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재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남양주의회(정기회) 제1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남양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2. 남양주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복지환경국장 엄중오입니다. 남양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안이유로는 폐기물관리법이 1995년 8월 4일 법률 4971호로 개정 공포가 되어서 1996년 2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남양주시 일반폐기물 관리를 상위법에 맞추어 조정하고 운영상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이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분리되던 것이 발생원인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분리됨에 따라 동 조례상 폐기물의 용어와 분류방법을 새로이 규정하게 된 것이며 시장은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처리에관한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계획의 변경여부를 2년마다 검토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관할구역 중 폐기물수거가 필요한 지역을 폐기물관리구역으로 지정 공고하던 것을 앞으로는 모든 구역을 관리지역으로 하고 생활폐기물관리제외구역을 지정하거나 다수인이 모이는 공원, 관광지 등에 이용객의 수가 많은 시기에 관리제외구역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지역의 범위, 기간, 폐기물수집, 운반처리에 관한 사항, 수수료징수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도록 규정이 된 내용입니다. 음식물, 채소의 찌꺼기 등 음식쓰레기는 물기를 제거하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도록 규정이 된 내용입니다. 이중 신규대비표에서 주목을 해 주셔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제8조가 되겠습니다. 제8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제8조 신 조례에는 공동주택의 보관용기 및 시설설치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승인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생활폐기물의 보관용기 및 시설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의무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재활용품 분리보관용기를 50세대 당 1개조, 그 다음에 재활용품 선별보관창고를 50세대당 200세대 미만 1개소를 20㎡이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 음식쓰레기처리 시라든지 퇴비화할 수 있는 시설을 50세대 이상 200세대 미만 1회 처리용량 300리터를 하도록 의무규정을 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신구조례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남양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폐기물의배출방법및부과징수에관한조례 개정사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와 마찬가지로 폐기물관리법이 95년 8월 4일 개정 공포되어서 96년 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음식쓰레기의 배출방법 및 처리문제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이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용으로 구분되는 것이 발생원인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됨에 따라서 동 조례상 폐기물의 용어와 분류방법을 새로이 규정하였습니다. 쓰레기봉투이면에 공익성을 해치지 않고 선량한 미풍양속에 반하지 않은 내용이 상업광고를 게재해서 시의 경영수익사업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음식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한 음식쓰레기용 봉투제작 및 가내공업폐기물배출을 위한 봉투의 제작 그리고 75리터 규격의 봉투를 제작할 수 있도록 삽입을 했으며 대형폐기물 수거 처리의 현실화를 통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형폐기물 등의 품목 및 수수료기준을 정하고 기타 쓰레기 등을 마대에 담아 배출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례 대비표를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개정사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2건 부록(p62∼84)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남양주시일반폐기물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96년 2월 5일부터 폐기물관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적용하여 용어를 정리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조례체계와 차별성이 부각되는 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음식물쓰레기줄이기를 위하여 음식쓰레기전용봉투를 이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고 둘째,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승인 시에는 생활폐기물의 보관용기 및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셋째, 일반폐기물처리시설설치권 환경상 주변지역에 영향을 받는 지역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에관한법률로 별도의 지원을 하도록 강화되어 있는 점이라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이 개정되면 시에서는 폐기물처리에관한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종합하여 수립하고 2년마다 변경사항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기본계획에 따라 남양주시의 폐기물처리와 관리대책을 체계적으로 확립하여 산발적이거나 무분별하게 예산을 투자하는 일이 없도록 청소행정에 일대혁신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 시 최소 50세대 이상 주택건설 시 재활용품 분리 보관용기와 재활용품 선별보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되어 있는 바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한 부서별 협조체계의 구축과 실제 운영지침 등을 정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급증하는 인구의 유입과 쓰레기 발생량과 질의 다변화 등 남양주시의 청소와 관련한 현안사항에 대처하기 위하여 제도의 확립과 운영체계의 차질 없는 수행태세 등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에 마련된 조례안으로 검토되엇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남양주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징수 의무와 관련하여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쓰레기봉투이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하여 경영수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쓰레기봉투규격에 75리터 용량을 새로이 삽입하여 50리터와 100리터 규격 중간에 소비자가 선택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존 쓰레기봉투로는 소화시킬 수 없거나 불편을 겪어 왔던 일부 쓰레기를 마대 등에 담아 배출할 수 있도록 하여 신축성 있게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에는 기존 수수료의 인상은 없으며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기준을 세분화하여 품목이 지정되지 않은 폐기물의 수수료분쟁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로부터 상정된 2건의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먼저 남양주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2장 폐기물배출물처리 8조에 공동주택보관용기 및 시설설치 여기에 재활용품선별 보관창고를 50세대 이상 200세대 미만은 20㎡ 이상으로 1개소, 또 200세대 이상 매 200세대 초과 시마다 1개소씩 더 추가설치, 물론 이것도 좋기는 좋은 얘기인데 본 위원이 수차 얘기한 사항이지만 이런 다세대업자들한테 폐기물배출에 대한 분담금을 부과할 수는 없느냐 이런 얘기지.

그런데 그것은 30만㎡ 이상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데는 그것이 법에 있습니다. 자기네가 소각시설을 할 수 있고 쓰레기처리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 외에는 아직 모법에 없기 때문에 현재 이것으로써 충족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아무튼 대단위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데는 그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그 업자가 어떤 식으로든지 해서 소각 내지는 매립하는 제도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부담금을 내지 않으려고 조금씩 조금씩 지어 나가면 결국 부담금은 못 받는다는 얘기죠. 업자가 남양주시에 들어와서 총 면적이 부담금을 낼 수 있는 면적을 지었을 때는 부과한다 이렇게 조례에 박아 놓으면 되는 것 아니냐, 한 업자가 남양주시에 들어와서 조그마한 다세대를 여러 개 단지에다가 지어 놓으면 그것이 보이면 우리가 부담금을 몰릴 수 있는 면적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조례에다 하나 넣으면 되는 않아요. 그래야지 우리는 쓰레기만 치우고 돈은 건축업자가 다 벌어간다고.

그래서 대단위 사업장에는 법에 제동장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례로 그렇게 만들 수 없느냐 이거야.

그것은 조례로 만들 수 없습니다. 운영의 묘를 기해서 아무튼 철저하게 관리해서 이 규정대로 철저하게 지켜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아파트 짓는데 말이에요. 학교에 시설부담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법을 1차, 2차에 나누어 해 가지고서 학교에 부담금을 내지 않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여기 보면 50세대에 200세대 미만이라고 그러면 40세대만 해당이 안 되잖아요. 이것으로 봐서. 이것이 그렇게 악용될 우려가 발생이 되고 그런 의미에서 하고 그런데 새로 지금 하는 사람이 50세대 이상 200세대 짓는 것으로 여기다가 의무적으로 설치하겠지만 그 외의 것은 도저히 법으로 제재할 것이 없는 것이네요.

기존에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공포되고 나서 실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50세대 미만은 해당도 안 되는 거고 빌라 같은 것은 50세대 미만으로 지었을 적에는 해당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는 기존 것은 우리가 시설을 해 줘야 되나, 자체로 해야죠?

하나의 기존에 50세대 이상 200세대가 되는 것은 권장사업으로써 이 조례가 공포가 언제 됐지만 저희가 이런 이런 시설을 해야 된다고 권장사업으로만 끌고 나갔지 의무적으로는 이렇게 할 수 없는 실정인데.

앞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 과거에 기존업자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거기에 대한 것이 과거에 우리가 분리수거를 하라 하라고 그래도 안 하는 식으로 하는데 사실상 이것을 제재해서 주민들과 마찰이 많이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력을 통해 가지고 기존에 50세대 이상 200세대 미만인 대는 조례에 기준을 두어 가지고 권장을 해 가지고 재활용품선별창고라든지 음식물퇴비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권장을 해야 되고 앞으로 새로 신규적으로 주택단지가 들어섰을 때에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조건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권장을 해 가지고 실효를 거두느냐 이것은 아무튼 문제는 있습니다.

신규로 허가 나가는 것은 그렇게 하지만 앞으로 기존 것이 문제인데 이것을 본 받아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문제는 문제인데.

이것이 쓰레기 치우는 것이 주민들 자기를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업자에 대해서 권장한다고 하더라도 어려움은 있으나 또 많은 호응을 얻을 것으로 저희는 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보면 8조에 말이죠. 공공주택의 보관용기 및 시설설치 이렇게 해 가지고 시장은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승인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생활폐기물의 보관용기 및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을 보면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단지 같은 것은 계획승인이 났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보통 2년 정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계획승인이 나 있는 상황에서는 이것이 시설보관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설치하라고 얘기를 못하는 것 아니에요.

법은 공포해 가지고 발효되는 날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획승인이 나 있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보관창고 같은 것을 설치하라고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보통 아파트단지나 이런 것을 2년, 3년까지도 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계획승인이 났다고 하더라도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거기도 기이 계획승인 난 것이라도 설치할 수 있게끔 안 되겠느냐 이 말이죠.

저희가 그것은 아까보다는 쉽습니다. 계획승인이 나갔는데 이 조례가 공포가 안 되어 가지고 이 조건을 안 붙였습니다만 집을 짓고 우리한테 준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의 절차를 밟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이러한 공문을 띄워 가지고 이러한 조례가 공포되어 가지고 의무규정이 뭐 뭐가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을 설치해 주시오 하는 공문을 띄워서 하면 호응을 받겠으나 아까 이종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입주가 다 된 데는 이것을 권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이만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계획승인이 나갔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우리가 공문을 띄워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 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별표 7에 쓰레기봉투가격의 산정방법 및 판매가격이 제9조 2항에 관련되어서 이 가격을 산정하신 모양인데 종전보다 이 가격이 상향조정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75리터가 새로 삽입되는 것에 한해서는.

마치겠습니다.

아까 기존 업자들이 기존에 지은 것은 권장사항이라고 그러셨는데 남양주시에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이나 짓는 것이 많은데 물론 허가기준은 있겠지만 아파트건축업자는 준공만 되면 가는 거란 말이야. 가는 거예요. 그러면 허가날짜로 봐서는 권장사항이라고 하면 이것이 업자가 떠나면 자치회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택과나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내년에 준공할 것, 후년에 준공할 것이 많단 말이야. 그런 것은 시장이 준공을 하면서도 나중에 입주자한테 자치회에서 부담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권장사업이라고 그러니까 준공 전에 업자가 부담을 하고 이런 것이 설치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이 청소과에는 청소과대로 법규정에 없다 하는 것은 시장산하에서 주택과나 건축과하고 얘기가 공조가 되어 가지고 업자는 준공되면 보따리를 싸 가지고 가면 그만이고 거기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이니까 여기 시설하는데 시설을 하고 가도록 통과하면서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 아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아까 이만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승인이 나고 아직 준공처리가 안 된 것은 가능한 길이 있으나 기존에 입주가 된 것은 권장사업이 어렵다고 한 건데 기존에 사업계획 승인 난 것에 한해서는 내용을 일일이 봐 가지고 공문을 띄워서 추가조치라도 달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4조에 말이죠. 폐기물의 배출방법에 4조 4항에 보면 말이죠. 대형폐기물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 대형폐기물배출신고필증을 교부 받아 가지고 신고필증을 대형폐기물에다 부착을 한다고 그랬는데 대형폐기물에 부착하는 신고필증이 어떤 식으로 부착을 하게끔 할 계획입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부착을 하는 신고필증을 그냥 일반 주민이 신고필증을 교부 받아 가지고 풀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붙이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스티커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것을 떼면 접착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저는 해 보지는 않았는데 그것이 일부 어떤 데에서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냐하면 신고필증을 교부 받아 가지고 부착을 했는데 이것이 둔갑을 해서 다른 사람 것에 붙어 있고 그렇다는 이런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신고필증에는 그 사람 이름까지 들어 있는 것인지?

수수료 신고한 사람까지 다 기재를 합니다. 주소까지 다 기재가 됩니다. 종류까지.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일반폐기물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입니다.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주요시정 시책추진과 관련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의 효율화와 재산관리에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계획된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 취득해야 할 토지로 매입대상토지 5필지에 17만4,469㎡, 교환대상으로 취득할 토지 46필지 2만1,115㎡와 건물 1동 40㎡를, 신축하여 취득하여야 하는 기타 취득재산중 건물 4동 1,606㎡등으로써 토지가 총 51필지 19만5,584㎡와 건물 5동 1,646㎡로 투자사업비는 토지분 131억8,700만원과 건물분 14억2,200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145억6,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처분대상 공유재산은 매각건이 토지 16필지 5,670㎡, 무상양여건이 토지 4필지 1,776㎡, 건물 3동 1,780㎡로 97년도 처분대상재산은 모두 토지가 28필지 1만7,716㎡이며 건물이 6동 2,27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하여 확보할 수 있는 세입은 무상양여권 재산평가액 토지분 1억 3,500만원과 건물분 1억2,000만원 등 총 2억5,500만원을 제외한 건물분 2억7,425만7,000원과 토지분 44억3,675만1,000원 등 총 47억600만8,000원에 대체세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주요사업별 내역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19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85∼103)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1997년도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1997년도 남양주시의 주요시정 시책추진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동법 시행령 제84조,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와 관련하여 수립된 계획을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된 사항으로 상정되었습니다. 97년도 관리계획으로 상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대상재산으로 토지매입이 5건 5만2,776평, 교환토지 46건에 6,387평, 건물 1동에 12평, 신축건물이 4동에 485평 등 토지가 총 51건 5만9,164평, 건물이 5동에 497평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은 토지분 131억8,700만원, 건축물 분이 14억2,200만원으로 총 146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재산내역은 매각이 토지가 16건 1,715평, 양여가 토지에 있어서 4건에 537평, 건물이 3동에 149평, 교환으로는 토지 8건 3,106평, 건물 3동에 538평으로 토지가 총 28건 5,359평이며 건물이 6동 688평이 되겠으며 이와 관련된 세입확보액은 무상양여재산평가액 토지분 1억3,500만원과 건물 1억2,000만원 등 2억2,500만원을 제외한 건물분 2억7,425만원과 토지분 44억3,175만원 등 총 47억600만원의 세입이 발생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 내용 중 세입예산평가액은 97년도 남양주시 세입예산의 재산매각 수입항목에는 24억7,300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교환평가액 을 제외한 순수매각수입이 11억3,900만원으로 되어 있어 세입예산과 매각처분계획의 수입금액이 상이하게 작성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보완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리면 이하 개별필지별 취득과 처분, 교환, 양여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사항별 설명을 통하여 심의하여야 될 것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소관 부서에서 오버헤드프로젝트를 사용하겠다는 요청이 있어 본위원장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 있으시기를 바라며 회계과장은 오버헤드프로젝트를 이용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용 위원 말씀하세요.

회계과장은 오남보건지소 신축부지에 대한 것과 오남복지회관 건립에 따르는 토지 그리고 진접복지회관, 진접보건소 토지매입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지역 의원님이 당초에 4,000평을 받아 가지고 1,000평만 남겨 놓고 또 다른 데에다가 1,000평을 또 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 봐요.

먼저 오남보건지소 신축에 대한 주소는 오남면 오남리 산72번지에 있습니다. 건립비는 3억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땅이 몇 평이냐 이것입니다.

이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정지원에서 이미 남양주시에 기부채납한 것이 4,000평이 되겠습니다. 이 재산을 정지원에서 다른 개발목적이 있어 가지고 이 토지와 교환을 요구했습니다.

그 쪽에서 요구한 것입니까?

정지원 측에서 교환을 요구했습니다.

개인 땅이 아니고?

이 땅도 정지원 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에 반영시켰고.

등기까지 다 넘어 왔다면서 주었다 뺐었다 하는 것은.

그래서 보건지소를 4,000평을 이 3,000평과 교환을 하고 이 위치로 1,000평을 보건지소 건축보지로

4,000평 부분에다.

4,000평, 그 밑에 1,000평은 별도로.

거기가 양지리예요?

오남리입니다. 재산이 정지원으로부터 우리 시가 기부체납 받아서 시 재산소유로 되어 있는 땅입니다. 이 땅 밑에 쪽에다 1,000평을 따로 주겠다. 그래서 여기에다 보건지소를 짓고 여기는 사업이 별도로 노인복지회관을 짓는 사업을

산 속에다 지으면 무엇하느냐 이것입니다. 거기 3,000평에 대한 진입로가 되어 있어요?

현재는 진입로가 여기도 없고 여기에도 없고 여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것입니다. 땅만 희사 받았지 진입로를 뚫으려면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데. 당초에 주었으면

말도 안 됩니다. 이쪽에 좋은 데에 4,000평을 주었다가 저희가 저것을 쓰겠다고 저것을 주고 했는데 길을 2개 닦아 들어가자면.

현황도로는 어떤 것입니까?

현재는 도로가 없고.

현재 도로가 어디쯤 있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도로가 여기까지 나 있지는 않고요. 이 밑에까지 지금 현황도로는 있습니다.

거리가 얼마가 됩니까?

지방도로 약 400m 거리에 있습니다.

4,000평 부지하고 현재 보건소부지 새로 1,000평 있는 데하고 그 사이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은 정지원에서 4,000평을 기부체납을 하면서 이 부분을 떼어내고 저희한테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쓰는 것으로?

네.

그 주번에 주택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주택이 없습니다.

아무 것도 없어요?

내, 산 속입니다.

주택 있는 데를 가려면 몇 m를 가야 됩니까?

주택이 약 200m정도 들어가야 고모네 집이 있습니다.

4,000평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오남면에서 넘어가다 보면 한신아파트 새로 짓는 데가 있습니다.

도면에 안 나타납니까?

이 도면에는 안 나타나는데

그 4,000평은 도로가 다 있는 것이지요?

현재 도로가 다 있지 않습니다.

고모네집 있는 데 거기입니까?

네, 한진아파트 신축하는데 그 뒤쪽 뒤로 올라갑니다.

더 올라간다는 말이지요?

네.

쓰지도 못할 땅을 받아서 뭐해요. 그 까짓 거 되돌려 줘 버리세요.

거기에다 절을 지으면 되겠네요.

말도 안 됩니다.

남양주시에서 절을 지을 것인가, 거기에다 보건소를 앉혀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4,000평을 내놓았을 때는 자기네가 상당한 이익을 내포하면서 땅을 내 놓은 것이지 아무런 이익 없이 그냥 땅을 내놓았다는 것은 문제가 많겠지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내 놓으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거기에다 보건소 짓는다는 것은 절대 반대합니다.

거의가 그 주변이 그 사람 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두 군데로 내 놓으면 양쪽으로 발전된다 이것입니다. 진입로도 되고 그러니까

그렇지, 그 사람은 양쪽으로 이득이지요.

지금 한신아파트부지가 어디쯤입니까?

한신아파트는 여기에서 한참 내려와야 됩니다.

되돌려 주세요. 못 쓰는 땅을 무엇합니까? 못 쓰는 땅을.

고모네집이 거기서 한신아파트 부지가 그쪽이고?

네.

거기에서 산 속으로 더 올라가요?

네, 거기에서 더 올라갑니다. 고모네집에서 140, 150m정도 올라갑니다. 고모네집 위치가 여기가 고모네집 쪽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지원한테 4,000평 받은 것을 안 돌려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깁니까?

그것은 지금 사업자체를 가정복지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우리 앞으로 등기이전까지 다 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병든 사람이 보건소 한번 찾아가려면 가다가 다 죽어 버리겠어요.

그것은 놔두고 다음은 본청사 시청국유지현황에 대해서 이 안은 어떻게 처리하려고 지금 여기에다 내놓으셨습니까? 10필지에 대해서.

도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산을 경찰서와 우리 시가 재산을 교환하는 것을 구체화시켜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기이 아시고 계십니다마는 지금 남양주경찰서에서 금년 1월에 경찰서의 기동대 150명이 남양주시 경찰서에 배치가 되어서 기동대 숙영사무실로 보건소를 개조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남양주 경찰서가 지금 기구가 확대되어 가지고 현재 쓰고 있는 사무실로써 업무를 다 감당 못 하기 때문에 지도소 건물을 남양주경찰서가 보수를 헤서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경찰서장 관사가 남양주군이 분군되면서 경찰서장 관사를 지었는데 그 관사를 우리 남양주시 재산으로써 경찰서장 관사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부 경찰서에서 보건소와 지도소, 관사 세 건물이 있는 땅을 사실상 경찰서에서 쓰고 있는 재산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남양주경찰서가 지금 이렇게 전체 현재 쓰고 있는 경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재산이 여기에 따로 들어 있습니다. 도면을 잘못 그렸는데 지도소가 여기 와 있고 보건소에 기동대숙영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경찰서장 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은 어차피 지금 경찰서에서 남양주시민들의 치안 확보를 위해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에서 무상으로 지금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시 재산을 시에서 다시 환수해서 시에서 어떤 용도로 쓸 수 있겠느냐,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면 이 재산을 경찰서로 주고 국가재산을 우리 시가 인수를 받는다면 오히려 우리 시로서는 실질적인 이득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가지고 재정경제원, 경찰청을 통해서 지금 국유재산관리계획을 저희가 도를 통해서 재정경제원에 냈고 경찰서에서는 경찰청을 통해서 내무부로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내무부, 경찰청과 재정경제원이 업무협의를 하게 되는 그러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 재산을 교환하면서 저희가 시청사 부지에 들어 있는 국유재산을 이번 기회에 편입시키 는 것은 여기 보시면 지금 우리 시 재산은 이 부분만이 시에서 매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나오면서 길게 시청 안마당부터 현관바깥이 담장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이 다 국유재산입니다. 농림수산부재산, 건설교통부재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재산을 교환할 적에는 반드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남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우선 포함을 시키고 차이가 나는 부분만 다른 재산을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지금 국가재산을 시청에 이렇게 깔고 앉아 있고 또 제2청사에도 보면 일부 조그마한 땅을 국가재산을 재정경제원 재산을 깔고 앉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시켜 가지고 저희가 교환을 경찰청과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국유재산을 시청사에 있는 국유재산을 교환대상재산으로 편입을 시켜 가지고 반영시키는 것입니다.

아니, 보고서 낸 데는 이것은 금곡에 있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다 10필지는. 시청 내 본청 국유지재산현황이라고 10필지 낸 것은 이것은 다 순수 금곡동 1청사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렇지요.

이것을 우리가 꼭 구입할 이유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쓰고 있으니까 지금 담장 안에 들어와 있는 땅이거든요. 그렇다면 언젠가는 우리 시가 우리 시재산으로 만들어야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중에 용도를 어떻게 쓰든지 간에 국가재산은 어차피 우리 시가 국가로부터, 무상양여는 국가에서 안 해 줍니다. 지방자치단체에다 무상양여는 안 해주고 유상양여를 받아야 되는데 유상양여를 받아야 된다면 이것은 땅을 살 적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 어간다. 그렇다면 이런 기회에 국가재산과 우리 재산을 교환해서 확보하면 재정적인 지출이 사실상 없으면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실질적인 재산상의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고 시에 이득이 되는 교환방법이고 재산확보방법이다.

평수로는 얼마가 차이 납니까?

평수로는 저희가 자료에

이득이 되어야지요.

교환대상을 보면 토지를 볼 것 같으면 시유지가 8필지에 1만270㎡이고 국유지는 우리가 갖는 것은 46필지에 2만1,115㎡를 받습니다. 물론 지금

나도 좀 알아봅시다. 다른 것이 아니고 이전에 경찰서로 양여시키는 것 그 땅하고 바꾸는 것을 진접에 어디에다 한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전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이번에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이것도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것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국가재산을 지금 우리 시재산으로 받아들일 것이 자료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 청내에 들어 있는 땅하고 저 진접에 있는 땅하고 그게 다 들어오는 것입니까? 이번에. 이것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아니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는 재산은 경찰서에서 지금현재 경찰서건물이 깔고 앉아 있는 것과 이번에 추가로 보건소와 지도소, 관사 있는 땅, 건물 그것이 편입이 되고 그 외에 조안면에 있는 예비군중대사무실, 평내동의 평내파견소 부지, 또 진접읍의 광릉파견소 토지, 그 부분이 우리 시 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경찰서에 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시청사내에 있는 이 땅과 또 제2청사 안에 있는 토지, 또 미금파출소 옆에 있는 토지, 그리고 진접읍에 있는 토지.

진접읍에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진접읍에 있는 것이 이게 전부 3,000평이 넘지요.

3,000평, 진접에 있는 것만?

네, 그렇습니다. 도면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빨간 선으로 표시된 이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는 지금 위원님들이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여기가 진접읍에 있는 정광산호아파트입니다. 정광산호아파트이고 이 토지가 있는 부분, 여기에서 약 50m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는 농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으로 지나가면서 장현리와 부평리가 리 경계가 달라지면서 토지가 2개리가 겹쳐지는, 옛날에 개울이 있었는데.

회계과장! 나 이거 볼 필요도 없고 교환하는 것은 교환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이 사는 것이 아니지 않아요? 매수를 하는 것이.

땅을 교환해서 우리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재산만 되는 것이지 국유재산인데 어디로 가나 저리로 가나 국가재산이 그리가나 이리가나.

아니지요. 이건 국가재산인데 우리 시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재산이 돼도 사야될 것이 아닙니까? 돈주고.

교환하는 것입니다.

바꾸는데 그러면 재정경제원에서는 아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 더 하고 싶은 얘기는 시청 안에 있는 땅 있지 않습니까? 울타리 안에 있는 땅 그것 말고도 국유지가 바깥으로 없습니까?

우리 시가 깔고 앉아 있는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는 없습니다.

점유를 안 하고 있어도 그런 땅이 있느냐, 국유재산이.

국유재산은 많지요.

좀 쓸만한 땅은?

쓸만하게 규모가 큰 재산은 별로 없습니다. 규모가 최소한도 1,000평 이상의 땅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고 대부분 짜투리 땅들이 국유지로 남아 있습니다.

바깥에 쓸만한 땅이 있다면 이 울타리 안에 들어 있는 땅은 언젠가는 돈을 주고도 살 수 있으니까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언제 돈만 만들면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넣어서 한 데다 포함시켜서 바꾸지 말고 오히려 진접에 있는 것하고 그 외에 국유재산이 쓸만한 곳이 있으면 그 바깥에 있는 것하고 교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내 생각에는.

구종서 위원님께서 시가 더 이익이 되는 방법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국가재산 시청사에 들어 있는 것은 무상으로 쓰고 있으니까 언젠가 재정이 허락되는 데까지 끌고 가다 그때 가서 사면 되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교환할 적에도 반드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다른 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것을 최우선 대상으로 해서 교환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 땅을 깔고 앉아 있는 것이 우선 편입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이나 면적에 차이나는 부분을 다른 재산을 편입시켜서 교환을 한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은 우리가 금액상 우리재산이 비싸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 재산으로 편입을 시켜서 교환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교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안면 예비군중대 무슨 구 지서자리라고요. 치안본부 있던 땅이니까 그런데 아니 지서 땅을 갖다가 교환해서 군데군데 사서 무엇을 합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어차피 기관과 기관간에 실제 점유하고 있는 것은 우선 편입을 시키다 보니까 그것을 넣지 않고는 교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편입시킨 것이고 개별 하나 하나의 필지를 따져 보면 필요 없는 재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여기 교환을 할 적에는 반드시 넣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규정이 있다는 말이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편입을 시켜서 교환을 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님! 오남보건지소 신축부지하고 오남복지회관 신축부지 문제는 지금 당해 지역의 주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뿐더러 우리가 보더라도 이것은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놓아두고 4,000평 기이 받은 것은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한 번 해 보자 이것입니다. 복지회관을 짓든지 오남보건지소를 거기에다 짓든지 그렇게.

황금용 위원님께서 오남면 복지회관에 대해서 그 땅에 짓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잘못 아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오남면보건지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지원에서 기부채납한 재산 그 일원의 땅에다 짓는 것이고 복지회관은 양지리에다 짓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양지리 농협 있는, 현재 면사무소가 있는 위치이고 여기에서부터 남쪽으로 있는 하천 옆에 붙어 있는 국유지입니다. 하천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경기도가 양여를 받으면 경기도로부터 우리시가 사는 것으로 지금 예산을 확보해 놓았고 이것을 내년에 취득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남보건지소만 아까 황금용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면 오남보건소 신축부지만 불승인하고 나머지는 승인하지요.

내 생각 같아서는 그 양여를 받은 땅이 있지요. 산 오남면에 기부체납 받은 것, 그것은 놓아두고 언제 써먹든지 써먹을 데가 있으면 써먹고 복지회관을 짓는다고 그랬지요. 복지회관이 있는 그 부분에다 보건소를 지어주어야지 그 산골짜기에다 지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기부체납을 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주었을 때는 저걸 짓는다는 조건으로 받았을 것 아니에요?

조건 없이 받은 재산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얘기가 있었겠지요. 그것은 회계과장 얘기이지. 거기에다 무엇을 한다는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하지 왜 합니까?

아무 조건 없이 받은 것입니다. 조건이 있으면 기부채납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냥 놔 둬요. 기부채납 받은 것은 그냥 놓아두고 이 쪽에 양지리에다 지어요.

보건소를 거기에다 집을 짓는 것으로 계획은 확정된 것입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짓는 것은 저희가 95년도 12월에 마무리 추경에서 농특세 국비를 지원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인데 올해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당초에 오남면에다가 광역보건지소를 지으려고 위치선정관계 때문에 확정을 못 짓다가 진접에서도 별도로 하나 지어달라고 해서 저희가 사업변경을 요청을 올려서 진접에 100평, 오남에 100평 이렇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전부 다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예산을 전부 반납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필요 없는 데에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부지는 정지원에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한 1,000평 거기에다 사업을 하려고 지금 건축허가승인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신아파트가 지금 현재 고모네집 밑에 건축 중에 있고 아마 그 주변이 택지개발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현재로 보아서는 산속 같은데 앞으로는 거기가 이제 택지개발이 되어 가지고 아파트단지가 많이 들어 올 것으로 예산이 됩니다.

어떻든지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게 거기 암만 해도 오남면에 산골 맨 끄트머리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중간지점에다 갖다가 앉혀주어야지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오남면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면사무소 옆이나 여기에다 해야지. 그것은 말도 안 됩니다.

회계과장님! 저것을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어 가지고 부적당해서 만약에 짓지 못한다는 것이 되었다면 저 재산을 기부체납으로 가지고 있는 이상은 계속해서 문제가 나올 테니까 저것을 도로 환원해 주고 다른 데다 지어야 됩니다. 남의 재산을 왜.

맞아요. 다른 데다 지어야 돼요.

제가 회계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보건소를 짓는 그 땅을 정지원해서 교환을 해 달라고 다시 그러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저 위에 3,000평의 위치는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타운시설을 거기에다 갖 추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보건소나 노인복지타운이나 이런 것은 어느 위치가 되었든 한 위치에 같이 있음으로써 공조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이 4,000평을 다시 바꾸자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우리가 보더라도 이 위치에다 노인복지타운, 보건소를 같이 거기에다 짓는다고 하더라도 쓸모도 더 있고 그럴 텐데 그 사람이 교환하려고 하는 이유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가고 보건소가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이 위치에다 해도 되는 것인데 그것을 1,000평에다만 지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타운 3,000평 거기를 현장에 나가 보았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사업은 올해 안에 발주를 해 가지고 계약까지 완료가 되어야 내년에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시에 기부체납을 받아 가지고 시 재산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왜 여기에다 못 짓습니까?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쪽하고 교환조건이 있기 때문에.

교환조건은 그 사람이 기부체납을 해서 협의를 해서 시 재산이 되어 있는데 왜 안 되느냐 이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기부체납해서 다 해 주었는데 이제 와서 쓰겠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지요.

시로 명의가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주었다 말았다 말도 안 되고 거기에다 쪼개서 거기 종합복지타운을 만들고 여기에다 보건소를 짓고 말도 안 됩니다. 우선 만들어진 데에다 보건소를 앉히고.

그렇게 해요.

이 쪽에 있는 땅은 가정복지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자유치사업으로 계획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이 별도로 나와 가지고 노인복지타운을 민자로 유치해서 이쪽 이것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 산 71번지를 다 노인복지타운으로 개발을 하는데 이 지역에다 우리 시가 요구하는 부분을 민자 유치해서 민간사업자가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여기에다 배치를 한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쪽 산 72번지 전체를 노인복지타운으로 개발을 하기 때문에 보건소를 굳이 민간인이 개발을 하는 데다 넣을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여기 별도의 부지에다 보건소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오남복지회관 짓는 자리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땅이 비좁더라도 거기에다 보건소까지 한꺼번에 앉히도록 해요. 나중에 땅을 우리가 예산을 더 만들어 가지고 더 짓더라도 거기에다 설계를 해요. 산 속에다 해 놓고 영원히 병신 만들어 놓지 말고.

오남면 복지회관 짓는 것은 아까 설명 드렸듯이 하천부지, 이 하천부지를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 가지고 내년도에 오남면에 노인복지회관을 토지만 매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건물 짓는 것은 내년 후년에 건물 짓는 것을 계획을 했고 또 내년도에는 여기 들어갈 건물 설계비를 한꺼번에 해 가지고 해서 이 절차를 행정절차를 밟아 가지고 사업을 착수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건지소를 여기에다 짓는다는 것을 금년 연말에 사고이월을 시켜서 내년으로 넘어 가는데 내년 넘어가는 것을 사업비를 다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토지매입이 종료될 때까지는 착공을 하는 것이 전제다 이것입니다. 여기에다 지을 적에는.

그러니까 4,000평 받은 데가.

예를 들어서 교환조건으로 하게 되면 민자유치를 한다고 그러면 가정복지회관에서 노인복지타운을 거기에다 한다고 그러면 교환조건을 우리가 시유지로서 명의를 다시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민자유치를 하면 민자유치를 한다 하더라도 저 땅을 시유지 땅에다가 그 사람이 시설하는 것이고 이 땅을 만약에 그 사람이 한다면 우리 시유지 땅에다 하는 것인데 왜 그것을 교환조건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도 개발시켜 주고 여기도 개발시켜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저 3,000평 부지하고 4,000평 부지하고 이렇게 보면 고모네 집하고 한신아파트 단지를 본다 하더라도 이 위치가 상당히 가깝거든요. 도로를 개설한다 해도 가깝고요. 무슨 다리도 아니고 지금 현재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거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위에다 하는 이유가 이상하지 않느냐, 그 사람이 어떤 조건을 달은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다 해도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보건소를 여기에다 짓고 가정복지과에서 노인복지타운을 같이 넣어서 하면 될 것을 왜 굳이 바꾸어 가지고 떨어뜨려서 지을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그게 조금 이상합니다.

그것은 정지원에서 당초에는 노인종합타운 같은 것을 구상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부체납을 해 갖고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자기네 재산을 무엇인가를 마련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갖고 구상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시 재산이 여기 와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임의로 지장을 초래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 쪽으로 땅을 주고 이 쪽은 자기네가 생각하는 계획대로 개발해야 되겠다는 것을.

정지원에서 아무 조건 없이.

자세한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에 와서 바꾼다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에다 주었으면 될 것이 아닙니까? 기부체납까지 했는데.

그렇게 하세요.

회계과장님은 관리계획을 종합을 하지마는 위치선정과 관련된 것을 보건소에서 의지를 갖고 답변을 해 주셔야 회의가 빨리 진행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말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계약까지 해야 되는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기존의 기부체납 받으신 위치에다 당초에 추진을 하기로 했다고 그러면 그대로 추진을 하기로 했다고 그러면 그대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중간에 정지원에서 받은 땅을 다시 교환을 해 달라고 하는 쪽으로 3,000평, 1,000평을 1,000평에다 건축허가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의지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또는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대로 왜 당초에 기부체납을 받은 데다 애초에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하지 못하고 중간에 기부체납한 사람의 의사에 따라서 시의 사업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이니까 거기에 대한 다변을 명확히 하셔 가지고 지금이라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초 기부채납받은 땅에다 지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교환을 해도 거기에다 받은 땅에다 해야 되는 것인지를 보건소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 할 사항이고 그것은 그렇게 해야 빨리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4,000평 기부체납 한 데다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정지원에서 교환조건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쪽 3,000평.

보건소에서는 교환조건한 것은 모르나요. 왜 교환조건을 했는지?

저희는 모르고 있습니다. 현장을 저희가 가 보았습니다. 가보니까.

잠시 정회를 합시다.

내년도로 미뤄요. 내년도로 관리계획을.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