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조용문 의원 5분자유발언
수제
조수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 및 답변순서는 먼저 조용문 의원 질문 후 해당 실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의원
조용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수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질문할 기회를 허락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위해서 출석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 리, 동장 임명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리, 동장의 행정에 대한 기여도는 새삼스럽게 논할 필요가 없으나 행정의 최첨병으로서 열악한 근무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말없이 많은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리, 동장에게 먼저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작금의 우리 지방에도 고학력시대를 맞아 여성들도 고졸이상의 학력에다 오토바이는 물론 자동차 운전면허까지 취득한 여성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바 남성 전용의 리, 동장제도의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의욕을 고취시킴과 아울러 여성 특유의 섬세함을 행정에 활용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여성 동장의 임명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사료됩니다. 물론 동장의 임명은 당해 동민의 추천에 의하여 읍, 면장이 임명하는 절차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동장직을 기피하는 동에 한해서라도 적극 홍보하여 여성동장을 추천하도록 권장할 의사는 없으신지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층건물의 긴급재난에 대한 구호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은 마산, 창원 등의 대도시에 인접해 있는 배후도시로서 쾌적한 주거공간을 선호하는 도시민들의 기호에 부응하기 위해 고층아파트 건립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야, 군북, 칠원 등지에 건축된 고층건물 중 5층 이상의 건물이 20여동이나 있으며, 또 건축중에 있거나 건축예정인 건물까지 합치면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고층건물에 화재등 긴급재난이 발생하면 인명과 재산피해는 물론 대형참사로까지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을 실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방업무가 마산소방서로 이관되고 난후 행정적인 책임이 배제되었음을 이유로 당국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지 않은지? 군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예방책과 긴급 구호대책은 무엇인지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제
조수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안무수내무과장
내무과장 안무수입니다. 조용문 의원께서 질문하신 리, 동장 임명시 여성동장을 임명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함안군 리, 동장 임명규칙에는 성별에 대한 구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당해 리에 2년이상 거주하고 25세이상 65세이하인 자는 누구든지 리장을 할 수 있습니다. 리 개발위원회에서 추천해서 읍면장에게 임명신청이 되면 읍면장이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널리 홍보를 해서 가능한 여성도 많이 참여하는 뜻에서 저희들 관내에 홍보해서 여자도 리, 동장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제
조수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의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동장의 보수가 월 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8만원에 대한 지급규정은 어디다 두고 있으며 또 동장도 호봉제를 채택해서 근무연한별로 차등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나 조례 개정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제
조수제의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안무수내무과장
수당은 리, 동장 수당지급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호봉에 대한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제
조수제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최진성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최진성입니다. 조용문 의원께서 질문하신 고층건물의 돌발적 재난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고층건물은 아파트뿐으로서 칠원면, 가야읍 등에 1125세대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고층건물의 돌발적 재난이라 하면 건물의 부실공사로 인한 사항과 화재 발생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층건물에 대하여는 주요 안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수시 안전점검을 통하여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방업무는 지난 95년 2월까지 담당하고 있었으나 소방업무의 광역 응원체제로의 개편에 의하여 95년 3월 마산소방서로 이관되었습니다마는 현재 마산소방서와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화재 진화를 위한 관내 소방부서의 인원 및 장비현황을 말씀드리면 소방파출소 1개소, 소방출장소 10개소, 소방파견소 3개소에 소방공무원 34명 및 의용소방대원 441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비로서는 소방펌프차 8대와 119구급차 1대로 예방과 진화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28일과 29일 양일간에는 가야읍과 칠원면에서 고층아파트에서의 화재발생에 따른 진화와 인명구조활동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여 유사시에 적응되도록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고층건물에서 화재 발생시는 무엇보다도 고가사다리가 필수적 입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 관내는 보유하고 있지 못합니다. 앞으로 보유를 위하여 마산소방서에 적극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5년 7월 18일자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유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재난의 수습과 긴급구조 구난 등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재난관리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화재, 붕괴, 폭발 등의 인위적인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민방위과에 재난관리계의 신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96년도에는 사고 응급대책, 수습 복구등을 위한 안전대책위원회의 구성과 구조 구난정책 총괄조정 및 구조 구난기관간의 통합 운영체제 정립을 위하여 군수를 본부장으로 하는 긴급 구조본부를 설치하는 등 각종 재난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고층건물의 돌발적인 재난 예방활동은 물론 발생시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다짐하면서 이상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제
조수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의원
지금 우리 관내 고층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하면 마산소방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가사다리차가 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산소방서에 있는 고가사다리차가 예들 들어서 가야라고 하면 가야까지 출동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대충 얼마나 잡고 있으며 또 고가사다리차가 도착하기 전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그리고 지금 고층아파트에 가보면 대부분의 아파트가 다 그렇습니다. 옥상 출입문을 페쇄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난방지와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시키기 위해서 폐쇄를 시키고 있는데 이 옥상 출입문은 비상탈출구입니다. 비상탈출구를 단지 외부인의 출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폐쇄를 시켜놓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제
조수제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최진성민방위과장
마산소방서에서 저의 관내까지 출동하는 시간은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교통사정에 따라 출동 소요시간이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 가야 소방파출소와 긴밀히 협조해서 소방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에는 건물안에 있는 소화전을 활용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옥상 출입문에 대해서는 사실 주민들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도난방지를 위해서 폐쇄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업무 담당부서와 협조해서 가급적이면 개방이 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제
조수제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