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범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문기 입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변경된 활동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목적, 조사대상기업, 조사방법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일정은 정기회 제1차 본회에서 2월말까지 기간을 연장된 건이 가결됐기 때문에 그 기간에 맞춰서 후보 일정 계획을 짜봤습니다. 먼저 1월 3일에서 1월 31일까지 공휴일 빼고 25일간으로 해서 기술적인 검토, 그리고 현장확인하는 사항으로해서 활동내용을 짜봤고 기술검토 분야는 해양토목분야로써 공유수면 매립공사 그리고 조촌 택지개발사업, 그리고 건축분야는 시영아파트와 청소년 수련원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현장확인은 위원님들께서 기술적인 검토사항과 현장과의 연계성을 확인하는 사항으로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2월 1일에서 2월 6일까지 5일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1월달에 기술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정리를 하는 의정활동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현장별로 문제점을 발제해서 다시 재확인을 해보고 또한 증인도 어떤분을 채택해야만이 행정사무조사가 될 것인가 검토해서 증인 채택의 건을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짜봤습니다. 그 다음에 2월 7일에서 2월 10일까지 4일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월과 2월6일까지 기술검토, 현장확인 그리고 기술검토 결과를 총 정리해서 질문서로 작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월 13일에서 2월 17일까지 1차회의를 안건 사안별로 기 작성된 질문서를 가지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조사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그때 참석할 사람들은 관계 공무원 그리고 채택하기로 의결된 증인이 되겠고 진행은 회의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차 회의를 21일에서 24일까지 4일간을 잡아봤는데요, 그 4일동안은 1차 회의때 미료한 안건이나 또한 수집이 불충분한 사항 그리고 답변이 불충분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질의 답변을 통해서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월 26일부터 2월 28일가지 3일간은 그동안 1차, 2차 그리고 기술적 검토사항을 전반적으로 정리해서 조사활동을 마무리하고 또 성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9일 이후에는 본 특위활동의 종료와 아울러서 차기 임시회의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면 본 특위활동 성과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 개선방안, 조치를 요하는 사항은 행정기관에 통보를 해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항으로 해서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장입니다. 소요경비 집행계획입니다만, 행정사무조사 활동에 필수적인 기술적인 검토사항에 수반되는 경비, 행정사무조사 특위활동으로 필요한 경비, 그리고 행정사무조사 결과서를 인쇄하는 유인물비 이런식으로 3가지 항목으로 구분되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으로 잡아봤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