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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좌호 의원 발언

제43회 제10차 사회산업위원회199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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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호

이좌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정기회 제10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유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좌호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산업위원 여러분께 지난 1995년4월1일부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현황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안코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사항중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4조3항 및 제4항의 내용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내부청소보류요청시에 종전에는 정상가동 증빙서류인 수질시험성적서만 제출토록 되어 있었으나 이것을 이번에는 개정내용이 수질시험성적서 및 오니를 제외한 증빙서류 즉 청소필증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제출토록 하고 내부청소와 종전에는 보류기간이 없었습니다만 보류기간을 1년 이내로 정함으로써 오수정화시설의 관리를 한층 강화하여 수질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제1항, 제2항 10조에 보면 종전에 저희 조례에는 통합공과금 지로가 있었습니다. 시행은 안했습니다만 당초에 통합공과금할 때 앞으로 발전되면 통합공과금으로 인해가지고 오수징수를 하도록 조례에 개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 통합공과금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가 필요가 없게 되어가지고 그에 따른 조례가 폐지가 되고 그에 따른 분할징수 및 가산금 징수사항이 불필요하게 되어 현행 조례상에 그 내용을 삭제코자 하였습니다. 또한 과태료부과 기준중에 1차, 2차, 3차가 있습니다만 1차는 변동이 없는데 2차위반후부터 과태료금액을 상향조정하여 강력한 제제를 가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세부변경사항은 별표에 보시면 분뇨관련영업 대행 계약기준 해서 자본금을 법인은 당초에는 1억이상 개인은 1억5,000만원 이상에서 법인은 5,000만원 또는 개인은 1억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하여 상위법과 일치되도록 하였으며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중에서 라항의 하나의 부과대상 행위가 다른 법률에서도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중 과태료가 가장 많은 금액만을 적용토록 신설한바 있습니다. 또한 마항의 방류수 수질에 대한 오염물질의 농도 및 제거율의 계산은 소숫점 이하 첫째자리까지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청소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용

김국용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국용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박상국위원

제6조에 보면 비정상가동 정화조에대한 신고해서 청소대행업자가 정화조설치 신고미필 및 비정상가동 불량정화 등을 발견하였을 때 하는 종전에는 신고를 했는데,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대행업자가 신고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설치, 신고 미필 비정상가동 불량정화조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전에는 신고만으로 예를 들어서 불량정화조를 신고만으로 끝을 냈는데 이것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대행업자가 신고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설치 신고 미필 비정상등의 불량정화조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이런 내용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박상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6조에 되어 있는 내용자체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행업자가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비정상가동을 발견했을 때는 구청장에게 막연히 신고한다고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히 되어 있으니까 신고자체가 잘 안되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행정처리에 상당히 착오를 유발시킬 소지가 있다는 판단하에 6조를 개정하는 뜻은 좀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라든가 또는 소재지, 정상가동이 안되는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해서 구청장에게 신고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당초 6조 현행이 너무 포괄적이라서 업무처리에 명확을 기할 수 없는 실정인데 좀더 구체적으로 업무의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소재지와 내용 등을 다시 조례상에 포함시켰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가

내가박상국위원

보기에는 이 내용들이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을 일반대행업자에게 위임해줘서 하면 오히려 횡포를 할 수 있는 요건도 안되겠느냐 그래 생각되어서 예를 들어서 잘못된 것은 공무원이 발견해 가지고 조치를 하지, 일반업자에게 위임을 주었을 때에는 내가 보기에는 안그래도 오물폐수문제가 요즘 시비로 많이 등장되는데 일반업자에게 위임되면 그런 사람들이 더 자기들이 이익을 위해서 횡포가 안되겠느냐 생각해보는데 청소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 자체가 정화조 시설자체가 너무 방대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행정공무원 자체적으로 파견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단 왜 개개인 집까지 걸쳐서 있기 때문에 대행업체가 수시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런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신고해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대행업체가 수시로 권역별로 청소를 하기 때문에 청소할 때 이런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구청에 신고해달라, 누락이 안되도록 해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종전과 같은데 결과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소재지, 그 내용, 두개가 결과적으로,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세밀하고 명확하게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상국

박상국위원

알겠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박구정위원입니다. 제4조에 보면 수질시험성적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는 현행이고 개정안은 수질시험 성적서 및 오니저류조 등의 오니를 제거한 증명서류를 했는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수질시험 성적서만으로 정상가동 판단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니저류조 청소필증을 하는데, 어떤 서류이기에 이 서류가지고 정상가동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이 조례 개정된 취지가 환경업무를 정화조시설업무를 강화시킨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수질시험성적서만 첨부하면 되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의뢰한 측정대행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성적서가 있는데 이것가지고는 안되겠다, 수질시험성적서했는데 순수한 물만 시료채취해가지고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단 거기에 침전되어 있는 찌꺼기까지도 다시 분석이 되어야만이 되겠다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물만 수거해가지고 시험성적을 내가지고 연기해주고 했는데 앞으로는 물하고 찌꺼기하고 같이 시험을 거쳐야만이 연기해 주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좀 강화되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질시험 성적서하고 오니처리조 증명서류는 어느 기관에서 발급하는 겁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 시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하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인정해 주는 측정하는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이게 바로 오니나 정화조를 청소하는 업체는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아닙니다. 별개 업체입니다. 특정 폐기물만 담당하는 특수업체가 있습니다. 부산시내에 한 30군데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정화조 청소를 했다, 오니청소를 했다를 통보받아야 올 것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청소하는 입장에서 수거해서 의뢰를 해야 됩니다.
하면

의뢰하면김만규위원

나와서 검사를 해야 된다?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김만규위원

결국 이게 오니청소 말입니다. 오니를 제거하는 청소가 상당히 저번에 구정질문에도 있었는데, 이것이 그냥 정화조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하고 청소업자하고 결탁이랄까, 그냥 의논이 잘 되어가지고, 적당히 하고 치우는 경우가 있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수질관리에 의해서, 이 부분이 청소대행업자가 정말 정확하게 공정하게 정화조 청소나 오니청소를 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감시감독합니끼?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저희들이 직접 수거해서 의뢰를 합니다. 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하기 때문에 감시감독을 바로 하고 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청소대행업자가 정말 양심껏 해 줘야되는데, 그게 좀 잘 안되고 있지 않느냐하는 의구심을 갖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감독이 잘 되어야 되겠습니다.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

이거김만규위원

정말 우리 전 국민의 명예를 걸고, 이런 대행업자들이 성심성의껏 업무를 집행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소유자하고 40만원 청소비가 나온다고 가정하면, 20만원 받고, 20만원어치만 처리해 준다, 그것으로서 청소했다는 통보를 구청에 해 준다, 그것으로서 마무리 짓는다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지말고, 40만원을 주면 40만원어치 다 수거를 하고 청소를 완료시키는 그런 대행업자들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철저히 청소과에서 교육을 시키고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박구정위원입니다. 별표3에 과태료 부과기준인데, 왜 굳이 2차 위반부터 과태료를 상향조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차부터 과감히 조치해서 그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박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저희들이 과태료를 2차부터, 2차, 3차 강화시키고, 1차는 인상시키지 않았나하는 말씀인데, 지금 통상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하면 1차에서 거의 끝납니다. 2차는 쉽게 말씀드리면, 좀 고질적인 업자랄까 상당히 죄질이 안좋기 때문에, 옛날에는 인상을 안시키고 조절했는데, 지금 시행을 해 보니까, 상당히 문제성이 있다해서 1차는 어느정도 과태료를 부과해서 납부를 하지만, 경고성이라 하면, 2차에는 상당히 재산상 피해를 주기 위해서 강화를 시켰는데, 지금 1차에는 보시면 하나도 인상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행정을 다뤄보면, 2차까지는 잘 안가고, 거의 1차에서 마무리 됩니다. 혹간 이런게 있는데, 그래서 2차에 더 강화시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구정위원

여기 별표1에 보면, 자본금이 1억이었다가 개정안에 보면 5,0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래되면, 이 업소가 난립할 우려가 있다고 안봅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박구정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문제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논란이 있고, 분석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95년 4월 1일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시행규칙이 공포되므로 인해서 이게 이렇게 내려왔는데, 아침에도 국장님께 제가 보고를 드렸고, 국장님도 걱정하시는 문제가 이 문제인데, 왜 여태까지 1억원하고 또 1억5,000하고 그대로 시행을 하면 될 건데, 왜 또 5,000만원하고 1억으로 낮췄느냐? 그래서 위에 본 취지는 박구정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앞으로 정화조 업체를 좀 양성화 시킨다고 할까, 하기위해서 희망하는 분이 계시면, 재산에 대해서 큰 부담을 느껴서는 안되겠다는 뜻에서 낮추고, 또한 저희 부산시에 지금 같은 경우는 업체가 좀 크지만, 변두리, 시골이라든가 기장군 같은데는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보면, 그런 뜻에서 앞으로 이런 업을 할수 있는 분이 재산상의 큰 부담을 안느끼고 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 위해서 완화시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양성화시키면, 오수청소하는데 문제가 안있겠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문제가 좀 있습니다만, 양성화 시켜도 문제가 있고, 양성화안시켜도 어려운 점이 있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양성화시켰다면 산지나 오지에는 안갈려고 하는 문제가 또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안시켜도 주민의 불편이 있고, 이런 문제때문에 지금 환경부에서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느정도 선에서 적정하게 시민들이 불편을 안느끼는 바람직한 방향에서 이게 운영이 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
구정

박구정위원

이상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여기에 저촉이 되는 축산업자들이 더러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저희 부산시에 축산분야는 강서와 금정에 좀 있고, 저희 진구는 축산이 전혀 없습니다. 순수한 오수관계, 법 자체가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박상국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제6조제1항 이 문제는 상당히 대행업자에 대한 횡포가 굉장히 심한 줄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해서 구청장한테 보고하고, 안그래도 지금 오수때문에 말썽이 많은데, 이것을 업자한테 대행을 하도록 줘버리면, 제 생각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는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 뭔가 석연찮은게 있지 않는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윤종문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화조 관리가 99%는 컴퓨터에 의해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만, 간혹 가다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축과에 신고가 안되고, 자체적으로 집을 개축한 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재래식을 일단 정화조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면 대행업체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청소를 하기 때문에, 혹시 보면 한집 아니면 두집정도 누락된, 신고안된 집이 있습니다. 이런 집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신고를 받아가지고 등록을 시키기 위해서 이 조항이 저희 공무원이 집집마다 다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행업체로 인해서 조사를 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저는윤종문위원

그런 내용에서 질의한 것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 답변은 참좋습니다. 그런 뜻에서 이래 한다면 참 좋은데, 지금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정화조를 정상적으로 가동하려면 어느 아파트나 개인적으로 하기가 상당히 힘들 겁니다. 전기세가 엄청나게 나갈겁니다, 이게. 그런 뜻에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정상가동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이 환경문제가 지금 굉장히 엄해가고 있습니다. 연말에도 검찰에서 직접 각 관내 목욕탕에 직접나가서 지금 정상가동 하느냐, 안하느냐는 문제 때문에, 조사를 거의 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만약에 정상가동을 안한다면, 과감하게 과태료 등 벌칙이 가중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상 가동하지 않는 아파트라든가 또는 기업체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추측합니다. 있다면, 법이 강화되기 때문에 도저히 용납이 안되겠습니다. 그 점은 걱정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저희들 행정지도도 하겠습니다. 단, 이 조항의 문제는 혹시 누락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췌해서 신고를 받기위한데 근본적인 뜻이 있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만규위원

이런 문제는 청소대행업자들이 공무원과 같은 마음자세로 성실하게 소재지 내용 등을 파악해서 신고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잘 되겠느냐하는 의구심이지요. 그런게 좀 있습니다. 교육을 잘 시켜서 철저히 좀 찾아서 신고해 주면, 잘 되겠지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검토한 결과, 특별히 수정할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0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차 회의는 12월28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37분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