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박윤서 의원 발언
윤서
박윤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군포시의회 정기회 제1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들 하셨습니까?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3일 군포시장으로부터 군포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 1건과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심사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군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포시장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네, 세무과장 윤영노입니다. 총무국장께서 나오셔가지고 제안설명을 드려야 합니다만 현재 집단민원과 또한 아울러서 동장 정년퇴임식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95년 11월 17일 지방세법이 국회에서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교육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소득한 주민세의 표준세율을 현행 7.5%에서 10%로 상향조정하는데 그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군포시시세조례 제 15조1항 사항으로 기타 법인의 균등할 세율을 기타 법인에서 개인 사업자 및 기타 법인으로 구분하고 제15조2항의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할 교육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소득할, 법인세할, 농지세의 세율을 현재 7.5%에서 10%로 상향조정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개정근거는 지방세법 제3조 및 제 173조1항이 되겠으며 또한 지방세법 부칙 제7조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하여 세 번째 장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포시시세조례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15조 세율을 현행 1항 사향인 기타법인은 현재 법인균등할을 5만원씩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개인 사업자와 기타 법인으로 각각 구분하여 연 1회씩 5만원의 개인 균등할을 부과시키게 되겠습니다. 이유는 그 간 개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연 3,600만원 납부할 경우 법인균등할을 부과시켰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내가 개인인데 왜 법인 균등할을 부과시키느냐" 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간 정부에서 검토해서 이번에 조례안을 갖다가 개인 사업자와 기타 법인으로서 각각 구분하게 되겠습니다. 2항은 지금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득할 주민세와 법인세할 주민세, 농지세할 주민세를 현행 7.5%에서 2.5% 인상된 100분의 10으로 인상해서 2.5%에 대한 세액은 국민학교와 중학교 의무교육비로 충당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군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교육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소득할 주민세의 표준세율을 7.5%에서 10%로 상향조정하는 사항이며 지방세법 제3조 및 제173조제1항 등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으로 별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15조제1항제2호의 내용에서 기타 법인을 개인 사업자와 기타 법인으로 개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인 균등할 주민세 납부대상이 지방세법 제17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 년도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3,6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 한정되어 있으나 개인 사업자를 모두 포함한 듯한 문귀에 대하여는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이원남 위원입니다. 세할 중에 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지세할 세 가지 종류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농지세할도 역시 3,600만원 소득이 있었을 때 농지세할 주민세를 부과하는 건가요?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아니, 그 사항은 기타 법인 1항 사항 법인 균등할에 해당되고 농지세할은 소득이 농업에 대한 소득이 있을 경우 부과되는데 저희 관내는 현재 농지세할 해당자가 없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해당자가 없습니까?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예.
원남
이원남위원
그러니까 3,600만원에 해당하는 소득을 가진 농민이 없군요?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예.
원남
이원남위원
알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예, 방상익 위원입니다. 15조2항에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대로 개인 사업자에 대한 소득 기준액이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명시 안 해도 괜찮겠습니까?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그건 지방세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명시를 안 해도 모법이 있기 때문에 별 관련없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안에 대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2.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사항을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유인물고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유인물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13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