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창수 의원 5분자유발언
영기
이영기의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안건 심사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요즘 갑작스러운 기온하강으로 날씨가 몹시 추워졌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제정안 1건, 그리고 개정조례안 4건, 동의 안 1건등 총 7건의 안건 에 대하여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내말씀을 마치고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손정성의사계장
의사계장 손정성입니다. 휴회 중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23일 내무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9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날 평택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제정 및 개정조례안이 위원회별로 심사 의결 되어 오늘 본회의 에 상정 되었습니다. 또한 12월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5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 에 상정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95년도제3회 일반회계 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김창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존경하는 이영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창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제3회 평택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95년 12월28일 제출된 제3회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26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12월26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하여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친후 계수조정 과 토론을 거쳐 의결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에서 예비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주요 쟁점사항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시정 역점시책등의 차질없는 추진과 알찬 한해를 마무리 짓기위해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와 예산규모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를 보면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이후 내시된 지방교부세를 계상하고, 국도비보조금을 정리하는 한편, 불용액을 삭감하고 영세민 월동대책과 수해피해 복구사업등 당면한 시책추진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5,376억5천6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902억9백만원보다 32%가 감소된 2,525억2천3백만원 감액되었으며,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가 66억2천7백만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가 2,459억2천6백만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의 세입증감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이 15억1천3백만원, 보조금이 30억6천9백만원, 지정재원이 28억2백만원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7억5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증감 내용은 세외수입이 6,923억9천3백만원, 지방채발행이 538억3천8백만원이 감소되었고, 보조금은 3억5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2,111억3천7백만원으로 의회비 12억5천6백만원, 일반행정비 430억8천5백만원, 사회복지비 301억8천7백만원, 산업경제비 3백억1천7백만원, 지역개발비 939억6천6백만원, 문화체육비78억1천7백만원, 민방위비 7억5천7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40억5천2백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3,154억1천8백만원으로 기타특별회계가 1,110억원, 공기업특별회계 3,154억1천8백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맑은강 가꾸기, '95시범 하천공원화 사업, 신장2동 하수암거 보강공사, 원평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산동 1번국도 하수도 공사등 123건에 653억5천2백만원으로 사업장 중복, 적지선정의 어려움과 용지매입 협의의 지연등에 따른 공기부족등으로 인한 불가피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삭감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공설운동장 조성공사비 4억8,277만1천원중 3억2,123만4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처리하였습니다. 저희 예결특위 위원 10명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리오니, 아무쪼록 예결특위에서 수정한대로 의결 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끝으로 그간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의 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시정운영에 있어서 그동안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과 의견을 참고하시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실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3회 평택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이영기의장
김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상정 안건 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에서 예비심사와 예결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평택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96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 (안)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9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 안등 4건의 안건 을 일괄 상정 합니다. 이의상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4건의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4건의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과같이 의결 하고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평택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과같이 의결 하고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평택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도 원안 과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과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평택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도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 안에 대하여도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과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 안도 원안 과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평택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평택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 을 일괄 상정 합니다. 김현승 산업건설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김현승의원
존경하는 이영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현승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금번 회기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평택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 평택시 농어민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금번 상정 된 2건이 조례안은 95년 12월15일 접수되어 12월 1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 된 안건 으로써 95년 12월 19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해당 국장과 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청취한바 있으며, 95년 12월 20일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그러면 먼저 평택시 농어민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는 평택시 농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기금조성 및 조성된 기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전문화된 평택시 농어민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을 위한 기금으로써 평택시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21세기 평택 농업기술을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이끌고 나갈 기업가적인 프로정신을 갖춘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종전에 중앙, 도, 시, 군 단위로 운영되어 오던 종적인 농민연합조직체가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경제활동단위인 횡적인 동일품목별 생산자 조직체로 전환하여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조례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제3조 육성기금의 조성에 있어 기금조성 목표액을 2,010년까지 50억원을 조성하며,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육성기금의 운영수익금등으로 조성토록 하였으며, 둘째는 제5조 심의위원회 구성으로써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 15인이내의 심의위원회를 구성, 기금의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대상사업 선정등을 심의 의결 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였고, 셋째 제8조 사업비의 지원으로써 보조금, 또는 융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며, 그 지원기준은 농어민 품목별 생산조직체 회원 및 농업전문경영인에게 융자금 2천만원부터 5천만원까지 지원토록 되어있습니다.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등분할로하고 융자금의 금리는 연 5%는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상위법령의 저촉여부나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의 제안 이유는 지방세법이 95년 12월6일 공포 법률 제4,995호로 시행됨에 따라 교육재정 확충을 위하여 현재 농지세액, 법인세액, 소득세액에 과세되는 주민세 소득할의 세율을 상향조정토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의 소득할의 세율이 소득세액의 7.5/100, 법인세할 법인세액의 7.5/100, 농지세할 농지세액의 7.5/100이던 세율을 소득세할 소득세액을 10/100, 법인세할 법인세액의 10/100, 농지세할 농지세액의 10/100으로 상향조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이상과같이 2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상의 저촉여부나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등 제반사항을 심사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대로 의결 하였사오니 아무쪼록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 의결 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이영기의장
김현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건의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과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평택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 과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농어민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운영조례안에 대하여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과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평택시 농어민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영조례안도 원안 과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 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 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이번 휴 회기 간은 상임위원회 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하여 12월 28일 하루만 휴회 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7차 본회의 는 12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 는 95년도 정기회 마지막 회기 일이므로 의원여러분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8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