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담당관 이성렬입니다. 먼저 휴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8일 문부촌 의원님외 16인으로부터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유치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2월 19일 한상운 의원님 외 91인으로부터 의원명패한글사용에관한결의안, 12월 22일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 이상 5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안건 중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유치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위를 구성하지 않는 대신 교섭단체대표의원 협의를 통해 경기도의회 차원의 유치지원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협의하였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합의문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유치지원협의회구성보고서 월드컵축구대회유치지원협의회구성합의문 다음은 지난 11월 21일 박문숙 의원님의 소개로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김영식 외 27인으로부터 제출된 경기도학교급식지원조례개정요구청원은 '95년 12월 22일 문교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9일 고양시 백석동 1136번지의 고양시쓰레기소각장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기한외 5,100인이 설진성 의원님의 소개로 일산쓰레기소각장가동에따른주민요구사항이행촉구청원이 접수되어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00회정기회제2, 3차본회의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시 의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서를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2월 21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의 간사 중 새정치국민회의 간사로 이일남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정기회제6차본회의를 속개합니다. 제100회경기도의회정기회제5차본회의에서 부의장에 피선된 후 첫 의사봉을 잡고 처음 의사진행을 하게 되어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의사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양해하여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의원명패한글사용에관한결의안 (의회운영위원장 김규배 제출)

존경하는 이광구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규배 의원입니다. 의원명패한글사용에관한결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난 12월 19일 문화공보위원회 한상운 의원 외 91인이 발의하여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는 이를 제3차위원회에 상정하여 수정의결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결의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의안은 현재 의사당내의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실 등에 한자로 제작·비치된 의원명패를 우리의 국어인 한글로 다시 제작·사용함으로써 국어사랑의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세계화를 향한 우리 민족의 자존과 정기를 정립하고자 하는 것을 그 중심적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는 UR협상과 WTO체제의 출범에 따라 전 지구가 한마을이 되는 본격적인 지구촌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계의 자유무역체계가 구축되어 우리의 시장은 개방하여야 하고 국가간의 모든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적자생존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독창적인 한글이 있습니다. 이제 물밀듯이 밀려올 외래문화의 오염에서 우리문화의 순수성과 독창성을 수호하기 위하여는 국어사랑을 통한 우리민족 정신의 결집이 더한층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회의원의 명패에서부터 어려운 한자를 지양하고 우리의 한글을 사용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자긍심과 국어사랑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제안 의원의 취지를 존중하고 국회와 타 시·도의회, 그리고 경기도내 각 시·군의회의 예와 경제적 측면 등 객관적 사항을 고려하여서 동 결의안의 주문에 향후 제작하는 의회내의 모든 명패에 대하여 한글로 제작·사용할 것을 추가함으로써 결의안의 수용과 더불어 그 실시시기에 신축성을 부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독창적인 한글을 우리 의회에서부터 갈고 닦아 다가올 태평양시대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함으로써 이 결의안이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의원명패한글사용에관한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토론을 하셔야지요.) 이의가 있으십니까? (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양평출신 어경찬 의원입니다. 저도 한글을 사랑하는 한글론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름은 한자를 쓰지 않으며는 이름이 중복 발음이 되고 성자도 하물며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만 전용할 때는 여러 가지 혼동이 오므로 일단 한글전용명패는 반대를 하고 한글을 우리가 사랑하는 뜻에서 앞으로 명패를 사용한다면 한글과 한문을 병행해서 사용을 하는 수정결의안을 이 다음에 내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한글만 전용하는 명패에 대해서는 반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께서도 생각하는 것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이상 중언부언 말씀을 안 드리고 간단하게 반대의 말씀만 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경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원명패한글사용에관한결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의원명패한글사용에관한결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가 집계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집 계) 의사일정 제1항 의원명패한글사용에관한결의안에 대하여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8인 중 찬성 73, 반대 22, 기권 13인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 의원명패한글사용에관한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명패한글사용에관한결의안심사보고서 2. 경기도도정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고문공인회계사운영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위원장 이광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광구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의원이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경기도도정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으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으로 심사보고드릴 것은 먼저 경기도도정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5년도 7월 1일자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제10조의2가 신설되어 이를 근거로 한 경기도조례규칙심의회를 구성하여 동 심의회가 경기도 도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흡수함에 따라 그 기능을 상실함으로써 이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써 이는 위원회 통·폐합 취지에 부합되는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제12조제1항의 규정이 '95년도 7월 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의 조문을 개정코자 하는 조례로서 조례안 제7조중 "조례규칙 등을 도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에서 게시로서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를 "조례규칙 등 도보에의 게재로서 한다", 다만 법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도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로서 라고 개정하는 바 기존의 조례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나 규칙을 공포하지 않을 경우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명문규정을 두지 않았던 것을 개정조례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9조제4항 및 동법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가 확정되었음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를 하지 않을 경우 동법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에 맞게 변경하고자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고문변호사 소송수행에 따른 수임료 및 수당을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 제4조제1항과 제2항에 의거 지급하고 있으나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일부 상향조정하여 고문변호사의 소송수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소송물가를 산정할 수 있는 행정 및 심사소송의 착수금 지급기준을 조정하여 종전 고문변호사보수지급기준을 폐지하고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가에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착수금 지급을 33만원 이내에서 65만 이내로 현실화하며 이는 기존의 착수금 33만원이 '89년 3월 11일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개정이 안되어 현실에 맞지 않았으며 소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착수금도 조례에 정한 소송비용기준및수임변호사보수지급기준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 이를 현실화시켜 고문변호사의 소송수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대법원 규칙대로 지급기준을 개정하고 또한 고문변호사의 수당도 '95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에 수당지급기준이 명시되지 않고 있어 '94년도 지급기준일 월 15만원을 지급하던 것에 대한 변호사보수기준에관한규칙에 정한 월 20만원으로 수당을 지급키로 결정하는 것으로써 타 시·도의 경우 일부 시·도가 대법원규칙에 의하여 지급하고 있음을 볼 때 경기도는 수도권지역으로서 상대적으로 고문변호사에 대한 자문을 많이 구하고 있어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고문공인회계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제42조(자문기관의 설치)의 규칙에 의거 지방공사 경기도수원의료원 외 5개 지방공사와 도가 출자한 주식회사 경기개발공사 등의 기업회계 사항에 관한 자문 등을 경영지도에 효율을 기하고 지방공기업 종사인력의 기업회계 처리능력 배양과 경기도지역개발기금 등 지방공기업의 운영전반에 대한 경영분석 등 공기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기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은 고문공인회계사 정원을 4인 이내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자문사항으로는 도가 당사자로 되는 회계사무에 관한 사항, 도가 설립한 지방공사경기도의료원과 도가 출자한 법인의 기업회계에 관한 사항, 경기도지역개발금 및 공영개발사업 등 공기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등이며, 자문비용은 1개 법인당 분기별 40만원에서 80만원 이내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등 그 동안 도산하 지방기업에 회계처리가 복식부기로서 관리감독공무원이 이 분야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어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고, 관련업무종사자 역시 기업회계 처리능력이 없어 기업운영이 방만하게 운영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 조례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앞으로의 시·군별로 재정확충을 위한 공기업 운영을 적극 추진할 것을 보면 금번 조례개정으로 감독공무원이나 관련업무 종사자가 지방공기업에 대한 기업회계 처리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보다 경험이 풍부한 공인회계사가 고문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이 조례안 제2조제1항 '도지사는 개업중인 회계사 중에서 4인 이내의 고문회계사를 위촉할 수 있다'를 '도지사는 3년이상 개업 중인 회계사 중에서 4인 이내의 고문회계사로 위촉할 수 있다'로 수정 즉 '3년 이상'을 삽입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광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위원장이 심사보고한 경기도도정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경기도도정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등 3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 경기도고문공인회계사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4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도정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고문공인회계사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6.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8. 경기도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9. 경기도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이광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문화공보위원장 이병택 의원입니다.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에 앞서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그 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존경하는 동료의원 한분 한분이 그 동안 펼쳐오신 도정과 지역활동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아울러 새해에는 우리 경기도의회와 의원 한분 한분이 개혁과 변화의 주역이 되고 특히, 책임지는 의회, 책임지는 의원상을 구현함으로써 도민의 신뢰와 함께 경기도의회와 의원 한분 한분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관광진흥법에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경기도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공보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직제개편에 따라서 문화공보부장관과 부지사를 문화체육부장관과 행정부지사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현재 매월 세째주 목요일에 개최토록 되어 있는 도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회 회의규정도 현실에 맞게 필요시 개최할 수 있도록 개정하며,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문화재 안내를 위해서 표석 설치를 명문화하고 있고, 내무부에서도 지방문화재의 표석설치를 권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관계조항을 신설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관광진흥법에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를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권한 위임 또는 내부위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으로 내부위임에 따른 실효성이 적어졌을 뿐만 아니라 내부위임 업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불분명할 우려가 있어 내부위임 근거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기도문화예술회관 사용료의 감면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게 하던 것을 경기도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전시·공연·행사로 감면대상을 축소하고 있는 바 이는 문예회관 개관 이후 경기도를 제외한 타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회관을 임대사용한 실적이 전무할 뿐 아니라 국가 또는 경기도내 각 시·군 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중 경기도가 후원 또는 주관하는 경우를 제외한 행사에 대해서도 일정액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간단체와의 형평성 유지는 물론 다소의 세수증대에도 기여하리라 판단되어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96년도 상반기에 창단예정인 경기도립국악단의 창단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예술단원의 정예화와 처우개선을 위하여 현재의 준단원제를 폐지하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립예술단 운영을 위해 현재 도립무용단운영위원회, 도립극단운영위원회와 같이 각 예술단체별로 구성되어 있는 운영위원회를 도립예술단운영위원회 하나로 통합하고 도립예술단이 공연하는 각종 공연시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이 관람료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는 바, 도립국악단 창단을 앞두고 내실있는 도립예술단 운영과 단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동 조례개정은 바람직하나 다만, 상임단원 중 예술단체장의 위촉과 관련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예술단체장 위촉을 위하여 개정조례안에는 2명 내지 5명으로 되어 있는 운영위원회 추천인원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2인 내지 3인으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문화공보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병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 경기도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4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관광진흥법에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0. 마권세의국세이양반대결의안 (내무위원장 김기주 제출)

존경하는 이광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과천시 출신 내무위원회 간사 박주을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의원 여러분께 제안설명드리게 된 마권세의국세이양반대결의안은 우리 경기도는 물론 저의 출신지역인 과천시의 재정위기를 심각하게 우려하면서 의원 여러분의 절대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자주재원 확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에서 지난 10월 재정경제원 산하 한국조세연구원은 세제부문 공청회 연구시안에서 마권세가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특별소비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국세로의 이양방안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는 도세 중 마권세입이 '94년도에 1,701억원, '95년말 현재 1,857억원으로 도 세입의 11.2%를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와 '95년도에 순수자체예산 1,092억원 중 마권세 교부금이 542억원으로 시 재정수입의 49.6%를 차지하고 있는 과천시의 재정운영에 큰 타격이 아닐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재정경제원 산하 한국조세연구원이 주장하고 있는 마권세의 국세이양 방안의 부당성을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강력히 제기하는 바입니다. 첫째, 마권세가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금년부터 지방세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장외발매소 마권세입이 50%를 타 시·도에서도 세입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한국마사회에서는 경주시에 경마장을 건설하고, 대전 등 9개 시에 장외발매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어 앞으로는 전국에 골고루 분포될 전망입니다. 둘째, 마권세의 세입은 기존 경마시설에 따른 교통혼잡 및 쓰레기 발생 등 간접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당해 자치단체에 반대급부적인 보상 차원에서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이며 그 동안 해당지역 주민들이 감수하고 있던 각종 민원들은 마권세가 국세로 이양될 경우 더 이상 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특히 과천시의 경우에는 마권세 징수교부금이 세입에 주종을 이루고 있어 마권세제에 변화가 있을 경우 시정운영에 절대적인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과천시는 도시 특성상 자체 세수기반이 극히 취약하고 인구증가요인도 전무한 실정입니다. 중소기업 등 생산시설이 전혀 없고 베드타운 아파트 중심의 소비도시이며 도시 전체 면적의 93%가 그린벨트 지역으로 개발의 여지가 전혀 없는 도시입니다. 따라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행에 역기능을 초래하게 되는 마권세의 국세로의 이양에 대하여 이를 절대 반대하며 연구과정에서도 결코 그 방안이 언급되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절대적인 지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96년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기를 빕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주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마권세의국세이양반대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권세의국세이양반대결의안 11. 지방자치법중개정요구건의안 (내무위원장 김기주 제출)

존경하는 이광구 부의장님, 그리고 평소 내무위원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남양주 출신 최종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00회정기회 기간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지방자치법중개정요구건의안에 대하여 먼저 심사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지난 11월 29일 김도삼 의원외 4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으로써 현행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상에서 지방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과 그간에 논란이 되어 왔고 이미 공감대가 이루어진 사안들에 대하여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적절한 건의안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개정요구 건의안 중 제21조 보고규정의 개정요구는 지방자치법제159조의 재의요구건과 배치되어 이를 삭제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자인 김도삼 의원의 제안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도삼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중 개정요구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구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광명출신 김도삼입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도 연천, 포천, 파주처럼 하루 두세 시간이나 걸리는 수백리 거리를 멀다않고 본 의사당까지 오신 의원님들은 오로지 750만 도민의 행복한 생활과 국민들의 기본권, 자유와 평등, 그리고 아름답고 평화로운 진실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겠다는 깊은 사명감과 굳센 신념으로 새벽잠도 설치며 달려오신 분들이시고 다른 대부분의 의원님들도 중요한 생업을 뒤로 하고 오로지 국민들의 복리민복을 위하여 내 한몸 바치겠다는 책임감에서 먼길을 허위허위 달려오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올라서 보니 지난 6·27 선거 때의 치열했던 선거전이 주마등처럼 떠올라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 6월 27일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을 포함하여 시·군·구 의원, 그리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들은 지방선거를 계기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만 6개월이 되는 오늘 이 시점에서 의원 여러분께서도 느끼시겠지만 뿌리깊은 중앙집권체제의 타성과 독단에서 우리 의원들의 활동은 제약되고 지역에서는 시의원들 보다 못한 대우에 심한 불쾌감과 함께 자괴감도 느끼셨을 것이며 중앙에서는 중앙정부와 국회의원들에 치이는 곱사등이가 되어 의욕과 책임을 가지고 문제점을 발견하여 개선하려 해도 각종 제도와 상위법에 의해 제약을 받아서 실질적 지방자치의 근본 의미인 생활자치, 주민자치에 부응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을 여러 차례 겪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본 의원도 많은 불합리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뼈저리게 느끼고 우선 가장 시급한 문제가 바로 지방자치제도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선거기간을 통하여 이번 선거로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에 대폭 이양될 것이며 "내고장의 발전은 내손으로" 라고 수없이 외쳤을 것입니다. 자기고장의 발전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 내자고 주장하셨을 것입니다. 시대의 변화와 사회의 발전에 따라 지방행정도 복잡다기화 하고 또한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지방의원의 역할도 복잡다기하고 점점더 중요하게 되어가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전문화, 전업화의 경향도 뚜렷이 요구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이 없는 까닭에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가 가장 안타깝게 느끼시리라 믿습니다. 더구나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4년 3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지방의원에게 실비 보상적인 적정한 의정활동비의 지급과 광역의원에게는 의원보좌관을 채용할 수 있는 보조활동비를 지원토록 지방자치법에 명시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놓음으로써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인 '95년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개정 공포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법시행령은 여·야 합의정신과 지방자치법제32조의 입법취지와는 크게 어긋나게 지방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비는 명예직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지방광역의원의 경우 의정자료 수집비 월 50만원과 보조활동비 월 10만원 등 합계 월 60만원으로, 시·군 및 자치구 의원의 경우는 합계 월 35만원으로 결정함으로써 무보수 명예직으로 되어 있던 제3대의회 의원들보다도 훨씬 못 미치도록 비현실적으로 책정하였고 의원에게 지원하기로 되어 있던 보조활동비도 주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광역의원에게 지원하기로 되어 있던 의원 보좌진도 지원하지 못하도록 결정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거의 불가능하게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까지의 중앙집권적 타성을 버리지 못하고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켜 중앙집권화를 연장 또는 고착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중앙의회인 국회의원의 보수와 수당 및 사회복지체계를 거울삼아 우리 지방의원들에게도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 의원들의 보수와 수당 및 사회복지비 등을 규정하는 가칭 지방의회의원의수당등에관한법률을 제정토록 요구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률에는 지방의원들의 지위, 보수와 수당, 국내외 여비 및 공무로 인한 질병·사망과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기준 등을 규정하도록 하자는 것이며 현재의 명예직을 변경하여 지방의회 의원들의 보수는 각각 부단체장에 준하도록 하고 회의수당의 지급은 현행처럼 회의에 참여한 경우만 지급하면 회기를 다 참석하여도 100%를 받을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하므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만 회의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네가티브 시스템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공휴일과 휴회기간이라도 회기내에는 회의수당이 다 지급되도록 하였으며,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위상을 과거의 상하관계에서 상호보완적인 협력관계라는 의미에서 상급 자치단체라는 표현을 시·군 및 자치구로 풀어서 나타냄으로써 바로 잡았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임명권과 조례제정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확대함으로써 지방자치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시·도의원의 지위와 직급을 명확히 하여 시·도 의원의 위상을 명확히 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에 맞도록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다만 유인물 중 주요골자 제4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제정된 조례는 의회의 의결 후 5일 이내에 내무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여 일단 해당 자치단체장이 발표한 후 5일 이내에 내무부에 보고토록 하려고 하였으나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발표한 후 내무부에 보고하는 것은 내무부나 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가 제기되어 원래대로 의회의 의결 후 5일이내에 내무부에 보고하도록 하기로 하였다는 것을 보고말씀 올립니다. 또한 이미 느끼셨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지방의회 정기회의 가장 바람직한 일정방향으로는 회기독립성의 원칙에 따라 회계연도를 약 2개월 늦춰서 3월1일부터 이듬해 2월 28일까지로 하면 모든 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회계연도를 변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럴 경우 국가통계법에 의한 모든 통계가 시점의 차이로 인하여 관련법과 각종 제도를 다시 개정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선뜻 회계연도의 변경은 건의드리지 못하고 다만 국고보조금을 배당받은 후에 당해의 실행예산을 편성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라 생각되어 당해 2월 28일까지 실행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함으로써 당해의 실행예산을 3월 중순까지는 편성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정기회의 개회시기를 시·도 의회는 11일, 시·군 의회는 5일을 앞당겨서 열도록 조정하여 각각 11월 10일과 11월 20일로 개정토록 하였고 예산안을 일차 제출하는 것이 기본예산이 되기 때문에 그 제출시기를 정기회 개회시기에 맞춰 각각 10일씩 앞당기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결산검사의 중요성에 비추어 검사인원과 그 구성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검사인원수가 너무 적어 그 수를 약 배로 늘려 조정하자는 것이며 둘째, 그 구성도 의회의원과 전문가가 대체로 절반씩 되도록 하되 그 중 의회의원이 총 검사인원의 현행 1/3이상에서 총 검사인원의 1/2이상이 되도록 명기하여 검사의 주최는 항상 의회의원이 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지방자치법 중 일부를 개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의결하여 중앙의 4개 교섭단체에 제출하고 이번 제14대 국회의 임기가 다 하기 전 1월 또는 2월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이 우리 경기도의회와 전국의 지방의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기를 기원해 보자는 뜻입니다. 만약 제14대 국회에서 심의를 못 하고 만다면 그 동안 지방자치법에 대한 많은 개정건의안들과 함께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제15대 국회에 반영시키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본 의원의 견해로는 제15대 때 다시 건의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방자치법과 동 시행령 중 일부가 하루라도 빨리 제14대 국회에서 다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는 의미에서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본 건의안을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내무위원회의 선배·동료 의원들께서 장시간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음을 보고올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까지 수많은 비슷한 종류의 건의안 또는 청원사항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본 건의안은 본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거의 모든 건의안과 청원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리하였다는 것과 최소한 지방의회 의원과 의회운영에 관한 부분에서마는 국회에서 가장 쉽고 간편하게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정리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본 의원이 제안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법중개정요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린다면 우리 경기도의회는 여러 정당에 속해 있습니다만 속하지 않은 정당도 있습니다. 의장단과 운영위원회에서는 우리 의회를 대표하여 중앙의 4개 교섭단체와 무소속 의원들에게까지도 정식으로 우리의 의지를 강력하게 표출하여 반드시 이번 제14대 국회에서 본 건의안의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지방자치법중개정요구건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중개정요구건의안심사보고서 12. 경기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3. 경기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4. 경기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5. 경기도행정서사수수료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6.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내무위원회 간사 남양주 출신 최종원 의원입니다. 금번 정기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폐지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폐지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73년 10월에 제정되었으나 '91년 5월에 전문 개정된 지방공무원제안규칙과 목적 및 종류 위원회 심사 등이 유사한 제도로서 아직까지 직무발명 보상신청이 없어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경기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9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상 수당지급기준단가가 인상 조정됨에 따라 시험사무 종사자에 대한 시험수당금액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경기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94년 8월에 경기도 사무위임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북부출장소 및 공영개발사업단 그리고 시·군의 도지사 전용 직인을 폐인한 바 있고 이에 따른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행정서사수수료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서사법 및 동법시행령이 '95년 1월과 7월에 행정사법 및 동법시행령으로 각각 개정됨에 따라 당초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도의 조례로 정하였던 것을 대한행정서사회가 정하도록 개정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의 공영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 기구로 설치한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의 설치 시한이 권선지구택지개발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당초 '95년 12월 31일에서 '9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됨에 따라 관련 주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아무쪼록 보고드린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종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경기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폐지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5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행정서사수수료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7.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18. 경기도교육행정기관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이광구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장 이계석 의원입니다. 문교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법제8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41조에 의거 경기도가 설치경영하는 각급 학교 중 '96년도 개교예정 학교가 47개교, 신도시지역내 지번확정 및 각급학교소재지 지번변경에 따른 지번조정이 166개교, 도내 설치운영중인 학교 중 그 명칭이 비슷한 학교명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135개교, 그리고 학교이전에 따른 위치변경 1개교 등으로 '96년도 개교예정 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신설하고 기존 설치, 운영중인 각급 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행정기관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부천교육청의 청사가 기존의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87-7에서 부천시 원미구 중동 신도시 3-1블럭으로 위치를 이전함에 따라 동 조례 제2조 별표의 부천교육청 청사소재지를 현실에 맞게 개정키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계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교위원장이 심사보고한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두 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교육행정기관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9. 경기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0. 경기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1. 경기도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이광구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 어경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00회정기회기간중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은 12월 5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및 경기도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보건소에 등록, 치료를 받고 있는 일반결핵환자에게 징수하는 항결핵제보급수수료가 처방별로 다르게 책정되어 있으나 동 수수료가 결핵치료약품의 약자가 아닌 보급수수료인 점을 감안하여 수수료를 단일가로 통일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는 바 기존의 경기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에는 처방의 종류가 8종류이고 일반환자의 경우 수수료가 최하 1,000원에서 최고 3,400원까지 처방별로 약가의 기준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으나 수수료라는 것이 원래 어떤 일을 돌봐 준 댓가인 바 금번의 항결핵제보급수수료를 단일화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도민의 건강생활실천을 위하여 주민단체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면 협의회는 도민에게 건강에 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함으로써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위원은 학계, 언론계 또는 관계 유관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0명 이내로 구성되며 도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및 시행과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협의회가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이 활성화된다면 도민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수혜대상자의 지칭 용어를 현행의 불우이웃에서 어려운으로 용어를 개정하고 학자금, 직업훈련지원금, 자립지원금, 기타로 되어 있는 사업의 범위를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복지증진사업과 보호육성사업지원 사항으로 개정하여 사업범위 확대의 근거를 마련하여 기금지급대상사업 확대로 저소득계층 청소년의 자립기반조성에 기여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는 바 본회의에서도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경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사환경위원장이 심사보고한 경기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3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2. 경기도어항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3. 경기도명예농촌지도사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4. 경기도농촌근대화사업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5. 경기도도유림사업소농가생산잣매입및포장판매에관한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이광구 부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농림수산위원장 이창희 의원입니다. 이번 정기회 기간 중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어항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어항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이 어항시설사용료에 관한 규정과 사용료의 징수시기, 사용료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들 내용들은 '93년 6월 11일 개정된 어항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기존의 조례규정들을 이들 법령에 합치되도록 하려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명예농촌지도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명예농촌지도사의 자격요건을 심사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이 조례의 법적 근거조항인 농촌근대화촉진법제166조가 '94년 12월 새로 제정된 농어촌정비법의 부칙조항에 의해 삭제됨에 따라 조례의 법적근거가 상실되었고 이 조례의 폐지에 따라 농업기반정비사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문제는 현재 시행 중에 있는 경기도보조금관리조례의 일반적 규정에 의해 지원되고 있는 실정으로 기존 조례는 존치의 필요성을 상실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도유림사업소농가생산잣매입및포장판매에관한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이 조례의 당초 취지가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농가생산잣을 매입하여 가공·판매할 목적으로 제정하였으나 농가에서 피잣을 저렴하게 매각하는 것보다는 도유림사업소에서 가공만 하여 줄 것을 희망하고 있어 현재까지 특별회계를 운영한 실적이 전혀 없는 상태로 이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창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수산위원장이 심사보고한 경기도어항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4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어항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명예농촌지도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도유림사업소농가생산잣매입및포장판매에관한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26. 경기도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7. 경기신용보증조합신용보증기금지원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8. 경기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9. 경기도지방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30. 경기도도시가스사업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31. 경기도농공지구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이광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상경제위원장 백재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신용보증조합신용보증기금지원조례안, 경기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방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도시가스사업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농공지구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요약하여 차례대로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개방화시대를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지방단위의 세계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대적 상황에 맞는 명칭변경과 세계화추세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원구성의 다양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신용보증조합신용보증기금지원조례안은 도내중소기업의 취약한 담보력 문제를 지역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조합을 설립추진하고 도가 출연한 기금에 대한 지원근거와 사후관리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금의 지원, 지원기금의 사용, 신용보증기금위원회의 운영, 기금운용의 주요감독, 조합해산시 지원기금의 회수방법 등 부문구조와 부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11월 21일 제3차통상경제위원회의 의안심사시 신용보증기금의 효율적인 기금운용과 건실한 재정관리를 위하여 제7조2항으로 지도감독사항과 기금집행사항을 매년 상반기에 의회에 보고토록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수정안 등을 권재국 의원외 1인이 발의하여 동 수정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서 보듯이 직제에 맞게 위원회의 구성조정과 위원장의 표결권을 삭제하는 등 현실에 맞도록 수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방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소매업진흥법과 동시행령의 개정으로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유통업무의 체계적 추진과 도·소매진흥계획의 적절한 수립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이라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도시가스사업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33조 및 지방재정법제110조 규정에 의거 도시가스사업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조례로서 날로 증가하는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도시가스사업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수요와 기금관리주체가 시·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부칙 제2항의 "시·군"이라는 문구가 불필요하여 삭제하는 수정안을 신현태 의원 발의로 동 수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농공지구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 및 동법시행령상의 농어촌지역공영개발촉진지구조성과 관리를 위해 제정하고 시행하던 조례이나 이 법령의 폐지에 따라 자연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안건은 저희 통상경제위원회에서 장시간에 걸쳐 심도있는 심사로 의결된 사항이오니 아무쪼록 저희 통상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백재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본회의장에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아서 의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본회의장을 이석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즉시 본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경제위원장이 심사보고한 경기도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경기도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 경기신용보증조합신용보증기금지원조례안과 경기도도시가스사업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6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신용보증조합신용보증기금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지방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도시가스사업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농공지구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32. 경부고속철도경기남부역설치건의안 (건설교통위원장 김동구 제출) 33. 경기도한강개발사업기술자문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34. 경기도팔당대교건설사업2차지방채조례및경기도팔당대교건설사업3차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35. 경기도하천수익자부담금부징수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36. 경기도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이광구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구 위원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무려 2시간동안 다룬 조례안의 개정 및 폐지 등 36건은 평소 집행부에서 충실히 업무를 다루었다면 이렇게 연도말에 한꺼번에 제출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되고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한꺼번에 조례안의 폐지·개정안을 제출하지 마시고 필요에 따라서 임시회 때마다 제출하여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를 하면서 제100회 정기회 중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평택출신 정장선 의원외 13명의 의원발의로 제안된 경부고속철도경기남부역설치건의안과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한강개발사업기술자문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팔당대교건설사업2차지방채조례및경기도팔당대교건설사업3차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과 경기도하천수익자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등 건의안 1건과 폐지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부고속철도경기남부역설치건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동 건의안은 지난 12월 1일 평택출신 문화공보위원회 정장선 의원외 13명의 의원발의로 지난 12월 9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 본 건의안은 경기남부지역은 지정학적 위치로 보아 21세기 서해안시대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원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고 평택항을 비롯한 각종 국가 및 지방공단설치 등 대단위 계획촉진으로 향후 서해안 시대의 전진기지로 육성발전시켜야 한다는 경제, 교육의 요충지로서 경쟁력강화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남부역설치 타당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그간의 경부고속철도 구간 중 도내 정착역 설치와 관련하여 '91년 11월부터 '92년 10월까지 8회에 걸쳐 건설교통부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 남부역설치를 건의한 바 있으나 광명시 일직동에 남서울역설치계획과 고속철도의 특성, 경제성을 이유로 경기남부역 설치가 곤란하다는 일관된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에서의 급증하는 화물과 여객수송의 과밀현상이 경기남부지역으로 이동추세이고 수도권 광역화에 따른 서울권에 집중되고 있는 교통난 해소 및 경기남부지역 주민편의 제공과 현재 건설 중인 서해안 고속도로와의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도 필연코 설치되어야 한다고 판단됨으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관계부처에 적극 건의하여 관철시켜야 할 과제라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감안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지있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경기도한강개발사업기술자문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한강개발사업기술자문위원회설치조례는 경기지역 한강개발사업의 기본계획 및 시공기술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한강개발사업기술자문위원회 설치를 위하여 '88년 11월 31일자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용역전문업체의 시공관리를 전면 책임관리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에 의한 위원회구성이 불필요하게 되었고 동 조례 존치의 필요성이 소멸됨에 따라 동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팔당대교건설사업2차지방채조례및제3차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경기도 강남, 강북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서울 동북부지역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팔당대교건설에 따른 사업비변제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5조 및 지방재정법제8조를 근거로 교부공채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차, 3차 지방채조례를 제정하였으나 팔당대교가 '95년 5월 15일 준공되었고 동 교량건설사업에 소요된 사업비 변제목적으로 발행한 지방채에 대한 상환이 '92년 12월 31일까지 완료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동조례 제정목적이 완료되었으므로 동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하천수익자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하천수익자부담금부과징수조례는 하천법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였으나 '93년 4월 건설부에 서 경제행정규제완화 및 신경제100일계획과 관련하여 하천법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부담금제도를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동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경기도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는 자동차관리법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87년 9월 23일자로 제정되었으나 자동차관리사업허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원안과 이에 따른 과징금부과징수권한이 시장, 군수에게 재위임됨으로써 동 조례의 존치필요성이 소멸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동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건의안 1건과 폐지조례안 4건의 심사결과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경부고속철도경기남부역설치건의안과 경기도한강개발사업기술자문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5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부고속철도경기남부역설치건의안심사보고서 경기도한강개발사업기술자문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팔당대교건설사업2차지방채조례및경기도팔당대교건설사업3차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하천수익자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37. 경기도건축문화상운영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38. 경기도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이광구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도시위원회가 심사한 경기도건축문화상운영조례안과 경기도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건축문화상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31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제99회임시회제2차도시위원회와 제100회정기회제2차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경기도건축문화상운영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도내 건축된 우수한 건축물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설계자와 시공자가 자기 영역을 확고히 하고 건축주는 건축물의 철저한 유지관리로 안전관리에 대한 의식을 함양함으로써 건축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유사이래 고유한 우리의 건축문화를 꽃피어 왔습니다. 전국 곳곳에 국보급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수많은 건축물들이 우리 조상들의 수준높은 건축문화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빛나는 문화유산을 물려받은 우리가 작금에 와서 입에 담기에도 부끄러운 대형건물의 붕괴사고 등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일대각성이 필요한 차제에 훌륭한 설계자와 시공자, 그리고 건축주 등 건축인들을 찾아 시상하고 격려함으로써 새로운 건축문화를 이룩해 보자는 금번 취지에 동감하면서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항 건축문화상 개최시기와 제4조제3항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이었습니다. 건축문화상 안 제3조제1항에서 "경기도지사는 건축문화상대전을 매년 개최한다"고 막연히 규정한 내용을 "매년 10월 건축문화상대전을 개최한다"고 개최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국전을 비롯한 대부분의 문화행사가 매년 같은 시기에 개최되고 있고 그것은 행사를 주관하는 쪽이나 대전에 응모하고자 준비하는 쪽의 편의를 의해서도 개최시기를 명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심사위원회 구성을 규정하고 있는 제4조제3항은 심사위원을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심사위원 중 교수,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가의 비율이 6할이상이 되도록 수정을 하였습니다, 심사의 공정성은 건축문화상의 권위를 상징하기 때문에 심사위원회 위촉은 건축문화상대전의 권위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여건으로 판단하여 사계의 권위있는 훌륭한 분들을 위촉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심사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가의 비율을 6할이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건축문화상의 발전을 위하여 경기도의회가 적극 지원하고 참여하기 위하여 제5조 심사위원의 자격에 경기도의회의 의원이 참여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문화상대전에 건축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준공건물부문에서 수상된 설계자에게는 공공기관의 건축물 현상설계공모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경기도건축문화상이 훌륭히 운영되어 새로운 건축문화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7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제100회정기회제3차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경기도 직제개편에 따른 명칭변경으로 위원장에 부지사로 되어 있던 것을 행정부지사로, 위원 중 건설국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변경하고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를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 실무담당 계장이 된다"로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내용이 직제개편에 따른 명칭변경임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부디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태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위원장이 심사보고한 경기도건축문화상운영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경기도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 경기도건축문화상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건축문화상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39.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10건)

존경하는 이광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간사 파주출신 김남정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 드리게 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세 차례의 회의를 통하여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우선하여 말씀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에 의거, 국가직공무원 중 '96년도 지방직 전환대상 공무원을 지방직으로 전환하고 재난관리과 신설에 따른 인력증원과 수도권 신도시 개발의 사업완료에 따라 한시기구의 인력을 감축하며 도립직업전문학교의 교사 및 운영인력 보강과 도의회사무처 인력보강 등 기관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개정조례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무위원회에서 많은 노력과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남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00회 정기회 동안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예산안심사, 의안심사 등 의사일정을 무사히 마친 것은 그 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도민을 위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정성어린 의정활동의 결과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신 의원님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사모님들께 지난 6·27선거의 승리와 의정활동을 위해서 적극적인 내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한 해를 보내는 오늘에 있어서 하시는 일마다 마무리 잘 하 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제100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