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화 의원 발언

관리자가 빠지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용어를 정리한 것 뿐이지 관리를 뺐다고 해서 특별한 변동은 없습니다.

네, 관리 부분은 의회 승인사항에서 제외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승인없이 관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취득하고 처분만 의회 승인을 받고 그 다음 임대계약을 한다던지, 주민의 필요에 따라 분할을 한다던지, 하는 부분 주요 부분이 아닌 부분은 승인사항에서 제외 한다고...

네.

그런 의견도 있으실 수가 있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개정취지로 봐서는 너무 세밀한 부분까지 의회승인을 받는 것은 능률면의 문제도 있다 해서 요번에 정리하는 겁니다.

네, 장단점은 있습니다. 저희가 많은 국·공유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상 전체 재산을 임대해서 임대수입을 올리고 군재정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임대조차도 안되고 있는 재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구역내나 지가가 높은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상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식으로 임대를 주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기 집을 짓고 있다던지, 기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제쳐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특혜를 줄 수도 없고, 또 관리에 있어서는 실제로 앞으로 지가가 상당히 상승되고 이렇게 전망이 좋은 국공유지를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팔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선량한 관리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저희에게 맡겨 주시고, 취득, 처분 이런 주요사항만 의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재무과장님 들어가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규화 의원의 이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철원군의회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거수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에 대하여 원안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규화 의원님께서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보류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규화 의원님이 보류하자고 한 안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이 있음) 그럼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철원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방세법중 개정법률안이 금년도 11월 17일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철원군세조례를 정비해서 96년 1월 1일부터 시행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종전에는 주민세 소득할 세율이 100분의 7.5로 되어 있던것을 100분의 10으로 세율을 인상 조정하는 것입니다. 소득세할은 소득세액의 100분의 7.5에서 100분의 10으로 법인세할은 법인세액의 100분의 7.5에서 100분의 10으로 농지세할은 농지세액의 100분의 7.5에서 100분의 10으로 인상 조정합니다. 규칙을 설명 드리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주민세 세액인상에 관한 적용조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96년 1월 1일 이후에 부과ㆍ징수되는 소득세, 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합니다. 각호는 첫번째 1994 사업년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와 두번째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 세번째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이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종전법의 적용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담당과장님께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11월 17일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이 국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안으로서 과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동일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핵심되는 부분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소득세할은 소득세액의 100분의 7.5에서 100분의 10으로 법인세할은 법인세액의 100분의 7.5에서 100분의 10으로 농지세할은 농지세액의 100분의 7.5에서 100분의 10오로 조정된 것으로 부칙 제 2조에는 96년 1월 1일 이후에 부과징수되는 주민세부터 적용되고, 94사업년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95년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특별 징수하는 경우, 95년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번 철원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중 개정법률안이 95년 11월 17일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비하여 지방세 법령 적용의 전국적인 통일과 지방 자치단체간의 과세 형평을 위해 개정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철원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바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재무과장님 들어가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군수 제출) 맨위로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 77조 제 1항 및 철원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 37조 규정에 의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소 이전과 관련한 신축 부지와 근남면 쓰레기 처리장 추가 편입용지와 공설운동장 주차장 부지, 농민 상담소 부지, 군수 관사 편입용지 및 교육청 소유 토지등을 매입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철원경찰서에서 청사 부지 및 서면 파출소 부지로 사용하는 우리군 재산과 국가 경찰청 소유 토지와 교환을 통하여 상호 재산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갈말농협 재산과 우리군 잡종재산과 교환하여 주차장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개인이 대부받아 점용하는 재산 중 우리군에서 활용 계획이 없는 토지는 점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매각하고 민원해소와 대체재산 조성비에 충당코져 합니다. 주요내용은 매입은 31필지 19,744㎡ 교환취득은 토지가 16필지에 35,600㎡와 건물 366.94㎡ 교환처분은 토지는 5필지 2,671㎡ 건물은 99.4㎡입니다. 매각은 32필지 15,595㎡입니다. 먼저 사업시설 부지 및 대체재산 매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신축부지 매입은 현재 보건소의 건물이 협소해서 의료장비도 노후하고 대민의료 환경에 완벽을 기할 수 없기 때문에 신축부지를 매입해서 국비 지원산업에 의한 보건소 신축과 함께 현대식 장비를 갖춘 의료기관으로 보건행정을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은 갈말읍 군탄리 1034 - 25번지 외 24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입로를 포함해서 12,439㎡가 되겠습니다. 취득가액은 추정가로 534,000천원입니다만 95년도에 확보된 예산중에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남면 쓰레기 처리장 시설부지 매입입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김화, 서면, 근남지구 쓰레기처리장 사업부지와 관련해서 소유자로부터 당해 토지에 대한 추가 매입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입 후 시설부지로 활용코자 합니다. 위치는 근남 풍암리 232번지 1,027㎡365평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도 95년도 예산에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승인해 주시면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재산 매입입니다.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각 후 군수관사에 편입된 토지를 매입해서 사유토지에 점유한 우리군 건물과 부지의 소유를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철원교육청 소유 나대지를 매입해서 군에서 필요시에는 요긴하게 활용코자 합니다. 위치는 신철원리 710 - 4번지 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720㎡ 520평인데, 96년도 당초예산에 저희가 신철원 시가지 구 교육청 관사 158㎡는 120,000천원을 예산요구를 했고, 관사부지 35㎡에 대해서는 10,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평리 농민상담소하고 소방차고 부지 혜성학원 부지는 예산을 미 확보했기 때문에 승인해 주시면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주차장 부지매입입니다. 공설운동장 주차장 부지 협소로 각종 행사시에 벌써 주차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설운동장 옆에 있는 신철원 고등학교 실습장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면적은 4,470㎡ 1,352평이고 96년도 당초예산에 40,000천원울 요구했습니다. 다음 보전 부적합 재산교환 취득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점유재산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경찰서 청사 및 파출소 부지로 사용하는 우리군 재산과 경찰청 소유 토지의 교환을 통해서 상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군청을 출입하는 민원인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코자 우리군 소유잡종 재산과 갈말농협의 토지와 교환코자 합니다. 경찰청에서 우리군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던 것을 이번 교환을 통해서 필요재산을 확보할 수 있고, 취득코자하는 재산은 우리군에서 김화 망향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재산과 개인이 국가로부터 대부받아 점유하는 재산등으로 교환취득시 재산의 효율성과 세수증대에 기여할 것이며, 갈말농협에서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우리군 재산과 철원문화원 맞은편 그전에 군청에서 민원인 주차장으로 쓰던 갈말농협 창고부지화의 교환을 통해서 현재의 주차장을 창고를 헐고 확장해서 민원인 및 공무원 차량을 주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잡종재산입니다. 개인소유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와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경지를 점유자에게 매각하고 민원을 해소함은 물론 대체 재산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매각대상 재산은 32필지 15,595㎡입니다. 처분대상은 기 제출된 자료 목록 7 - 4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읍, 동송읍이요, 네.

아닙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 동송읍 청사가 일부가 소방 차고하고 농민상담소 있는게 혜성학원 땅이고, 보건지소 밑에 있는 것도 혜성학원 땅입니다. 그래서 뒤에 것은 사유지니까 내줬지만 밑에 것은 저희가 점유하고 있거든요. 혜성학원에서 이 땅을 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혜성학원에서 매각할때는 싯가감정에 의하지 않고, 정무표준 지가나 공시지가로 해서 팔 의사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일단을 이걸 매입해 놓고 저희가 활용하던지 앞으로 전망이 좋은 곳이기 때문에 매입해서 일단 우리 군유재산화 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보건지소 합병과는 관계없이 하는 겁니다. 개인이면 그렇게 안 파는데 혜성학원에서 정리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입을 해 놓을려고 합니다.

네.

네.

사실상 도 교육 위원회에서는 매각하는 걸 반대를 합니다. 저희가 거꾸로 사정을 해서 사는 입장입니다.

이건 추산가고요.

네, 차액만 정산을 합니다. 똑같이 감정을 해서 차액만 정산을 하게 됩니다.

제일 앞에 있는 것은 저희 것이고요, 그 뒤에 것... 예, 길 안쪽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재무과장님 들어가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1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철원군의회 정기회 제1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