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신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제1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통영시 호적과태표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8번이 되겠습니다. 통영시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과태료부가 기준이 종전에는 해태기간, 신고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 해태이유, 해태지역에 따라서 기준을 정해 왔습니다. 이것을 이번 해태기간에만 준해 가지고 부과하도록 개정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참고사항은 뒷면을 봐 주십시오. 별표 1에 호적법 제 130조로 1개월 미만은 1만원, 제131조는 호적상속 신고를 1개월 이내로 하라고 본인에게 통지가 나갑니다. 통지가 나갔는데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안했을 때 131조 위반에 2만원이 되도록 기간에만 준하기 때문에 서민들에게는 상당히 편리하도록 쉽게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새로운 서식은 다음 장의 별지 1호 서식으로 해태이유서를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뒷장의 별표 2를 보면, 해태기간, 해태지역, 해태사유, 신고의무자의 학력을 전부 감안을 했습니다. 그러던 것을 해태기간만 간단하게 명시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호적법 시행규칙이 1995. 6. 5 대법원규칙 제1,369호로 개정 공포되면서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은 해태기간, 해태지역, 해태사유, 신고의무자의 학력, 신고의무자의 생활정도에 따라 차등 부과하던 것을 해태기간을 제외한 여타 기준을 삭제하고, 해태기간만으로 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 통영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상위법과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과의 저촉여부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질의하십시오.

과태표부과 기준에 있어서 법 제 130조,131조가 나와 있는데 조문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제 131조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131조는 1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는데도 신고를 안했을 경우에, 통지를 냈는데도 위반을 했을 때 해당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제130조는 예를 들어 15일까지 신고를 하라고 되었는데 1개월이 안되고 20 -25일 경우 해당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1개월 미만은 제130조 규정을 적용하고, 1개월이 넘었을 때는 131조에 해당된다는 말씀이지요?

1개월미만의 기간을 기준으로 할 때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1개월 미만이라는 것은 그 사항이 발생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고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기간까지 신고를 안했을 때 관계기관에서 개인에게 신고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제131조 아닙니까? 그래서 과태료가 배로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님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제130조는 신고의무자가 법적으로 신고를 지연한 것이고, 제131조는 신고의무를 언제까지 신고하도록 통보를 받아놓고도 또 기간을 어긴 것을 이야기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제130조, 제131조 조문을 낭독해 주시면 좋겠고, 1개월 미만에 대한 1만원은 제131조에 해당되는 것이 안맞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월이상부터 3월미만은 2만원, 제131조는 4만원으로 때로 부과가 되는데 우선 과장님께서 제 130조, 제131조 조문이 있으면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 조문을 가져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30조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개인의 의무를 위반해 가지고, 예를 들어 30일이면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한 사람,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을 위반한 사람이고, 제 131조는 언제까지 신고를 하시오 라고 통보를 했단 말입니다. 그것까지 위반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3월이상 6월 미만의 제131조 위반은 6만원인데, 제130조는 6월이상이 5만원입니다. 그러면 제131조의 적용을 받지 않고, 6월 이상되어도 자진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5만원으로 되는데 그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지침이 5만원, 6만원으로 기준이 내려 왔기 때문에 5만원 냈다고 하면 우리가 더 부족액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건수에 따라서 신고기간이 틀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사망신고와 동시에 호주상속신고가 됩니다. 그 이전, 60년 이전의 것이 여태까지 호주상속 신고를 안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호주상속신고가 6개월 이상이 넘었을 경우, 자기들이 와서 챙기면 130조에 해당이 되고, 우리가 통지를 보냈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6개월이 경과한 관계는 10만원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긴급동의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이 잘 수긍이 가지 않고 내용이 무엇인지 듣고서도 이해가 잘 안갑니다. 이 조례의 핵심이 130,131조가 어떤 것이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조문에 대해서 확실한 해석을 하 수 있도록 정회를 하든지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장께서 조금 알고 계시는 분인데 해석을 해 주시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호적법 관계는 제가 볼 때 반드시 대법원의 규칙에 의해서 개정을 하는 것이빈다. 뒷편에 보면 통영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해태기간, 해태지역, 해태사유, 신고의무자의 학력 적용해서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태기간만으로 부과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고, 호적법 시행규칙중 개정규칙이 있습니다. 대법원규칙 제1,369호로 1995. 6월 5일 공포되어 전국적으로 정해져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적어도 설명하실 때에는 이런 정도의 연구를 해 오셔서 대법원 규칙 몇호에 있어서 공포되어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제130조와 131조의 조문을 첨부해서 130조는 이런 법이고, 제 131조는 이런 법이므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로 설명을 했으면 금방 이해가 갈 것인데 그저 내용만 설명을 하니까 전문가 아니고서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과장님들이 충분히 연구를 해 오시지 않고, 상당히 시간을 지연시키는 데, 앞으로 조례를 제, 개정할 때는 조례(안)을 첨부 시켜야 됩니다. 내용자체가 대법원 규칙 1,369호로 1995. 6. 5일날 공포가 되어 그 근거에 의해서 도에 시달되어 시군조례를 개정하라는 말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바로 그말입니다. 뒤에 보면 해태기간, 해태지역, 해태사유, 신고의무자의 학력, 신고의무자의 이행정도, 이 부분을 해태기간 개월 수만 가지고 앞으로 제130조와 131조를 적용시켜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을 하겠다는 것이 주요골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기간을 위반했을 때 행정에서 기간을 정해서 몇 월 몇 일까지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그 간간까지 위반했을 때는 배로 내야 되고, 그 기간안에 신고했을 때는 130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시민과장이 말씀하시는데 위원님들이 혼돈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적과태료라 함은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안하게 되면 호적관리는 전혀 그 내용을 모릅니다. 그래서 130조 위반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 하느냐하면, 출생신고는 1개월입니다.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러 왔을 때 오늘이 12월 27일 같으면, 11월 28일자를 가져 와야 제 날짜에 출생신고가 됩니다. 그런데 이미 가져왔을 때에 1개월이 넘었다 이겁니다. 1개월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과태료 1만원을 부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과태료를 본인이 않내었을 때 호적관리가 이미 출생신고가 이루어 졌으니까 그때 개인에게 통보를 한다는 말입니다. 통보를 했는데도 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2만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미 신고를 하러 왔을 때 위반된 사항은 130조에 해당되고, 130조에 해당되는 사항에서 개인에게 통보를 해서 그 기간내에 신고의무를 안했을 때는 배로 부과를 한다는 내용입니까?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출생신고를 한다면 출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기간부터 해서 1월 미만은 1만원이고, 1월이상 3월미만이 되면 2만원을 적용한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그리고 법적으로 당신이 왜 출생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하고 통지를 했을 경우에도 신고를 안하면 131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면 알아 듣습니다.

만약에 신고기간은 130조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131조의 경우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느 집에 누가 출생을 했는지 어떻게 알 것입니까?

출생신고는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다. 출생신고의 경우 적용되는 것은 40일이며 경과하여 출생신고를 하여 1개월 미만이 된다고 그러면 본인이 와서 1만원을 내어 버리면 되는데, 만약의 경우 이 사람이 돈을 가지고 오지 낳았을 경우, 이것은 특수한 사정입니다. 자꾸 최고를 내고, 언제까지 돈을 가져 오라고 해도 가져오지 않을 경우는 적용할 수 있지만, 이런 예는 출생신고의 경우 극히 없습니다. 6개월 이상이 지나서 출생신고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출생신고를 자꾸 예를 드니까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만, 호주상속이나 분가신고의 경우 오래되었는데 부과가 안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났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본인이 그걸 알고 자진신고를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종전에는 삼아 따로 내고, 호주상속 신고도 따로 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호주상속신고를 안낸 분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6개월의 기간이 넘어갔단 말입니다. 그것은 본인이 와서 신고할 때는 5만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호적부에서 발췌를 해서 호적상속대상자가 있는 것을 호적리가 보고 분기를 해 주고, 최고를 했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배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130조에 해당되는 사항은 신고의무자가 신고하러 왔을 때 이미 발생된 사항입니다.

금방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미 신고하라고 최고를 내는데 해당이 안되는 경우가 출생신고를 40일이 경과해서 와서 했을 경우에 1개월 미만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자동으로 1만원입니다.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부과권자가 과태료를 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라는 용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첨부해 놓은 것은 구법입니다.

지금은 적용이 안됩니까?

지금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통영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제5조(부과기준 및 면제)에 ② 부과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2. 이민, 유학, 취업등에 의한 외국거주 및 천재지변 등으로 법정 기간내 신고를 하지 못한자. 3. 기타 부과권자가 과태료를 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가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해당이 되는지 과장님이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천재지변관계가 주로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하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도 그렇고 기타부과권자가 과태료를 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자, 이런 사람은 현저한 재해를 입었을 때, 또한 천재지변을 입어서 불가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앞으로는 과장님들이 제안설명을 할 때는 주어진 업무에 충분한 연구를 해 오셔야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통영시 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세무과장입니다. 통영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이 지난 11월 17일날 국회의결을 거치고, 12월 6일 법률 제 4,995호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주민세 소득할의 표준세율이 인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행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소득세할 주민세의 경우 세율을 소득세할은 현재 소득세액의 100분의 7.5가 되어 있던 것을 100분10으로, 법인세할은 법인세액의 100분의 7.5를 100분의 10으로, 농지세할 역시 농지세액의 100분의 7.5를 100분의 10으로 세율을 인상조정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뒤에 내무부 준칙안이 나와 있습니다. 제15조 2항 제1호내지 제3호중 100분의 7.5를 각각 100분의 10으로 한다라고 주문이 되어있습니다. 부칙이 있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해야 되고, 제2조 제15조의 개정규정은 '96. 1. 1일 이후에 부과징수되는 소득세, 법인세,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1994 사업년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누락이 되었거나 과년도 주민세가 은닉이 되었다든가 새로 발견될 경우에는 '94년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7.5 그대로 적용시킨다는 것입니다. 2.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에는 내년부터 받을 때 그대로 7.5를 적용시킨다. 참고적으로 특별징수라 하는 것은 기관단체의 장이 갑종근로소득세를 미리 납세의무자로부터 간접 징수를 했을 경우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3.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민세 징수하는 경우에도 올해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 내년에 부과할 때는 100분의 10을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고 7.5를 그대로 적용시키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이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시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 12. 6일 법률 제4,995호로 개정 공포된 지방세법중 개정 법률 부칙 제7조 주민세 소득할의 표준세율에 관한 특례의 규정에 의거, 현행 소득할 주민세 표준세율이 199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100분의 7.5에서 100분의 10으로 하여 1996. 1.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통영시세 조례 제15조 주민세 소득할의세율을 개정된 지방세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사위법과의 저촉여부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는데, 지방세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었는데, 세율을 전국적으로 어느 지방이나 7.5에서 10으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입니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자동차 세율개정, 승용자동차(비영업용)의 자동차세 세율 개정해 가지고 3,000씨씨이하는 씨씨당 410원인데, 310원으로 인하가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주민세중 개인사업자에 대한 균등할 규정이라 해서 매 해마다 시중에서 5만원씩 세금을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개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사업자가 자기 사업의 3,6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5만원의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전국적으로 동일합니까?

예, 상한선이 3,600만원입니다.

이것 말고 개인사업자 균등할이 있고, 소득할이 또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주민세에 대해서 한 사람이 세가지의 세금을 납부하는 그런 경향이 됩니다. 개인 사업자 균등할 세금 5만원은 무조건 연간 수입이 3,600만원 이상이 되면 부과가 동일하게 되는 것입니까?.

예.

이것도 세금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점포를 A,B,C 로 서너개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점포는 4,000만원을 올리고, 1억원을 올리고, 또, 다른 점포는 2억원을 올리는 매장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5만원씩 부과를 한다면 뭔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하한선을 3,600만원으로 해 놨기 때문에 그 이상의 소득은 다시 소득세할로 흡수를 합니다

세금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참고로 한말씀 더 물어 보겠습니다. 방금 방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인상을 해라, 시군의 부담을 늘리게 되는데, 현재 개정된 지시를 행하지 아니하고 종전 법대로 시행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법률을 개정하는 절차와 헌법을 개정하는 절차가 다르듯이 모법에 위배되는 이하법을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을 지방세법에서 못을 박아 놓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3조에 보면 지방세법이 바뀌면 시조례를 바꾸어서 시행하지 않으면 납세의무자들로부터 소송의 사유가 된다고 못을 박아 놓고 있습니다.

위언 세금을 적게 받는데 종전법대로 우리 시에서 시행을 했을 때 중앙의 방침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 시로서는 종전 적용하던 법률 그대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시행을 했다고 할 때 어떠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 것인지, 또 그대로 해도 되는 것인지, 행정적인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5%를 10%로 인상 조정한다고 모법이 바뀌었을 경우에 우리 시의회에서 개정을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된 입법취지가 많은 투쟁을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정이 이렇게 빈약해서 되겠느냐, 명실공히 지방자치제에 부합하는 개정이냐 하고, 국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하위법인 시군세를 어디에서 확충을 시켜 줄 것이냐고 고충을 한 끝에 국회에서 소득할에 따른 주민세, 이 세조항이라도 약간 올려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입법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하위법인 시군세를 어디에서 확충을 시켜 줄 것이냐고 고충을 한 끝에 국회에서 소득할에 따른 주민세, 이세조항이라도 약간 올려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입법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극히 미미한 확충이지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95년도에 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지세할 부과실적이 약 22억원 정도 됩니다. 2,5%가 인상되므로서 내년에는 약 5,500만원의 세수증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열악한 우리 시재정에 인상을 해서 보탬이 되어야 되겠다는 취지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혹시 우리가 인상하지 아니하고, 종전 법대로 시행했다고 할 때 정부에서 우리 시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치제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하등의 제재라든가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에서 우리에게 행정적인 제재를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고소 고발이 있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법적인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시행했을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위배된 조례를 가지고 있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게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슴이 지방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세율을 인상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세금하고 관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이 주민의 대표로서 올라 봤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정을 안쓸 수 없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국회에서 국세를 지방세로 환원해 가지고 지방재정을 충당시킬 생각은 하지 않고, 지역주미들에게만 자꾸 세율을 인상시켜 세금을 많이 거두어 들이는 방법을 연구하는지 그것이 이해가 안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도 도의회나 국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지방세목과 국세의 세목조정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선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위원님이나 김기통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7.5%에서 10%로 해야 된다는 내부적인 규정이 못이 박혀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9%로 한다든지, 8%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융통성이 없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 '96년도 세입예상액이 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7.5%가 그대로 잡혀 있습니까?

공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10%로 인상된 금액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상남도지사가 전시장, 군수에게 내려보내는 공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세법중 개정 법률안이 '95. 11. 17일 국회에서 의결되어로 시작해서 뒤에 가면 별첨과 같이 시달하니 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개정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겨건에 맞게 개정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통영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2조 주민세 세율인상에 따른 적용 예중에 2번에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 여기에서 특별징수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지사로부터 온 공문이 있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조례를 정비해서 지방세법중 개정 법률안이'95. 11. 17국회에서 의결되어 이와 관련된 시군조례중 개정되어야 할 사항을 별첨과 같이 시달하니 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개정하고, 이 문구는 통념적으로 들어가는 문구가 되겠습니다. 본문을 개정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문구라든지, 예를 들어 지난 번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수도권지역이니 이런 포괄적이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문구들을 포괄적으로 전국적으로 보내기 때문에 이 문구는 항상 드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율 자체를 각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라는 말은 아니라고 해석을 합니다. 준칙이 내려오면 항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도록 개정하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세법개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세율 인상부분 아닙니까 그 인상부분에서 자율 적용하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아닙니다. 한 가지 더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칙에 보면 제2조 2항에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 특별징수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공무원들의 갑종근로소득세의 경우 12월분의 갑종 근로소득세를 징수 당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준 것이 아니고 기관의 장이 특별징수를 한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올해 소득에 대해 내년에 적용시키지 말아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특별징수 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는 어디까지나 조세법률주의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행하는 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지세할의 2.5%만 인상한다는 것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국회를 통과시켜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개정 법률 부칙 제1조에 시행일이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주안점을 설명해 버리면 이렇게 장시간 안갈 것인데, 핵심을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들께서는 개정법률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며, 내용이 무엇이다 g는 것을 충분히 연구하셔서 위원님들이 한 마디에 알아 듣도록 해 주셔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조세에 대해서는 이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경과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한가지 물어봅시다. 위원장님 말씀은 이 법은 정부에서 만들어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에서 이대로 시행을 하라는 강요성이 있다면 굳이 조례 개정 문제를 우리가 토의를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디까지나 민주 자치제기 때문에 각 시군의 실정에 맞추어 이런 문제를 토의해서 적절히 하라는 그 법 이상에는 올라 가지 못하더라도 범위내에서 하라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로서 제안을 해 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로 만들기 위해서 거치는 절차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잘못하는 과장도 있고, 설명을 아주 잘하는 과장도 있고, 연구가 되어 있되, 표현력이 부족한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열심히 설명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점은 앞으로 고치겠습니다만, 읽어 보시면 다 알게 되어 있지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위원님들께서는 이 사항과 다른 것을 물었을 경우에도 성실히 답변하는 것이 집행부의 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님.

예.

'95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서 이 내용은 저희들 총무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라고 봐 집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제안합니다.

이상수 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제1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제16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