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기획실장 최문수 입니다. '96년도 제2차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91,76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은 86,377백만원이었는데 제1차 수정예산 때에 5,386백만원이 상정 되었습니다. 제2차 수정예산 에서는 증감이 없습니다. 회기 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가 4,059백만원 특별회계 가 1,257백만원이고 특별회계 중에 새마을 소득사업 운용관리 125백만원 농공지구 조성이 101백만원 그래서 2차 수정예산 은 증감내용이 없습니다. 다음 1페이지를 보시면 세입 은 증감이 없고, 세출 에서 전체 계속사업에978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에서 978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심의 과정에 질책을 해 주실것으로 알고 삭감된 부분을 제2차 수정예산 에 계상을 해 왔습니다. 부분별로 말씀드리면 3페이지는 일반회계 세입 인데 세입 은 증감이 없기 때문에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경상적 경비 부분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 및 자료수집 시책조달 여비 를 각실과별로 다시한번 계상을 했고, 위원 님들의 협조와 이해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경상적 경비 는 각실과별로 시책 여비 를 책정한 것입니다. 7페이지 이 또한 역시 고소 득 작물 재배 시설이라는 사업명으로 비닐하우스 500동을 다시한번 계상을 해 보았습니다. 예비비 978백만원 삭감해서 군청광장 부지조성 매입비로 계상했습니다. 이 세가지를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관계는 이미 지도소에서 자세히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 님께서도 잘알고 계시겠지만 전체인구 46.3%가 농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00동을 계획을 해서 4개년에 한다는 것은 알고 계시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추가로 신청 을 20일까지 받겠다는 부분은 잘못되었지만 비닐하우스 시설 자체는 계획 자체가 5,000동이기 때문에 신청 자를 받아서 그분들에게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민들이 대다수가 원하니까 염려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드리겠습니다. 만화-노적선 도로 포장은 94년도에 총괄 계약 이 되었습니다. '94년도 예산 은 '95년 11월 8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95년도 예산 은 2월 28일날 1,222백만원을 계약 해서 2차분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 공정이 '95년도분의 25%입니다. 25%인 471백만원을 제하면 사업비 1,410만원이 남아 사업이월이 되었습니다. 1,410만원을 가지고 '96년도에 계속 공사를 한다고 한다면 공정으로 보았을 때에 7월 30일까지는 계속 공사가 추진되니 공사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다는것을 분명히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후 설계에 대해서는 '95년 7월 30일까지 사업 공정이 추진되니까'95년도 예산 을 가지고 추진하고 그다음 추경을 해서 계속 추진해 간다는 뜻입니다. 다음 예술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 10월 21일날 착공되어 지금 현재 공정이 40%입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 사업도 '96년 7월 30일까지는 702백만원의 예산 이 중단되어 유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면 내년까지는 공사가 진행될 수가 있어 250백만원이 남아 공보실에서 계약 이 이루어진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공사가 사고이월 되어 공사가 계속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회 진흥과 소관 예산 때문에 의원 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방금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 을 드렸습니다만 실무과장으로써 이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님 시책 사업중에서 제1사업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할수 있는 사업을 추진목표를 가지고 전마을 전읍면에 대해서 포장사업을 완료 해야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1차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 엄청난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군 재정 형편상 해결할수가 없다하여 포장이 안된 부분중에서도 시급한 곳을 찾아 우선 포장을 해 보자하여 제1시책 사업으로 목표를 두고 추진을 했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읍면장이 조사를 통해서 취합을 해보니까 약 150억정도가 나왔습니다. 150억 사업을 3년에 걸쳐서 추진 하려면 이번에 약 50억정도로 투자를 해야 하는데 저희 군 재정 으로써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재조사를 사회 진흥과에서 직접 전읍면에 걸쳐 조사를 했습니다. 약 67억이라는 돈이 소요되었습니다. 당초 읍면장이 보고 한 2분의 1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3년동안에 추진하겠다고 하여 69개 사업의 첫번째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금년 2회 추경에서 15억을 계상해 주셨고, 내년도에 약 23억정도가 계상이 되는데 금년도에도 조사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똑같이 7,000만원씩 배분을 했던 것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한 것을 가지고 어느곳에 가장 불편사항이 많은가 비율을 따져서 해 보니까 기획실장의 설명과 같이 행안과 진서면 같은 경우 엄청나게 포장이 잘된것으로 조사가 되었고, 동진, 부안, 하서등 기타면은아주 불편한 지역으로 나와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3억을 가지고 배분을 하려는 과정에서 군수 께서 여러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조사에 의해서 불편한 읍면에 배분이 될수 있도록조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