시의회에서는 5·18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명예회복과 기념사업등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의 신속한 후속조치를 촉구하면서 우리의 뜻을 관계요로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