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발언

사무과장 안경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12월 19일 기장군수로 부터 부산광역시기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기장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부터 9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 부터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날 최영환의원님의 소개로 대변항어항시설 사업중 서편방파제 설계변경 및 채석장 활용요청에 따른 청원서가 접수되었으며 12월 26일 기장군수로 부터 부산광역시기장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성규입니다. 의안번호 176호 부산광역시기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5년 3월 1일 제정된 부산광역시기장군세조례중 95년 11월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하여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에 대한 재원마련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주민세 소득할의 세입을 상향조정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교육재정확보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보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하여 주민세 소득할의 세율을 98년 12월 31일까지 7.5%에서 10%로 인상조정 하는데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세법 부칙 제7조와 관련법령으로 되어 있고 주요사업계획 및 예산조치사항은 없습니다. 관련자료를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7호입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노인복지 확대정책의 일환으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의 승인을 득한 사항으로 유료노인복지 시설에 대한 재정지원과 장애인 보철용 자동차세 감면대상 확대등으로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군세를 감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제7조 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대상을 과학관 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을 추가 신설, 제18조 짚형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배기량 2000cc이하는 cc당 세액이 영업용은 10원이고 비영업용은 160원입니다. 다음에 2500 cc이하는 영업용은 12원이며 비영업용은 180원입니다. 배기량 3000cc이하는 영업용은 12원이고 비영업용은 200원입니다. 배기량 3000cc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영업용은 15원이고 비영업용은 230원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별도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 관련법규로써는 지방세법 제7조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분균일과세, 지방세법 제8조 수익등 사유로 인한 불균일 및 일부과세,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조치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참고 관련법규등은 별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종욱입니다. 의안번호 178호 부산광역시기장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1995년 4월 1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시행 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현행 부산광역시기장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와 부산광역시기장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위반자과태료징수조례가 이원화되어 있으므로 해서 이를 폐지하고 부산광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를 제정해서 일원화 시켜서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분뇨수거 요금이 현행 타구청보다 현저하게 낮아 차액분에 대해서 군비로써 지금 현재 처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분뇨 요금을 적정요금으로 인상으로 해서 현실화 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따로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이 내용을 충분히 검토 하시어 의결이 될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변항 어항시설사업중 서편방파제 설계변경및 채석장활용 요청에 따른 청원서를 소개한 최영환의원입니다. 청원서와 관련하여 건의서 채택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채석장 활용에 대한 청원 이유로서는 현재 30km밖에서 덤프 트럭으로 하루 수백대분씩 반입하는 채석을 공사장 가까운 곳에 오래전 부터 사용해 오던 채석장을 활용하게 하므로 인해 공사비의 절감과 공사기간 단축은 물론 공사차량 및 기타 차량의 교통적체도 해소할 수 있으며 항내의 어항기반 시설에 필요한 용지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며 둘째, 서편방파제 확장에 대한 청원이유로는 현재 설계된 죽도섬에서 동으로 뻗은 방파제를 일명 삼섬돌쪽으로 확장 이전 시행하므로 해서 해수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대변항을 청정항으로 영구보존할 수 있으며 지금도 동지나 어선 또는 북양출어 어선들의 입항이 잦은데 향후 대변항이 완공되었을시 어선들의 입·출항이 더 많아질 것이므로 위와같이 설계변경하면 기존 설계된 항의 면적보다 약배로 확장되어 어선의 접항과 안전에 지대한 영향과 본지역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청원에 따른 건의서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대변항 어항시설사업중 서편방파제 설계변경 및 채석장 활용 청원에 따른 건의서안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에 위치한 대변항은 천혜의 어항으로써 조상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삶의 터전입니다. 동해와 남해가 맞물린 청정해역으로써 동으로는 멀리 울산항과 남으로는 부산항과의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어항이며 특히 대변외항이 준공되는 시점부터는 부산 남항과 감천항 쪽의 폭주하는 어선 물동량들이 대변항에 양륙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부산의 중요어항으로 급속히 발전될 것이고 기장군민 모두는 대변항이 우리지역 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리라 믿고 있으며 특히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을 계기로 국내외에 널리 알려질 관광 수산업의 명소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전군민이 일심 단결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발맞추어 금번 수산청에서 시행중인 대변외항 확장공사는 매우 적절한 수산진흥정책이라고 전군민의 매우 환영하고 있습니다. 대변항 확장공사에 따른 7만여 기장군민이 대변항에 거는 기대와 군민의 소득증대 또는 부산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신선한 수산물을 전국 어느 장소에서나 공급을 받을수 있게 하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시행중인 공사장 가운데 위치한 돌산을 방파제 축조자재로 활용하므로써 공사비 절감은 물론 절대 부족한 어항의 용지난 확보와 대변항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군민은 믿고 있으며 이 돌산으로 인하여 외항지역과 대변내항 지역이 양분이 되어 교통소통의 주요장애가 되고 있으며 어항확장 공사 완공후에는 이지역 돌산 채취가 불가능하므로 다목적 용도에 적합한 인근 돌산개발을 건의하며 둘째, 부산항의 극심한 체선현황으로 향후 동지나어선 북양어선들이 양륙이 용이하고 교통이 편리한 대변항 이용이 급속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재 설계중인 서편방파제를 일명 삼섬돌 방향으로 확장 축조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아무쪼록 대변부락 회장 최학필외 89명의 건의문이 원안대로 채택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