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연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끝에 실음) 1. 유성구의회사무과설치및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유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해연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의회 의회사무과설치및직원의정수등에관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의회의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하여 집행부의 '국'제도와 마찬가지로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승격시켜 사무기능을 보강하여 주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의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안 제2조의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서기관'으로, 또한 '사무과'가 '사무국'으로 승격됨에 따라 다른 조례중 '사무과 및 사무과장'을 '사무국 및 사무국장'으로 각각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유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재난관리기능 개선계획에 의하여 재난의 예방, 수습등 재난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내무부의 '민방위본부'가 '민방위재난통제본부'개편되고 광역시의 '민방위재난관리국'이 신설될 계획으로 우리 구에서도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개편하고자 우선 승인된 정원 1명을 증원하도록 하고 앞으로의 조직개편시 관련규정을 개편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제2조의 구 본청 정원 '307명'을 '308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직제관련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개정 조례안을 검토하다보니 세가지 정도의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이 개정 조례안대로 하게 될 경우에 사무국 휘하에 계 하나만 있는 가분수형 조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는 전국의장단협의회에서 내무부에 건의해서 내무부에서 행정부하고 의회하고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승인해준 사항입니다.

승인해 주었는데, 1국1과2계가 정상적인 조직인 것 같은데 1과 1계가 빠진 1국 1계만 있는 이러한 조직이 과연 타당한 조직인가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국'밑에는 '과'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유성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조직개편 작업을 진행중에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조직 개편시에 이러한 기형의 조직을 바로잡을 안은 들어있습니까?

그런 계획은 아직 들어 있지 않구요. 시에서 조직 개편이 된 후에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하게 됩니다. 우선 기초자료만 준비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손대지는 않았습니다.

시정할 의사는 있습니까?

각 구청하고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을 검토하던중에 다음과 같은 의혹을 가졌습니다. 현재 대전시가 이와 같은 조직을 '의장단회의에서 나온결과를 토대로 추진하는 것이다'라고 기획감사실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대전시가 자체 조직개편을 하면서 발생하는 인사상의 문제를 해당 구에 떠넘기는 것이 나니가 하는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승인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대전시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무부에서 인사를 조직개편과 맞물려서 진행시킨다고 하면서 기형적인 조직에 대해서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다는 것이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직개편은 대전시가 늦어서 그렇지 다른 곳은 끝난 곳도 있습니다.

다른 곳은 의회사무국을 어떤 식으로 조직정비를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파악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사무과에서 사무국으로 승격이 되니까 우선 그것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속조치는 전혀없이 일단 '국'만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기형적인 조직 정비작업이 사실상 여러 가지 후속조치를 수반하고 또한 내부의 인사상의 문제를 오도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해 보았는데요. 사실은 기형적이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상부에 기회가 닿는대로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