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창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박창국입니다. 의안번호 300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326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00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구청장 정책보좌관 정원이 한시정원으로 승인됨에 따라 ’96년 6월 30일까지 구청장을 보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구본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346명에서 347명으로 1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현황은 총698명입니다. 기관별로는 구본청이 347명, 의회사무과 13명, 보건소 42명, 구민회관 20명, 출장소 18명, 동사무소 258명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346명을 347명으로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8월 24일부터 적용하며 1996년 6월 30일까지 시한부 정원으로 한다. 뒤에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6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정부의 재난관리기능 개선계획에 의한 재난의 예방, 수습등 재난관리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로 인한 정원 승인 및 의회사무과의 의회사무국으로 승격에 따라 자치구 의회의 원할한 기능수행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인력을 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구본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346명에서 348명으로 2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한시정원 1명과 재난관리계 1명이 증원되는 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현황은 총 699명이 되겠습니다. 기관별로는 구본청이 348명, 의회사무과 13명, 보건소 42명, 구민회관 20명, 출장소 18명, 동사무소 258명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346명을 348명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의회사무과 13명을 의회사무국 13명으로 한다. 제3조본문중 “구의 본청 의회사무과 소속기관 및 동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구의 본청 의회사무국 소속기관 및 동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음장에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도병입니다. 인천광역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00번에 대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제37회 의회 임시회 상정 유보 되었다가 재 의결코자 하는 의안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은 본 조례 제2조 제1호 구본청 정원 346명을 347명으로 1명을 96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구청장 정책 보좌관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부 정원 승인이 95년도 8월 24일자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에서 우리구와 연수구, 강화군에 구청장 정책 보좌관으로 정년을 기한으로한 한시 정원으로서 기히 연수구와 강화군에서는 이미 정원조례 개정안이 승인된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 부칙중 “1995년도 8월 24일부터 적용하며”를 삭제하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6년 6월 30일까지 “시한부 정원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우리가 의결해 주심이 좋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안번호 326번 동일조례입니다. 동일조례 개정안에 통합하여 의결하여야 할 의안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같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서 승인이 되어야 다음 의안번호에 인원수가 맞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26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같이 정부의 재난관리기능 개선대책과 의회사무과를 사무국으로 승격됨에 따른 개정안으로 제2조(정원의 총수) 인천광역시 서구 (이하“구”라 한다)의 본청 의회사무과를 - 의회사무국으로 개정하고 제1호 구본청 346명을 구본청 348명으로 개정하고 내용속에 의안번호 300번이 인정될때 이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2호에 의회사무과 13명을 의회사무국 13명으로 하는것은 과를 국으로 바꾸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3호 보건소를 사업소로 했었는데 먼저 소장님 말씀대로 직속기관으로 아마 다른데 관례가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속기관으로 개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4호에 구민회관은 사업소로 개정하며 제3조 직급별 정원의 규정중 의회사무과를 역시 의회사무국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검토의견은 의안번호 300번 정원조례중 개정안 내용을 동 개정조례안 부칙에 삽입하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다만 구청장 정책 보좌관은 1996년 6월 30일까지 시한부 정원으로 하며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의회사무국으로 승격되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 보건소를 직속기관으로 한다는것 그다음에 구민회관을 사업소로 한다는 부분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다른 구하고 맞추기 위해서 그런겁니까 ?

아닙니다. 그것이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되어있는 사항입니까 ?

지방자치법 104조하고 105조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104조에 직속기관은 진료기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해당이 되고 사업소는, 지방자치단체는 특성건물을 임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때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게된 것입니다.

글쎄요 구민회관은 그대로 구민회관으로 구분하는 것이 우리가 천상 좋을것 같은데 사업소로 굳이 바꾸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

사업소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구민회관이지만 저희들이 직속기관이 있고 그다음에 사업소 이런식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구민회관이 사업소가 되는거죠.구민회관은 구민회관입니다 그냥 그대로.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의안번호 300번은 지난번에 올라왔던 내용인데 예를들면 지난번에 구청장 하시다가 다시 해서 보좌관하는거 전번에 올랐던 문건이죠 ?

네.

네 알았습니다.

의안번호 326번 아까 안정순 위원님도 말씀하신거요 그러면 직속기관하고 사업소하고 우리 구에서 관활하고 관장하는 그와같은 업무적인 분할이 어떤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예를들어 보면 수도사업소라든가 상수도, 하수도공사라든가 이런것이 있듯이 우리 서구청내에 보건소라든가 구민회관이 직속기관과 사업소로 했을때 업무적인 관장사항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사업소는 순수한 지방자치고유사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직속기관이나 동같은데는 국가위임사무도 관장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의안번호 300번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리고 95년 8월 24일부터 적용한다라고하는 그 문구를 수정 가능한 것입니까 ?

수정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어요 ?

네.

그래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문구도 수정 가능합니까 ?

네.

됐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 올라왔다가 부결되었는데 지금 그분은 그럼 금년에 나오고 있을거 아닙니까 ?

그것은 시에서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에서요 ?

네.대기를 하고있는 상태가 되기때문에.

저희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시에서 나가는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의안번호 327번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정부의 재난관리기능 개선계획에 의한 재난의 예방 수습등 재난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민방위과를 민방위 재난관리과로 확대개편 및 전담계인 재난관리계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본문중 1항에 총무국의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하고 동조제7항의 민방위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를”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로 하며 제4호 다음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호에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총괄조정 (단 자연재난은 제외함) 제6호에 안전관리 요소에 대한 점검 및 지도 제8호에 병무 및 향토예비군에 대한 사항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음장에는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이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도병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안설명과 같이 정부의재난관리기능 개선계획에 의한 재난관리 업무추진을 신설하는 안으로서 개정내용은 제5조(총무국) 제1항중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개정하고, 제7항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개정하고, 제5호 병무 및 향토예비군에 대한 사항을 제7호로 항을 바꾸고, 제5호에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총괄조정 (단 자연재난은 제외함)을 신설하고, 제6호에 안전관리 요소에 대한 점검 및 지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본 조례 검토를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5호에 단 자연재난은 제외한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

그것은 해당부서가 있기때문에 만약에 풍수재난 같은것은 건설과에서 관장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여기서는 총괄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천재지변이나 이런 인재에 의한 재난 그와같은 것이 아니고 풍수적으로.....

그것이 자연재난입니다. 그때는 만약 각 부서가 다 있기때문에 건설과는 건설에서 할 일이 있고, 건축과는 건축과에서 할 일이 있고 그다음에 사회과는 사회과대로 할 일이 있기때문에 그때는 각 분야별로 업무를 분담을 해서 하고 그것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총괄적인 것은 재난관리계에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 자연재난은 제외한다.

뜃쳐나갈 수 없는 사항이 된거죠.

그러니까 재해가 천재가 있고 인재가 있는데 천재와 인재를 다 재난관리과에서 다 총괄로 하되 세부적인 것은 예를들어서 건설과나 토목계나 이와같은 세부적인데서 해야지 자연재난은 제외한다고 한다면 하면 이상한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 어차피 입장을 달리한다면 천재나 인재를 다같이 관장해야죠 ?

다 관장하는데 보면 업무를 전체적으로 그 부서에서 할 수가 없기때문에 천재지변이 있을 때는 제일 큰것이 건설분야입니다. 그 분야이기 때문에 그때만 제외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왜그러냐면 항상 건설과에서 비가 많이 올때는 비상근무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돌죠.

천재가 났을때 건설쪽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명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응급조치를 취해야 되고 빨리 비상조치를 취해서.....

그사항은 만약 복합적인 사항이 나오면 소관 부서에서 그것을 해 가지고 하는 사항으로 해야죠 그런 복합적인 사항이 나왔을때.

이것은 사전예방이고 전체적인 것은 본부장이 구청장이 되어서 그때 다같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한다면 차라리 그런 예방차원이라면 민방위재난예방과로 하는것이 낳지않나 아니 그러니까 이게 모든것을 참석할때 재난과로 하는게......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총괄조정에 관한 업무하고 그다음에 안전관리 요소에 대한 점검 및 지도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었던 업무죠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업무가, 이 두가지가 재난관리과로 넘어가는 거겠죠 ?

업무가 그곳으로 이관되는 사항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를 과로 명칭을 바꿀적에 인원은 어떻게 변동이 있는 것입니까 ?

그것은 조직개편시에 나오는 사항입니다.

조직개편시에 이쪽으로 인원을 더 배치를 하는겁니까 ?

기술직으로 가있는 직원도 가야되는 사항이 나오고 지금 현재 모든 조직개편이 되어야지 그게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혹시 기획감사실 업무가 이쪽으로 두가지 큰 업무가 넘어가가지고 기획감사실 인원이 또 줄어드는 것이 아니예요 ?

그것은 인력진단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직개편은 1월중이나 2월중에 해 가지고 그것도 바로 인원이 조정이 되겠습니다.

한명은 증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아까 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이거에서 나왔던 한명이 증원이 되는 것이고 기획감사실 인원은 변동이 없는 것이고 ?

네.

네 알았습니다.

의안번호 328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자치구 의회의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한 의회사무과의 의회사무국으로 승격됨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승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본문중 서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사무과“를” 서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사무국으로 한다. 제2조(조직) 1항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과장과(이하“사무직원”이라한다)을 두며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장(이하 “사무직원”이라 한다)을 두며로 하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를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로 한다. 2항 사무과장은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 한다“를” 사무국장은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 한다로 한다. 3항 사무과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의사계의 전문위원을 둔다“를” 사무국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의사계와 전문위원을 둔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음에 신구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도병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의회의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해 인구 10만이상의 자치구 (국이 설치된 구)의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승격됨에 따라 과의 명칭 및 직급 명칭을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과를 사무국으로 지방사무관을 지방서기관으로 개칭하는 내용으로 본안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의회사무과에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이죠 ?

네.

그러면 지방서기관도 바뀔것 아닙니까 ?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별다른 계획이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있을거 아닙니까 ?

그것은 저희들이 할 사항은 못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자동으로 서기관으로 승진할 수 있습니까 ?

그것은 될수가 없습니다.

될수가 없는겁니까 ?

네.아직 승진년한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보면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지방행정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바뀌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 그러면 1월 1일부터 이사항은 1월 1일부터 시행이 불가능하겠네요 ?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에서 이것을 작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구요 ?

네.각 7개구가 같이 시에서 작업을 해 가지고 보며는 시에서 한사람이 서기관급이 내려오면 여기서 사무관급이 하나 올라가고 이런식으로 해서 인사교류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교류를 해서 하고 있다 ?

네.

잘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