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진 의원 발언

결산 특별 위원 회 위원장 이종윤 의원 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829억1,876만1,000원으로써 일반회계 689억9,334만원, 특별회계 139억2,542만1,000원 입니다. 지난 95년 12월 16일 영광 군수 로부터 추경 예산안 이 제출 되어 95년 12월 18일 본회의 상정 95년 12월 18일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제4차회의에 회부 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12월 22일부터 12월 26일까지 심도있는 심의 를 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를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 부문에서 95년도 예산 액은 674억247만3,000원이고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은 689억9,334만원으로 15억9,086만7,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부문에서는 상수도 특별회계 외 7개 특별회계 95년 예산 액은 136억7,709만5,000원이고 95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은 139억2,542만1,000원으로 2억5,832만6,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면 95회계년도의 정리에 관한 예산안 으로 계수조정 등 필수적으로 필요한 적정 예산안 을 편성하여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안대로 심의 되었습니다.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으로는 첫째, 주택사업 특별회계 의 경우 당초 예산 의 이자융자금 수입이 5억7,984만7,000원, 융자금 회수수입 1억1,484만5,000원이 감액처리 되었으나 95 행정사무감사 결과 융자금 미회수 사항에 의하면 원금이 1억5,404만1,000원이고 약정이자 6억5,767만9,000원, 연체이자 6억5,528만4,000원으로 원금의 경우 3,919만5,000원, 약정이자 및 연체이자의 경우 7억3,311만6,000원의 차액이 발생하였음은 예산 의 세밀한 분석을 하지 않은 세입 및 세출 예산 을 편성치 못한 결과로 시정을 요하며 또한 본 채무에 대하여는 영광 군수 가 채무보증한 사항으로 군 재정 운영에 막대한 영향이 우려되므로 특단을 강구 군비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반대책을 강구 시행 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의 경우 과년도 융자금의 경우 4,228만1,000원이 감액되었으나 미 회수액이 원금 4,292만5,000원, 이자 및 연체이자 3,423만4,000원으로 합계 7,715만9,000원임에도 세밀한 검토없이 예산 을 편성함으로써 3,487만8,000원의 차액이 발생하였음은 특별회계 의 건실한 운영이 되지 못하였으며 다수 군민이 이용하여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여야 함에도 특정인의 연체로 일부 주민 에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관계 공무원의 무사안일한 행정추진에서 기인한 결과로 개선이요망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심사 결과 보고 서를 참작하시어 원안 대로 승인 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결산 특별 위원 회 위원장 이종윤 의원 입니다. 1994년도 세입 세출 결산 심사 에 대한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는 지난 8월 25일 대표 위원 이용주 의원 , 위원 에는 홍대성, 조영우씨를 위촉하여 95년 9월 4일부터 9월 23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완료하여 10월 2일 영광 군수 로부터 결과 보고 서가 제출 되어 제33회 영광 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듣고 영광 군의회 회의 규칙 제65조규정에 의하여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 회부 되어 95년 12월 22일부터 12월 25일까 지 4일간 심사 를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예산규모 는 총 예산 액 791억3,369만9,000원이고 일반회 계가 609억910만원으로써 총 예산 의 77% 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 가 182억2,459만9,000원으로써 총 예산 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 규모는 총 세입 의 802억1,251만원으로써 93년에 비하여 21%가 증가하였고 그중에서 일반회계 세입 은 652억6,876만원, 특별회계 세입 은 149억4,374만9,000원이었으며 세출 규모는 총 세출 669억4,135만2,000원으로써 93년에 비하여 16%가 증가하 였고 그중에서 일반회계 세출 은 558억1,457만1,000원, 특별회계 세출 은 111억2,678만원 이었습니다. 이월액은 132억7,115만8,000원으로써 93년에 비하여 오히려 5%가 증가한 것으로나타났으며 일반회계 이월액 94억5,418만9,000원, 특별회계 이월액 38억1,696만9,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월액 내력은 명시이월 이 21억7,092만2,000원, 사고이월 이 67억6,846만2,000원 보조금 및 집행잔액 1억6,246만7,000원, 순세계 잉여금 41억6,930만7,000원이었으며 다음은 94년도 결산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분야를 말씀드리면 1994년도 최종 예산 규모는 93년도에 비하여 31%가 증가된 791억3,369만9,000원의 예산 으로 군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민 복지 증진에 크게 노력을 강구한 결과가 현저히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세입 분야에서는 예산 액보다. 1.3%가 증가한 10억7,881만2,000원을 수납하였을뿐 아니라 세출 면에서도 예산 절감등 건전한 재정 운영으로 41억6,930만7,000원의 순세계 잉여금 을 이월시키 고 있음은 획기적인 군정발전을 위해 전 공무원이 노력을 강구하였던 결과라고 보면서 향후 군 행정이 의존행정에서 완전 자치 행정으로 변화되고 군민에 대한 봉 사행정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절대적인 요 인은 재정 자립도가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데 93년도 결산 대비 5.5%가 감소되고 있 으므로 군 자체적인 세외수입 확보에 중 점을 두어 자체경영 사업의 다각화 등 재정 자립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분야를 보고 드리면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리적인 예산 을 편성하였으면 이의 효율적 운영이 되도록 사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시행 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나 예산 절감을 제외한계획변경 및 예산 집행 사유 미발생 등으 로 71억3,366만2,000원의 불용액 이 나타 나 이월되고 있음은 건전한 예산 운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되며 특히 각종 특별회계 를 운영하면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각종 융자 금 및 이자 징수에 각별한 계획을 수립 시행 함으로써 원만한 예산 운영 및 결산 이될 수 있는 관심과 노력이 요망됩니다. 다음 세입 분야에서는 지방세 는 예산 액 보다. 3억6,746만9,000원을 증수하여 자체재원확보에 노력한 결과가 현저하나 미수금 4,114만8,000원에 대하여는 앞으로 특별 징수대책이 요망됩니다. 다음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재산 임대수 입 및 사용료 , 수수료 수입은 예산 액보다6,413만4,000원을 증수하여 자체 수입 확보에 노력한 결과가 현저히 나타나고 있으나 미수금 847만2,000원에 대하여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미수요인을 분석 미수액일소에 특별한 노력이 요망됩니다. 다음 세출 분야에 있어서는 그동안 회계질서를 준수해온 노력의 결과로 많은 발 전을 가져왔으나 일부 실과에서는 아직도업무추진시기 등을 지연하여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 불용액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은 효과적인 재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은 67억6,846만2,000원의 사유를 검토한바 적 정부 지 선정지연, 동절기 공사난, 준공 기한 미도래 등으로 사업을 이월시키고 있는바 이는 사업을 조기에 발주치 못한 결과로 앞으로는 모든 사업 이 년도내에 마무리되도록 특단의 노력이 요망됩니다. 또한 세입 세출 외 현금 구좌에 예치된 보관금의 경우 기금별로 고금리 예탁금 으로 관리 되어야 함에도 세입 세출 외 현금위탁금으로 관리되고 있고 실과장 임차료 의 경우 일반회계 에 여입 관리 일반회계 예산 으로 관리되어야 함에도 세입 세출 외현금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5년이상 경과 되고 채권자가 없는 자금에 대하여는 잡수입 처리토록 하고 보관금에 대한 면밀 한 검토가 요망됨에도 봉령지구 환지 청산금 8,226만9,000원이 장 기간 보관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여 개선이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결산 심사 보고 의 내용과 같이 의견을 첨부하여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승인 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95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위원장 박준익 의원 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하 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법 제36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1항과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본청 및 사 업소, 읍면에 대하여 95년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추진사항과 예산 집행 상황을 파악하여 95년도 예산안 심의 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의 잘못되고 미흡했던 분야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자하며 잘되었던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발전시키고 아울러 군정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대안 을 제시하여 군 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공정하고 민주적이며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감사 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은 영광 군의회 특별 위원 회 회의실에서 4개반 10명으로 감사 위원 을 편성하여 9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감사 제시 서류에 의한 보고 를 듣고 자료에 의한 질의 답변과 추가 관계서류를 제출 받아 자료검토와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첫째, 쓰레기 소각로 설치 개선으로 기설치한 영광읍 쓰레기 소각로는 추가공사를 시급히 추진, 조속히 가동토록하고 아직 착공하지 않은 소각로는 쓰레기 소각시설이 대규모 시설이 아니면 처리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사업을 전면 재검토 군비를 추가로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가 요망되고 앞으로의 쓰레기 처리는 소규모의 소각처리 보다는 매립위주의 처리가 바람직스럽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바이며 둘째, 백수읍 길용리 영산보아원 내에 보아원생 교육용으로 설치한 자동차 열처리 시설 사 업은 당초 직업훈련용으로 시설하였으나 본 시설은 스위치만을 올리면 도색 및 열처리가 자동으로 처리되도록 되어 있어 보아원생 직업훈련을 위한 자동차 정비는2억9,000만원을 지원하여 94년 12월 22일 완공한 자동차 정비학원에서 실시하여도 부족함이 없음에도 직업훈련과는 무관한 열처리 시설을 추가 지원하였을 뿐만 아 니라 정비학원을 포함하여 열처리 시설 준공이후 현재까지 가동치 않고 있음은 당초 사업선정시 충분한 검토없이 선정되어 군비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금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선정과정 에서부터 세심한 검토가 요구 되었습니다 셋째,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 중복지원방지입니다. 군청의 산업과, 수산과, 도시과, 농촌 지도소, 기타 타실과에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은 자금을 일부 지원받는 사례가 많아 일은 열심히 하지 않고 관청에 들어다니면서 처세나 로비활동 을 많이한 사람에게 자금이 지원된다는 군 민의 불신감이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므로 편중지원을 방지할 수 있는 군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었고 넷째, 백학 복개천주차장은 군에서 개인에게 임대료를 받고 대부를 해준 결과 개인이 주차료를 징수함으로써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지 않고 노상에 주차를 많이하여 목화예식장에서 터미널 구간 주변교통이 혼잡할 뿐만 아 니라 영진아파트 뒷편 백학복개천에 불법건축물을 설치하여 주차료를 징수하는 등 주민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시급히 개선방안이 요구 되었습니다. 다섯째, 인건비 불용액 관리 부적정입니다. 인건비 는 매월 지급액을 사전에 판단할수 있는 예측 가능한 예산 으로써 소요액 을 미리 판단하지 않고 배정함으로써 불용액 이 많이 남아 군비가 시급한 사업에 쓰이지 못하고 사장되는 사례가 많으니 개선을 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여섯째읍면발주 수의 계약 공사는 시행 기관장의 의도에 따라 시공업자를 선정 계약 체결 할 수 있으나 현재 타지역의 업체와 계약 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차원에서 가능한 평소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관내업체와 계약 을 체결토록 권장합니다. 이상으로 주요지적사항을 마치고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개별적인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기획실 소관 4건, 문화공보실 소관 5건, 내무과 소관 1건, 사회 진흥과 소관 2건, 재무과 소관 3건, 환경보호과 소관 3건, 가정복지과 소관 2건, 산업과 소관 7건, 지역경제과 소관 2건, 산림과 소관 4건, 수산과 소관 3건, 건설과 소관 4건, 도시과 소관 3건, 보건소 소관 5건, 농촌지도소 소관 1건, 읍면소관 4건으로 총 53건이 지적 되었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