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정기회 개회중 제13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주택과장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이라고 하지 말고 인력진단반장이라고 해야만 맞다고요.

정정하겠습니다. 조직인력진단반장 정경찬입니다. 지금 수정안은 어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참작해서 그 내용을 그대로 반영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를 기획과로 예산과로 사회복지과를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로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폐지된 과는 정책담당관실과 정보관리과가 폐지됐습니다. 다음은 계통폐합 및 신설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보험연금계와 노정계를 사회복지과 복지계로, 산업과 지역경제계와 중소기업계를 산업과 지역경제계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노정계가 다시 사회복지과로 됐습니다. 신설된 계는 기획과의 구정연구계를 신설했습니다. 명칭 변경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 명칭 변경은 구민국을 시민국으로 다시 원위치 시켰고요. 실·과 명칭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민방위방재과를 민방위 재난관리과, 토지관리과를 지적과 그리고 계 명칭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민방위방재과 방재계를 민방위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계로 정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계 소속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 기획계를 기획계로, 기획예산과 의회법제계를 기획과 의회법제계로, 기획예산과 예산계를 예산과 예산계로, 기획예산가 전산통계계를 예산과 전산통계계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십니까? 본 수정안이 동의 되었으므로 개정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장시간 토론됐던 의견을 개진했던 사항이고 이미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도 수정해 달라는 요구안이 전부 수용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토론할 여지가 없이 구청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3일부터 계속 심사한 사항이므로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진단반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이 이상 변동된것은 없지요?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것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최기석위원께서 원안가결에 대한 동의를 요구합니다.

인력조정을 보니까 동사무소 직원들이 17명이나 줄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가장 말단에서 동사무소에서 일을 보고 있는 직원들이 통담당문제다 민원처리문제다해서 상당히 일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인원을 늘리지 못할망정 줄이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 정원은 43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원은 406명입니다. 406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의 행정수요를 결정할 수 있는 변수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사항은 행정결정변수라고 들 수 있는 게 첫 번째 인구수, 주택수, 가구수, 무허가 건물수, 민원처리건수, 기타 등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현재 현원으로도 별 무리가 없다고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그런데 향후 업무수요량의 변동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측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서 30명을 전원 조정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각 동사무소의 민원처리건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조정을 해도 무방하다고 판단되는 등 동에 대해서만 17명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건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원처리라는 것은 하루에 10명이 오든 100명이 오든 업무담당이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꼭 일거리가 많다고 해서 그 인원이 필요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지켜야 되니까요. 그런 것을 감안해 보셨는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현재 동사무소 총 정원은 436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은 406명입니다. 406명으로 정원에서 현원이 30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각 동사무소의 업무수행실태를 저희들이 업무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 동사무소가 현원으로도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사항입니다.

줄어든 인원으로도 충분하다.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과장님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동실정을 모르실 겁니다. 저는 직접 동장을 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동실정을 잘 압니다. 지금 동에 인원이 적다고 구청에 얘기한다고 해서 항의할 직원이 하나도 없어요. 실제가 어렵지만 항의도 못하고 구에서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문제라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셨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원에서 감소를 시킨 사항은 없습니다.

현원에서 감소를 안 시키고 정원이 436명인데 현재 407명 가지고 충분히 한다 그것 아닙니까? 17명을 줄인다는 것 아닙니까? 419명을 정원으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406명이면 13명을 동에 주어야 될 입장이네요.

정원대로 운영을 한다면 더 내려 보내줘야죠.

알았습니다.

이관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방금 허삼남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감하고 동사무소 직원들을 감소시키는 것은 시대적 착오다 현실을 파악 못하고 착오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고 여기에 대한 것은 허삼남위원께서 질의를 했으니까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외의 동사무소 공과금 업무 폐지 해 가지고 검침원이 27명인데 이것도 여기에 들어갑니까?

거기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가죠?

월급은 나가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정원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구 본청 정원외 정원에 잡혀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람들을 공무원이라고 해 가지고 책상 가지고 앉아 있는데 정원하고 검침원 외 27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불법 아닙니까?

그 사항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검침원들이 공과금 업무가 폐지되면서 지금 각 구청별로 조정을 했습니다. 타 구라든가 시에서 지금 현재는 검침원들이를 주차단속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과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구분에 대한 사후처리가 어떻게 될지 지금으로써는 위법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 부분은 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관수위원님께서 의문시 하고 있는 정원이 정원이라고 표현 했는데 왜 그런 사항이 생겼느냐 하면 작년 10월에 공과금이 TV수신료라든가 도시가스 요금, 상수소 요금 해 가지고 통합해서 하는 것을 KBS에서 한전 전기료에겠다 해 가지고 업무를 가지고 갔습니다. 업무가 없어졌습니다. 사람이 당연히 다라 가야 되는데 다 가도록 했는데 그것은 선택권이 있습니다. 직업선택의 자유 해 가지고 그중 일는 부가고 나은 사람이 각 구청별로 20명에서 27명, 30명 있습니다. 이것은 법상 신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해고를 못시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연감소 될 때까지는 봉급을 준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이라고 해 놓고 그 사람들 사후 대택도 없이 방치 해 둔다면 인적 관리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27명 광과금 업무 담당 한 분이 27명인데 그렇게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업무를 맡겼던 것입니다. 그 업무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지는 않고 주차단속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과금 폐지에 따른 검침원들의 월급은 본청 특별회계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뭐냐하면 필요할 때는 공무원 채용해 놓고 필요없을 때는 나가라 해 가지고 임의적으로 바쁜 보직을 시켜 주어 가지고 스스로 없어지게끔 만드를 자체가 안 된다 이것입니다. 언제를 필요해서 채용해 놓고 정원 바뀔 때마다 바꿔 가지고 고의적으로 그 사람들 보직을 안 주어서 임의 탈퇴할 수 있게 그런 행정을 하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사람들은 예산이 안 들어 가느냐 이거예요.

그 사항에 대해서를 채용 후에 신분보장이라든가 보직상의 문제들은 분명히 공무원의 중앙정부에서 이루어진 사항들 같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얘기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만 잘 됐가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임시직, 상용, 일용 문제가 있는데 요즘 보면 보목과하고 하수과에서 하청업자들이 일을 해 놓고 뒷마무리를 못하고 상용직이 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본위원은 예산 절감도 할겸 해서 상용직 늘려 가지고 구청에서 직영으로 처리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감축만 할 것이 아니라 예산상 하수과하고 토목과에서 보도블럭 같은 공사를 할 때 하청을 줍니다. 그분들이 잘못 함으로 인해서 고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돈을 다 결제한 후에 그것을 어떻게 고치느냐 일용직이 가서 고친단 말이에요. 일용직이 더 잘 고쳐요. 그런 것을 볼 때 예산도 절감을 할겸 해서 일용직, 상용직을 줄이는 것이 아니다 더 늘려 가지고 효과적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점은 나중에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변한수위원니 의견개진 하십시오.

변한수위원입니다. 내무행정위원회 감사 때도 인력진단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인력진단 문제를 전문 집행부에서 원만하게 진단을 해 가지고 나온 것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인력 문제까지 다 얘기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바라는 것은 앞으로 더 정밀한 인력진단을 과감하게 해셔 실제 일할 수 있는 공무원만 남겨놓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데 사람들 많이 채용해 가지고 구호단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관이 맑고 깨끗한 이런 작은 정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기관보면 인력만 자꾸 늘여 놓아서 주체를 못하고 지금 인력진단 결과도 50명이라는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앞으로 제가 바라는 것은 더 과감한 인력진단을 해서 예산 절감도 하고 시민의 부담을 덜어 주어야 되겠습니다. 인력진단 문제는 전문 집행부에 맡기고 위원들은 이상으로써 넘겨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변한수위원님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무조언 작은 정부 가지고 효과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인력이 필요한 데도 있습니다. 감축만 된다고 그래 가지고 예산절감하고 작은 정부 만드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질의한 내용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뜻을 여러 위원님은 공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실 올해 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두 번째 상정이 됐습니다. 먼저 지난 1대 때도 올해에 상정이 되어서 인원 조정이 있었고 또 연말에 가서 인원조정이 불가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에 일이 많은 부서하고 일이 조금 있는 부서하고 그것을 잘 판단하고 특히 동 같은 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만 현재 남아 있는 인원을 보면 동에 현재 있는 현원 대로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인원은 많았지만 실제 동사무소 인력이 부족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17명을 감축하더라도 실제 현원을 전부 다 채워 주게 되면 그래도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는 집행부의 의사가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들 입장에서 동을 경시할 수 없습니다. 동 업무도 굉장히 방대하고 또 실질적으로 구청에 오지 못하는 그러한 주민들의 민원을 최대한 서비스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것을 시행해 보고 문제점이 발생됐을 적에는 보강을 하도록 그러한 자세를 집행부에서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러한 것이 자주 상정이 되어서는 혼돈을 초래한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모든 면을 신중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것과는 별 문제인데 본위원이 지난번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 나갔을 때 개봉1동은 중요한 민원봉사계장이 공석이 된다 지가 몇 개월 됐는데 채워졌습니까? 총무과장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조직개편안이 끝나고 29일날 본회의에 통과되면 바로 1월 1일자로 동에는 전체 공석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동은 2만 2,000명이나 사는 동네고 민원봉사계장이 몇 개월 동안 공석이 되면 직무대리는 누가 합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바로 동사무소가 보강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력한 주문을 이관수위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수정의원입니다. 연일 위원회 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학교급식에 대한 소개 의원으로서 학교급식의 중요성과 필요성, 조례개정의 필요성 이런 것들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비 부담의 주체는 학교급식법 제8조와 동법시행령 제8조에서 학교설립자가 부담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설립자가 시·도이므로 시·도가 이의 부담을 해야 되는데 부담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급식 시설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책임전가를 학부모에게 돌리고 있어 학부모들은 매년 신학기만 되면 2만원 내지 20만원까지의 학교급식비를 내고 있으며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당연히 급식비를 내야 할 줄 알고 부담을 안 하면서도 우리 자녀가 놀림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급식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심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급식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30% 수준이죠.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 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학교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제1항 1호의 법률 규정에 의한 지원에 해당되어 법률상으로 허용되고 있는 설징입니다. 이것을 학부모들에게 반강제적으로 돈을 뜯어내는 학교급식 후원회로 전락시키지 말고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회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한 지방자치라고 봅니다. 학교급식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계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례제정이 필요하나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은 주민에게 순수한 급부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위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학교급식은 교육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매우 절실히 필요하다고 해서 누구나 동의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대통령 공약까지 오른 사항이죠. 학교급식비를 대부분 국가비용으로 하면서도 국가가 업무를 게을리 하고 있으므로 구로구에서 조례를 정하여 점차적으로 학교급수가 많은 학교부터 점차적으로 시행할 때 주민의 복지향상 차원에서 공적인 부담으로 이를 해결하는 매우 바람직한 지방자치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달 11월 23일자 신문에를 내년부터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자치 예산으로 교육비 지원을 가능케 하였으며 또 각 시·도는 내년부터 `98년까지 해마다 지방세의 2.8%를 교육비 특별회계로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12월 11일자 신문에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법에 따라 급식후원회에 가입할 수 있다는 법적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전시 유성구도 네달 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모든 학교에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자치 예산은 교육비 지원이 가능하고 법적 유권해석에 따라 자치단체도 학교급식 후원회에 가입을 할 수 있다고 하니 우리 구로구도 학교급식 후원회에 가입하여 자치 예산은 학교급식이 실시되도록 주민청원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원을 한 것은 작년 12월에 한 번고 지금 3,000명의 서명을 받아서 했고 이번에 또 청원을 했던 것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이렇게 원하고 있지만 의회에서 이것을 법적으로 해당이 안 된다, 또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사실 급식후원 하는 것은 동의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철회 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또 다시 이것을 철회시키고 만다면 주민들의 원성이 높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번이 아니고 처음에는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두 번 째이기 때문에 작년에 하고 올해 했던 차원이죠. 그랬기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좋은 유권해석이 나올 수 있도록 또 주민들이 다시 급식에 대해서 청원서명을 받아서 하지 않고 이것이 유보되어 가지고 만일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안 된다면 대통령령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떨어지는 날 즉시 청원을 올려서 우리 구로구에서 제일 먼저 시행할 수 있는 선진적인 지방자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수정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하입니다. 검토에 앞서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위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우선 이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구 법제처에 대한 질의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이 지금 보시면 질의3이 있습니다. 질의3 시·군 및 자치구인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자의 여부 이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또 보시면 답변이 있습니다. 다음 질의3에 대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만 도의 사무로 규정하고 동법 제13조에 관한 사무중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의 작성 및 의결 등에 관한 사무는 시·도에 두는 교육감 및 교육위원회의 관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5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시·군 및 자치구가 아닌 시·도의 소관 사무이기 때문에 시·군 및 자치구는 그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인 교육·학예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서, 본 청원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본동 409-54 여성복지회관 대표 유옥순 외 385명이 국민학교 급식시설 설비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청원을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청원심사 규정 제2조 규정에 의거 문수정의원과 남승우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청원으로 지방교육자체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의하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서울특별시 교육감의 관장사무로 학교급식지원은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경비를 부담하며 국민학교 극식시설 설비에 관한 조례는 서울특별시 교육감 및 교육위원회의 발의로 광역의회인 서울특별시 의회소관으로 기초단체에서는 만들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토의에 앞서서 청원소개의원이신 문수정의원께서는 퇴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학교급식시설비에관한 구로구조례제정청원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학교급식시설비에관한구로구조례제정청원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님 의견 개진하십시오.

변한수입니다. 지금 정병하 전문위원의 설명을 위원들이 잘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법이 없기 전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 수 없으니까 이 문제는 추후에 법이 생긴 다음에 우리가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참고적으로 말씀 드릴 것은 이기자님이 계시는데 제가 오늘의 신문을 봤습니다. 그런데 문수정의원에 대한 기사가 나왔는데 위원들이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법이 있어야 되고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문수정이 계셨어도 꼭 하려고 했는데 퇴장을 하셨는데 어떻게 동료의원들을 그렇게 매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의원 간에도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기사화 할 때는 신중히 고려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하나만 영웅이 되는 것인지 동료의원들을 주민들이 알았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구의원들이 반대로 해 가지고 급식을 못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을 때 제가 분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문제도 있지만 이 조례라는 것은 법이 제정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이것을 조례를 만든다는 이상 우리가 이것을 조례를 만든다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이관수위원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학교급식에 관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문제는 변한수위원님 말씀도 모법이 있어야만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내 25개 구청 중에는 우리 구로구가 제일 빈약한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 보면 검토의견서나 법제처의 내용을 보면 이 조례를 관장하는 시는 광역시이기 때에 특별시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만 구로구의 열악한 분위기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서민층의 자년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학교시설은 엉망입니다. 서울시녜에 평균적으로 시설을 했다고 그래서 급식시설에 11개가 보고서에 보면 11개가 있는데 19개 중에서 11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9개 정도를 기초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 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후원회 같은 것도 기초자치단체에서 가입하고 그런 면에서 모법에 어긋난다고 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 안 한다고 보장은 못 하잖아요. 범위내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또 우리가 후원회도 구성해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두 번째 안은 우리가 서울특별시에 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어떤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 의회나 건의안을 제출하면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 본위원으로서는 이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구 검토해서 이번 회기에 처리할 사항은 아니고 되도록 동료의원이 청원소개인이니까 그런 분들 입장을 봐서라도 연구검토 해서 다음 회기로 미뤘으면 하를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변한수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과거에 청원에 같이 발의했을 때에 위원회 위원으로서 했던 사항을 참고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관수위원님께서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구로구 국민학교가 19개입니다. 아까 문수정의원께서 37개라고 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합했는데 여기에 청원을 낸 청원인은 국민학교에 대한 급식시설만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33%라고 말을 했는데 실제는 19개 중에 11개이기 때문에 50%가 넘습니다. 결토 서울시내에 비해서 낙후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학부형 중의 한 사람이고 지금 현재 남부학교에도 관여하고 있지만 우리 의원들이 말씀을 할 때는 삼가해야 됩니다. 속기가 되어 있는데 속기삭제를 집권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학부모들한테 돈을 뜯어낸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물론 학부모들한테 몇 십만원 2만원 이상 거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같은 좋아서 내는 사람도 있고 또 강요에 의해서 내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표현자체가, 돈을 뜯어낸다는 표현을 했을 때는 학부모로서 굉장히 서글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싶은 것은 중학교 하고 고등학교는 현재 급식을 전국에서 해 주는 학교는 없습니다. 다만 학교장 재량에 의해서 학부모들의 동의를 얻어서 사적으로 도시락을 단체로 급식하는 학교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위원님들께서는 국민학교 문제만 19개 중에서 11개교 거기에 대해서만 다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전번에도 건의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전문위원 검토도 그렇고 유권해석이 나오게 되면 사실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 시의원들이 이 조례에 대한 발의를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러한 건의사항도 수차례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의안 자체가 안 되고 조례 제정을 하는 그러한 이유는 물론 현실이 시급하고 급식을 한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지만 우선는 제가 생각할 적에는 시에 건의안을 내서 서울시 자체에서 조례안을 만들어 주면 그 문제는 자연히 해결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문수정의원께서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이 안이 10월 13일날 교육부가 입법예고됐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가 된 것으로 기억이 되고 아직 거기에 세부적으로 시행령이나 그러한 것이 국무회의의결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안이 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편성 다룰 적에 분명히 이것이 빠졌잖습니까? 그러한 의지가 있었다면 물론 구청이 개별적으로 일정 학교의 회원 자격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유성구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구청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라도 확보를 해 놓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사실상은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위원들께서 동의를 한다고 해도 지금 이것 때문에 추경을 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고 법상으로 선행 여부가 뒤따르기 때문에 여지의 논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1대 때 청원을 같이 심사한 위원으로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한수위원님 의견개진하십시오.

이관수위원의 좋은 말씀을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라고 그렇게 없는 가정에 어린아이들의 급식 관계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저 역시 가슴이 아픈 사람입니다. 그러나 행정이라는 것은 모든 절차와 법규에 의해서 이루어져야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다룬다는 것이 저는 조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저 역시 우리 주위에 어린아이들 급식을 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법규도 없는 것을 조례를 먼저 다루는 것은 넌센스가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지 말고 일단 보류해서 다음에 무슨 시행령이 내려오든지 하면 우리가 충분하게 예산도 검토를 해서 이것을 다루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변한수위원님의 좋은 말씀 잘 들써습니다. 또 물론 상위법이 있어야만 이 조례개정 되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똑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백년대계를 지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관심을 가지고 이런 의견을 개진해 주셨는데 본위원은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했습니다. 후원회는 물론 구청이나 내무행정 위원회 위원들이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 교육위원도 만나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도 돌아 다니면서 보고 급식상황을 보그렇게 해서 문수정의원이나 남승우의원이 청원소개를 했지만 그분들도 많이 연구를 했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필요한지 그렇지 않은지 문수정의원 소개 얘기대로 국무회의에서 법에 통과됐다니까 시행령 법령에 의해서 나오겠지만 그전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우리가 이것을 보류를 하면서 우리가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연구검토를 해 보아야 할 문제다, 본위원이 두 가지 안을 내 놓았잖습니까? 다시 건의안을 서울시에 제출하든가 한 가지는 반복이 되겠지만 구청에서 후원회를 가입해 가지고 거기 보탬이 되게끔 해 줄 수 있는 그런 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오늘 조례개정안을 통과 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연구검토해서 보류를 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니까 오늘 이것을 다루지 말고 이것을 부결시키고······.

, 다음 회기도 우리도 이것을 검토연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조례를 제정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연구를 해야 되니까 물론 전문위원 말도······.

어제 기구개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일은 재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지금 현재 재정자립도가 56.3%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44%는 얻어 먹는 그런 신세를 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이관수위원님하고 청원하신 동료 의원들을 생각해서라도 당연히 우리는 협조하고 또 지역에서 어려운 서민을 위해서 일 한다는 것은 사실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하신 변위원님의 말씀대로 법에도 아직 지침이 내려지지도 않은 이것을 이러한 어려운 살림살이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싶고 또 이관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후원회 구성안을 말씀하셨는데 그 후원회도 역시 가입하면 돈이 들게 되어 있어요. 후원회에서 예산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개인이 후원회 돈을 낼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또 우리 이관님이 얘기했지만 광역에서 해야 될 문제를 우리가 미리 하지도 않은 부분을 서둘러서 논의한다는 자체가 어렵지 않느냐 또 아까 유권해석 배경을 보면 지방자치제가 내무부 지침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엄연히 현실로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자꾸 이러쿵 저러쿵 어렵게 한다는 것도 얘기가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본위원은 위원장한테 빨리 가부 결정을 해서 끝을 내 주었으면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시행령이 아직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절차가 남아 있고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문수정의원이 가장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 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 및 도는 시도세 세액 1,000분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 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학교시설을 확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급식시설도 포함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것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를 다만 취지는 좋으나 우선 서울시에 대한 시의원들한테 조례 개정을 할 수 있는 현재로서는 그 방법밖에 없다 하는 유권해석이 나온 것 같고 그 다음어 그 후에 해도 늦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법이라는 것이 두 번, 세 번 올려서 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법이 제정될 수 있으니까 변한수위원님께서 이것을 처리하지 말자고 제안을 하셨고 또 이관수위원님께서는 그래도 계속 심사해 보자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승인을 얻어야 되니까 계속 심의를 하잔 말이에요. 무슨 부결시키고 어쩌고 이래요.

김찬중위원님은 보류도 아니고 부결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그것이 아니라 계속 심의를 하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의견이 두 가지로 압축이 됐습니다. 한 가지 의견은 법률이 완전히 제정되기 전까지는 사실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법률이 제정되면 집행부에서 하향식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제안이 두 가지가 그러한 것이고 이왕에 의원 청원이 상정이 되어 있으니까 계속 심사를 하자는 두 의견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그러면 먼저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매번 이렇게 그런안을 거수를 하면 안 되고 본위원은 관계 없는 것입니다. 운영을 그렇게 해 나간다면 사실 나 같은 경우는 곤란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신 문수정의원 발언 도중에 학부모들한테 갈취 했다든가 그런 것은 주민들에게 학부에게 학부모에 대한 얘기를 그대로 전해 준 것이지 그렇게 하고 싶은 얘기는 아닐 것이고 속기록에서 삭제한다는 얘기는 너그럽제 이해해 주시고 이 문제는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작녀에 내무행정위원회가 아닌 다른 상임위였기 때문에 이것을 다루지 못했지만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급식 문제 때문에 해 왔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청원 소개의원이 두 분이나 되신데 이것 또 부결시켜 버리고 같은 의원인데 도리가 아니냐 그래서 심의를 계속 하는 것도 좋다 그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토론이 더 새야 안 나오기 때문에 의견은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건의안 같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조례 제정이라는 것은 구의 법입니다. 법을 앞뒤가 안 맞게 개정을 반대하는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시행령이 언제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기다려서 이왕이면 우리 의원이 청원의원으로서 됐기 때문에 위상을 봐서 계속 심사하자는 그런 안건 두 건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토론은 이상으로 종결서 짓고 두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가부를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가부 결정하기 전에 잠깐 2, 3분간만 정회를 합시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행정위원회가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려면 이런 것은 충분히 계속 심의를 하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서로간의 물론 동료의원 명목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한번 넘어 왔으니까 중대한 것이니까 우리 위원들이 가서 확인도 해 볼만한 것 아닙니까? 청원의원들한테 확인을 해 보고 학교급식 시설을 보고 임시회 때 처리를 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똑 같은 말씀인데요. 이관수위원 말씀하고 제 말씀하고 여기 위원들도 법이 시행되고 나면 똑같은 문수정의원하고 남승우의원이 청원 내용과 같이 마음은 똑같아요. 그대 가서 다뤄도 될 문제인데 오늘이 시점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서는 안 되니까 심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지 원칙을 봐서 오늘 이 자리에서 부결되는 것이 원칙이라 이것입니다. 그렇게 하고서 규칙이 내려오면 그때 가서 조례를 다시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시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계속심사 하고자 하는 쪽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그러면 이번 회기에 내에 처리하지 말고 부결시키자는 쪽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그러면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문제는 저도 부결을 시키면서 마음 한 쪽으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사실 서울시 의원으로 계신 이영순의원께서 1기 때 청원인으로 계신 이영순의원께서 1기 때 청원인으로 그 당시에 문수정의원과 소개를 하셨습니다. 서울시에서 조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협조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한 두 건에 대해서는 29일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정기회 개회중 제13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