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광 의원 발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건축법 95년 1월 5일 같은법 시행령 95년 3월 23일 개정공포로 인하여 조경관련 규정중 연면적과 식수등 조경기준을 완하하고 조경공사비 예탁금을 현금외 이행 보증보험증권, 기타 공사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채권등으로 하며 공해 및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과 인접대지 이격거리를 완하하여 건축주의 불편을 해소하고 건폐율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보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으로 본 조례는 개정되어 야 할 것입니다. 다음 칠곡군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안입니다. 현행 소하천에 대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는 공유수면관리법 관련규정을 적용해 왔으나 소하천정비법 95년 1월 15일 제정공포로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사력 등 하천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 사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본 조례는 제정되어야 합니다. 칠곡군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칠곡군공고 제1995-157(95.10.31) 의하여 상수도시설의 개선 및 확장사업, 노후된 배수관 개체 및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함에 있어 계속되는 사업비 투자에 따른 경영수지 악화 해소책으로 업종별 50% 인상을 행정입법예고 하였으나 지역여론 및 타물가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읍면 요율조정 건의를 감안할때 30%정도로 조정하여 본 조례가 개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칠곡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교육재정부담금 마련을 위한 지방세법(95.8.4)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주민세 소득할 세율을 98년 12월 31일까지 행후 3년간 인상하고 인상세율 적용에 따른 적용례를 규정하여 소득의 발생시기에 따른 납세의무를 명확히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으로 본 조례는 개정되어야 합니다. 다음 칠곡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감면 대상범위를 지체, 시각장애인에서 정신지체, 언어, 청각장애인까지 확대하며 본인외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본 조례는 개정되어야 합니다. 칠곡군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재난관리기능 개선계획에 따라 재난의 예방, 수습등 재난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민방위과를 민방위 재난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분장사무중 재난상황 종합 관리 업무를 추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본 조례는 개정되어야 합니다.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재난관리기능 개선계획에 따라 민방위 재난관리과에 재난관리계를 신설하므로 지방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본 조례는 개정되어야 합니다. 칠곡군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 설치,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하고 불량 화장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시설개선 명령과 미이행 자에 대한 제재를 할수 있게 하며 일정시설기준, 전담관리인의 배치 등 요건이 충족 된 화장실은 유료화 할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이 타당하므로 본 조례는 제정되 어야 합니다. 도시계획운동장(골프장) 시설변경에 따른 의견청위 건입니다. 시설변경 및 사업인가를 득하여 완료한 골프장 시설중 사업구역내 임야를 토지로 등록 전환함으로서 면적이 감소되었으며 고속철도 건설예정지 및 고압송전 철탑 존치로 인한 원형보전지역의 면적을 제외하고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미매입 사유지 와 경계측량결과 사업구역 분할측량에 따른 면적감소 등으로 부지감소에 대한 운동 장(골프장)시설 변경결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96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입니다. 공유재산중 토지의 면적이 400㎡이하의 영세규모 토지나 토지 건물 이외의 재산으로 용도폐지된 재산등 보존 부적합하고 장래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을 매각 처분함에 있어서 공공 및 공익사업에 필요한 사항이며 관계규정에 적합하므로 관리계획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