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만춘입니다. 오늘 상정된 의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만춘입니다. 1995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개요, 회계별 예산내역, 검토의견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와 회계별 예산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편성 제안사유로서는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안한 사유는 당초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 이후 8개월간의 기간이 경과되면서 그 동안 예산상 여러 가지 변동요인이 발생하였고 따라서 연도 폐쇄기전에 예산을 정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편성 제안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규모는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3.82%인 87억2,000만원이 늘어난 2,366억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4.8%가 증가한 1,868억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은 지방세가 13억5,800만원이 증액된 바 자동차세 9억4,480만원, 도축세 1억5,690만원, 담배 소비세 1억5,500만원, 종합토지세 1억4,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13억2,73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하회마을과 도산서원 입장료 수입 1억2,205만원, 증지판매 수입 1억2,045만원, 도세징수교부금 1억770만원 등이 징수되었습니다. 세입예치 가능한 경상적 수입에서 6억2,546만원이 증가되었고, 임시적 수입에서도 2억8,353만원이 증액된 바, 당초 예산과 1회 추경예산 편성시에 세입예산을 잘못 판단하여 연말 정리추경에서 증액시키고 있음은 건전 재정 운용이라고 할 수 없으며, 세출예산은 예산집행 잔액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 조치하고 있음은 건전한 예산 운용이라고 할 수 있으나 당초 예산에 계상된 예산이 전혀 집행되지 않고 정리추경에서 삭감하는 예산이 상당액이 있는 바 이는 시민이 복지증진을 위하여 긴요하게 쓰여야 할 예산이 사장되고 있으며, 연말 정리추경에서 새로이 예산을 증액시키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회계 연도 폐쇄기가 임박하였는데도 예산 편성의 목적상 실효성이 있을지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18억4,200만원이 증가된 174억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10개 특별회계에서는 18억4,200만원이 감액되어서 전체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으로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다음 연도에 이월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회 추경에서 상당액의 경상적 경비가 추가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시 소요재원을 정확히 판단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여 과대, 과소한 예산편성으로 재정운용의 차질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정 예산에 계상된 예산액 전액을 집행하지 않고 금회 추경을 통하여 삭감하고 있음은 예산의 판단 잘못과 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사료되는 바 앞으로 의회의 예산심의권과 의결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금회 추경이 연말 정리 추경이라고 하지만 새로이 계상되고 추가로 계상되는 경상경비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도 요망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숙동입니다.

김성구 위원입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지금 방금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분석보고도 있었습니다만 경상경비가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은 지난 4월 달에 추경을 하고 처음 하는 겁니다. 그 동안 4월 추경 이후에 보조의 변경 또는 교부세의 변경이 있어서 이번 정리추경 겸해서 하는 겁니다. 그 동안 또 경상경비 일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과정에서 미처 판단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 소요분이 발생했고 또 특히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제도변경으로 인해서 복리후생비 부분이 증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경상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만 최소한이 경비로 연말까지 가장 적절한 금액만 계산을 한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부시장 시책추진에 400만원, 재정운영에 200만원에 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기 본예산을 할 때 올 당초 예산서를 보면 부시장 특수활동비에 이러한 부분이 다 잡혀있는데 또다시 200만원, 400만원 계상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 당초예산에 부시장님 시책경비가 일부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 부시장님이 바뀌었고 또 부시장님 지금까지 시책경비가 사실상 금년도는 좀 부족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시가 연간 할 수 있는 예산 한도액에 제한이 되어 있어서 무리하게 계상을 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정예산에서 삭감되어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 한도범위 내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정한도액보다 적다는 말이죠?

한도액 범위내입니다.

범위하고 같죠? 꼭 그렇게 경상경비를 맞춰서 써야 됩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부족된…

충분히 줄일 수도 있잖습니까?

최소한으로 줄여서 쓰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 예산하고 맞춰보니까 모든 경상경비를 또 특수활동비라든지 업무추진비는 기존 방침대로 100% 다 확보를 하는데 다소 그런 부분에 줄여서 10원이라도 사업비에 투자해야 될 그런 생각이 없습니까?

최대한으로 절약해서 쓰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미안한 얘기가 되겠지만 이 400만원을 다 썼습니까?

쓴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틀만에 다 쓸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요인이 남아있죠. 써야될 요인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추경이고 며칠 남지 않은 기간에 이렇게 많은 시책추진비, 특수활동비를 확보하려고 하는 집행부에 어떤 생각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해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줄여야 됩니다. 다음 46페이지요. 1,650만원 특수활동비는 누가 쓰는 겁니까?

예. 시장님 쓰는 겁니다.

본 예산에 시장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가 100%로 잡혔잖아요?

예, 잡혀있습니다.

다시 더 1,650만원 잡히는 것은 예산지침상 맞지 않잖습니까?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전국체전을 안동 에서 4개 종목을 개최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도액을 2,000만원을 추가로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지금 그 동안 여러 가지 경비집행이 전국체전하고 관련해서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기존에 있던 경비가 앞당겨서 집행이 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에 40페이지에 업무추진비 350만원하고, 이제 말씀하신 46페이지 시책추진비 1,650만원하고 2,000만원이 그 부분입니다. 2,000만원은 전국체전에 따른 경비지원 그 동안 추경이 안되어서 추경을.

전국체전에 쓰여졌다고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는데 전국체전 개최비는 아니죠? 활동비죠?

활동비입니다.

대충 어디어디 썼습니까?

그래서 활동비는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2,000만원이라는 거금을 쓰는데.

그건 전국체전 개최지는 집행한도액을 별도로 시달을 했습니다. 안동 시만 아니고 전국체전을 개최하는 지역은 종목당, 종목이 많은 데는 더 많이 내려갔고.

그럼 지침이 시달되면 중앙부서로부터 그럴만한 예산이 내려옵니까?

별도로 이것을 위해서 내려오는 것은 아니죠.

생색은 중앙부서가 내고 지침서는 중앙부서가 내리고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되잖습니까?

이런 소모성 경비는 쓸 수 있는 한도를 정해주는 겁니다.

그런 것을.

무리하게 많은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2,000만원 쓴 것이 담당관님께서는 적재적소에 쓰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비 쓰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서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곤란하죠? 그러면 이러한 예산을 줄여 쓸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활동비는 바로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서면으로 다 나타내지 못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액수가 많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4개 활동하는데 전국체전을 하는데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뭐 그렇게 업무추진비를 써야 됩니까?

그걸 일일이 어디에 어떻게 썼다고 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집행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필요 하시다면.

벌써 써 버렸죠? 예산을 써 버렸죠?

그 동안 지금 시장님이 매년 쭉 기본적으로 써야할 것을 당겨서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며칠 남지 않았는데 2,000만원 쓰기가 어렵겠네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담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73페이지 여기에도 하회마을 보존에 운영비 보조가 1억2,0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연간 경상보조인데, 뭐 이런 데에 1억2,000만원이 쓰여지는 내용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하회마을 관리 조례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입금의 4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마 조례를…

얻어지는 소득에서 나가는 보조입니까?

어제까지 제가 수입금액을 알아봤는데 3억3,170만원입니다. 40%면은 1억3,000만원이 넘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박물관 옥상누수 보수공사가 당초예산에 9,000만원이 계상되었죠, 9,800만원으로 800만원 추가경정 예산안에 올렸는데 이 800만원은 왜 더 올려야 됩니까?

지금 공사하다가 추가공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감리비를 삭감을 해서 추가공사비로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러한 예산이 충분히 잡혀졌을텐데도 불구하고 새삼스럽게 이 공사비가 800만원, 한 10분의 1정도 금액이 더 계상된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충분히 예산을 여유 있게 많이 계산해 주면 오히려 쓰다 남는 것이 좋은데 예산을 적게 계상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가지 공사라도 더 하자고 하니까 예산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계상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당초에 공사를 하면은 박물관이 지은 지 오래 됐잖아요?

오래됐지요.

공사한지 몇 년 되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초공사가 부실공사 아니었습니까?

글쎄요. 제가 이 자리에서 부실공사라고 인정하기에는 곤란합니다. 저도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집행부가 이런 대형공사를 이루고 불과 몇 년 가지 않아서 옥상누수 보수공사에 9,800만원을 계상해서 다시 재 공사를 하고 이러한 전래가 계속 반복되면은 본 시의 예산은 엄청나게 낭비가 될 겁니다.

예, 좋은 지적입니다. 최대한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어떻게 해서 공사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공사를 건축한 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이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 시가 이러한 거금을 투자해서 다시 옥상누수보수공사를 해야 된단 말입니까?

법적으로 시공업자가 하자를 보수해야할 기간은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책임자분이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필요하시다면.

실질적으로 공사가 시작된 기간하고 하자보수 계약된 내용하고 이렇게 9,800만원, 당초에 9,000만원 올렸다가 800만원이 더 증액된 부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필요하시다면 주무부서를 불러서라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요. 축구감독석 제작이 있죠? 담당관님께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운동장 관리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동식 감독석이 있지요?

지금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꼭 해야 된다고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동식 감독석이 2개나 있습니다. 그런데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정리추경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예산에 계상되어야 되겠습니까?

글쎄요? 시급히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확실하게 필요한지 안 한지를 정확하게 점검하는 것도 담당관님 업무중에 하나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현장까지 다 확인을 해서 예산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주무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러한 감독석 제작이라든지 어떤 임시 방편적으로 45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시행할 것이 아니고 적어도 국제축구경기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예산을 확보해서 다음부터 수정하지 않고 10년이라도 쓸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축구감독석은 바로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국제 경기를 위해서는 이 시설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45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이 정도면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다시 추가예산을 더 들이고 안 해도 됩니까?

앞으로 다른 것은.

본 위원이 알기는 이보다 더 많은 액수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급히 우리가 시의 형편상 이것은 곡 계상해야 한다 그런 요구로 받아들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또 이루어지는 일들이 우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소규모로 예산을 짰다가 다시 추가예산에 확대를 시키고 아니면 졸속한 시행을 해야되는 경우들을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더러 보고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래서 지적하지 아니하면 잘못된 일이고 당연히 지적하고 또 확실하게 예산을 세워서 적어도 10년 대계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사업추진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충분하게 국제적 규모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적은 예산가지고 우선 급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자니까 제한되게 집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능하다면 한가지를 하더라도 완벽한 시설 또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도 어느 지방에 가면 지금도 의회에서나 집행부가 도로공사를 하더라도 4차선이 되지 않으면 예산을 승인해 주지 않는 답니다. 그 정도로 미래지향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시가 예산을 편성하는 전체적으로 볼 것 같으면 전부다 적게 줄이고 또 수는 많다 보니까 다소 예산이 다음에 더 들어간다 말이죠. 그걸로 예산이 줄어지면 좋은데 그 예산을 해놓고 방금 그 부실공사를 잘못된 부분을 9,000만원 당초 예산 올렸다가 다시 800만원 올리고 이렇게 졸속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담당관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박 의원님께서 마리스타 야간학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질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대신 질의를 해 보고자 합니다. 마리스타 야간학교는 어려운 사람들이 야간 공부를 하는 곳입니까? 맞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방문해서 약속한 사업 맞습니까?

시장님이 거기 가셔서 약속하신 일인지 찾아와서 도와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약속하셨는지 어느 장소에서 약속하셨는지 제가 확실히 답변하기…

시장님이 약속한 사업은 맞죠? 담당관님께서 추가경정예산에 삽입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당초 본 예산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시급히 지금 당장이라도 집을 지어서 올 겨울 한기라도 막아야 된다라는 요청 때문에.

지금 학생이 몇 명 있습니까?

정확한 인원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적어도 3,000만원 시비를 없는 사람에 지원하려면은 학생이 몇 명이고 적어도 평수는 몇 평의 건물을 짓고 이러한 답변쯤은.

주무과에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답변쯤은 그러니까 담당관님께서 답변을 다 못하신다고 당초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필요하시다면 주무과에 답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예산을 만지는 시의원들이 자기 뜻을 펼치지 말고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좋습니까?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좋습니까?

의견은 얼마든지 개진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굉장히 불편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불편할 이유는 없습니다. 저의 임무가 이거니까 당연히 답변을 드리고 불편할 이유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몸이 좀 불편합니다. 마음이 불편한 것은 아니고 몸이 좀 불편합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