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학 의원 발언

내무위원회 위원장 한창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남양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시정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공정한 법의 집행을 유도함은 물론 의회기능을 통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정책을 실현하도록 1996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에 걸쳐 기획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등 3개 담당관과 총무국, 보건사회국 등 2개국, 보건소, 남양주시립도서관, 종합복지회관, 환경사업소 등 4개 사업소와 15개 읍·면·동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회의식 1문1답의 질문식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류검증 및 현장확인을 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결과서 채택을 위한 소위원회를 운영하여 총 38건의 감사지적사항과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시정을 하도록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업무소홀로 인한 쟁송방지 및 재정낭비 예방대책 강구입니다. 1995년도 11월말 현재 행정사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각종 소송과 관련하여 총 59건 중 승소 11건, 패소 6건, 취하 14건, 계류 중 28건으로 이중 패소로 인한 시의 배상금이 2억3,500만원이 지급되었고 이에 따른 소송비용도 1,700만원이 지급되어 공무원들의 업무소홀, 법령미숙지 등으로 인한 시재정의 낭비가 극심한 바,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철저한 업무연찬과 적극적 행정자세가 요망되며 회계직 공무원에게만 실시하고 있는 재정보증제도(보증보험)를 일반직 공무원에게도 확대 실시하여 관련공무원의 구상권을 확보하는 등 시 재정의 지출과 낭비를 방지하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집행철저입니다. 1996년도 예산편성지침 및 1995년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르면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공동목적에 따라 업무추진을 위하여 용도에 따라 비목예산을 적절히 사용하여야 하나 95년도 각 실· 국·과별, 사업소 및 읍·면·동에서 지출한 내용을 살펴보면 당초목적에 맞지 않게 적절히 사용치 않은 부서가 있었으며 향후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는 사용지침에 맞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각종 위원회 운영 활성화 미흡입니다. 남양주시에서는 각종 시정집행에 있어 정책의 결정과 자문, 보고 등을 위하여 각종 법령, 조례, 훈령 등에 의한 38개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며 1995년 각종 위원회의 운영상황을 살펴보면 38개 위원회 중 9개 위원회는 연간 회의를 개최한 실적이 전무할 뿐 아니라 9개 위원회가 1회씩 개최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 활동은 법과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개최되어야 하며 시의 정책 입안과정과 집행업무의 성질에 따라 사전에 개최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열린 행정을 전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으나 당초 구성목적에 따라 운영되지 아니하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운영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96년도에는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자치의식을 제고하고 주민참여를 넓혀 나가도록 위원회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감사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종공사 설계변경 과다입니다. 1995년도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한 각종공사 162건 중 당초설계에 시공 중 발생한 설계변경 건수는 30건으로써 주민숙원사업 20건,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 6건, 국철도변정비사업 4건 등에 이르고 있었으며 이는 사업시공 중 주변여건의 변동이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 타당성이 있는 경우도 있으나 당초설계시 주변환경의 미고려로 주민여론수렴이 미흡할 뿐 아니라 공사자재 단가적용 또한 미흡하므로 상당부분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미비와 업무 숙지도의 미흡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로 인한 재정의 과다지출을 유발하고 있었으며 설계당시 현장여건을 보다 다각적이고도 주도면밀하게 파악하여 완벽한 공사가 추진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맑은강 가꾸기 사업 추진에 따른 수해예방대책 강구입니다. 맑은 강 가꾸기 사업으로 왕숙천시범하천공원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진접읍 내각리에 위치한 시범사업장은 부지면적 65,473㎡에 4억원을 투자하여 게이트볼장 외 11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여 하천환경개선 및 주민휴식공간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동 사업추진으로 하천의 유수흐름이 마을 방향으로 급류가 조성됨에 따라 마을에서 나오는 배수구의 역류로 마을의 침수피해가 예상되어 사업부서, 의회, 주민 등이 현장확인을 한 바 동사업 추진으로 인한 유수의 장애로 마을 내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우려되는 바를 검토 조치하여 침수피해 예방은 물론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촉구입니다. 1994년도 세입예산 결산시 이월된 지방세 체납액은 총 68억2,500만원으로 이중 95년도에 20억7,100만원을 징수하여 30.3%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95년 10월 31일 현재 47억5,400만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94년도 결산일 현재 10억7,500만원이 체납액이었으나 95년도 10월 31일 현재 9억 6,400만원으로 징수율이 극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세수 전담부서인 세무과에서는 지방세 징수를 위하여 나름대로 특별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세외수입 주관부서인 각 사업부서에서도 소관 세외수입의 징수상태를 매월 점검하고 미수납액에 대한 특별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체납액 징수뿐 아니라 조세 준법정신을 양양하고 행정의 공신력을 확보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특히 세외수입분야는 각 사업 주관부서 읍· 면·동별로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여 징수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기 바랍니다. 넷째는 차량수리비와 과다지출입니다. 남양주시의 행정업무의 원활한 처리와 편리를 위하여 업무용으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95년 10월말 현재 34대로써 업무의 기능별로 배차 또는 종합 관리되고 있으나 1995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차량종류별 예산편성 기준액이 정하여져 잇고 이 기준에 따라 유류비, 차량수리비 및 기타 유지비용을 지출하여야 함에도 경기 3구 9334외 7대의 차량은 차량유지평균비용을 초과하여 집행함으로써 차량관리의 적정을 기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차량의 유지관리는 차량의 내구년수와 특성 등을 감안하여 배차와 사용용도에 따라 전담관리자를 지정하여 능률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적극적 관리 감독에 임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다섯 번째는 민원사무의 신속 공정한 집행 촉구입니다. 1995년도 남양주시의 민원사무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총 3만2,669건중 복합민원은 15%인 4,799건, 증명발급 등 단순민원은 2만7,870건으로, 95년 10월 31일현재 3만1,573건을 ( 96.7%) 처리하고, 1,096건(3.3%)을 처리 중에 있으며, 3만 1,573건의 처리된 민원을 분석해 보면, 복합민원은 민원인의 뜻에 따라 인·허가율이 69%인 3,056건에 지나지 않는 반면, 단순민원은 95.7%인 2만5,834건이 처리되고 있어 복합민원의 처리불가, 반려, 취하율이 31%에 이르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은 복합민원의 비중이 업무의 중요도, 복잡성, 처리기관의 협조연결 등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절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민원을 제때에 처리하지 못한 지연처리가 73건, 2회 이상 중복 보안 처리한 건수가 691건에 달하고 있어 1회 방문민원처리제도가 정착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업무담당공무원의 법령 미숙지 등 사무처리 자세가 미흡하여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은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지속적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었습니다. 민원처리의 불허가 건수도 513건에 이르고 있으나 이에 주종을 이루는 것이 132건으로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사항이며 2회 이상 보완처리한 총 691건의 민원사무 중에서도 농지전용에 관한 민원이 136건으로 그 주종을 이루고 있어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민원사무처리 기준에 객관적, 법률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진흥지역 및 준농림지역에 대한 규정이외의 단순한 실무자의 농지보전 가치라는 임의적 의견으로 불허가 보완되는 사례가 많은 점을 유의하여 보완시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지적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공설공원묘지 및 공동묘지관리철저입니다. 묘지의 사용은 매장및묘지사용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신고. 허가에 의하여 사용토록 되어 있고 시에서는 관내 총 33개소의 공설. 사설. 교회. 공동묘지를 관리하고 있으나 공설묘지의 연간 사용료징수는 122건에 지나지 않아 불법으로 매장하거나 묘지를 임의조성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는 각종 환경기초시설공사추진이 부진합니다.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각종 환경기초시설방지 관련 대책사업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 93∼ 94년 이월사업 4건, 94∼ 95년 이월사업 8건 등 환경관련 사업의 추진이 완벽한 계획의 수립과 적극적인 추진 없이 익년도로 이월되고 있어 환경관련사업의 중요성 및 업무의 난이도를 잘 대변하고 있으므로 예산의 책정, 사업계획수립의 치밀성을 더욱 강구하여 업무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부과금 징수소홀입니다. 95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현황은 부과가 2만8,595건에 3억9,047만6,000원이며 징수가 2만3,155건에 2억3,306만 9,000원으로 체납이 5,440건에 7,140만7,000원으로 24.6%이며 또한 94년도 이자와 95년도 배출부과금 징수현황을 보면 부과가 63건에 1억8,168만2,000원, 징수가 22건에 2,333만4,000원, 체납은 41건에 1억5,134만7,000원으로 87% 달하는 저조한 실적이므로 이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합니다. 넷째는 과년도 폐기물수거수수료 징수소홀입니다. 95년도부터 쓰레기종량제로 청소체계가 바뀜에 따라 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업무가 소홀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94년 말 체납액이 총 1억6,200만원에서 징수실적은 960만원에 지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체납사유를 정확히 분석치 못하고 있고 특별징수근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은 소관 업무를 적극적으로 해결코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1억5,200만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특별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허가 민원사무처리의 철저입니다. 청소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각종 민원서류는 20여 종으로써 총 418건을 취급하였으나 이중 반려, 불가, 취하 등 미처리민원은 97건으로써 전체 민원의 25%에 달하고 있었으며, 특히 일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는 37건의 민원신청건수 모두 반려(32), 취하(2) 됨으로써 민원사무의 사전가부고지제도는 물론 민원인이 사업계획의 법적 근거나 타당성 판단 없이 자의적으로 민원을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민원사무는 사전에 충분한 상담과 보완통보로 민원처리의 숙련도를 높여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여섯째, 폐건건지 수거실적 미흡입니다. 95년도 폐건전지 수거실적이 연간 2,218kg에 지나지 않으니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시책을 전개하여 건전지로 인한 환경오염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약국내 무면허소지자 의약품판매행위단속입니다. 남양주시 관내에는 77개소의 약국이 의료약품을 판매 조제하고 있으나 업소내 무면허 종사자를 고용하여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따른 실태조사 및 단속을 실시하고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기 바라며 둘째, 보건서비스 향상 시책개발 촉구에 있어 보건소는 국민건강을 위한 각종 보건시책의 집행과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여야 하나 환자의 진료 시 또는 내방객에 대한 자세가 극히 관료적이거나 불친절하다는 평이 지적되고 있는 바 직원의 친절서비스 대응자세를 향상토록 하고 치과의, 한방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시간 관계상 많은 부분의 보고를 생략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위원회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하루빨리 시정되도록 시장에게 권고하고 향후 해마다 지적이 반복되는 사례가 다시금 발견될 경우에는 관계자를 엄중조치할 것임을 경고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아무쪼록 당 위원회의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내무위원회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5년도행정사무감사의견서채택의건 (내무위원장) (이상 1건 부록(p22∼38)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허석태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 농촌지도소, 천마산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를 감사대상부서로 하여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6차에 걸쳐 실시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자료를 제출 받아 질문식 감사방법을 채택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으면서 필요에 따라 서류검증 및 현장확인 등의 감사를 실시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국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에 설치되는 레미콘 공장은 도로파손, 소음, 분진 등의 유발업체로서 입지여건상 법적, 제도적 규제가 없다고 하여 무제한의 설치를 허용할 것이냐의 문제가 제기된 만큼 시의 균형적 발전과 민원발생 예방측면에서도 도시기본계획과 연계된 레미콘공장설치에 관한 규제 방안을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와부읍 월문리 소재 산하물산 레미콘공장은 지하수 부족, 소음·분진 발생, 교통량 가중으로 인한 덕소 사거리의 사고위험 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되 월문리 - 차산리간 지방도로는 레미콘 차량이 동시에 교행하기 어려운 노견이 없는 도로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검토 및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979년 7월 5일 건설부장관의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승인, 이를 다시 1979년 7월 16일, 경기도지사가 이첩하고 양주군수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변경과 건축 및 공작물 축조물 1983년 12월 31일까지로 조건부 허가하여 수회에 걸쳐 1995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연장 허가된 동양시멘트 공업주식회사의 서울 레미콘 공장의 시설 등은 미사지구 골재채취허가를 득하지 못할 시에는 6개월 이내에 모든 시설물을 철거하고 7개월 이내에 시설부지는 농지로 조성하여야 한다는 조건부로 1979년 7월 5일 건설부장관의 행위허가를 득한 사항으로써 한강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의 회신 문서에 의하면 동 사업의 기간은 96년 6월까지로, 동양시멘트(주) 서울레미콘 생산공장에서는 1989년까지 41만m²를 채취하였으며 95년 2월 현재 연계량 없다고 회시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당초 허가기준과 연계시켜 적법하게 처리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건설부장관의 승 인을 받은 사업 또는 시설의 시행기간 및 존치기간의 연장허가처리권한은 시장의 권한인 만큼 시장은 이를 건설부장관의 승인조건과 연계시켜 적법하고도 하자 없는 행정처분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버스를 운행하면서 주차장이 아닌 곳에서는 5분 이상의 주차가 금지됨에도 도농동 빙그레 앞에서는 3번 버스차량 3∼4대 이상이 상시 주차하고 있어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음으로 인한 주민불만 여론이 계속되고 있으며 1∼3번 버스의 종점을 오남면 오남리에서 양지리로 연장하여 운행하면서 전집읍 장현리까지는 연장 운행하지 못하는 등, 진접읍 시민의 시청 이용 교통불편이 해소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55-1번 버스노선의 폐지로 7번 버스가 대체노선으로 지정되어 운행 중에 있으나 시민의 교통이용 불편은 여전한 만큼 서울의 강변역까지의 연장운행 및 증차를 강구하는 등 체계적이고도 종합적인 버스이용불편해소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호평동 남양아파트 이면도로는 금성교통 소속직원들의 자가용 승용차 주차로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어 시민모두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하여 줄 것을 시장에게 요구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의회에서는 감사기간 중 현장을 확인한 바, 교통 소통대책의 강구가 시급함에도 경찰서에서는 행정논리를 앞세워 불가 처리되고 있는 등 주민의 불편이 방치되고 있으며 호평동 운행 마을버스를 제2청사를 거쳐 도농동까지 연장 운행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바라고 있음에도 마을버스가 시내전역을 운행하는 구리시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 시만이 국도상의 마을버스 운행이 불가하다고 처리되는 등 시민의 욕구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하겠습니다.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은 우리시의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인 만큼 주요사업의 현황 및 추진내용을 의회에 보고 또는 설명함으로써 시민의 의견,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법적 근거는 없다고 하더라도 시민대표의 의견청취와 유대강화 측면에서 향후 지속적인 협의 체제를 구축할 것을 요구하면서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로의 확·포장사업은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예산을 부분적으로 여러 곳에 투입하고 있으나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도 분산 투자로 인하여 사업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사실상의 투자효과는 극히 미진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효율적인 투자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도로의 굴착은 중복굴착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원상복구불량으로 발생된 도로면의 요철은 교통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아파트사업과 관련된 상하수도 설치에 따른 도로의 굴착은 사전통제관리가 가능할 것이므로 도로의 완전한 원상복구 및 중복굴착이 되지 않도록 방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두 번째, 각종 사업과 관련된 주민공청회 및 설명회 등은 요식행위로써의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이해관계 주민의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로 활용하여 사업개시 후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인 행정수행자세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아파트의 건립으로 공급수요가 발생된 도로 및 교통문제는 아파트 건축업자의 책임으로 하는 원인자 비용부담의 원칙으로 해결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향후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의 예산이 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노견이 없는 폭 8m의 도로는 차량의 양방향 교행시 보행인은 사고의 위험을 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이며 더욱이 가로수가 식재된 상태에서의 노폭은 더욱 좁아 보행인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향후 모든 도로의 개설공사는 보행인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진접읍 내각리에 위치한 배수지는 설치이후 설치목적대로 활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 1명이 상주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용불능의 시설은 과감히 용도폐지하여 매각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여 인력을 감축하고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상수도운영수지의 적자요인을 줄이는 등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하천 및 구거 등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는 공동주택의 진입로개설 등의 부지로 활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유지를 매입하여 공동주택 진입로를 개설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형평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천 등에 설치된 공작물은 시에 기부체납 된다 하더라도 향후 이로 인해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시의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국 공유지 점·사용허가를 통한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은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구리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도농동, 지금동, 양정동, 진건면, 퇴계원면 등은 우리 시의 도시기본계획을 하루빨리 수립하여 구리시에서 분리시켜야 할 것입니다. 여덟 번째, 남양주시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은 용역이전에 시민공청회나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시기본계획의 방향을 제시하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밀리에 추진되는 도시계획의 수립은 과거의 행정형태일 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결정한 방향을 제시하기 전에 시민의 의견을 듣는 것은 비밀일 필요가 없습니다. 공개적인 행정이야말로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행정일 것입니다. 일부관계공무원의 견해와 용역회사의 잣대에 의하여 우리시의 개발방향이 결정되어 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이 납품된 뒤에 시민으로부터 많은 의견이 제시된다면 다시 검토하는 등의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용역의 비용도 증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시기본계획이 골격은 시민의 의견이 제시된 우리 시의 특징과 특성이 나타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홉 번째, 호평동 공업지구 지정은 건설교통부에 승인신청 중에 있는 사항으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개발계획수립 시에는 산림의 보전을 최대화하여 공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 이후 추진하게 되는 진접읍 일원의 공업단지 조성 시에는 사전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집단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기간 중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노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도읍 묵현리의 옹벽설치 및 도로포장(덧씌우기)공사의 경우에는 7cm의 덧씌우기를 하여야 마땅하나 2∼4cm만 덧씌우기 공사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퇴계원면 퇴계원9리의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의 경우에는 5cm의 덧씌우기공사를 하여야 하나 3.5cm 내지 4cm의 덧씌우기공사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별내면 청학2리 아스콘 덧씌우기공사의 경우에도 5cm의 덧씌우기를 하여야 하나 4.5cm만 덧씌우기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회진흥과에서 2,150만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농로보수 석축 및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의 경우에도 5cm의 덧씌우기를 하여야 하나 4.5cm 내지 4.7cm만 덧씌우기공사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각종 도로포장 및 덧씌우기공사에 대한 준공검사를 다시 실시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되도록 할 것을 촉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시간 관계상 많은 부분의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하루빨리 시정되도록 시장에게 권고하고 향후 해마다 지적이 반복되는 사례가 다시금 발견될 경우에는 관계자를 엄중조처할 것임을 경고하기로 하고 전 위원이 만장일치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의견서를 채택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의 의견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5년도행정사무감사의견서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1건 부록(p39∼53)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상남 의원입니다. 제16회 남양주시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등 모두 3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수정 없이 원안 의결 처리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본 의원이 위원장에, 윤주영 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어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1,513억4,806만 1,000원, 특별회계 56억5,507만6,000원으로 이중 순수한 제3회 추경의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41억9,632만5,000원과 특별회계 1,873만원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의 변경내시, 불용액의 삭감, 인건비의 충당, 필수적인 경비 등을 사유로 예산에 계상 반영된 추가경정예산으로써 95년도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다루어진 예산인 만큼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용과 마찬가지로 전 위원의 만장일치로 수정 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의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의회가 제11회 임시회에서 위촉한 이종진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는 5인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께서 검사를 마치고 시장으로부터 시정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안건인 만큼 소관 위원회별로 수정 없이 원안 의결되어 당 특위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당 특위에서는 청소대행사업비가 불용처리된 사유와 희망주택의 융자금회수와 관련하여 융자금이자상환 목적으로 2,400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지원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아파트의 미준공으로 인하여 발생된 문제인 만큼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되지 않느냐는 질의와 예산의 전액이 불용처리되는 34건의 사례는 해마다 반복 지적되는 사례인 만큼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등의 질의가 있었으며 또한 진접읍내에 추진중인 화훼유통단지조성사업은 94년도에 발주하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된 사업이나 95년도 현재까 지도 준공이 되지 않은 사업인 만큼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등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집행된 예산인 만큼 시장으로 하여금 심도 있는 검토와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 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 없이 사전에 집행된 예산으로써 남양주시설치준비단 개소에 따른 사무집기 및 장비구입과 운영경비부담, 교통사고손해배상금 지급, 토지보상금 청구소송 판결확정금 지급 등, 반드시 집행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사후 승인을 요하는 안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당 특위는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마찬가지로 수정 없이 원안 의결 처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당 특위에서 전 위원이 만장일치로 의결한 안건인 만큼, 당 위원회의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심사보고서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 3건 부록(p54∼57)에 실음)

내무위원회 위원장 한창길 의원입니다. 상정된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95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 남양주시근로자복지회관설치조례안,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남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는 의사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모두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상정된 계획안 및 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처리한 만큼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근로자복지회관설치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보고서 95년도지방채발행(종합복지회관건립)계획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장) (이상 7건 부록(p58∼64)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허석태 의원입니다. 지난 95년 12월 22일 제14차 위원회와 95년 12월 23일 제15차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남양주시근로자복지회관운영조례안, 남양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남양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96년도지방채(수도권광역상수도5단계수수시설정수장건립부담금)발행계획안 등 조례안은 의사진행 시간관계상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근로자복지회관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심사보고서 96년도지방채(수도권광역상수도5단계수수시설정수장건립부담금)발행계획안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4건 부록(p65∼67)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허석태 의원입니다. 지난 95년 12월 23일 제16차 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개발제한구역내토지형질변경및건축물과공작물축조허가기간연장허가와관련된청원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 도곡리어룡천변도시계획도로와경강국도6호선의양방향진입로개설요구진정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 성도아파트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허가취소와관련된진정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 진접읍소재레미콘공장신설허가와관련된진정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 도시계획시설(미금변전소시설)결정과관련된의견서채택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내토지형질변경및건축물과공작물축조허가기간연장허가와관련된청원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동 청원은 95년 12월 8일 와부읍 월문리 99-1번지 박성택이 청원하고 이주양의원이 소개한 청원으로 지난 95년 12월 16일 제12차 당 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현황보고와 질의답변을 들은 후 95년 12월 23일 제16차 위원회에서 의견을 채택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의견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청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및 공작물축조허가를 연장하여 주지 말 것을 요구하는 청원이지만 각종 허가와 관련된 행정처분권은 시장의 권한이므로 시장의 행정처분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의회가 이에 관여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당 위원회는 시장으로 하여금 반드시 민원사항이 야기되지 않도록 관계법과 규정에 알맞게 하자 없는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법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의견으로 시장에게 이송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곡리어룡천변도시계획도로와 경강국도 6호선의 양방향진입로개설요구진정서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동 진정서는 95년 12월 18일 전원홍 외 123인의 진정으로 동 건도 95년 12월 23일 당 위원회에서 의견을 채택,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의견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진정서는 진입로 개설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진입로의 개설은 필연적이라는 의견과 동 시설은 도시계획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만큼 장기적인 안목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본건은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되 용역 의뢰하기 전에 시민과 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시장에게 이송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도아파트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허가취소와관례된진정서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95년 11월 23일 이규철 씨의 진정으로 95년 12월 23일 당 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채택,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한 사항으로써 의결내용을 말씀드리면 성도아파트 관련건은 의견 없이 시로 이송하고 정광아파트 관련 행정처분 부당사항은 시장에게 감사의뢰하기로 하는 의견으로 시장에게 이송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접읍소재레미콘공장시설허가와관련된진정서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95년 11월 24일 임태빈 외 237인의 진정으로 동 건도 95년 12월 23일 당 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채택,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의견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진정내용은 하천법에 의한 진입로개설이 불가하므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처리하여 줄 것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도시계획시설(미금변전소시설)결정과 관련된 의회의견서채택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동 건은 95년 12월 16일 제12차 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현황보고와 질의답변을 들었으며 95년 12월 23일 당 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당 위원회 의견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미금변전소 시설로 인하여 주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의견서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청원서 1건과 진정서 3건, 의견서 1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발제한구역내토지형질변경및건축물과공작물축조허가기간연장허가와관련된청원에대한의견서 도곡리어룡천변도시계획도로와경강국도6호선의양방향진입로개설요구진정에대한의견서 성도아파트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허가취소와관련된진정에대한의견서 진접읍소재레미콘공장신설허가와관련된진정에대한의견서 도시계획시설(미금변전소시설)결정과관련된의견서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5건 부록(p68∼71)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