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10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3. 인천광역시남동구통.반설치조례 개정조례안외 2건(일괄상정)

총무과장 박윤영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반장의 위촉에 대해서 남?녀를 구분해서 연령 상한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통장의 연령을 60세 이하로 한정하거나 남?녀를 차별규정함으로서 유능한 통장확보가 곤란할 뿐 아니라 인구고령화 및 남?녀 평등의 시대의 조류에도 맞지 않아 지방자치시대에 적합하도록 개정코자 하는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통장의 연령을 남?녀 구별 없이 25세 이상 70세 미만의 남?녀로서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자치시대에 헌신 봉사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5조 1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반장은 봉사정신이 확고한 남?녀로서 당해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 중에서 통장의 추천에 의해서 위촉하도록 5조 2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통장의 임무는 자치시대 행정업무에 부합할 수 있는 업무추진, 행정시책의 홍보나 주민의견수렴, 지역의 공동관심사항 및 생활민원을 보다 신속하고 올바르게 해결하고 자율적인 주민 자치조직으로서의 반상회운영의 활성화, 관과 민의 가교적 역할 담당, 사건?사고 우려지역 통보등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기타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 제7조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 행정의 최일선 기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통장의 사기양양을 위해 통장자녀중 성적이 우수한 자녀들에게 지급되는 통장자녀장학금을 보다 많은 통장자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매 학년마다 선발하던 추천방법을 매 학기초로 선발을 해서 상반기에 지급받지 못한 기회를 부여하고 하는 제3조 사항이 되겠고, 또 매년 늘어가는 대상자의 증가로 모범통장표창수상자, 장기근속통장, 생활이 어려운 통장, 성적이 우수한 통장자녀 순서로 심사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제4조의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인천광역시남동구청대회의실의례식장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동구청대회의실을 의례식장으로 개방해서 구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의례식장 사용시설 및 비품은 기본시설, 대회시설, 폐백실이 기본 시설이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사용비품 등으로 하고 의례식장 사용허가는 남동구 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 의례식장 사용범위를 신랑신부 및 직계가족 중 1인이 남동구에 거주하거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구 산하직원 및 직계가족,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의례식장 사용범위를 정했습니다. 사용료는 의례식장 사용자에게 기본시설 및 비품사용료 9만원, 부대시설 사용료 2만원을 남동구수입증지로 소화하고자 합니다. 또 사용료의 면제범위를 생활보호대상자나 자립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와 등록장애인 및 직계가족, 남동구청 산하 공무원, 통반장 및 직계가족에 한했습니다. 이상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길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인구고령화 및 남?녀 평등 사항을 고려하여, 현행 불합리한 통반장위촉대상자 기준등을 규정 유능한 통반장을 확보 지방지치시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통장 성별 및 연령을 남?녀 구분 없이 25세 이상 70세 미만으로 위촉토록 규정하는 것으로 제5조 1항을 하고, 제5조 5항에서 반장은 봉사정신이 확고한 남자로서 당해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 중에서 통장의 추천에 의해서 위촉토록 하며, 제7조에서는 통장 임무를 지방자치시대의 행정에 부합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서 검토의견으로써는 인천광역시남동구통반장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통반장을 위촉함에 있어 성별 및 연령상한을 낮게 제한한 규정을 성별철폐 및 상한연령의 상향개정등 전반적인 통반장 위촉 및 임무들을 지방자치시대에 부합되도록 개정함으로서 능력있고 유능한 자를 확보토록 하여 효율적인 자치행정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수정의견사항으로써는 제7조중 통반장은 통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를 통반장 다음에 “장”을 삽입하여 “통?반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로 하며, 제8조 1항중 “ 반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를 “반장은 매월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수정되어야 한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통장자녀중 성적이 우수한 자녀들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장학금을 보다 많은 통장자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통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매학년마다 선발하던 추천방법을 매학기초 선발하여 확대실시하고, 대상자의 증가로 표창수상자, 장기근속, 생활곤란자, 성적우수자 등으로 선발순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사항으로써는 인천광역시남동구통반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안중 인구증가 등으로 계속 늘어가는 통장자녀들에게 지원의 폭을 확대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규정하여 보다 많은 통장자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별 다른 의견 사항은 없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대회의실의례식장운영관리조례안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대회의실을 의례식장으로 개방하여 구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면 이에 따르는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 사항으로서는 의례식장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및 비품을 규정하고 의례식장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의례식장 사용자에게 비품사용료, 부대시설사용료를 남동구 수입증지로 소화토록 규정하고 사용료의 면제대상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사항으로서는 인천광역시남동구청대회의실의례식장운영조례안은 주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규정이 있어 95년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주민과 의례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입법 예고를 하였습니다. 동조례안은 구민에게 남동구청 대회의실 및 부대시설, 비품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구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써 별다른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수정의견사항으로서는 제5조중 “일요일은 오전 11시부터 사용허가 하되 사용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를 “일요일은 오전 11시부터 사용하되 사용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로 수정되어야 하고, 제7조 1호위의 “시설사용을 의례식장의 설치목적에 위반할때”를 “사용시설이 의례식장의 설치목적을 위반한때”로, 제9조중 “의례식장에 필요한 인원(주례, 사회자, 피아노연주자)은 사용자가 준비하여야 한다를 “의례식에 필요한 인원(주례, 사회자, 피아노연주자)은 사용자가 확보하여야 한다”로, 부칙란의 “이 조례는 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써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 위원입니다. 저기 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보면 획정기준이요, 제3조. 40페이지에 있습니다. 반은 20내지 3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반을 이렇게 좀 작게 갖고 갈라고 그러는 이유는 지금 뭡니까?

지금 우리가 20 내지 30가구로 해가지고선 50가구는 넘지않는 범위내에서 반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로 지금 반에 따라 가지고 보면은 지금 33가구씩 돼있습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나눠가지고선 3,566개 반을 나눠 가지구서 하면은 지금 그 30가구를 넘어서 33가구씩 지금 편성이 돼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갖고 가자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30가구가 넘으면은 반장이 굉장히 활동하기가 벅차지않나 그래가지고선 30가구에 상한선을 두고 최대한 50가구는 넘지 않도록 그렇게 규정한 사항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실지로 이건 반상회하는 기준이죠? 이 기준으로 반상회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반상회가 지금 얼마나 잘 된다고 보십니까?

반상회는 어떤 면에서는 그 잘하는 반은 굉장히 잘하고 안되는 반은 굉장히 안되는 걸로 그래서 그거를 확정지어 가지고서 얼마나 잘하고 못하냐 그거는 굉장히 대답하기가 어렵고 잘되는 데는 굉장히 잘되고 안되는 데는 안되고,

근데 잘되는 데가 많다고 생각하세요, 안되는 데가 많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안되는 반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건데 이 자체는 말입니다. 너무 조금 이제 지금 어차피 이거 반상회 열고 반에 연락하고 이러는 걸 갖다가 주로 홍보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홍보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게 별로 관심들이 그렇게 썩 많지 않고 대다수가 다른 개인의 정보 소스에 의해서 전부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 좀 적게 갖고 가는 거 같은데 이왕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을 할려고 그러면은 조금 크게 갖고 가는게 어떠나 싶은 생각이 나는데 총무과장 의견을 어떤지 모르겠네요.

지금 크게 갖고 가더라고 우리가 20을 최소한으로 해가지고 50가구까지는 갖고 가는 실정에 따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반이 줄어진다는 결론인데, 지금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20에서 최대한 50인데 그 안으로 하면은 그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반이 줄어드는 결론인데,

그렇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반도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있고 통장도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전체적인 게 왜 그러냐면은 하부조직이 너무 산만하게 돼있구요. 본래 이 구청조직도 그렇게 좀 원활하게 된다고 생각은 안들지만 옛날에 어떤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했던 거 그래도 지금 답습하고 있다는 생각이 나가지고 그러는거거든요? 그래서 반을 좀 크게 가져가고 통도 좀 크게 가져가고. 저희 간석 2동 같은 경우가 ,6000가구 정도에 35개 통이나 있다구요. 그래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너무 좀 많이 갖고 가는 거 같은 생각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조례개정을 할 때 조금, 지금 저희가 모든게 광역, 광역 이런 개념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 반도 조금 크게 가져 가는 게 어떠냐는 생각이 나가지고 그렇거든요.

김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기본지침 그건 저희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통반장 임무중에서 고지서 전달하는 임무가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우리가 고지서 정기분고지서 그 다음에 각종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고지서를 계속 통반장을 통해서 저희가 송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힘들어지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그에 상응해서 보통 우리가 보수를 주지를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통반장들한테 부담이 되고 애로사항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방향은 간석2동 35개 통이 있다 저희도 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50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도 좀 검증을 해 봐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한번 여론수렴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런 부담이 없는 건지 이걸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여론수렴을 하기 전에 그럼 여론수렴해 가지고 또 이게 안된다고 그러면은 일단 이 조례를 또 고쳐야 된다구요. 그러니깐 우리가 조례 고칠때 사실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충분하게 가지고 가가지고 반의 구성을,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100가구 이내로 한다 이런 식으로 좀 충분하게 가지고 가가지고 수렴되는 대로 이렇게 조정을 해놓는게 낫지, 또 여론수렴하는 과정에서 그게 또 안좋다 그러면은 또 나중에 조례 이 부분 때문에 또 고치자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김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반장님들이 3, 40가구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 하셨듯이 홍보차원이라든가 각종 세금고지서 뭐 적십자회비 이런 거 하다보면 지금 반장께는 돌아가는 것이 추석때 명절때 12,500원씩 밖에 안줍니다. 그래서 반장 서로들 안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지면은 실지 반장…….100가구로 늘려놓으면 다 못한다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고려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의 얘기를 지금 잘못 듣고 있는 건데요, 지금 여기 최대를 50호로 정해 놨잖습니까?

네.

이걸 갖다가 100호 정도로 해가지고 지금 되는 데 부터 바꿔 나가자는 얘기죠. 왜그러냐면은 반장 지금 서로 안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사실 그게 우리가 실비보상도 못하고 이러는 거 가장 큰 이유가 주어진 예산안에서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인원이. 인원만 줄어들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실비보상을, 적어지니까 주어진 예산안에서는 더 많이 해줄 수가 있죠. 그 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게 지금 반장이 돌려주는 고지서가 모두 몇가지 종류입니까?

지금 대부분이 뭐 자동차세하고 재산세, 토지분 하고 건물분 두 번하고 종합토지세, 또 면허세, 그 자동차 각종 면허세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세, 환경개선부담금 그러니깐 세금의 종류만 해도 한 7가지.

그게 7번 나갑니까, 아니면은 한꺼번에 나갑니까?

따로따로 나갑니다. 자동차세 같은 거는 지금 분기별로 나가다 1년에 두 번으로 돼있고 재산세도 역시 두 번, 또 주민세는 한번이고 소득할에 대해서는 수시로 나가는 거고 환경개선부담금 한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남동구의 특징이 도농에다가 단독주택이 있고 복합주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단주택이요. 그 전달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일일이 집에 가서 하는게 아니라 편지꽂이, 그 집단주택 같은 데는 아파트 같은데 말입니다. 편지꽂이에다 넣어요. 편지함에다 다 넣고 일일이 찾아가서 해주는 반장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김위원님이 어떤 단편적으로 그런 데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도 아파트에 삽니다만은, 그 송달부에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선 그 도장을 받기 위해서 반장이 밤 10시쯤 매 가구 돌아다니면서 저도 그래서 도장을 찍어주고 그랬는데요. 그것은 뭐 각기 다른데 실제 송달부에 도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몇몇 반장만 그렇겠지 실질적으로 다니면서 돌려주는 걸로 그렇게 인식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 도장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사실 지금 그 도장을 받을 수 없는 세대가 굉장히 많아요.

저 같은 경우를 지금 말씀을 드린거고 그래서 송달부를 분명히 같이 하기 때문에 이번 자동차세도 역시 마찬가지로 10시쯤 와가지고선 반장이 이걸 일일이 다 받으러 다니더라구요. 그래서,

네, 일단 그 점은 그렇고. 그리고 동정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고 그러는데 동정자문위의 역할이 관할구역 나누는 거에 권한이 있는 겁니까?

권한이라기 보다 글자 그대로 동정자문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동정에 대해서 동정자문위원들은 그래도 동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영향력도 있고 그리고선 좀 각계각층에서 위촉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동정자문위원회에서 한번 걸러준다는 그런 뜻으로 양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동정자문위원회에 이걸 올릴 필요가 없지 않아요, 통반분할을 갖다가,

그래서 그 지금도 말씀 드렸듯이 동정자문위원들은 각 동에서 동장들이 위촉한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구성이 돼서 이것을 한번 자문을 받는 것도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좀 도움이 되지 않나 그래가지고선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굳이 뭐 받으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동에서 동정에 응하고 자문에 응하고 그런 차원에서 그거를,

아니 왜 그러냐면은 동장이 동정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런 표현은 말입니다, 그럼 동장이 동정자문위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거나 그랬으면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걸로 해가지고선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조례로 봐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동정자문위원회가 이거 심의할 권한이 있냐 이거죠.

권한을 여기서 지금 조례로 부여를 해준 겁니다.

여기서요. 왜그 러냐면 동정자문위원회 저희 동네 규약에 보면 제가 이런거 심의 한다는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처음 들어간 내용입니까, 이게?

아닙니다. 그 전서부터,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병돌 간사님.

네, 이병돌 위원입니다. 통장직으로만 나가는 수당이 얼마입니까?

통장님은 매월 8만원씩 나가고 그리고 회의비로 2회하는 걸로 해가지고 5천원, 5천원 두 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9만원이 되겠습니다. 회의수당 5천원, 5천원 두 번으로 해가지고 통장수당 8만원 합해서. 그리고 통장자녀장학금 나가고 있고 그리고 쓰레기봉투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저 통장이 민방위통대장을 겸직하게 돼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방위대장에 대한,

수당은 없습니다.

그건 수당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제13조 편의제공에 보면 잡부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잡부금.

그렇습니다. 잡부금은 적십자회비 그것은 면제가 됩니다.

적십자회비에요?

네.

지난해에도 면제를 해줬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 적십자회비하고 또 다른 건 없구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청소비를 면제를 해줬었는데 지금은 쓰레기봉투로 대치를 했습니다.

14조에 보면 실비변상에서 통장 및 반장에게 예산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한다라고 돼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상여금은 두 번 지급하는 걸로 추석하고 설날 때 상여금 200%, 그러니까 100%씩 200%를 지급을 하는 걸로.

반장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반장은 12,500원씩 추석때하고 설날 때 두 번만 지급을 하는 걸로.

상여금조로요.

상여금이 아니고 그냥,

근데 지금 여기 2항에 보면은 상여금이라고 명시가 돼있거든요?

실지 그거를 상여금으로 보는 겁니다.

제가 바로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네, 네. 12,500원,

만약에 우리가 해석하는데서 잘못 하게 되면은 그 이전에 월정급이라든가 월정액으로 일정한 금액이 나가야 되는데 그 후에 별개로 나가는 것이 상여비라고 통상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네, 12,500원 상여금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그걸 상여금으로 볼 수 있다.

네.

근데 통장들 말이죠. 참 상당히 지역에서 고생을 많이 하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수당내용에 보게 되면은 참석수당이라 그래가지고 월 2회 하는 걸로 해서 5천원, 5천원 해서 1만원 나가죠?

네,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네, 네.

네.

근데 참석않는 분에 대해서는 어떤 수당이 안나갑니까? 나와야만이 나가는 거죠?

그게 안드려야지 원칙입니다.

근데 지금 현행은 어떠냐 이거죠.

현행으로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동에서 지급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그 회의비로 2회에 5천원, 5천원 만원이 돼있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을 안하면 안드리는 거를 원칙으로 그렇게. 거도 그렇게 하는데 실지 통장님들이 고생하고 그래서 참석을 안하더라도 드리는 그런 사례는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왔다갔다 하시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신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네, 이귀영 위원입니다. 통장님도 상당히 구하기가 좀 이렇게 선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셨는데 제가 여기 조례안 개정안을 보게 되면은 반장에 대한 임무라든가 역할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실천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까?

실지 이병돌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듯이 실지 반장님들의 기피하는 사유는 실지 하시는 일들은 많고 거기에 대한 실지 실비보상도 안되고 있는 그런 형편이 돼서 지금 반장직을 기피하고 있다고 제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반장님들이 조례안에도 나왔듯이 각종 하시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한번 관두시면은 안하고 그래서 뭐 다달이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사례도 많고 이것은 지금 1년씩 맡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반 실정에 따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

네, 그 상당히 지금 얘기 듣고 보니까 반장의 구성체도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6조 같은 경우보면은 또 명예반장이 있거든요. 이런 것이 굳이 꼭 6조를 삽입해서 넣어야할 만한 그 뭐 없잖아요? 과감하게 말이죠, 형식적인 것은 과감하게 탈피할 용의가 없습니까? 이거 명예반장 워 그냥 반장도 선임하기 어려운데 도 명예반장까지 구성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귀영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6조에 명예반장을 둔다라고는 돼있지만 실지 한 사람도 없다고는 말씀 드릴 수가 없고 혹시 그 많은 반중에서 좀 지도력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우리가 79세로 지금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만, 반장이나 거기서 뭐 동네일을 많이 하신 분들이 자문을 해주시고 그리고 반상회에 참여를 해가지고선 지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을 그래서 명예반장이다 라고 이렇게 이름 붙어줘 가지고선 운영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명예반장 그 6조를 그대로 살려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없다면은 실지 그런데 그렇게 반장님이라도 수십년 하시고 계시다가 물러나가지고 동네일에 적극 참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해서 그건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골자에 보게 되면은요, 최소연령이 25세 이상이고 최고연령이 70세 미만인데 이거 70세 미만이라면은 물론 현 시점에서 생각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는 하지만은 너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우리가 사회가 고령화, 또 부녀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가지고선 지금 70세면은 제 나름대로 지금 우리가 통장하고 반당 해가지고선 통장이 189명, 반장이 712명이 60세 이상 자가 되겠습니다. 70세는 안되고. 그래가지고선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지 사회적으로 고령화추세에 맞춰가지고 70으로 좀 늘려주면은 역시 70대에도 활동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또 활동 못하시는 분들 반장으로 위촉하면 안되겠죠. 그래서 70세는 저는 나름대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나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상한선을 정했습니다.

어떻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65세 정도 그렇게 좀 조정을 할 용의가 없는지,

지금 이귀영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조금 아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 반장중에서 712명, 통장중에서 189명은 사실 60세가 넘으신 분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현실적으로 이 양반들이 한 두해 하신 것이 아니고 20년 이상하신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현실적으로 불부합 되는 것을 맞춰줘 가지고선 실질적으로 법적 뒷받침을 해가지고선 이 양반들께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것도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70세는 지금 고령화 추세 앞으로 점차 고령화 추세가 있고 그러니까 좀 양해를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그리고 통장님이 임기가 2년으로 돼있는데요. 계속 이렇게 연임제로 돼있습니다. 근데 연임제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소 지역의 실정을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점도 있겟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단점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본 위원도 상당히 목격한 적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임제를 말이죠. 이게 계속 한다는 것도 좀 단점이 이렇게 사료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제한을 둘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까 이귀영 위원님께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 드립니다만은, 지금 통반장들이 실질적으로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뭐 3년이면 3년 단임으로 그렇게 해놨을 경우에 더더욱 확보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그 2년여 해가지고선 연임하는 것은 이것이 굉장히 반장님들이나 통장님들 확보하는데 굉장히 지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역기능도 있지만 순기능은 더 많다고 제가 사료를 해서 그래서 통반 확보 차원이나 순기능 차원에서 연임하는 것은 일단 단임보다는 좀 나름대로,

네, 이상입니다.

제7조 임무중에 그러니까 통반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무엇입니까? 이것 만큼은 꼭 통반장이 해야 된다 하는 임무. 고지서 송달입니까?

고지서 송달보다도 실지 반원과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로 해가지고선 화합차원에서 끌고 가는 그런 차원으로 봐야지.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말씀 하시지 마시고 지금 통반장 얘기할 때 보면은 가장 애로사항이다 뭐 여러 가지 임무 얘기할 때는 고지서송달이 지금 제일 큰 임무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제7조 봅시다.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이런 임무는 빼야 되요. 지금 뭐 무슨 뭐 지도를 하고 뭐 누가 반장?반원 지도를 합니까? 이런 좀 뭐라 그럴까, 옛날에 어떤 제도적인 의미를 가진 이런 용어는 빼야 되고 그럼 여기 어디 고지서송달이라는게 있습니까?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지역현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뭐 이런 정도. 이 외에는 별로 없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반상회조직 활성화 이렇게 돼있는데 반상회 지금 뭐 있으나 마나 한거 아닙니까? 네? 반상회. 그거 뭐 어디 잘되는 데는 잘되고 우수사례발표회도 하고 있지만은 반상회 그거 뭐 거의 다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그거 해도 좋고 안해도 좋고 그거는 자율적인 조직으로 하는 거고. 우려지역통보 뭐 이런 것도 그 현안이 발생되면 뭐 기동현장민원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새는 신고의식이 많이 높아져서 즉시즉시 동장에게 동사무소에 보고 되는 거 아닙니까, 주로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중에 가장 중요한게 고지서송달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통반장이라고 하는 조직이 겨우 고지서송달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은 차라리 우리 남동구에 통반장 없애고 남동구에 노인들 많아요. 아까 임기 아니도 좀 얘기하고 싶은데, 뭐 70세 미만의 남녀면은 뭐 요새 고령화추세니까 일을 할 수 있다. 아, 그러면은 70세 까지 된 노인들 중에서 자, 얼마 줄테니까 고지서송달 합시다 그러면 나는 아주 많이 모일거 같애요, 통반장임무가 그 정도 역할 이면. 어떻습니까? 그,

통반장님은 실질적으로 거기서 오랫동안 거주하시고 그래가지고선 주민에게 안면과 그리고서 거기서 실지 한바퀴 돌아 보시면 거기 잘못되고 그런거는 다 아십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사항이 그, 그리고 주민의견 수렴은 그래가지고선 반원들이 말씀 하시는 사항을 해가지고선 바로 동에다 연락을 하고 동에서 처리가 안되면 구로 올라오고 그런 사항이 있고, 또 반상회는 지금 그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매월 25일날로 해가지고선 김문종 위원님 말씀대로 안되는 반도 많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거는 지금 나름대로 운영 잘되는 데는 굉장히 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이제 통장까지는 뭐 별로 이렇게 말씀을 안드리겠지만, 반장에 대해서는 통반제도에서 반제도에 대해서는 자, 예산 확보도 어렵다, 네? 인원확보도 어렵다, 그러면 도대체 반상회도 안된다 그럼 반장이라는 반원이라는 제도를 뭐하러 굳이 그렇게 할려고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지서송달이라면은 그 뭐 동에서 뭐 부업대학생 하듯이 노인들 고령화 그렇게 하고 싶으면은 소집을 해가지고 얼마 주겠다 고지서 송달 합시다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지금 얼핏 지금 해봅니다만은, 굳이 예산확보도 어렵다 인원확보도 어렵다 왜 안할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굳이 왜 할려고 그러냐 이거에요, 굳이. 반상회도 잘 안되고,

네, 김문종 위원님.

반상회발전위원회도 있는거 허울좋은 거고 명예반장제도 그렇지 저 뒤에 가면은 반운영위원회, 반운영위원회 하는 데 있어요? 왜 실효성도 없고 그러는 거를 왜 굳이 이렇게 꼭 반장이라는 제도를 둬 가지고 할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저 25세 이상 70세 미만 이것도 나이가 좀 많아요, 이거. 아까 이귀영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이것도 좀 낮추고 고지서송달이 주목적이라면서요? 그러면 체력도 있어야 되고 뭐 두루 두루 알아야 되고 하거든요? 굳이 이렇게 높일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견을 좀 제시하고 싶어요. 그리고 임기는 2년이되 연임할 수 있다, 제가 그때 감사자료 그렇게 보면은 통장의 경우에는 1년부터 5년까지 그러니깐 구분을 했지만은 1년부터 5년까지의 명수가 758명중에서 595명이고 6년 이상, 10년 이상까지 그걸 제가 통합해서 말씀 드리면 163명입니다. 그래서 반장의 경우는 1년부터 5년까지가 3,562명중에 3,256명이고 6년 이상, 10년 이상까지 합치면은 306명이에요. 그래서 구분해서 말씀 드리면은 통장의 경우에는 6년에서 10년이 107명이고 10년 이상이 56명이에요. 네? 그리고 반장의 경우는 6년에서 10년이 107명이고 10년 이상이 56명이에요. 네? 그리고 반장의 경우는 6년에서 10년이 230명이고 10년이상이 76명이에요. 이런 근무연한에 대한 통계를 볼때에 과연 이런 6년 이상된 분들이 다른 통장이나 반장들이 할 인원이 없어서 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계속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 것인지 어느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세요?

통장님들은 확보하기가 사실 용이하고 그 반장님들은 하고자, 통장님들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반장님들은 실지 억지로 좀 부탁을 주민이나 동에서 부탁을 해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성근 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은, 통이 지금 광역화해야 된다 그런데 광역화 못한다면 아예 반장제도 폐지하는 게 어때요? 앞으로 뭐 남동마당에 반상회보다 이제 확대개편 해가지고 가구당으로 다 가게 되면은 굳이 뭐 이거 반제도가 이거 꼭 필요한 겁니까? 인원 확보도 어렵고 뭐 예산도 절감되고 필요한 부분은 통장님들한테 뭐 반장한테 가는 예산을 통장한테 늘려가지고 고지서송달하게 하면 될 것이고 굳이 이렇게 하기 힘든 거를 그렇게 애써서 할려고 하는 이유가 전 무엇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러기에 아까 제가 임기도 말슴 드렸지만은, 저는 인원이 없어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는 경우보다는 한번 하면 꼭 계속 하고 싶어서, 왠지 그런 측면도 있는거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안내놔요. 그래서 그 분들이 제가 뭐 몇가지 사례를 좀 알고 있습니다만은, 각 동에서 통장님들이 장기적으로 계신 분들이 아주 그게 좋게 어떤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동의 어떤 행정이나 이런 거에 너무 간섭을 해가지고 뭐 공무원이나 동장님들을 이렇게 압력을 넣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압력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 그냥 그만두게 하는 경우도 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임기규정을 지금 임기가 2년이니까 그것을 2회나 3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의를 합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이게 근무연한이 너무 많아지면은 크게는 인천시 크게는 지방토호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동단위에서도 그런 경우가 없다고 보장을 못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 주민의 의견수렴이니 뭐 주민자치조직으로서의 반상회운영활성화 이런 측면도 있지만 동의 행정이 뭐고 주민의 의견이 뭐고 이런 걸 빨리빨리 순환을 시켜가지고 좀 여러 사람들이 동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어떤 순환적인 기능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임규정을 제한규정을 좀 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총무과장 의견을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여기 통반장 임기는 2년으로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런데 실지 말씀하시는 중에서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지 통장은 그런 거를 두면은 가능하겠지만, 반장은 연임조항은 그대로 두고 통장 같은 것이 실질적으로 압력단체로 작용하는 사례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둔다 그러면 통장께 한해서 둘 수 있는 방안을,

듣고 보니까 과장님 의견이 좀 타당한 면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장의 임기정도는 제한을 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 나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나이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60세까지 뒀지만은 지금 60세가 넘은 통장님들이 안내놓고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맞춰주기 위해서 지금 70세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가 아니라.그래서 실지 불부합된 사항을 합리화 시켜줄려고 하고 반장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실지 뭐 65세로 하든 70세로 하든 그래서 70세로 한다 그래서 뭐 실질 능력있는 분이 반장이나 통장으로 임명이 되는 거지, 실지 뭐 활동을 할 수 없는 분을 위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연령은 그렇고, 실지 3항의 통반장임기는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된다면은 통장에 한해서 어떤 2년으로 하되 뭐 3회까지 한다 뭐 이렇게 그런 안을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60세 넘은 사람들은 다 벌써 한 10년 이상 다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계속 거기서 기여를 한 10년씩 이렇게 기여를 해오셨는데 60세 됐다고 딱 관두시라고 그렇게,

그렇다면은 60세 뭐 70세로 규정할 것도 없이,

네.

60세 내버려 두고, 60세는 그냥 두고 2회 내지 3회까지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그 사람들은 다 그만둬야 될 사람들이라구요. 그렇죠? 그만두고 지금 통장은 할 사람이 많아, 가만히 보면은.

그렇습니다. 새로 위촉하신 분들의 경우에도 이제 연령제한 받아서 위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65세, 6세, 5, 6, 7세 정도면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활동할 수 있는 연령이거든요?

아, 연령은 되죠.

네, 그러니까 연령규정은 70세 미만에서 좀 운영범위를 넓혀 주는게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로 봐서 나을거 같습니다. 연령은 동장이 봐서, 아 이분이 지역적으로 신망이 있고 통장으로 활동할만 하다, 그런데 연령이 뭐 한 60 한 6, 7세 된다, 그런데 활동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 분을 위촉할 수 있게끔 범위를 넓혀 주는게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문종 위원 다 하셨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천정숙 위원님.

네, 천정숙 위원입니다. 뭐 똑 같은 말씀이지만은 지금 총무국장님께서도 연령 폭을 좀 넓히는 게 좋을 거 같다는 말씀도 하시고 또 요즘에 65세, 70세 능히 해낼 수 있다라고도 말씀도 하시고 또 통장, 때로는 지역에 따라서 서로 할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반장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나 서로 안할려고 하는 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고 연령제한을 70세로 둔다면은, 솔직히 동장님들도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그거를 깊이 관여를 안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서로 안할려고 그러니까 일단 명단이 그냥 명단을 오리다 보면은 정말 고지서 그 70세 정도라면은 한글도 제대로 못깨우치신 분도 계시다 이거죠. 그럼 고지서송달인데, 문제는. 그게 제대로 전달이 안될 그런 것도 있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연령을 제한을 둬서 뭐 70세, 80세도 뭐 한문도 잘보시고 한글도 잘 보시는 분도 계신가 하면은 장기집권을 하다 보면은 안내놔 가지고 70세까지해서 실질적으로 몸도 거동을 못해가지고 예를 들어 반장일 경우에 통장들이 다 하고 반장은 나름대로 쥐고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통장은 통장대로도 그냥 붙잡고만 있으면서 남주기는 아깝고 뭐 이런 지역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연령은 아까서부터 누누이 말씀이 됐고 또 총무과장님도 고령화시대라고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그래요. 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또 구청장님도 가능한한 노인분들한테 부업도 좀 알선해 줄려고 갖은 애를 쓰시는 것도 저도 알고 있는데 그 고지서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뭐 예를 들어 폐품이라든가 또 뭐 캠페인 같은 것도 가능할 지는 모르지만은, 일단 고지서송달이 잘안돼 가지고 주민들이 또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본인들이 납기내에 고지를 못받았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받아 또 내야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연령제한은 폭을 좀 낮추고 다른 방안으로 노인 연령층을 편리를 봐주시고 이거는 분명히 선을 그어서 좀 더 어차피 통장님들 아까 뭐 우리 김문종 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반장님들을 차라리 축소를 해서 통장님들 한테 혜택을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로 통장님들이 자부심을 갖고 뛸 수 있는 이런 배려를 해주는게 좋지 않을까 싶고, 그 연령 제한은 저도 좀 낮추는 게 좋을 거 같은 생각을 평소에도 했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6조에 명예반장건 인데요. 명예반장은 그럼 명예반장도 반장을 둔 상태에서 명예반장이 따로 있는 건가요? 그럼 이 분들도 일련의 혜택을 받는 건가요?

없습니다.

이 분들은 없고 그냥 말 그대로,

그렇죠, 글자 그대로 명예반장입니다.

네.

그 반에서 돌발사고가 어떤 발생됐을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명예반장을 전에도 보니까 두더라구요. 둬서 그 반에서 일어난 일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는 제도가 명예반장이 아닌가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김문종 위원님.

그래서 제7조 임무중에 반장?반원의 지도라든지 뭐 관과 민의 가교적 역할 담당, 뭐 이런 거는 좀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제가. 어떻습니까?

관과 민의 가교적 역할이요?

네, 뭐 지도 이런 거. 네? 반장?반원의 지도. 뭐 지도를 합니까, 지도를 하기는. 뭐 통장, 네? 옛날 뭐 20년전이야 뭐 지도도 할 수 있겠지만,

통장이 반장한테 고지서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십시오 교육도 시키고 이제 그런,

하여튼 이거는 뭐 저희가 위원회에서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 그 편의제공 말이죠, 편의제공에서 적십가회비를 구청에서 이렇게 뭐 변제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적십자비는 이게 적십자회비 내는 근거가 어디 있죠? 제가 뭐,

적십자회비는 매년 2월달에 나와서 3월달에 완납을 하는데 목표액을 할당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반장님들 이 그거를 다 거둬 들이고,

아,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반장님들은 묵시적으로 안내는 걸로 했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아니 그러면 적십자회비가 잡부금성격입니까? 적십자회비하고 잡부금하고 개념도 좀 연결이 안되고, 물론 수고는 하지만은 수당도 나가는데 적십자회비를 면제한다, 이거 구청에서 면제한다 하는 것도 좀 감이 안맞고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십자회비,

네?

수납지침으로 해가지고선 반장들이 걷으니깐 지침으로 면제한다 이렇게,

그리고 제가 부탁의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통장이 아까 하실 분이 없다고 그러는데 종전에 어떠한 관주도의 행정에서 볼 때는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통장이 할 사람이 없어요, 사실. 그렇죠? 그러나 잠재적인 지방자치시대에 와가지고 잠재적인 어떤 가능성이 있는분, 예를 들어서 저도 참 우리 관내에 보니까 동장 출신인데 경비를 하고 계시더라구요, 어느 아파트에. 네? 그런 어떤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통장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찾아보면은. 그게 동에서 상당히 그런 노력을 좀 하지않는게 아니냐. 그냥 나서기 좋아하는 뭐 좀 그저 그냥 명예만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통장을 자꾸 할려고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하고 하는게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는 통장을 위촉할 때, 좀 이렇게 이력도 받아보고 그래서 과거에 무슨, 저도 그래요. 70세 미만은 좋습니다. 그러면 65세 정년퇴직하고 나와 가지고 뭐 지역에 봉사할려소 하는 의도나 그런 좀 찾아와서 부탁을 안드리니까 안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좀 그런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봉사를 많이 하다보면은 그런 분들이 또 이 자치시대에서는 그런 분들이 구의원 나와야 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동장님들한테 좀 어떻게 좀 이 잠재적인 인적자원을 잘 발굴을 해가지고 특히 통장 같은 분들은 좀 좋은 분들 선정을 해서 위촉을 하면서 깍듯이 예우를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진짜 통장은 뭐 인원이 없어서 위촉을 못하는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그리고 42페이지 8조에 보면요, 8조 1항에 보면 반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강제규정 입니까?

현재 조문으로 봐서는 강제규정으로 매월 25일이, 반상회날입니다.

네, 반상회날인데 그런데 그것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반상회 실질적으로 지금 하는 데 있고 안하는 데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최할 수 있으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융통성을 좀 두죠. 너무 거기서 그래 버리면은 나중에 우리가 좀 조항에 치일 수가 있으니까,

좋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합의된 대로 지금부터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반장설치조례안 중에서 5조 1항에 연령을 25세 이상 65세로 한다. 그 다음에 5조 3항에서 통반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통장의 임기는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7조 의무에서 “통?반은”에서 “통?반” 다음에 “장”자를 삽입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42쪽 8조 “반장은 월1회”를 “반장은 매월” 아, 7조 의무에서 1항 “반장 또는 반원이 지도”는 삭제하고 그 다음에 5항 “관과 민의 가교적 역할 담당”도 삭제합니다. 8조 회의에서 “반장은 월1회”를 “반장은 매월”,“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하고 다만,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8조 2항 “동장은 월1회”를 “동장은 매월”로 고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서는 9조 2항에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구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및 독지가의 현금 및 현물로 한다” 그 다음에 남동구청대회의실의례식장운영에관한조례안 중에서, 5조 사용시간 “의례식장 사용은 토?일요일에 한하며, 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일요일은 오전 11시부터 사용허가 ” 이렇게 됐는데, “사용허가”를 삭제하고 “사용하되 사용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 그 다음에 9조 사용자의 의무에 있어서 “남동구청에서 제공하는 시설 및 사용비품이외에 의례식에 필요한 인원(주례, 사회자, 피아노연주자)는 사용자가 준비”로 돼있는데 “준비”를 “확보”로, “확보하여야 한다”로 수정합니다. 그 다음에 예식장 운영 쪽에서 7조 1항에 보면, “시설 사용을”을 “시설사용이”로 수정합니다. “을”을 “이”로 그 다음에 의례식장 사용료에 있어서 기본시설 및 비품사용료는 9만원으로 하고, 구내식당 사용료를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수정합니다. 부칙란의 “ 이 조례는 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합니다. (장학금지급조례에 문액이 원활치 못하다고 말하는 위원있음) 네, 장학금 지급에서 9조에 조금 문액상 조금 원활치 못한 데가 있어서 다시 수정합니다. “보조금 및”이 들어갔기 때문에 “보조금 및 독지가의 현금 및”아니고 “또는 현물로 한다”해서 “및”을 “또는”으로 수정합니다. 기타 수정사항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네, 김장식 위원님.

나 이거 “통?반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3회 연임할 수 있다”하면 말이 좀 이상한 거 같지 않아요? 통장.

단서조항을 달은 겁니다.

단서를 차라리 없애 버리고 차라리 “ 통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3회 연임할 수 있다” 차라리 이래 버리지, (반장이 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여러 위원 얘기함)

반장이 있기 때문에. 통장만 제한 규정을 두는 겁니다.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표결을 실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서 원안을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중 찬성 8표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종조례안은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청대회의실의례식장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중 찬성 8표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청대회의실의례식장운영에관한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시간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4. 인천광역시남동구구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네, 이헌복 위원님.

구민의날조례개정이요, 이게 지금? 근데 이것이 내 본회의장에서 뭐 역사성이 없고 뭐 여러가지 그런 문화공보실장 답변은 들었는데 누가 하는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네?

누가 이거를 고칠려고 발의를 했는지 시작을 했느냐 발의가 됐느냐,

누가,

네, 그러니까 문화공보실장이 고치겠다고 발의를 한거냐, 아니면 누가 발의를 한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얘기 해달라,

일단 집행부라고 생각히시면 될 겁니다.

아니,

네.

집행부라고 그렇게 광범위하게 얘기하면은 그건 내가 묻지를 않지.

네.

그렇게 얘기는 묻지를 않고, 우선 이것이 왜 나왔느냐. 이 지금 보니까 구민의 날 제정할 때도 시시비비가 많은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네.

그 어렵게 제정된 구민의 날을,

네.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왔으면 그것도 역사성으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몇년간 구민의 날로 제정을 해서 지켜왔다면은 그것도 하나의 역사성이 아니야. 또 뭐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어느 분의 생일 날하고 같다, 그런데 난 그것이 또 그렇게 중요하다고는 생각지는 않아요. 외국의 그랜드캐넌인가 어디를 가보니까 후버댐이라고 있는데 후버댐 명칭이 후버가 시장을 할 때 그 댐을 막았다 해서 후버댐으로 하고 이렇게 그 분이 뭐 구청장을 했었던 어쨌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닥칠 수가 있는거고 그런데 물론 지금 와서 뭐 우리 상임위원회까지 상정이 됐으니까 그렇다고 제정에 대한 개정에 대한 이것이 다시 상정이 됐으니까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왜 냈는가는 그 정도도 얘기를 못한다면은 난 이해가 좀 안갑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 말씀대로 그 당시에 구정조정위원회가 여러 절차를 거쳐가지고 날짜를 4월 27일로 제정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이슈가 된 부분이 제가 실무과장 입장에서 6.27선거 당시에 제정할 당시 기관장 생일과 일치했다는 논란이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한 언론매체에서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담당 실장으로서는 이미 우리가 전 구민이 경축해야 할 그날이 정책상이나 이미지상에서 약간 훼손이 됐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상처입은 구민의 날이 되는거 아니냐.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바꿔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제정을 만약에 우리가 지난번 회기에 올라와 가지고 이거 보류상태인데, 언론에는 뭐 우리 의회가 구민의 뜻을 무시하고 구민의 날을 제정을 다시 바꾸지 않았다 뭐 이러한 보도가 있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그거는 그때 보류이유는,

우리 의회가 지금 검토도 아직 안하고 했는데 왜 언론이 앞서가고 우리 의회가 뭐 잘못해서 뭘 하는 것 마냥 했는데 만약에 앞으로도 구민의 날이 제정이 돼서 또 그것이 구민간에 왜 지금까지 5년간 지켜온 역사성을 무시하고 또 바꿨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우리 의회에서 바꿨습니다.

근데 의회,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지금 얘기대로 그러한 우리 남동구의 구민의 날이 선거때 그런 관계로 해서 더럽혀졌기 때문에 개정을 해야 되겠다 한다면은 그건 남동구청장이 그런 생각을 했다라면은 좋다 이거에요. 그거는 인정을 하겠다 그러면은 왜 그런 문화공보실장으로서 그런 언론이 보도된 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거에요.

유보상태 이후에는 그런 보도가 난 것이 전 모르겠습니다. 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위원님 가끔 기자실에 가계시지만은, 저는 매일 공보실장으로서 같이 코를 맞대고 있지만은 기자들의 생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 준 거 이런 자체도 없고 분명히 저번에 위원님 저기 보도자료 한 것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났냐는 얘기에 상당히 다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 기자들이 주관성이나 그걸 가지고 보도를 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아니 기자들이 주관성을 가지고 보도를 했느냐 이런 게 아니라 문화공보실장으로서 밖에 우리가 지금 우리 의회에 계류중인 안건이 밖에 돌아다니는 거를 문화공보실장으로써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런 여론이. 신문에 보도되고 하는 거를. 특히 우리 의회에 대한 명예에 관계되는 보도니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 하는 물음을 내가 한거에요.

모든 집행부의 모든 정책 결정 부분에 있어서는 마지막 승인절차가 의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승인 중간에 그것이 변경됐다 하더라도 모든 책임부분은 의회가 아니고 집행부라고 생각됩니다. 승인을 안해준 부분이나 또 어떤 사항도 정책결정의 마지막 승인파트에 대해서 승인을 안해줘서 그랬다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단 한가지 신문에서 어떤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유보상태 이후에는 제가 신문에 난걸로 생각이 안납니다. 신문에 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문에는 이것이 뭐 5월 1일로 다 됐다고 이렇게 미리 보도가 다 됐다는데, 네?

5월 1일로 됐다는게 아니라 우리가 의회에 제출한 자체가 5월 1일로 하겠다는 의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의회에서 통과돼야 만이 모든 것이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집행부의 안을 보고 인제 그렇게 얘기한, 저희들 조례개정안을 보고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저 생산적이지 못한 이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도 부끄러운 일이고 앞으로 이런 비생산적인 걸 가지고 언론에 먼저 보도가 되고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협의를 또 할 수 있는, 또 충분한 여론 수렴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지,네? 그 내가 보기에는 문화공보실장이 특히 이 업무에 이 안건에 대해서 상정이 됐다면은 그 자체는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간다 하는 그런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미리 뭐 구민의 날이 바뀌어진 것 마루, 또 구민의 날이 뜻대로 안된다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뭐 의원들이 잘못됐느니 뭐 이런 얘기가 언론에 보도됐다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실무 문화공보실에서 이 안건을 너무 그렇게 밖으로 노출시켜서 여론이나 아니면은 또 우리 의회도 모르는 여론조사를 해서 여론조사가 이렇더니 이렇다 이건 말이 안돼. 여론조사를 왜 거기서 하느냐. 만약에 우리 위원들이 어떤지를 검토해 보기 위해서라면은 우리 단체 뭐 집행부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이렇게 상정합니다, 하는 걸로 끝나야지 무슨 뭐 여론조사에 몇십%가 있고. 그건 우리 의회나 우리 의회의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나 이런거 할때도,

아, 위원님 말이죠, 그거는 조례상정 전에, 상정전에 조례상정 이후에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상정전에 정책결정 전에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상정전에도 그렇고 그런 것이 우리 의회하고 이게 저기를 한다면은 어떤 서로 조율이 있어야 이게 되는 거지, 나 보고 여론조사하라면 10명중에 개정 안하는 걸 로 하라고 하는 사람이 7, 8명은 되더라 하는 얘기죠. 그럼 그 여론조사를 내가 들어보는 여론하고 또 다르니, 네? 그 여론조사를 그렇게 해가지고 와서 우리 위원들한테 딱 갖다 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뭐에요, 여론조사 우리 위원들이 정말 알아볼 수도 있고 하는 관계를 집행부에서 다 해버리면은 그런것 만큼은 우리 의회에서 여론조사를 하더래도 우리 위원들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너무 서두른게 아니냐. 또 언론의 보도나 이런 것도 너무 앞질러 간게 아니냐 하는 얘기다 이거에요. 그게 맞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우리 의회에 오기전에 언론에서 보도되고 여론 조사도 해서 우리한테 갖다주는게 맞습니까?

아무튼 이위원님 말씀중에 저희들이 사전에 조율을 하지 않고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조례안을 작성한 절차 자체는 저희들이 상당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여론조사부분이나 하여튼 예민한 부분이 있을 때는 사전에 의회와 사전조율을 하고 또 자문을 받았더라면 이런 진통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참 자성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구민의 날이 우리 의회에까지 오도록 여러가지 시시비기가 있으니까 엄연히 검토는 우리가 위원님들이 하시겠지만은, 그러나 이런 또 역사는 역사다. 우리 남동구가 구민이 몇년간을 지켜온 구민의 날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모든 거를 해서 우리 의회까지 왔다는 거는 심히 유감된 일이다. 앞으로 이런 일은 다시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아무리 남동구의 문화공보실이라고 그러면은 이 업무뿐이 아니라 남동구의 모든 행정, 남동구민과의 관계 이런 거를 잘 조율할 수 있는 그런 문화공보실이 되고 또 돼야지 지금 마루 앞서간다면은 우리가 위원님들이 뭐라고 할 거냐 이거야. 지금 제정이 되도 잘못되면은 우리 의회에서 했다고 그럴거고 위원님들 했다고 그럴거고 또 여론조사를 다 거기서 해서 80%라고 가져오는 거를 그걸 아니라고 또 우리가 반박해서 집행부하고 싸울 수도 없고, 네? 참 그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가 원만하겠느냐, 응? 이거를 또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검토를 하고 싶어도 난 검토하고 싶은 생각이 그런 면에서는 없다 하는 얘기에요. 처음부터 조용히 조율을 해서 정말 그것이 더럽혀진 부분이 있다면은 개정을 해야되고, 또 우리가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지켜온 것이 그거나마 역사성이 있다라면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로 생각이 되는데, 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상을 내가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 위원입니다. 이 구민의 날 건은 이게 왜 거론이 됐으며, 왜 우리가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건을 심의하게 됐나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고 저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역사성과 인물, 몇년 한것도 역사성이 아니냐 하는 말 일부 동의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전에 예를 들었지만 뭐 후버댐이나 그런 인물들 이름 많이 쓰고 있어요. 케네디라운드, 월슨독트린 많이 썼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명백한 이유가 있었던 거거든요. 광장이라고 이름을 붙여 놨던게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그 뒤에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바꿔야 된다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5.16도로나 5.16광장을 바꾸자는데 누가 반대한 사람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소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뭐 레닌그라드, 스탈린그라드 이런 인명을 따가지고 독재자의 인명을 따가지고 그 사람의 인명을 치하하기 위해서 도시명칭도 막갖다 붙였다구요. 그렇지만 그 후대는 틀림없이 그게 잘못된 것이다 이래 가지고 그런걸 다 바꿨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아니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 위원님.

토론을 할려고 그러는게 아니고,

네, 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하는게 우리는,

아니, 김성근 위원 말이에요. 내가 지금 생일날로 잡아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역사성이 있다 잘됐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금 지켜온 거,

근데요, 아니 지켜온게 아무리 조금 지켜왔대도,

아니 저기 김성근 위원님,

소중하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김성근 위원님, 지금 저기 토론쪽으로 흘러 가시는데 일단은,

토론은 아닙니다.

실장한테 질문을,

그래가지고 우리가 과연 해야될게 잘못된 것을 잘 잡아주는게 맞다고 생각하시죠?

네.

그러면은 이 날이 4월 27일이라는 게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서 토론을 하기 보다두요. 그러면 그 날을 지킬거냐 말거냐 이거부터 표결에 부친다음에 진행을 해야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께서,

아니 그러니까 김성근 위원님, 지금 개정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개정안에 대해서 우리 문화공보실장한테 그 개정안에 대해서 왜, 왜 개정안이 올라왔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토론시간 아니니까 그걸 좀 구별을 하셔 가지고 일단 질의쪽으로 여기서 궁금한, 개정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만 질의를 해주시는 걸로 이렇게요.

지금 우리가 개정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사실 이게 먼저번 임시회 때도 문제가 됐었고 지금 많이 그 동안 숙의가 됐던 건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이상 여기서 문화공보실장 상대로 뭐 질의한다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그러니깐 먼저 4월 27일 지킬거냐 변경할 거냐 이걸 먼저,

아니 그러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네, 어떻게 이걸 갖다가,

없는 걸로 하고 질의는 질의를 하시고 질의가 없으시면 없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네, 이헌복 위원님.

저, 내가 질의한 거를 잘 이해를 못하는거 같은데, 내가 질의는 물론 그 역사성을 따진다면은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했을 뿐이고 또 지금 문화공보실장한테 내가 얘기한 거는 지금 우리 의회에까지 올라오기 과정이라든지 또 언론에 비춰진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못됐다 얘기를 했을 뿐이고 또 김성근 위원이 이걸 지킬거냐 안지킬거냐 우리 지금 문화공보실장한테 질문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얘기한다면은 전 좀 성급한 얘기같고, 응? 그거는 우리끼리 토론이라든지 앞으로 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고 지금 나는 집행부와 우리의회와의 관계에서 이 안건이 상정되기까지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문화공보실장한테 질문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거다, 그러면 내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그거를 무슨 결론을 내리지 말고 지금은 질물시간이니까 질문을 하고서 우리 넘어 갑시다.

네, 그러면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민의 날을 5월 1일로 가자는 걸 갖다가 기사제공 하셨습니까?

기사제공이요?

네.

이 자체가 우리 조례안을 작성이 되면 이미 모든 기사화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조례안자체가 나오면 조례안자체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출할 때 공개된 상황이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거 확정이라는 말을 하셨습니까?

안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사실 위원이 안계시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동안에 우리 위원님들 하고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요구한 5월 1일도 역사성에 대해서 타당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구의 상징물이 새는 제비고 꽃은 개나리인거로 해서 물론 음력으로 3월에 이루어지지만 음력이 양력으로 따지면 거의 4월달에 이루어진다는 점도 감안되고 그래서 어차피 4월 27일이 문제시 됐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기억하기 좋은날 4월 25일이 무난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수정안을 제출하는 걸로 이렇게 의결이 됐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거 이의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안대로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중 찬성 5표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제4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10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5:21 출석위원( 10 명) 위원 이병돌 위원 이완수 위원 김영호 위원 김춘식 위원 김성근 위원 김장식 위원 이귀영 위원 이헌복 위원 김문종 위원 천정숙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수길 출석공무원( 3 명) 총무국장 오홍식 문화공보실장 김진택 총무과장 박윤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