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김수웅 의원 발언
수웅
김수웅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정선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과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진솔하게 임해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 영.평.정행정협의회구성규약안(정선군 제출)
11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영.평.정 행정협의회 구성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이정권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정권입니다. 영.평.정 행정협의회 구성 규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95.6.27. 지방선거의 실시로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행됨에 따라 더욱 중요성이 커진 자치단체간의 협력관계의 증진과 이와 관련된 사무의 공동처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인근 자치단체인 영월, 평창과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행정협의회가 구성되면 영월이나 평창군간 주민여론 및 여망사항의 공동해결과 지역 특산품개발 기술 및 정보의 상호교환, 농공단지, 특화단지 등 소득사업 유치 및 운영의 유기적 협조, 환경오염방지 수려한 자연경관보전 및 개발계획추진 사전협의, 각 지역내 물자, 자원, 생산물의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주요 연결도로등 신설변경, 확포장 등에 공동 관심사항에 대하여 향후 협의를 통하여 목적을 달성코자 합니다. 정기회의는 상.하반기로 2회에 걸쳐 3개월과 9개월에 각각 개최하며 회의장소 및 주관은 3개군이 윤번제로 실시하며 수시회의는 안건이 발생시마다 수시로 개최토록 규약에 정하였습니다. 행정협의회 규약안의 각 법령별 내용에 대하여는 의원 간담회시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에 법령별 내역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별첨 전문사항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영.평.정 행정협의회 구성규약안 (정선군 제출)
수웅
김수웅의장
다음은 본 행정협의회 구성 규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요구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정선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이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신선웅내무과장
내무과장 신선웅입니다. 정선군 이장 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p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광 및 이농으로 인한 인구 격감에 따라 불합리한 행정리의 경계를 일제 조정하여 주민편의 및 행정능률을 제고코자 합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먼저 정선읍은 북실1리를 북실 1,3,4리로 분구를 합니다. 이것은 주공과 아리랑, 광원아파트 건립에 따른 인구 과잉현상에 따른 분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폐광으로 이한 인구 격감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한 25리는 행정구역순에 의해서 25리가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21리로 부득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한읍이 총 1개리만 줄게 되었습니다. 사북읍은 사북 4리와 6리로 분할, 이것은 아파트 건립에 따른 인구 과잉 현상입니다. 다음 사북 5,6,10,11리를 사북 5리를 통합을 해서 3개리가 줍니다. 이것도 인구격감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북 13리, 10리, 14리는 11리로 행정순위조정이 불가피해서 조정해서 사북읍은 총2개리가 줄게 되겠습니다. 다음 신동읍은 조동 6,7,8리를 조동 6리로 통합해서 2개리가 줄게 됩니다. 광산 인구격감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동 5,9,15리가 조동 5리로 여기에도 2개리가 역시 격감이 되겠습니다. 조동 10리와 11리는 조동 7리로 통합해서 1개리가 줄게 되겠습니다. 조동 11리는 8리로 명칭 변경되고, 13리는 9리로, 14리는 10리로, 방제 2,4리는 방제 2리로 통합해서 1개리가 줄어서 신동읍은 총 6개리가 줄어서 28개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남면은 문곡 3리와 4리가 3리로 통폐합해서 1개리가 줄고, 무릉1리는 아파트 건립에 따라서 분구가 되어서 남면은 전체가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2p는 정선군 이장 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해서 제2조에 보면 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입니다. 정이장의 수와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했는데 그 별표를 지금 설명드린 내용대로 변경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괄만 보고드리면 정선읍은 현재 31개리에서 북실리의 아파트가 늘기 때문에 북실34리가 늘어서 총 2개리가 늘어서 33개로 조정코자 합니다. 다음 고한읍은 인구감소에 따라서 1개리가 줄어서 25개리에서 총 24개리로 조정코자 합니다. 신동읍은 34개리에서 6개리가 줄은 28개리, 남면은 늘고 줄어서 15개리 변함이 없습니다. 동면도 변함이 없습니다. 북면, 북평, 임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10p에는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는데 이것은 앞에 설명드린 내용을 비교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이장정수조례는 저희가 읍면에서 당초조사를 해서 리장들 공청회를 거쳐서 군에서 다시 집계를 해서 검토를 해서 다시 읍 면에 검토사항을 보내서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승인해 주시면 이 내용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정선군 제출)
수웅
김수웅의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계호 의원님!
계호
송계호의원
정선읍과 고한읍, 사북읍, 신동읍, 남면을 제외한 다른 4개읍면에 대해서는 조정할 안이 없었나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선웅
신선웅내무과장
지금 여기에 읍면별로 보면 인구에 관계없이 면적에 따라서 행정리수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임계같은 경우는 정선읍과 임계면은 지역이 광범위 하기 때문에 좀 행정리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정을 할 때에 기본원칙은 주민편의에 원칙해서 조정했기 때문에 농촌지역은 대부분 변동이 없었고 대부분의 변동 요인이 광산지역의 준 지역과 또 아파트를 신설하면서 인구가 과다한 지역만 분구를 했습니다.
계호
송계호의원
한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읍이 2개 증설되고 고한읍에 2개 축소되면서 사북도 2개 축소, 신동이 6개 축소가 되고 또 일부 리가 바뀌는 안이 나와 있는데 아직 주민들은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홍보를 좀 하셔서 혼란이 안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웅
신선웅내무과장
예. 적극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계호
송계호의원
마치겠습니다.
수웅
김수웅의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요구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정선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이근선재무과장
정선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p 1번에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향후 3년간 전국적으로 1조 1,200억원의 교육재정부담금 마련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정선군세조례중 관련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지방세 법령 적용의 전국적인 통일과 자치단체간 과세형평을 기하고 선군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선군세조례중 관련조문 세율인상은 정선군세 조례 제15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중 "100분의 7.5"를 각각 "100분의 10"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p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정선군세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중 "100분의 7.5"를 각각 "100분의 10"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칙은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3p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왼쪽에 현행 2항에 소득할의 세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1번에 소득세할은 소득세액의 100분 7.5를 개정안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10/100, 법인세할 법인세액의 100분의7.5를 10/100, 3번에 농지세할 농지세액의 100분의 7.5를 10/100,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정선군 제출)
수웅
김수웅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요구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정선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건강생활 실천 협의회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임영빈보건소장
보건소장 임영빈입니다. 정선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 국민건강 증진의 관련사항과 제도에 대하여 자문하고 개선하여 지역 주민 보건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협의회의 회장 및 부회장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회장은 부군수, 부회장은 회원중에서 호선하며, 회원은 학계, 언론계, 지역주민대표 또는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소속 직원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의 기능은 건강증진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국민 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의 심의사항, 국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련된 사항, 기타 국민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자문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토록하는 것입니다. 회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있으며 공무원인 회원은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된 회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합니다.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회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선군각종위원회등 실비변상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가족보건계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직원중에서 임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2p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발췌를 보면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는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 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상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조문은 3p에 있습니다. 참고하여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 (정선군 제출)
수웅
김수웅의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춘
이대춘의원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국민건강을 운영하자면 그 협의회를 운영하자면 예산이 조금 수반이 되는 것 같은데 임원 여비나 이런게 되는데 이 부분은 이게 지금 정부에서 지시를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빈
임영빈보건소장
예.
대춘
이대춘의원
그렇다면 중앙부처에서 여기에 대한 예산이 뒤따르는 부분도 있습니까?
영빈
임영빈보건소장
아직 조례가 통과되고 여기에 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는 것을 도에다 보고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예산관계 지원이라던지 또는 자체에서 하라던지 지시가 내려올 것입니다.
대춘
이대춘의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웅
김수웅의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요구된 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배선기 예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배선기의원
배선기 의원입니다.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95년도 12월 26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 군으로부터 제출된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한바 있으며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오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은 4억 2,508만원이 증액되어 '95년도 예산 총규모는 881억 5,182만원으로 군정이 마무리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서 일반회계는 4억 7,420만원이 증액된 반면 특별회계는 4,91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증액요인은 중요하천 수해복구 군비 부담금에 5억 8,001만원이 계상되었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국비 부담금이 2억 3,695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도비는 6억 1,38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군비부담도 2억 6,497만원이 감액이 되어 총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1,0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새마을 소득사업 융자금 회수수입 감액 농공단지 미분양 등으로 4,91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금회 제출된 '95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집행기관에 알뜰한 마무리를 지원하고자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예산집행의 적정여부에 대하여는 향후 결산검사시 집중분석 되리라 생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모쪼록 당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웅
김수웅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안건은 예결위에서 사전 충분히 심의가 되었다고 판단됨으로 질의 토론의 절차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각종 조례안과 추경예산안 심의에 진솔하게 임해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8차 본회의는 12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