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필구 의원 발언

95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간사 강필구 위원 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법 제36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1항과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본청 및 사업소, 읍면에 대하여 95년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추진사항과 예산 집행 상황을 파악하여 95년도 예산안 심의 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의 잘못되고 미흡했던 분야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자하며 잘되었던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발전시키고 아울러 군정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대안 을 제시하여 군 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공정하고 민주적이며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감사 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은 영광 군의회 특별 위원 회 회의실에서 4개반 10명으로 감사 위원 을 편성하여 9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감사 제시 서류에 의한 보고 를 듣고 자료에 의한 질의 답변과 추가 관계서류를 제출 받아 자료검토와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첫째, 쓰레기 소각로 설치 개선으로 기설치한 영광읍 쓰레기 소각로는 추가공사를 시급히 추진, 조속히 가동토록하고 아직 착공하지 않은 소각로는 쓰레기 소각시설이 대규모 시설이 아니면 처리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사업을 전면 재검토 군비를 추가로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가 요망되고 앞으로의 쓰레기 처리는 소규모의 소각처리 보다는 매립위주의 처리가 바람직스럽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바이며 둘째, 백수읍 길용리 영산보아원 내에 보아원생 교육용으로 설치한 자동차 열처리 시설 사업은 당초 직업훈련용으로 시설하였으나 본 시설은 스위치만을 올리면 도색 및 열처리가 자동으로 처리되도록 되어 있어 보아원생 직업훈련을 위한 자동차 정비는2억9,000만원을 지원하여 94년 12월 22일 완공한 자동차 정비학원에서 실시하여도 부족함이 없음에도 직업훈련과는 무관한 열처리 시설을 추가 지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비학원을 포함하여 열처리 시설 준공이후 현재까지 가동치 않고 있음은 당초 사업선정시 충분한 검토없이 선정되어 군비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금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선정과정 에서부터 세심한 검토가 요구 되었습니다 셋째,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 중복지원방지입니다. 군청의 산업과, 수산과, 도시과, 농촌 지도소, 기타 타실과에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은 자금을 일부 지원받는 사례가 많아 일은 열심히 하지않고 관청에 들어다니면서 처세나 로비활동 을 많이 한 사람에게 자금이 지원된다는 군 민의 불신감이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므로 편중지원을 방지할 수 있는 군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었고 넷째, 백학 복개천주차장은 군에서 개인에게 임대료를 받고 대부를 해준 결과 개인이 주차료를 징수함으로써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지 않고 노상에 주차를 많이하여 목화예식장에서 터미널 구간 주변교통이 혼잡할 뿐만 아니라 영진아파트 뒷편 백학복개천에 불법건축물을 설치하여 주차료를 징수하는 등 주민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시급 히 개선방안이 요구 되었습니다. 다섯째, 인건비 불용액 관리 부적정입니다. 인건비 는 매월 지급액을 사전에 판단할수 있는 예측 가능한 예산 으로써 소요액을 미리 판단하지 않고 배정함으로써 불용액 이 많이 남아 군비가 시급한 사업에 쓰이지 못하고 사장되는 사례가 많으니 개선을 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여섯째읍면발주 수의 계약 공사는 시행 기관장의 의도에 따라 시공업자를 선정 계약 체결 할 수 있으나 현재 타지역의 업체와 계약 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차원에서 가능한 평소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관내업체와 계약 을 체결토록 권장합니다. 이상으로 주요지적사항을 마치고 95년 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개별적인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기획실 소관 4건, 문화공보실 소관 5건, 내무과 소관 1건, 사회 진흥과 소관 2건, 재무과 소관 3건, 환경보호과 소관 3건, 가정복지과 소관 2건, 산업과 소관 7건, 지역경제과 소관 2건, 산림과 소관 4건, 수산과 소관 3건, 건설과 소관 4건, 도시과 소관 3건, 보건소 소관 5건, 농촌지도소 소관 1건, 읍면소관 4건으로 총 53건이 지적 되었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세부적 인 내용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