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석 의원 발언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재난관리 기구 정원 승인 에 관련된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중 개정 조례안과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첨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법 제102조 및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 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의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방 자치단체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 회전 기구를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민방위 재난관리 기구가 시군 공통 표준기구로 설정됨에 따라 95년 12월 11일 도에서 재난관리기구 정원이 승인 되어 본 조례안을 상정 하게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중 주요골자 는 민방위 재난관리 기구 정원 1명이 승인 되어 군본청 정원 260명을 261명으로 1명이 증원되는 내용으로 부안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를 개정하는 것 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된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기구 정원 승인 에 관련된 사항으로 개정 내용중 주요골자 는 민방위과를 민방위 재난관리로 기구 명칭을 변경하고 재난관리기구, 재난 관리계를 신설해서 분장사무는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계획 수립, 안전대책 및 사고 대책 위원 회의 구성 운영, 재난사항 종합 관리 및 응급 대응 체재 구축, 재난관리 책임 기관의 협조지원 체제 확립, 교통.건축물.주택등 안전점검 지도 업무를 분장하는 골자로 부안군 행정기구의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개정하는것 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된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포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 자치단체 는 법령 의 범위 안에서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부안군 자치법규 에 구분되어 설치되어 있는 부안군 군 민의 장 조례와 부안군 포상 조례를 통합하여 포상관련 모든 조례를 일원화 함으로써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포상 조례로 개정코자 하는 본 조례 개정 조례안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의 주요골자 는 현행 부안군 군 민의 장 조례를 폐지하고 그 내용을 부안군 포상조례에 통합하여 일원화 하는것 입니다. 기존 부안군 민의 장은 부안군 으뜸 군민 대상으로 명칭을 변경 실행하고 수상 분야는 의혈상, 효혈상, 산업대상, 공익대상, 교육대상, 문화·체육대상등 6개 분야 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된 부안군 포상 조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안전관리에 대해 민방위 과에서 전부 담당합니까?

책임짓고 민방위과에서 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에 대해 역점을 두려면 시설물등 점검을 위해 기술자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를 보면 지방행정 주사 또는 지방토목 조사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분산해서 했었는데 완전히 통합한 겁니다.

그전에 포상조례가 있고 군 민의 장 조례 2개가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로 합치는 사항 입니다.

재무과장 한주석 입니다. 부안군 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지방세법 중 개정 법률안 이 95년 11월 17일 국무회의 에서 의결 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부안 군세의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것 입니다. 참고로 95년 11월 17일 국무회의 에서 의결 되었지만 이것이 국회 에 통과되어 국무회의 의결 이 된 다음 12월 16일 공포 되었습니다. 주요골자 는 주민세 소득할 세율 인상 입니다. 종전에는 7.5%에서 10%로 적용하고 적용 방법의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된 부안군 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