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1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오늘 심의하고자 하는 3건에 대한 안건을 이미 배부해 드렸습니다. 군산시시기조례안과 선유도 해수욕장 관광편익시설 사용료 결정 승인의건,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검토코자 해서 약 3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안건 1. 군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 결의건 10시 33분 계속개의 10시 33분 계속개의

총무국장 강중권입니다. 군산시의회 제11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의정발전에 수고하시는 김영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법률 제4995호로 95년 12월 6일 공포되어 '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있어 군산시시세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효율적인 세무행정을 도모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는 지방세법 제173조 1항과 제176조 1항1호의 개정에 따라 군산시시세조례 제15조 1항 2호를 3호로 순서 변경하고 제15조 1항 2호를 신설하여 개인 사업자에 대한 주민세 균등할을 50,000원으로 하였으며 지방세법 제176조 3항의 규정과 부칙 제7조의 신설에따라 제15조 2항 1호내지 3호의 세율을 "100분의 7.5"에서 "100분의 10"으로 100분의 2.5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부칙으로는 조례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였으며 주민세 세율 인상에 관한 적용은 1996년 1월 1일 이후에 부과 징수되는 소득세, 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토록 하였으며 다만, 1994년 사업년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와 1995년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 그리고 1995년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적 경과조치 사항으로는 개정조례안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군산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지방세중 시세인 주민세 세율 인상에 대한 관계 조례의 일부 개정안은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주민세 소득할의 표준세율에 관한 특례 규정과 주민세중 개인 사업자에 대한 균등할의 법률개정으로 관련 조례중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등에 위반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풍성위원님,

박풍성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하자 관계가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정진위원님,

김정진위원입니다. 지금 물론 상위법이 2.5%가 오른다고 하는데 각 중소기업이나 모든분야의 경기가 없고해서 한도, 그러니까 2.5%라는것이 10%까지가 한정된 금액인지, 국장님께서 이것이 꼭 2.5%를 다 인상을 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 당초 7.5/100였는데 10/100으로 한도금액입니다. 준칙으로 내려온,

한도? 그러면 그 이상은 넘지도 못한다는 것 아니예요. 가득 찼다는 말씀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똑같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준칙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똑 같습니다.

이 아래로 예를 들어서 1%정도나 상승시킬 용의는 없어요?

그것은, 상승요?

예, 7.5%, 8.5%정도나 해서 사업자나 시민들한테 부담감이 여러가지로 많은데 공공요금들이나 세금이 자꾸 올라가다 보면은 물가가 또 뜁니다. 그러면 시민의 생활이 번복해서 자꾸 어려워지고 그렇기때문에 상위법이 한도액이 2.5%올라서 10%라고 하지만 조례를 약 1%정도면 올리면 어떻겠느냐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준칙에 보면 김위원님 말씀하신것도 의회에서 가능합니다만은 표준세액에 관한 특례가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1998년 12월 31일 까지는 본규정에 불구하고 주민세 소득할과 과세 표준액으로 다음과 같이 한다해서 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지세할 100분의 10으로 특례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의회에 상정해서 논의하고 말것도 없고 상위법 따라서 하라고 시행하면 되는 것이지 뭐하러 의회에 상정해 놓고 그렇습니까?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서 2.5%를 올려야 되니까 더이상 우리한테 물어보고 말것도 없고 우리 앉혀놓고 그냥 절차만 밟는식 아닙니까?

조례로 하도록,

그러니까 조례로 하도록 되어있으니까 지금 경기가 참 안좋아요 엄청나게, 지금 중소기업들이 부도가 나고 여러가지 어려운 사업자들이 많은데 여기에다 2.5%나 상승시킨다는 부분은 본위원으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시장 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당해년도분의 주민세 세율을 제1항과 제2항의 표준세율을 50/100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지방세법 3호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즉 말하자면 중앙에서 준칙으로 전국의 모든 재정 사항을 검토를 해서 100분의 10으로 2.5%를 상향 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98년도까지 특례로,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를 알아들어봐요. 상위법이라고해서 준칙으로 내려왔으면 의회에 거칠 필요가 없지않느냐 그런얘기 아닙니까, 상위법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이 문제는 저희들이 별도로 준칙을 의회에 거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것은 별도로 위에나 상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보류를 해 놓아두는것이 좋겠습니다. 별도 보고할때까지,

위원장님, 총무국장님이 다 박식할 수 없는 것이니까 미비점은 세무과장이 답변하는 식으로 유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상위법에 따라서 시 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하겠끔 되어 있거든요. 법에, 그렇기때문에 김정진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상위법을 적용한다면 시 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지않느냐 그러는데 이것은 안받아 놓으면 나중에 지방자치법 조례 개정건에 관한 것에 보면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있는데 왜 않고 했냐 이렇게 할때는 행정부가 절차상에 관행상, 그것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그러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김위원님께서는 의회에다 못을 박아서 2.5%를 상향조정해서 할바에는 뭐 하러 의회의 의결을 요하느냐 이 말씀이신데 중앙에서 위에서 준칙을 내려줄때에는 전국적으로 즉 말하자면 모든것을 재검토해서 준칙을 내려주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다시한번 준칙을, 물론 의회에서 그 준칙에 따르지않고 의회의 의결대로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례로 나와 있기때문에 이것은 인정을 해 주셔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세무과장 한번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세율은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50/100범위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모법에 되어 있습니다. 50/100범위안에서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 가지고 이러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어서 주민세율은 조례로 위임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모든세가 전부 조례도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세율은 조례에서 위임해서 50/100을 가감하도록 되어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다만 98년까지 한시적으로 10/100으로 못을 박은것은 취지에 나옵니다만은 교육 재정 확충 문제때문에 정부에서 이 조례의 시행령에도 불구하고 98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이렇게하고 98년말까지 조례로 50/100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도에 지시가 되었고 도에서 조례준칙이 언제 왔느냐 하면 12월 4일자로 발송해서 12월 6일날 준칙을 받았습니다. 준칙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용상으로 보아서는 가감할수 있기 때문에 위임되어 있는것을 한시적으로 특례법으로 98년말까지는 불문하고 10/100으로,

세무과장님 아까 주민세 경우를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가감할수가 있는것 아닙니까?

모법에 되어있는데 특례법에 의해서 98년말까지는 100분의 10을 적용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아니, 지시가 되어있으면 지시되어 있으면 뭐할려고 의회의 의결을 거치냐 그런 얘기예요?

주민세율은 조례에 위임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위임되어 있잖아요? 상향 조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단,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 특례법이라는것이 뭐냐하면 교육진흥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따져보니까 이렇게 해 줘야,

아니, 그러니까 교육진흥도 좋지만 죽어가는 사람도 많아요, 죽어가는 사람도 많아요. 집행부에서 세금만 자꾸 올리려고 상향조정 할려고 하지말고 지금현재 사업이 안되고 돈을 못내서 연말이면 전화요금을 못내서 전화 통화중지가 되는 사람도 많고,

이것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시장이 집행부에서 이 세율을 일방적으로 조정해서 의회에다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상향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하고 이야기가 되는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꼭 2.5%를 올려야 한다는 꼭 그런 못을 박아서 상위법이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논의할 필요가 없지않느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의회를 통과해서 조례를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통과시키는 것이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조정할 수 가 있지만은 2.5%를

의회에서 통과가 안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 상위법인데,

통과안되면 법을 시행못하는 것이죠.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위원님,

모든 법이 사실은 김정진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은 여기에 사실상 중앙에 집권하다 보니까 저 하부기관인 시나 도에서는 역시 어느면에서 아직까지는 중앙의 지시를 받지않을 수 없는것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 세법 문제가 아니라 매사가 겪어보니까 그런 예가 많아요. 시 의회가 어느면에서는 중앙에서 내려온 것이니까 지난번에 예산면도 쭉 살펴볼때 도에서 국가에서 보조 나오니까 여기서도 거기에 규합을 해서 예산을 올리는 것은 저희들이 그냥 삭감도 않고 그대로 통과한 것은 사실인데 이것도 어느 명맥에서 보아서는 그와 똑같은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것은 비단 김정진위원님 말씀도 서민이 살고봐야 국가가 있는것이고 그러는데 그 말씀도 맞지만 기왕 이것이 이번일 아니고 이번에만 한정된 일이 아니고 매사가 서울에서 특례법이라든가 나오면 저희들이 여기서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할때 그러니까 왠만하면 이대로 통과를 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박종대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총무국장님께 뭐하나 물어봅시다. 내년도의 세입부분도 10%, 2.5% 오른 부분으로 세입을 잡아서 예산편성 하셨죠?

예.

이것이 뒤바뀌기가 한참 뒤바뀌어졌다 그런얘기예요. 조례도 통과되지않고 의회에 통과도 안됐는데 세입부터 가상해서 잡아가지고 어떻게 통과될지도 모르고 세입부터 잡아놓고 이일이 통과를 시켜놓고서 난 뒤에 세입을 잡아서 그것을 타당하게 예산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새입부터 오를 것이다. 의회에는 우리가 내면은 될 것이다. 이런식으로 해서 의회를 어떻게 보면은 심한 말로는 경시하지 않느냐 이런부분도 본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재연위원님,

몇가지 참고자료에 물어보겠습니다. 대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분의 50 범위안에서 가감은 할 수 있죠? 원칙에, 그런데 지방세법 부칙 7조에 의하면 98년 12월 31일까지 제176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렇게 100분의 10으로 하라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이 세금은 지방의회를 통과해야만 성립할수 있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부의를 한 것이죠? 그런 고충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것이고 물론 김정진위원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은 소득세할이니 법인세할이니 농지세할 이것을 98년까지 한시적으로 지방의회에서 통과해서 시행하라는 그런, 옛날 말하자면 관치행정때 내려오던것이 그렇게 쭉 내려와서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나 우리가 속으로는 안좋지만 우리가 통과안시켜주면 시행을 못합니다. 오늘 여기서 결정을 해서 시집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것으로 저는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문영실위원님,

동료위원들께서 아주 애국충정에 의해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그대로 시행하면 오죽 좋겠습니까? 제가 볼때는 악법도 법이면 시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균등의원칙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준하기 때문에 이것은 필연적으로 통과시켜줘야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우리 동료위원 2분께서 애국충정에서 그렇게 되면 오죽 좋겠습니까? 영세성있는 중소기업 이나 모든것 해서 아픈데를 긁어서 좀더 무엇인가 위안이 되고 세금을 좀더 감해주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런 현실이 못되고 전국적인 추세이기때문에 이법이 이 조례안이 좋지는 않더라고 실행을 할 수 있게 발판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본위원은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대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 현실이 말하는것 아닙니까 여기서 충분히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뜻이 없었다고 하면은 이것은 우리가 이대로 갈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통과를 안해주면 행정 당국은 이것때문에 난맥상을 이룰것은 사실 아닙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중간입장에서 특례법이라는 입장을 떠나서라도 전국적으로 이대로 시행하도록 해라 물론 그렇죠, 중앙 자체가 시의회라든가 도의회를 이런것을 생각하고, 거기에서 이것은 의회에서 올라와서 통과를 시키도록 하고 서울에서 잡아줘야 마땅한데 현실이 그것이 아니지않습니까? 사실은, 매사가 비단 이것뿐아니라, 그리고 이런것을 충분히 김위원님이나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했으니까 이일가지고 행정당국, 갈수록 행정당국만 폭폭해요. 쉬운 이야기로, 왠만하면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이 자리에서 통과를 시켜주는것으로 저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박위원님, 기록중지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향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검토를 볼때 내무부에서 각 시도에 지시, 특례법으로 해서 지시가 와서 군산시에 접수된 것이 12월 8일, 군산시 지방자치단체장은 의회에 13일날 접수가 됐습니다. 그러나 의회가 개회중이라 본회의 일정에 따라서 조례안에 대한 상정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이 짜여져 있고 하니까 이것이 아까 문영실위원이나 김정진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조금 행정부에서 시기적으로 앞뒤가 바뀌어졌는데 또 세입부분에 대해서 세입을 안잡았다고 하니까 사실은 현재 이것이 세입을 잡은것과 안잡은것은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다행한 일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만장일치로 가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표결을 해서 할수도 없고 그래서 이 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기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끝내버려요. 뭘 또 정회합니까?

좀 더 검토를 해서,

검토할것이 없어요, 안해준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대책을 이야기해 보세요, 검토하고 말것이 없어요. 국가에서 상위법으로 나와서 하라 해서 의회통과하는 절차만 남았다 이거예요.

물론 국가에서 통과된 법률인데,

그것을 충분히 개진했는데 누가 시민아닌 시의원이 여기에 있습니까? 다 시민편이죠? 아닌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을 여기에서 표결로도 할 수 없는것이고 충분히 토의가 됐으면 해서 일을하겠끔 해주는 것이 시의원의 도리이지 목소리 크고 주먹센사람이 내무위 장악하는 것입니까?

물론 표결로 해서,

위원장님 회의 진행 똑똑히 하십시요.

회의는 위원장이 진행하는 것이니까 이재연위원의 말씀은 받아드리겠습니다만은 될 수 있으면은 내무위원들 전원이 합의점을 찾아서 만장일치로 가결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소수위원이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해서 표결로 해서 하는 방법보다도 모양새가 좀 다르기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더 충분히 납득을 가도록 질의를 해서 통과를 하는것이 좋지, 표결로 해서 붙이는 것도 회의진행상 조금 모양새가 안좋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 아까 질문도 있었지만 이것이 국회에서 통과를 언제 본 것입니까? 세무과장님 이 특례법이 금년 국가에서 통과된 법률안이라면서요?

95년도 11월 17일날 했습니다.

국회에서 11월 17일, 통과됐는데 군산시에 접수는 12월 8일 됐습니까? 그러면 통과되기전에 특례법이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네요.

도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그러니까 국회에 통과되기전에 시달되었구만요?

95년 11월 17일날 공포가 되었습니다.

11월 17일 국회에서, 예, 총무국장님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저희들 문제때문에 위원님들 심경을 불편하게 해서, 그러나 김정진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타당성있는 말씀이시고 시민을 위한 충정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자체가 98년 12월 31일 한시적으로 하도록 중앙부처에서 내려왔으니까 이 문제는 저희들 집행부 입장을 생각하셔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조금더 관계공무원한테 설명을 듣고자 이해를 하고자 하기 때문에 아까 내무위원장님 말씀대로 정회를 해서 오후에 다시 제가 충분히 납득이 간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후 회의를 조금 앞당겨서 하더라도 본 안건에 대해서 오후에 심의하는 것으고 위원님들 조금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개인적인 것에 의해서 자기가 심사숙고를 해서 납득할 수 있는 정답이 나오면 동조를 하고 그렇지않으면 않는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우리 내무위원들 전체의사가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영실위원이나 여기에 행정조사특별위원회에 해당하는 위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속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오후에 심의를 하는 것으로 하십시다. 박종대위원님이나,

위원장님, 일정표를 쭉 보았는데, 계속 시간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인데 있다가 오후에 속개하면 회의 참석을 못합니다. 상위법을 우리가 거부할 하등의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 아직도 못들었습니까? 문영실위원?

그리고 문영실위원님이 총무국장님 들어가시고 세무과장님 나와서 답변을 하더라도 그것을 위원장한테 얘기를 해서 위원장이 하도록 해야지 위원님이 그렇게 하면,

예, 됐습니다.

더이상 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셔서 정상근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군산시기조례안심의의결의건 10시 33분 계속개의

기획실장 김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영필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군산시시기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산시는 95년 1월 1일자 도농 복합형태의 시 설치등에 관한 법률 제4774호에 의거 군산, 옥구가 통합으로 새로운 군산시가 탄생됨에 따라 군산시를 상징하는 시기를 제정코자 시기 현상공모를 3회에 걸쳐 한 후 68점이 접수되어 95년 11월 30일 시기 심사위원회를 거쳐 당선작 1점과 가작 4점을 선정하여 군산시를 상징하는 시기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 내용으로는 전문 5조로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시기 규격과 모양으로 별표 제1호와 같이 가로 120cm, 세로 90cn로 되며 시기의 모양은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습니다. 바탕은 연미색이고 동백꽃 모양은 청색, 하단 물결 모양은 녹색 군산시 글씨는 청색으로 도안되어 있습니다. 제3조는 문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제2호와 같이 규격과 모양을 반경 2cm로 하여 색깔과 규격은 필요와 용도에 따라 적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4조는 휘장을 규정하고 별표 제3호와 같이 규격과 모양을 반경 15cm로 하고 바깥선은 금물도색을 하며, 다만 필요에 따라 색깔과 규격은 적의 조절 제작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5조 시행규칙으로는 시기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으로는 조례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하였으며 경과 조치로서는 시행전에 증여한 휘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증여된 것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시기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본 조례를 원단대로 의결하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군산시시기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군산시시기조례제정안은 새로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출유형과 성안등 제안 구성 요건에 결함이 없고 시의 상징인 시기 활용에 관한 자치 입법 사항으로 상위법에 관계없는 독립 입법사항으로 시기를 활용하는데 있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기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대위원님,

실장님, 군산시기 시기조례안인데 그냥 군산시기조례안이라고 하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군산시기, 시 시기라고 명기되어 있는데,

군산시기조례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른것은 잘 되었습니다.

기획실장님 여기 사용문구에 대해서,

알겠는데, 지금 현재 저희 시기조례는 없거든요. 전에 군산시 있을때는 있었는데 통폐합이 된 후에는 조례가 폐지가 된 상태인데 이제 군산시의 시기조례, 군산시기조례,

군산시 시기조례를 군산시기조례, 기조례로 명칭을,

시자를 하나 빼자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나머지 사용하는 것은 시기로 그냥쓰고, 박종대위원님 그 얘기죠?

그래서 수정안으로 해서 수정해서 시자만 빼서 통과시켜주면 어때요.

군산시의 시기,

"의"자를 생략해서 군산시 시기조례,

위원장님 그러면 군산시의 시기조례,

또다른 질문 없습니까? 예, 이재연위원님,

도안을 한번 검토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 도안 우리가 고칠수 있죠? 규격, 모양, 이것이 사진으로 복사한 것이죠? 필름이고, 이것하고는 틀리네요?

사진은 저희들이 규격을 제대로 못 찾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전부다 센치자로 했습니다.

이 모서리까지 나와야 하는데 여기 별표1호에는 시자가 모서리까지 나와있잖아요? 반듯하게, 이것은 시자가 안으로 들어가있단 말이예요 어떤것이 원안입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진은 도안을 그린것을 했기때문에 규격이 안맞습니다. 사진은 왜냐하면 그냥 규격을 하지않고 그대로 찍은거에요. 그래서 여기에다 도면을 세부적으로 센치를 해서 넣은 것이예요. 규격명시를 했습니다. 그안에 보시면 문형마다 규격을 넣었습니다.

120～90㎝이죠? 그 가운데가 금강하구둑 상징한다고 했는데 언뜻 보기에 금강하구둑 수문같이 보여요? 위원님들 잘 심사해서 합시다. 너무나 뾰죽 나온것 같지않습니까? 공장 굴둑같이 생겨서,

하구둑만을 상징하기때문에 가운데 기둥 3개중에 가운데것이 하구둑을 상징하는데 점차적으로 발전한다는 발전기대를 표시한 하구둑과 발전방향을 표시한 것입니다.

중앙 점점커진 3개 기둥은 금강하구둑을 상징하며 2천년대 서해안 시대의 중심도시로서 날로 성장 발전해가는 인간, 환경, 미래 중심의 도시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설명은 좋은데 전문적인 도안지식이 있어야 이야기를 하죠. 당선작 어떤 사람이예요?

군산대학교수죠. 저희들이 교수진하고 전문가들만해서 심의를 3차에 걸쳐서 한 것입니다.

그림이라는것이 알다시피 섣불리 말할것은 못되더군요. 왜냐하면 점을 몇개 찍어놓고는 서양화 하는 친구가 있는데 무슨 염소 똥인줄 알았더니 잎사귀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식의 소치를 보여준것 같아서 그림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는것이 중간이라도 가지 섣불리 이야기해서는 안됩니다. 오직 대학교수들이 알아서 심사를 했겠습니까? 원안대로 통과시킵시다.

알겠습니다.

군산시라고 한 로고가 이 체로 확정이 된 것입니까?

예, 못박아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ㅅ"자 있지 않습니까? 조금 올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군산시가 나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은 것입니다.

더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군산시의 "의"자를 삽입해서 군산시의 시기조례안으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선유도해수욕장관광편익시설사용 료결정승인의건 10시 33분 계속개의

선유도 해수욕장 및 관광편익시설 사용료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선유도 해수욕장 및 관광편익시설운영 관리조례 제3조에 의거 운영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본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면 관광편익시설의 사용료를 매년 시설별로 운영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먼저 편익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휴양소는 1동으로 건평 532㎡로 객실, 식당 목욕탕이 있고 객실은 10호실이 있으며 평상시는 선유2구마을에 임대 관리운영하고 7,8월에는 시에서 이용하고 있으며 방가로는 2동으로 건평 102.5㎡로 객실은 11호실이 있으며 시에서 직접 운영 관리하고 샤워장은 1동으로 건평 66.6㎡로 샤워전은 20개가 시설돼 있으며 선유2구 부녀회와 대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승인을 받으려는 '96년도 사용료를 말씀드리면 휴양소 객실 사용료는 금년에 1박에 7,000원 이었으며 물가상승율등을 감안 10%인상하여 7,700원으로 하였으며 방가로 사용료는 금년에 1박에 5,000원이었으며 휴양소와 같이 물가상승율등을 감안 10% 인상하여 5,500원으로 하였습니다. 샤워장 사용료는 금년에 대인 1,000원, 소인 700원으로 하였으나 내년에는 대인 1,000원, 소인 600원으로 100원을 인하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선유도 해수욕장 및 관광편익시설 사용료 승인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유도 해수욕장 관광 편익시설 사용료 결정승인(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유도 해수욕장 휴양소 등 편익시설 사용료의 인상 또는 인하를 위한 사용료 결정승인의 건은 시설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타시군의 직영 휴양시설과도 형평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 문영실 위원,

기획실장님, 그러면 나머지만 올릴것이 아니라 건물의 임대료도 올려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회계과 관재계에서 그때그때마다 가격에 의해서 하기때문에 이것은 오를 것입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 저희들이 대부계약이 779만원으로 되어있지 내년도에 계약할때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출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 금액은 오를 것입니다. 이것은 사용료만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같은값이면 건물의 임대료나 균등의 원칙에 의해서 같이 올리는 것이 타당성은 있지않는가 이중으로 하지말고,

건물은 오를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관재계에서 별도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김정진위원님,

지금 7,700원을 하는것은 10% 기준에 의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7,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0%만 올려서 7,700원을 받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아까도 여러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이것은 700원 보다는 여기서 기획실장님께 묻고싶은 것은 7,500원대 해서 하고 사용료도 100원을 깍지말고 200원을 깍아서 500원으로 대인은 1,000원 소인은 500원, 어린아이들 이제 국민학교 안간 아이들도 다 받을것 아닙니까? 이런사람들이 앞으로 군산에 관광 P·R도 될겸해서 요금이 비싸다 해서 깍는것 아닙니까? 그렇죠? 소인 샤워관계 이런것은? 그런 여론이 있어서 깍는 것이죠? 행정부에서 과감하게 소인은 500원대로 내리고 그다음에 휴양소 객실 사용료도 관계공무원들이 많이 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인, 친척이나 이런 사람들도 많이 모시고가서 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7,500원대로 하향 조정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때 실무운영위원회에서 10분이 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했는데 거기에는 회계과장이라든지, 청소과장이라든지, 옥도면장, 선유마을 이장, 공보담당관, 시의원님 2분이 계시고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서 거기에서 했는데 저희들도 가격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상 7,700원도 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물론 요금은 다른데에 비해서 쌉니다.

금년에 7,000원을 받았는데 10%정도는 올리자 해서 7,700원으로 되었구만요. 그대로 해주셔서 10%정도는 올려도 괜찮지않겠느냐,

10%는 올려줘야겠다.

또 어린아이들은 내렸구만요.

100원 내렸는네 어떻게 보면 인색한 부분이 없지않아 있기때문에 그 부분은,

어린아이들은 구분이 애매하고 해서 금년도 수준에서 조금 내리자 무리가 좀 있었다 해서 거기에서 이장의 얘기를 전적으로 받아들여서 그 금액으로 조정을 하면 무리도 없고 괜찮다해서 했습니다.

운영상의 적자가 나서 올리는 것이 아니고,

운영상에는 순전히 적자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보실에서도 지금현재 현지에 7명 정도가 나가있거든요? 그렇기때문에 이것은,

아니, 임대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 사업성의 사업자들의,

그것가지고는 따지지를 않고,

그냥 10%만 인상을 해주자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부분이 그런것을 사업자한테 임대를 해주더라도 그사람의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아서 요금을 올리던지 어쩌던지 해야지 그것도 안따지고,

그러니까 객실 사용료 관계를,

물가고가 얼마 올랐으니까 어느정도 10%만 올리자 이렇게 조정하는것은 잘못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객실사용료 산출내력을 했습니다. 인건비가 5일동안에 168만 5천원이 소요될것이고 전기료가 27만 5,940원, 그리고 침구세탁을 해야 하기때문에 120만원,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합쳐보면은 약 7,021원이 원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올려가지고,

예, 좋습니다.

예, 박종대위원님 말씀하세요.

내무위원회에서 2명을 뽑아달라고 해서 김위원님하고 저하고인데 마침 김위원님이 급해서 참석을 안했어요. 10명인가 면장, 이장 다와서 3～4시간 이야기가 되었을 거예요. 굉장히, 저희들도 변산해수욕장, 선유도해수욕장, 다른 해수욕장 다 참작을 해보니까 변산 같은데는 2만원씩 받더라구요. 기록중지

금년에도 사실상 배변이 제일 문제다 해서 항만청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는 기간중에는 증편해서 편의는 봐 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산에서는 선유도에 관심이 적은데 객지에서는 굉장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선유도 해수욕장 관광편익시설 사용료 결정 승인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6.27선거후 금년 하반기동안에 우리 내무위원님들이 11회 정기회기를 맞이해서 행정감사와 예산안심의 또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루어주셔서 별 대과없이 금년 한해가 마무리 되는것 같습니다. 특히 내무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모든 안건에 대해서 매사에 다 성실하게 검토하셔서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에게 좀 더 나은 내무위원회 회의에 본인의 미숙한 점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을 주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새해 96년도에는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이 1년동안 모든 일을 더욱더 충실히 해 주실것으로 믿고 위원장도 역시 좀더 공부를 하고 노력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모든 의사일정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음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서 그동안에 우리 내무위원회 전문위원과 또 간사, 속기록을 담당하는 박양 3분들도 같이 수고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빌면서 제11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1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김영필 위원 이원행 위원 두상균 위원 이종영 위원 김종식 위원 문영실 위원 김정진 위원 박풍성 위원 박종대 위원 전철수 위원 이재연 위원 김관배 출석공무원( 3 명) 기획실장 김종철 총무국장 강중권 문화공보담당관 이병찬 회의록서 명( 3 명)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의 규정에 의하여 제11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회의록에 다음과 같이 서명날인함. 1995년 12월 27일 내무위원회위원장 김영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