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4인중 출석위원 10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위원회 제1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행정위원회에 추가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중에 충분히 질의와 답변이 되는 토론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특별한 질문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확실히 기록에 남겨야 되겠다고 생각되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상업은행에게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는 조건으로 건물을 짓되 이면계약으로 상업은행에게 구금고를 20년을 주어야 된다 하는 조건은 있어서는 안되겠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금고가 바뀌는 경우를 비롯해서 구사정이 생겨서 구금고가 변경이 있을 때에는 꼭 상업은행을 구금고로 한다는 것을 우리가 못을 안박아도 된다는 정신을 살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계약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계약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녹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확실한 설계가 나왔을 때 녹지공간을 더, 남는 공간이라도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시간이 나시면 저희한테도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말씀도 역시 설계당시부터 상당히 논란이 되었고 검토도 했습니다. 말씀하신 요지에 따라서 구체적인 실시설계할 때 다시한번 그 문제가 검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채재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채재만위원입니다. 일전에도 그랬고 자유토론시간에도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주차장 문제가 많이 대두되었습니다. 구청은 현재도 주차장이 협소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증축을 하게 되면 더 가중되리라 믿습니다. 주차장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노원구민들이 구청청사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장기적으로 의회의 독립청사를 마련하는 것하고, 보건소 이전하는 문제도 장기적으로 해서 현재 도시개발공사로해서 의료보호시설 900여평에 대한 것을 조성원가로 사두고 본청하고 실무적으로 협의가 되었고 공식적으로 문서는 곧 도착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원가로 사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하면 그 때 가서는 상당히 주차문제가 해소되리라고 믿습니다. 본 건의 이 문제는 우리 자체적인 내부조정문제이기 때문에 별도의 특별한 교통유발 요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연구해서 해소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최경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건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브리핑과정에서 총무과장님은 건설까지 이미 들어갔다 라고 했을 때 제가 그렇다고 한다면 상업은행에 설계비를 구청에서 보상해 주고라도 이 문제를 원점화시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기에 대한 필요성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큼 절실하고 긴박한가는 저는 아직까지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이고, 오늘 국장님 설명으로서 상당부분 이해는 갑니다마는 단, 앞으로 모든 사업계획을 잡을 때 이것은 의회에서 당연히 통과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물어보니까 아주 긴박하다, 이번 연말까지 끝내 주어야 한다. 이미 서로 이야기가 오고 갔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모 의원은 이것이 무슨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까지 받았습니다.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정도라면 이것이 왜 굳이 상업은행을 고집하면서 타 은행은..... 이런 문제가 그런데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필요하고 절실하고 긴박하다고 할 것 같으면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싫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일하는 절차에 의해서 보류할 것은 보류하고, 이번은 상황이 급하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렇게 순서에 입각해서 일을 해 주시면 서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앞으로 사업계획을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해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재무국에서 하니까,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사실은 그 날 여기에 들어올 때까지도 그 문제가 상정된 사항을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재무국에서 요구해서 총무과장이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그전에 개별적으로 몇몇 위원님께는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드렸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해서 부의장, 몇 몇 의원님에게는 보고를 드린 바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양심선언이라고 하면 우습지만 양심적으로 볼 때 이것이 최선이다, 최선의 방법이 이것이고 구민을 위해서, 구의 모든 행정적인 청사 해결방안으로서 최선의 방법안이다 해서 상정했다는 것을 이 시간을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노원구청과 상업은행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실 것입니다. 하실 때 불평등 계약으로 인해서 우리 노원구청이 손해보지 않도록 주무부서에서는 그것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1995년 제6차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취득대상건물증축분에대한건은 원안의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위원회 제14차......

행정사무감사시 제가 지적했던 사항의 요지는 재계약 기간이 12월31일까지이면 한 달 이전에 재계약여부를 체결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법적인 계약체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요구한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가 없습니다. 무상과 유상과 관계없이 구민회관을 직능단체가 이용할 경우에는 그 계약여부를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제54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위원회 제1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