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목 의원 발언

환경보호과장 이진규입니다. 의안번호 제318호로 제출된 홍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홍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4조 제2항에 일시적 다량페기물수집수수료가 톤당 2천원을 규정되었으 나 이는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전에 제정된 조례안으로 95년 1월 1일 부터 실시된 종량제된 산정금액과 형평성이 맞지않아 현실성 있게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현재 쓰레기처리비용이 쓰레기종량제에 의해서 가정에서 배출되는 것은 ℓ당 8원40전에서 10원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만 다량 배출쓰레기에 대해서는 2원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일시적 다량폐기물 수수료로 현행 톤당 2천원에서 8,7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심의는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지난 10월 24일부터 12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바가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홍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2항중 톤당 2천원을 톤당 8,700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시행한다. 다량배출폐기물수집수수료 산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정기준으로 산출방식은 쓰레기운반처리비용에다가 수수료자립도를 곱해서 나온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수집운반처리비용은 ℓ당부피환산지수를 감안해서 17원45전이 나왔고 수수료자립도는 96년도에 50%를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와같은 산출기준에 의해서 산출된것이 톤당 8,725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8,725원에서 25원을 절사를해서 톤당 8,700원으로 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타시군 다량배출폐기물수집수수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준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18호 홍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일시적 다량 폐기물 수집수수료가 조례상 톤당 2천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전에 규정된 금액이므로 현실에 맞게 종량제 산정방식에 의거 상향조정코자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규 검토로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4항, 시장·군수는 일반폐기물을 수집 반출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습니다. 개정절차 이행 검토사항으로는 95년 11월 17일 홍천군물가대책위원회 의결을 받았고 95년 12월 13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에고 절차를 거쳤는데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홍천군폐기물관리조례 제4조 2항의 일시적 다량폐기물의 수집수수료를 톤당 2천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 규정하는 안으로 이 는 종량제 실시이후 다량 배출 폐기물수 집수수료 산정기준에 의거 년간 쓰레기발생량과 투자비용, 그리고 쓰레기 부피환산지수 산출로서 쓰레기 처리비용이 산출되었으며 강원도 기준 수수료자립도 지침에 의거 96년도에는 자립도 40%에서 50% 로 인상조정된 안으로 현실성과형평성있게 조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인상안이 큰폭인데다 시행시기가 96년 1월 1일부터 이므로 주민홍보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기위원입니다. 지금 다량배출 되는 쓰레기의 수수료가 인상되게 되는데 군내에서 다량으로 배출되는 곳이 회사도 포함이 됩니까? 건축물이나 가정에서 나오는것을 집계 낸것이 95년도에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다량배출물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6조에 일반 폐기물을 일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한자거나 또 일반폐기물 1회에 1톤이상 배출하거나 1년에 공사작업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이상 배출하는자, 그 이외에 수질환경보전법, 배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규정에 의해서 일반폐기물일일 평균 100kg이상 배출하는 자를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일반폐기물이라고 한다면 건축물 자재, 가정에서 집을 보수했을때 일시적으로 나오는것이 일반다량 배출제가 되는데 다량배출자가 배출한 일반폐기물은 쓰레기 규격봉투에 담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정해서 하는데 금년도에 우리 군 관내에서 신고처리한것은 총 107건에 492톤을 처리해서 98만4천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바가 있고 대형건축물에서 나오는 건축 잔재물은 관내 쓰레기매립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면적이 없기때문에 이것은 다량폐기물위탁처리자가 있습니다. 저희군에서 다량으로 나오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춘천시에 허가없체가 있는데 대부분 그곳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노승철입니다. 홍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상수도사용료는 생산원가에 크게 미치지못하고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경영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기때문에 재정결함의 일부 보진과 주민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물을 깨끗한 물로 공급해 주기 위해서 요금체계를 일부 개선하면서 업종도통폐합해서 상수도특별회계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가정용 상수도 수도요금 체계를 개선하고 일부 업종을 통폐합해서 단순화함으로써 상수도요금도 일부 인상하고 상수도공기업의 적자를 해소함과 동시에 절수로인한 용수난을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홍천군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시했습니다. 업종별 요율표를 보시면 가정용, 영업용,업무용, 욕탕용, 전용 공업용으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가정용은 앞으로 인상시키고자 한 것을 제시한것이고 이해를 돕기위해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요금이 가정용은 기본요금이 월1천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월 1,550원, 영업용 1종 기본료가 현행 6,500원에서 개정은 8천원으로 영업용2종은 현행 10,300원에서 13,020원으로, 욕탕용 1종은 현행 56,000원에서 70,000원, 2종은 98,850원에서 11만8,180원, 공공용은 7천원에서 8천원으로 해서 구간요금을 종류별로 현행보다 상당히 상향조정했습니다. 상향조정한 폭은 현재보다 58.9%를 상향조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참고로 58.9%의 인상조치가 되면은 연간 수도료로 수입들어 오는것이현행 9억7천만원에서 16억 정도로 늘어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해도 현재 상수도요금은 서비스 품목이기때문에 공기업에는 크게 적자폭을 면치는 못합니다. 참고로 지방상수도 요금조정계획을 별도로 나눠드렸는데 그것을 가지고 인상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운영현황을 보시면 현재 7개상수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북방은 홍천읍에 같이 운영하기때문에 8개읍면의 주민들이 수도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뒷장을 보시면 현재의 채무현황이 있습니다. 94년말 현재 상수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부채를 진것이 29억4,100만원입니다. 94년말 현해 채무상환은 2억7,700만원을 갚았습니다. 아래표를 보시면 향후 채무현황및 상환계획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40억5천만원을 또 꿔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년도에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을 하기위해서 이미 채무사유가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40억5천만원을 꿔오면 금년도 말까지의 부채는 91억9,7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역시 43억5,600만원을 또 빌려와야만 홍천상수도시설 확장사업을 마무리하고 화촌면 상수도시설도 일부 용량이 모자르기때문에 증설작업을 하면서 남면 상수도, 내면 상수도등 시설 보완작업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말 부채는 152억7,800만원이되는 어려움을 안고있습니다. 97년부터는 상환해 나가면서 채무액이 줄어듭니다. 2천년가서는 110억3백만원의 채무를 지게되겠습니다. 뒤장을 보시면 금년도 지방공기업예산현황은 이미 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한 상황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요금인상요인분석이 있습니다. 94년도에 운영한결과 순수하게 시설투자는 빼놓고 상수도물을 생산하고 소비자한테 공급하기위해서 들어간 비용은 톤당406원94전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용자한테 물값을 받아들인것은 245원23전씩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지적자폭이 10억1,700만원을 봤습니다. 그러면 생산비용대 공급가격이 54%라는 적자를 보고 운영을 해왔다는 결론입니다. 금년도에 생산원가는 618원85전이 투입되는데 실제 수용자한테는 275원95전씩 물값을 받았기때문에 수도료수입은 9억7,700만원밖에 안되는데 실제비용이 28억7,800만원이 투자되었기때문에 19억이라는 적자를 보고 금년도 상수도운영을 해서 66%의 적자를 안고있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생산원가 618원이라는 투자가 되어만 물을 생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물값을 정상적으로 비용들어가는 것이 28억7,800만원인데 이 비용을 다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맞지않기때문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58.9%라는 요율인상을 하면은 톤당 438원씩 수용자한테 받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적자폭은 46%로 줄어들고 금액으로는 13억2,500만원의 적자를 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표에 보시면 수지분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순수하게 새로 시설하는 비용은 빼놓고 물을 먹기위해서 전기료, 기본운영비, 시설보수비등은 수용자가 부담해야 하기때문에 계산도 톤당 618원씩은 받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124%라는 인상이 되기때문에 한꺼번에 못하더라도 58.9%정도의 인상조치를 하고 향후 차츰 현실화시켜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뒤장에 강원도내 순위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인상시켰을 경우에 강원도 18개시군에 순위가 어느정도가 되느냐하면 저희는 5순위에 해당이 됩니다. 뒤에 94년말 채무현황과 향후 채무가 발생되는 재원별로 참고로 자료를 드렸습니다. 상수도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를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이미 저희는 12월6일날 입법예고를 했고 26일까지 예고한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자 기간을 뒀었습니다. 반상회에도 계재를 했었고 물가대책 회의는 지난 12월 18일날 이미 협의를 본 사항이고 21일날 군자체에서 조례개정 심의를 해서 저희 실무적으로는 협 의 절차는 다 끝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준환입니다. 홍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상수도 사용료는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고 있어 재정결함의원인이 되고있으며 읍면소재지의 급격한도시호로 상수도 보급에 어려움이 있어 불가피하게 시설용량의 확충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상수도 요금체계를 일부 개선하고 적자폭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현실에 맞게 수도요금을 인상조정코자 하며, 절수로 인한 용수난을 점차적으로해소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절차이행으로는 95년 12월 18일 홍천군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95년 12월26일 주민여론 수렴을 위한 행정예고를 거쳤으나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주요골자에서도 설명드린 바와같이 재정결함이 누적되고 있으며 시설확장에 따른 채무부담액이 95년도에 91억9,700만원에서 152억7,800만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일반회계에서 받아쓰는 전입금도 95년도에는 16억원에서 96년도 역시 16억5천만원으로 일반회계 의존도가 점차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정수지 면에서 볼때 94년도에는 톤당 공급원가가 406원94전으로 총생산비용 18억7,900만원이나 판매단가는 245원23전인 총공급비용은 8억6,270만원으로 54%인 10억1,7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95년도에는 톤당 생산원가가 618원85전으로 총 생산비용은 28억7천 8백만원이며 판매원가는 톤당 275원95전에 총 공급가격 9억7,700만원으로 적자폭은 66%인 19억100만원이 발생되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따른 개선안으로 톤당 공급가격을 438원48전인 총공급가격 15억5,300만원으로 조정하여 적자폭을 46%로 줄여나가고자 조정된 안입니다. 시설확장과 기존시설의 관리비용은 지원금으로 시설하더라도 최소한의 운영비용은 실수요자 부담으로 하는 건전재정 목표아래 현행가정용 요금체계를 다단계로 계획하고 일부업종을 통폐합조정함으로서 사용량에 따라 부담비의 균형을 유지토록 하면서 현상수도 요금을 현실성있게 조정, 평균 58%를 인상하는 계획안으로 사용자 부담원칙하에 결함율을 줄여나가는 불가피한 상황의 타개책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의 개정절차상 하자가 없다하나 시행시기가 96년 1월 1일로 됨에있어 인상된 요금부과와 관련한 민원의 최소화를 위하여 주민홍보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될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봉호위원입니다. 18개 시군별로 나와있는것이 있는데 제일순위와 제일 끝에 있는 지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가 받고 있는 요금은 18개 시군중 16위 수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5위까지 끌어올린것도 대폭적인 상향조정이 되겠고 현재 우리군이 5위일때 제일 적게받는 군은 횡성군이 되겠고 저희가 5위정도로 올린것은 최소한 통합시를 제외한 군추세로 봐서 5위순으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1위지역은 태백입니다.

채무와 상환계획을 보면물론 상수도요금을 인상해야 된다는 것은 동감을 하는데 현재 차입한 금액에 대해서 몇년상환이다라는 계획이 있을것 같은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96년도에도 막대한 돈을 차입해야 하는데 2천년이후에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 복안이 있으시면 차입한 금액에 대한 원금상환계획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노승철입니다. 부표에 94년말 현재 지방채 채무현황을 보시면 좌측에 지역개발기금이 있고 농어촌발전기금, 토특자금으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거치기간이 2년거치 8년균등상환으로 이율이 7%입니다. 농어촌발전기금은 5년거치 15년상환 입니다. 그러면서 이자는 3%, 토특자금은 역시 5년거치 15년 상황인데 이자가5%로 가능하면 빛을내서 쓸것은 중간에 말씀드린 농어촌발전기금을 많이 얻어와야 하는데 정부자금에 한계가 있기때문에 한군에만 큰돈을 줄수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싼이자를 써야만 갚는데도 별 애로가 없을 것이고 또 현재 통합팽창관계때문에 빨리 얻어다 시설을 빨리해야 하기때문에 불가피부채를 안질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상환은 수도요금을 받아서 빌려 온돈을 갚는다는것은 얘기가 되지않고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줘서 불가피 갚아나가야하고 앞으로 지방공기업 수도요금체제가 제대로 되어서 투자할 비용이 안생겼을때는 이윤추구도 하겠지만 현재로선수도에서 이윤추구를 한다는것은 어느 단체든간에 생각도 못하고 모든 자치단체가 상수도에 있어서만큼은 채무를 안고있습니다. 다만 상환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줘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대로 우리가 차입한금액은 결과적으로 일반회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 언제까지 일반회계에 의존할것인지도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수도요금은 물론 싼값에 공급을 해줬다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그 반면에는 빚을 안고있습니다.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는데 앞으로 어느정도까지 올릴것이다라는 복안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비용발생하는 것이 시설노후부분인데 예를들면 관로교체공사, 기계수리등은 실제 생산비용산출에 들어갑니다. 다만 투자비로 하는것은 신규시설로 시설용량확장이나 급수구역을 확대하는것은 투자비로 분류하지만 여타 소소한부품공사비는 생산비에다가 분류하기때문에 실제 시설의 노후부분이 현실적으로 개선이 되었다하면 생산비용은 줄어들기때문에 이 부분을 개선해 나가면서 생산비용도 줄이고 수용자부담도 늘리면 향후 5년후에는 생산비용대 수용자 부담의 바란스가 맞지않겠나 내부적으로 점검한 결과는 그렇습니다.

원용철위원입니다. 배수장에 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이 어디로 타고 내려옵니까?

내려보내는 거요 현재 상수관 끌어올리는것이 지금 취수장에서 취락구조개선한 바로 옆으로 올라가고 내려오는것도 그리로 내려와서 넘어옵니다.

질의를 한 이유는 공동묘지쪽으로 내려오나 했서 물었습니다.

생산단가를 저하시키기 위해서 필요불급한 인원들이 상수도에 종사하고 있는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상수도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기계직, 청경 합해서 읍면에 나가있는 인원이 70명입니다.

정원이 생산량에 비해서 기복이 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시말하면 읍면별로 생산되는 양은 비슷한데 바란스가 맞지않는것 같습니다. 기계직은 1명씩 배치가 되어있죠?

예.

청경은 바란스가 안맞게 높게 책정된곳이 있고 낮게 책정된 곳이있는데 그렇다면 생산단가를 낮추기위해서는 필요불급한 인원만으로 근무를 시킨다면 단가가 상당히 낮아질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읍면 상수도별 정원이 약간 균형이 안맞아서 조정작업을 해놨고 지금 비용을 줄이기위해서 과거에는 청원경찰로만 근무를 시켰는데 청원경찰 결원이 생기면 공익근무 요원으로 충당하면 비용절감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비용을 줄여야만 생산비용 이 절감되기때문에 앞으로 결원이 생기면 단순보초만 서는곳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내가 인사부서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타면에 비해서 과다하게 책정된곳은 균형을 맞추기위해서 조정을 해야되겠고 실질적으로 근무인원이 적은곳도 유지가 되는데 많은 인원이 있는곳이 있어서 정원조정을 해달라고 했더니 정원이 있어서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시행부서인 도시과에서 인사부서와 협조가 있어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원조정에 관한 군수결심은 문서처리가 되어있는데 다만 인사규칙상 정원규칙을 바꿔야하기때문에 규칙개정심의위원회를 28일날 하게 되는데 그것이 끝나면 정원조정이 끝나고 따라서 사람배치도 되겠습니다. 향후 인력관리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단순직은 근무를 시킬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