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박서진 의원 발언

박서진의장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회 연천군의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찬규
박찬규사무과장
사무과장 박찬규입니다.보고를 드리겠습니다.95년 12월 21일 연천군수로 부터 연천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1분

박서진의장
다음은 제11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95년도 연천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성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성태 의원입니다.'9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95년 12월 18일 연천군수로부터 본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21일 제1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되어 심사한 결과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세입세출삭감 및 증액된 부분없이 9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반회계 제4회추경예산액 16억7천5백45만9천원이 감액된 7백95억6천2백37만원으로 특별회계제4회추경예산액 5천3백91만1천원이 증액된 1백6억2천6백45만8천원 등 총 9백1억8천8백82만8천원으로 하고 95년 예산계상사업 중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21건으로 명시이월사업의 내역을 보면 연천댐 상.하류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1억 2천만원 전체를 사업기간 부족으로 원당-자작간 도로 확포장공사 7억7백만원중 2억2천88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4억8천6백12만원을 공사기간 부족으로 백령리 우회도로개설 3억원전체를 공사기간 부족으로 초성리 건널목 진입로 설치 1억9천3백만원 전체를 공사기간 부족으로 신천교 가설시설비 3억원중 1억6천5백28만3천3백원을 지출하고 잔액 1억3천4백71만6천7백원을 공사기간부족으로 노곡리 선형개량시설비 1억8천만원중 3천3백80만8천2백원을 지출하고 잔액 1억4천6백19만1천8백원을 공사기간부족으로 유촌-노동리간 도로개설시설비 2억8천9백만원중 3천4백17만2천8백50원을 지출하고 잔액 2억5천4백82만7천1백50원을 공사기간부족으로 연천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시설비 47억6천3백만원중 4억8천4백73만3천2백60원을 지출하고 잔액 42억7천8백26만6천7백40원을 공사기간부족으로 '95 도로및 교량수해복구사업 11건중 5억8천40만8천원중 2천3백3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5억5천7백10만8천원을 공사기간 부족으로 고문리 교량가설시설비 6억8천4백43만원을 포함한 7억3천5백21만원의 예산전체를 공사기간 부족으로 연천군의회청사 신축시설비 5억원 전체를신축계획변경으로 인한 공사기간 부족으로 보건의료원 이전신축시설비 31억9천1백63만5천원을 포함한 39억8천3백17만5천원 전체를 공사기간 부족으로 소형소각로 설치시설비 5억원 전체를 공사기간 부족으로 음식물퇴비화시설 시설비 2억7천6백52만원을 포함한 2억8천7백50만원 전체를 공사기간 부족으로 패키지 마을사업 시설비 3억8천3백80만원을 포함한 3억8천6백68만원 전체를 공사기간 부족으로 전곡도시계획소로 2-7번 도로개설사업비 5억원중 1백62만5천1백90원을 지출하고 잔액 4억9천8백37만4천8백10원을 공사기간 부족으로 미산면 복지회관 신축시설비 3억6천4백80만원을 포함한 4억8천9백만원 전체를 공사기간 부족으로 95 화훼생산유통지원 19억3천1백만원전체를 공사기간 부족으로 준용하천 수해복구사업 2건 시설비 3억5천7백15만원 전체를 공사기간 부족으로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11건 시설비 3억6천 2백35만5천원 전체를 공사기간 부족으로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 6건 2억7천8백58만3천원 전체를 공사기간 부족으로 지방자치법 제40조 1항에 의거 96년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것입니다.이상 '9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95년도 연천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95년도 연천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연천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연천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노영빈기획실장
기획실장 노영빈입니다.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서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의를 표합니다.그러면 연천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개정 부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제안이유로서는 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한 행정기구의 개편확대로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조문을 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세계화 지방화에 부응하는 군정을 추진하려는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당연직 위원 실과소장을 실과소장 원소의 과장으로하며 조례규칙 훈령의 개폐에 관한 사항을 삭제했습니다.주요민원중 특별히 심의가 요구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4조1항의 회의 개최일을 매주 화요일에서 목요일로 한것입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신구조문대비표 맨 뒷장이 되겠습니다.보시게 되면 제4조에 2항부터 6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미스프린트입니다.2항부터 7항입니다.죄송합니다.이상으로서 연천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3.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내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조현상내무과장
내무과장 조현상입니다.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연천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자치행정의 내실있는 운영과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현정원 및 기구의 범위내에서 기구와 인력의 합리적이고 신축적인 재배치를 통해 새롭게 대두되는 행정수요를 적극 흡수하고 행정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개성있고 탄력적인 지방행정조직으로 개편하여 생산성높은 자치경영체제 구축과 정부의 재난관리기능개선계획의 일환으로 재난관리기구가 증설 승인됨에 따라 행정수요의 양적확대와 질적고도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조직 및 기능을 정비코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중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민방위과를 민방위 재난관리과로 명칭변경 및 분장사무를 신설하였으며 기획실의 경영사업계 신설에 따른 경영 수익사업의 발굴 및 시행을 분장사무에 신설하였습니다.또한 사회진흥과 청소년 업무를 가정복지과로 조정하였으며 재무과 분장사무중 지적과와 중복된 분장사무를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군본청 공무원수를 226명에서 234명으로 8명 증원토록 하였으나 이중 순 증원은 1명이며 나머지는 직속기관 공무원수를 107명에서 105명으로 2명 감축토록 하였고 사업소 공무원수를 28명에서 27명으로 1명 감축토록 하였으며 읍면 공무원수를 217명에서 213명으로 4명을 감축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부서별 인력 및 분장사무규정에 대하여는 조례 의결 후 규칙을 개정하여 다시 정비할 계획입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5. 연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연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연천군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연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한이섭재무과장
재무과장 한이섭입니다.먼저 연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 개정으로 지방세법령의 전국적인 통일을 유지하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등 지방재정 확 충을 위하여 향후 3년간 즉 96년부터 98년까지가 되겠습니다.소득할 주민세의 세율을 상향조정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주민세 개인균등할의 세율을 현행 8백원에서 1천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며 교육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현재 소득세액 법인세액 농지세액의 7.5%로 과세되는 주민세 소득할의 세율을 10%로 상향조정하는것입니다. 균등할 주민세의 납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를 8월 16일부터 8월 30일까지로 개정하는것으로서 지방세법이 94년 12월 22일 또는 95년 12월 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연천군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의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현행 결산검사위원 일비지급기준이 96년도 예산편성지침 및 타시군조례와 상이하여 이번에 결산검사위원일비지급기준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현행 3만원으로 되어 있는 일비지급기준을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사항은 별첨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건은 연천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불합리한 점을 일부개정하여 현실에 적정하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을 보면 당연직위원을 실과소장에서 실과원소장원소의 과장 등으로 확대하고 중요민원중 특별히 심의가 요구되는 사항을 신설하며 개최일을 매주 화요일에서 목요일로 변경하는 것과 본 조례 3조4호의 중요한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을 95년 11월 14일자로 규정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로 이관시키기 위하여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법규 및 예산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려되므로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건은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기구와 인력을 재배치하여 행정 조직을 개편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을 보면 민방위과의 명칭을 재난관리과로 변경하여 분장사무를 조정하였으며 기획실에 경영수익사업계를 신설하고 사회진흥과 청소년업무를 가정복지과로 조정하였으며 재무과 분장사무 중 지적과 분장사무와 중복된 것을 삭제하는것으로서 검토해본 결과 지방자치법 제102조의 규정에의하여 상급기관으로부터 기구 정원의 재정비 승인을 95년 11월 1일에 득하였으며 재난관리기구 증설승인을 95년 12월 9일에 득한 사항 으로서 법규상으로는 적법절차를 거친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조직 개편 등을 시행하려면 정확한 조직진단 및 효율성 여부를 검토한 후에 시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려되나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한 상급기관의 승인 사항인만큼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앞서 검토보고드린 행정기구조례의 기구가 증설됨에 따라 필요한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것으로서 본청공무원수를 226명에서 234명으로 8명 증원하고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정원에서 7명을 감소조치하고자 하는것으로서 검토해본 결과 순수정원은 행정6급 1명이 증원되는것으로서 연간 약 1천5백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는 바 조직의 운영을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나 현재 본 군의 공무원 정원현황을 볼 것같 으면 지방공무원이 558명으로서 지방공무원수의 산정기준과 비교하여 보면 75명정도가 초과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는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부득이한 사유라고 보여지며 특히 지방자치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급기관으로부터 95년 11월 1일자로 정원승인을 득한 사항이라고 사려되는 바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건은 관련모법인 지방세법이 95년 12월 6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본 군의 조례도 관련모법에 적합하도록 개정코자 하는것으로서 그 내용을 보면 주민세 개인균등할의 세율을 8백원에서 1천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소득세액과 법인세액 농지세액의 과세를 현행 7.5%에서 10%로 상향조정하였으며 균등할 주민세의 납기를 7월 16일에서 7월 30일까지를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연장코자 하는것으로서 검토해본 결과 세율조정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한 조치로 합당하다 하겠으며 특히 소득세액과 법인세액 농지세액의 세율조정은 9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한시법으로서 전체적인 내용은 모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본 군의 조례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특히 문제점은 없겠으나 본 건과 같은 내용은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으로서 필수적으로 20일이상 입법예고기간을 정하여 주민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의결되어야 할 사항이나 본 건은 모법의 개정이 95년 12월 6일 개정되고 시행은 96년 1월 1일 시행되어야 하는 긴급한 사항으로서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는 12월 27일 상정될 수 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사려되는 바 의원님들의 적정한 판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1항에 결산검사위원에게 실비보 상토록 한 규정에 의하여 현재 실비보상은 1일 기준으로 3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본군에 설치된 각종 위원의 수당이 일괄적으로 5만원으로 조정되어 있고 또한 타시군에도 5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위원회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금번에 조정하여 5만원으로 상향조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법규 및 예산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려됩니다.감사합니다. 7. 휴회의건 맨위로
10시 23분

박서진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오늘 제출된 안건심의를 위하여 12월 28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났습니다.제13차 본회의는 12월 2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