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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기봉서 의원 발언

제46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12-27

기봉서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길

박종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정기회제7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진행하기 전에 지금 본위원장 심정은 우리 특위위원회가 뭐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아무리 상임위원회에서 특위위원회에서결의했 다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 본위원 심정은 다 그만두고 본회의에 넘겨서 처리를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그 예로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수정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희 위원인 박흥준 의원이 주동이 되어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군청사 부지매입 및 기본설계비등 3십2억2천8백여만원에 대한삭감을 했습니다. 위원장심정은 또 이 특위를 왜 열고 우리가 결의를 해야되는 비참한심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고 제가 진행할까 합니다.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소임을 다하게 됩니다. 아무쪼륵 위원님들의 단합된 모습과 유종의 미를 거두는 측면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1. '95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갱정예산안

14시 29분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제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95년 12월 20일 제46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시 제안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주 입니다.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95년 12월 19일 화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95년 12월 20일제46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95년 12월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95년 12월 20일 제40회 정기회 제4차본회의시에 제안설명을 으셨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볼효불급한 예산을 삭감 조정하여 한해를 마무리하는 예산부족분을 보충하는 사안과 수해복구에 따른 국도비 내시로 사업비가 다소 늘어나게된 사안이 추가 되겠습니다.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기정 예산액에서 9십3억4천6백4십8만3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억7천2십2만9천원이 중액되고, 특별회계는 9십6억1천6백7십1만2천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중 중액된 사항은 수해복구를 위한 지방교부세가 중액된 부분이 되겠으며, 특별회계중 감소된 주요원인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예산중 체비지 매각대의 삭감이 되겠으며, 삭감이유는 태안읍 진안지구구획정리 사업이 내년도로 이월되므로 하여 사업비 충당이 필요치 않으므로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을 말씀드리면 대부분 예산이 삭감 조정 되었으며, 늘어난 부분은 수해복구 사업을 위한 시설비 예산편성이며, 회계과의 자산취득비중 진공노면 청소차량 구입비 8천4백만원의 예산편성은 3천6백만원의도비 보조가 있어 부족분을 군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으나, 1억2천만원을 투자하여 구입하는 고가 장비로 잘못하면 막대한 예산이 사장될 우려가 있는 만큼 활용방안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할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의 시설비중 음식물 퇴비화시설 설치 역시 사전에 충분한검토를 하여 활용이 원활이 이루어 지도록 하여 자칫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쓰레기 매립장 지하수 배수판 설치공사비 5백만원은 예산편성과 동시에 명시이월 조사에 편성된 사안으로 96년도 본예산편성시 편성하여 사업시행을 하여도 무방한 사업으로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95년도 예산중 명시이월 사업은 총197건이며, 일반회계가 190건이고, 특별회계가 7건이 되겠으며, 대부분 마무리 추경에 편성된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으나 일부 사업은 사업대상지 변경등으로 공기를 놓치는 바람에 명시이월 시키는 사업이 있는바, 이는 사업 대상지 선정시 철저를 기하여 장시간 사업비가 사장되며 주민수해를 지연시키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모두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은 각 실과소별 심의를 생략하고 기획실장이 주요사업에 대하여 일괄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재엽

김재엽위원

질의토론은 이미 분과위원회에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안통과를 제안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실장 나오셔서 법정경비를 제외한 주요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나오세요. 설명하십시요.
규엽

이규엽기획실장

기획실장 이규엽입니다. 쉬시는 날도 없이 군정과 지역발전에 노심고초하시는 박종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31페이지 기획실 소판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은 일반행정비에 2백9십6만원이 증액된 5십2억9천6십만8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증가된 부분은 기획관리 일반수용비, 군수실상황판 수정이 8십만원, 의회의원. 유관기관장 송년회가 5백1십만원, 다음 페이지에 시.군예산 운영의 일반운영비로 9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제조 1백5십만원, 33페이지 일반수용비 현행 자치법규집 대본 추가제작으로 1천만원, 소송수행자 포상금 이건 감액된 사항으로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34페이지에 예비비가 5억1천만원이 증가된 3십2억2천3백3십만8천원으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장

실장님 말이죠, 중요한 것만 보고 하십시요 다 아니까 우리 김재엽위원 죄송합니다. 중요한 것만 듣겠습니다.
규엽

이규엽기획실장

네.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6백3십7만8천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감액사항이고, 38페이지에 저희 사진인화 및 필름현상비가 5백8십만원 중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에 이건 전부다 감액된 사항으로 생략 하겠습니다. 40페이지 감액된 사항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역시 감액된 사항으로 생략 하겠습니다.맨 뒷 페이지 42페이지에 군립 태안도서관 건립비로 도비로 2억5천만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45페이지에 내무과 소관도 2십2만2천2백7십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에 일용인부임 퇴직금을 1천2백1십4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정액급식비 부족분 4백8십만원 계상 했습니다.다음 46페이지 연가보상비 부족분 1백6십만원 계상 했습니다.다음은 감액된 사항으로 생략을 하고 47페이지 맨아래 보면은 프린터구입비 3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열린안방 현황판제작 2백1십6만원, 관내도 1백3십만원, 연료비로 5십4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시군 행정연수대회 기념품 이건 도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난로구입 8십만원, 회의용 탁자도 도비라 생략 하겠습니다.다음은 감액된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50페이지도 감액된 사항입니다. 51페이지에 맨 하단에 보면은 자산취득비에 행정관리 시범 컴퓨터 단말기 구입에 4백8십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 이것도 도비가 되겠습니다. 또 컴퓨터 프린터 구입 3백2십만원 역시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53페이지까지 감액된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54페이지 전액 전부감액된 사항입니다. 56페이지까지 감액이 되겠습니다.56페이지에 감사담당 공무원 특수활동비 부족분 6십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57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부족분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사회진흥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61페이지 감액된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62페이지도 감액사항, 63페이지에 역시 도비 1백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64페이지 역시 감액된 사항입니다. 65페이지 감액, 66페이지도 감액사항입니다.다음은 세무과, 회계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감액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72페이지 하단에 진공노면 청소차량 구입해가지고 8천4백만원이 계상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에 보면은 개발비용확인 의뢰 수수료가 3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하단에 모 사전송기구입 1백5십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나머지는 감액으로 생략하겠습니다. 78페이지 감액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79페이지까지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액사항으로 생략 하겠습니다.중간에 구료비 도비로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관 소관은 전부다 국도비, 군비로서 편성원거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86페이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87페이지 역시 마찬가지, 88페이지, 89페이지도 역시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90페이지도 역시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91페이지는 감액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92페이지까지 감액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가정복지과도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노인건강 진단비, 다음 96페이지도 국도비 사항으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7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98페이지도 역시 보조금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99페이지도 역시 도비 보조사항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101페이지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과 소관 107페이지 되겠습니다. 여기도 1억7천7백만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108페이지 보상금으로 20만원을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109페이지 전액 감액이 된거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110페이지 역시 국비 보조사업이 되기 때문에 보고 생략하겠습니다.111페이지까지 도비 국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l12페이지도 역시마찬가지고요, 113페이지도 마찬가지 입니다.다음 116페이지도 감액, 117페이지, 118페이지까지 감액이 된 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의날 행사 2백만원, 소방의날 행사에 따른 모자구입 역시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의용 소방대장 간담회 8십4만원 부족분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보건소 소판 보고드리겠습니다.역시 8천만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에 역시 국비사업으로 1만5천2백만원 계상된 거 외에는 전부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 127페이지 읍. 면사항까지 보고를…
종길

박종길위원장

읍면사항을 그만두시고, 그러시면 말이죠, 기획실장 그만하시구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엽

김재엽위원

김재엽 위원 입니다. 지금 내무 위원이나 산업위원에서 검토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안을 통과를 요구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장

딴분 또 안계신가요?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1페이지 보상금의 의회의원 , 유관기관장 송년회가 5백6십만원인데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게? 한 5십만원 가지고 어떻게 안됩니까 그게? 뭐잘합니까 그거를. 뭐 잘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소주나 한잔 먹으면 되지.
규엽

이규엽기획실장

인원이 120명인데…
종길

박종길위원장

120명인데 뭐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제 생각엔 한 1백만원가지고 그러고 싶은데 이건 내무위원회에서 해온거죠? 뭐 하긴, 지금 여기서 통과해야 소용없죠? 본회의에서 또 소용없는 얘긴데. 제 생각엔 필요없이 1백만원 가지고 소주한잔 먹으면 되는것인데 5백1십만원씩 왜 들어갑니까 이거.
규엽

이규엽기획실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거 매년…
종길

박종길위원장

글쎄 매년 한다고 매년하는 전례를 깨야지요. 1백만원 가지고 칵테일하면 되는것이지 뭐 간단히 하면 되지 5백1십만원씩 왜 합니까 그거를 그건 제생각이고 우리가 또 결정해야 소용없습니다. 본회의에서 뭐…또 한가지 제가 또 실장님한테 하는건대
규엽

이규엽기획실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장

여기 뭐 또 하나있던데, 72페이지에 말이죠? 진공노면 청소차량 구입은 어디 어디다가 합니까? 태안인가 또? 태안은 읍이니까 하나 더해 한대인데.
규엽

이규엽기획실장

이것때문에 저희 실무자간에도 상당히 검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도에서 3천6백만원을 보조금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보고 보태서 진공청소차를 사라고 그랬는데 저희 진공청소차는 트럭같이 큰 차에다가 솔로해서 포장도로에 난 먼지라든지 흡수하는 차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화성군에서는 시기상조가 아니겠느냐, 그랬더니 앞으로 병점지하도도 생기고 그러면 사람이 도저히 들어갈수도 없고, 또 발안이나 사강 같은데 4차선으로도 되면은 차가 달리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미화원이 갈수가 없으니 천상 차로다가 진공청소차가 다니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이 꼭 필요하고 사람이 도저히 들어갈수 없기때문에 청소차가 환경보호과에서 절실히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
종길

박종길위원장

그럼 어디 읍면 지정한게 아니고?
규엽

이규엽기획실장

예. 큰도로만 다닐…
종길

박종길위원장

그래서 제 생각엔 큰도로망, 전 그차가 지금 저도 차를 잘아는데 그러니까 어디, 태안읍 같은대가 필요한데, 거기도 지금 하나가지고 말이죠. 이왕 그렇게 하실려먼 말이죠 아주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읍면 다 돌아가면서 한번씩 해주는 걸로, 일주일에 한번, 열흘에 한번하더라도 안그럽니까? 그렇게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규엽

이규엽기획실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장

선진국도 그거가지고 다하죠, 하는데 우리도 그게 필요하죠? 필요한데 아직은 그게 이르지 않을까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규엽

이규엽기획실장

저희 실무자들도 그런애기를 많이 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장

저도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거기 때문에. 네, 됐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봉서

기봉서위원

기봉서 위원 입니다. 서두에 우리 예결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예결위원회에서 군청사 매입부지, 매입에 관한 건을 우리가여기서 결정을 해서 본회의에 넘긴바가 있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의논한 내용들을 전부다 각 상임위원회를 존중하는 뜻에서 예결위원들이 정말로 상임위원회를 존중하는 그런 의결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4차 본회의에서 다른의견이 제시되는 바람에 상임위원회 결정사항이 무시되고 다수의 의견이라는 미명하에 그 모든것들이 바뀐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이러한 문제를 종식적으로 우리 본회의에서 위원장님이 심사보고를 하실때 첨부를 하셔서 이러한 전래가 없도록 각위원님들에게 촉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러한 불행한 사례가 계속될 경우에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필요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강력한 우리 예결위원들의 촉구를 분명히 심사보고 할때 삽입을 하셔서 본회의에 상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장

네. 실장님 들어가십시요. 우리 기봉서 위원님의 건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우리가 보고때 분명히 제가 명기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여야 하나 질의시간에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계1항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한해의 마무리를 끝내고 내년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