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윤 의원 발언

결산 특별 위원 회 간사 강종만 위원 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829억1,876만1,000원으로써 일반회계 689억9,334만원, 특별회계 139억2,542만1,000원 입니다 지난 95년 12월 16일 영광 군수 로부터 추경 예산안 이 제출 되어 95년 12월 18일 본회의 상정 95년 12월 18일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제4차회의에 회부 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12월 22일부터 12월 26일까지 심도있는 심의 를 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를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 부문에서 95년도 예산 액은 674억247만3,000원이고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은 689억9,334만원으로 15억9,086만7,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부문에서는 상수도 특별회계 외 7개 특별회계 95년 예산 액은 136억7,709만5,000원이고 95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은 139억2,542만1,000원으로 2억5,832만6,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면 95회계년도의 정리에 관한 예산안 으로 계수조정 등 필 수적으로 필요한 적정 예산안 을 편성하여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안대로 심의 되었습니다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으로는 첫째, 주택사업 특별회계 의 경우 당초 예산 의 이 자융자금 수입이 5억7,984만7,000원, 융자금 회수수입 1억1,484만5,000원이 감액처리 되었으나 95 행정사무감사 결과 융자금 미회수 사항에 의하면 원금이 1억5,404만1,000원이고 약정이자 6억5,767만9,000원, 연체이자 6억5,528만4,000원으로 원금의 경우 3,919만5,000원, 약정이자 및 연체이자의 경우 7억3,311만6,000원의 차액이 발생하였음은 예산 의 세밀한 분석을 하지 않은 세입 및 세출 예산 을 편성치 못한 결과로 시정을 요하며 또한 본 채무에 대하여는 영광 군수 가 채무보증한 사항으로 군 재정 운영에 막대한 영향이 우려되므로 특단을 강구, 군비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반대책을 강구 시행 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의 경우 과년도 융자금의 경우 4,228만1,000원이 감액되었으나 미 회수액이 원금 4,292만5,000원, 이자 및 연체이자 3,423만4,000원으로 합계 7,715만9,000원임에도 세밀한 검토없이 예산 을편성함으로써 3,487만8,000원의 차액이 발생하였음은 특별회계 의 건실한 운영이 되지 못하였으며 다수 군민이 이용하여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여야 함에도 특정인의 연체로 일부 주민 에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관계 공무원의 무사안일한 행정추진에서 기인한 결과로 개선이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심사 결과 보고 서를 참작하시어 원안 대로 승인 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결산 특별 위원 회 간사 강종만 위원 입니다 1994년도 세입 . 세출 결산 심사 에 대한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입 . 세출 결산검사 는 지난 8월25일 대표 위원 이용주 의원 , 위원 에는 홍대성, 조영우씨를 위촉하여 95년 9월 4일부터 9월 23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완료하여 10월 2일 영광 군수 로부터 결과 보고 서가 제출 되어 제33회 영광 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듣고 영광 군의회 회의 규칙 제65조규정에 의하여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 회부 되어 95년 12월 22일부터 12월 25일까 지 4일간 심사 를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예산규모 는 총 예산 액 791억3,369만9,000원이고 일반회 계가 609억910만원으로써 총 예산 의 77% 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 가 182억2,459만9,000원으로써 총 예산 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 규모는 총 세입 의 802억1,251만원으로써 93년에 비하여 21%가 증가하였고 그중에서 일반회계 세입 은 652억6,876만원, 특별회계 세입 은 149억4,374만9,000원이었으며 세출 규모는 총 세출 669억4,135만2,000원으로써 93년에 비하여 16%가 증가하 였고 그중에서 일반회계 세출 은 558억1,457만1,000원, 특별회계 세출 은 111억2,678만원 이었습니다. 이월액은 132억7,115만8,000원으로써 93년에 비하여 오히려 5%가 증가한 것으로나타났으며 일반회계 이월액 94억5,418만9,000원, 특별회계 이월액 38억1,696만9,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월액 내력은 명시이월 이 21억7,092만2,000원, 사고이월 이 67억6,846만2,000원 보조금 및 집행잔액 1억6,246만7,000원, 순세계 잉여금 41억6,930만7,000원이었으며 다음은 94년도 결산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분야를 말씀드리면 1994년도 최종 예산 규모는 93년도에 비하여 31%가 증가된 791억3,369만9,000원의 예산 으로 군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민 복지 증진에 크게 노력을 강구한 결과가 현저히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세입 분야에서는 예산 액보다 1.3%가 증가한 10억7,881만2,000원을 수납하였을뿐 아니라 세출 면에서도 예산 절감등 건전한 재정 운영으로 41억6,930만7,000원의 순세계 잉여금 을 이월시키 고 있음은 획기적인 군정발전을 위해 전 공무원이 노력을 강구하였던 결과라고 보면서 향후 군 행정이 의존행정에서 완전 자치 행정으로 변화되고 군민에 대한 봉 사행정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절대적인 요 인은 재정 자립도가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데 93년도 결산 대비 5.5%가 감소되고 있 으므로 군 자체적인 세외수입 확보에 중 점을 두어 자체경영 사업의 다각화 등 재정 자립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분야를 보고 드리면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리적인 예산 을 편성하였으면 이의 효율적 운영이 되도록 사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시행 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나 예산 절감을 제외한계획변경 및 예산 집행 사유 미발생 등으 로 71억3,366만2,000원의 불용액 이 나타 나 이월되고 있음은 건전한 예산 운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되며 특히 각종 특별회계 를 운영하면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각종 융자 금 및 이자 징수에 각별한 계획을 수립 시행 함으로써 원만한 예산 운영 및 결산 이될 수 있는 관심과 노력이 요망됩니다. 다음 세입 분야에서는 지방세 는 예산 액 보다 3억6,746만9,000원을 증수하여 자체재원확보에 노력한 결과가 현저하나 미수금 4,114만8,000원에 대하여는 앞으로 특별 징수대책이 요망됩니다. 다음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재산 임대수입 및 사용료 , 수수료 수입은 예산 액보다6,413만4,000원을 증수하여 자체 수입 확보에 노력한 결과가 현저히 나타나고 있으나 미수금 847만2,000원에 대하여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미수요인을 분석 미수액일소에 특별한 노력이 요망됩니다. 다음 세출 분야에 있어서는 그동안 회계질서를 준수해온 노력의 결과로 많은 발전을 가져왔으나 일부 실과에서는 아직도 업무추진시기 등을 지연하여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 불용액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은 효과적인 재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은 67억6,846만2,000원의 사유를 검토한바 적 정부 지 선정지연, 동절기 공사난, 준공 기한 미도래 등으로 사업을 이월시키고 있는바 이는 사업을 조기에 발주치 못한 결과로 앞으로는 모든 사업이 년도내에 마무리되도록 특단의 노력이요망됩니다. 또한 세입 . 세출 외 현금 구좌에 예치된 보관금의 경우 기금별로 고금리 예탁금 으로 관리 되어야 함에도 세입 . 세출 외 현금위탁금으로 관리되고 있고 실과장 임차료 의 경우 일반회계 에 여입 관리 일반회계 예산 으로 관리되어야 함에도 세입 . 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5년이상 경과 되고 채권자가 없는 자금에 대하여는 잡수입 처리토록 하고 보관금에 대한 면밀 한 검토가 요망됨에도 봉령지구 환지 청산금 8,226만9,000원이 장 기간 보관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여 개선이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결산 심사 보고 의 내용과 같이 의견을 첨부하여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승인 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