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고창군의회 정기회 제4차 산업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비등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 안 및 마을 권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 상수도 유지관리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조례로 규정 유지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조례제정안 96년도 예산안 중 특별 회계에서 삭감한 바 있는 부안 댐 광역 상수도 통합 정수장 건설비 부담금을 위한 지방채 융자 승인 안 등이 회부되었습니다. 전문위원 의안 검토를 일괄적으로 보고 받고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의안을 검토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안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서면으로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만 먼저 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안을 예산회계 제9조에 보면 특정재원에 의해서 예산이 성립될 때에는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예산회계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은 특정재원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조례는 이미 지급 제정되어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고창군 공동 집수시설 유지 관리 조례라 해가지고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는 공중 위생법 제31조 규정에 의해서 공중위생법을 모법으로 해서 설치된 조례이고 이번에 그 모법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공중위생법 제31조가 삭제가 되고 수도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모법이 바꾸어져서 고창군 간이 상수도 유지관리 조례라고 명칭을 해가지고 새롭게 제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있는 고창군 공동 급수관리 시설 유지 관리 조례는 자동적으로 폐지가 되고 대체 조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부안 댐 광역 상수도 통합 정수장 건설 사업비 융자 관계는 저희들이 우리 고창군에서 지금까지 기채 승인 해준 것이 1차에 24억1천9백만원, 2차에 2억6천7백만원, 3차에 23억8천3백만원 합해서 50억6천9백만원을 부안 댐 광역상수도 시설 자금으로 기채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빈약한 재정 형편에서 이것을 앞으로 상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런 염려가 있어서 더 이상 기채는 없게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1. 고창군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심사의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인 고창군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고창군 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영광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창군 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지원 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사업과 공공시설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입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이라든가 또는 타 회계 전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세입 조치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부대경비가 되겠고,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당해 년도에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다음 년도에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조 : 이 조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영광원자력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창군 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조 : 정의는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을 위한 소득증대 사업과 공공시설 사업을 말합니다. 3조 : 세입을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타 회계 전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로 되어 있고, 4조 : 세출은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 사업사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로 되어 있으며, 5조 : 이월사용으로는 당해 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6조 : 준용규정에는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회계의 예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며 7조 : 시행규칙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이 원전에서 발전소 주변지원법이 10조의 규정에 따른 법이라고 했는데 지금 발전소에서 임의대로 결정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 통보한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희들은 그 세부 내용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우리 행정에서 아시다시피 3년여에 걸쳐서 어민들이 투쟁하고 있습니다. 투쟁을 하는 이유는 우리 고창 관내에 쉽게 말해서 보상도 당연히 해줄뿐더러 이러한 대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할 것 아니냐 해 가지고 원전 측하고 지금 계속 투쟁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전에서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6년간에 걸쳐서 300억 기준을 해가지고 우리 고창군에는 8억, 영광군 42억을 지금 주는 것으로 즉, 일방적으로 우리 행정에 통보를 해 가지고 이 조례 안을 만들도록 했는데 제 생각은 지금 아직도 어민들이 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쪽 상하는 끝났지만 이쪽은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피해가 우리 고창군이 더 많다고 하는 것은 자타가 공인한 사실입니다. 보상규정만 하더라도 우리 고창군이 더 많이 나왔고 영광 저쪽보다도 단 하나 설치한 장소에 따라서 반경 5㎞ 기준을 해가지고 이 10조를 거기에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의견은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다 일방적으로 통보해서 이 조례 안을 설치하였는데 저는 이것을 보류를 해야 한다. 왜 보류를 해야 하느냐 지금 아직 투쟁이 마무리 되지 않았고 이것은 그 사람 임의대로 발전소에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반경 5㎞라는 규정에 의해서 우리 집행부에 준 것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우리 고창군에 피해가 더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합법적으로 협상을 하면 얼마만큼 더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다 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져 올수 있는 조건에 이것을 보류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특히 지금 현재도 몇일 전에도 서울에 지금 한차가 올라가서 환경부에서 과학기술처로 5, 6호기를 허가 내는 것을 다시 과학 기술처에 건의를 해 가지고 서류를 반려 시켰다는 설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앞으로 얼마만큼 피해가 더 발생할 지역이 고창이기 때문에 지원금은 우리 고창에서 더 가져와야 하는데 이 조례 안을 설치해 가지고 한다면은 원전에서나 자기들 계획대로 잘되기 때문에 아무런 불편 없이 할 것 아니냐 해서 일단은 제동을 걸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전자에도 회의 전에 드린 말씀인데 이 특별회계가 설치되는 것하고 지원금이 증액되는 여부와는 아무 어떤 영향이 없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배정된 8억도 그것이 일반회계에 가 있으나 특별회계에 현재로서는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장애가 되는 그 요인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회계법에 준용해서 집행을 하는 특별회계 재원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법의 규정 때문에 그런 것이지 특별회계를 설치했다고 해서 어떤 장애가 되고 우리 주민에게 더 투쟁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고 이것이 어떤 장애가 되는 사항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특별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처음에도 세입을 잡는 것부터가 잘못 되었다 이것을 세입으로 잡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원전에서 자기들 임의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군하고 아무 협의도 없이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들이 임의로 법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자체부터 거부를 하고 들어가야 하는데 이것을 받아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 주지 않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반회계로 들어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특별관리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로 해서 군수가 사용할 수 있다.

안 되었을 경우는 그렇게 해야지요.

왜 그러느냐 말이라도 그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저는 전자에 설명한 바와 같이 안건을 계류했으면 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전종열 위원께서 동의하신 계류 안으로 심사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인 고창군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사업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창군간이상수도유지관리조례안심사의건

고창군간이상수도유지관리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모법 공중위생법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법령 개정에 의해서 모법인 수도법에 의해서 변경되는 내용이고, 주요골자로는 관리자는 협의 구성된 협의회 대표자에게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일부를 위탁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시설물의 보수 주체는 군수와 협의회 공동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군수와 협의회가 부담하여야 할 보수비 부담 비율을 군에서 80% 협의회에서 20%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하는 내용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협의회는 어떻게 구성됩니까?

협의회는 자체적으로 그 상수도 물을 먹는 사람들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구성을 해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간이 상수도를 사회과 위생계에서 취급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시과로 넘어오면서 모법이 없으니까...

모 법이 없어져 버리니까 수도법으로 해서 조례를 다시 만드는 것이지요.

도시과에서 조례는 만들고 협의 자체적으로 구성한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협의회가 없었습니까?

확실한 협의회가 없었고 그냥 주민 대표로 해 가지고 군하고 협의를 해서 관리 해 왔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도 80%, 20% 규정이 있었습니까?

확실한 규정이 그때는 없었습니다.

저기 도시과장 이것이 우리 취지를 지금 새만금 간척 지구하고 병행해서 부안군, 고창군까지 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액이 너무나 많아 중앙정부에서 보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단체에서 하라고 하니까 자치단체에서는 너무나 부담이 많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부안군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거부했다고 하는데...

부안군이 95년도 분은 예산에 계상되어 집행을 했고 내년도분을 예산에서 지난번 신문지상에는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했는데 군수께서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요구를 하려다가 수정 예산에는 마찰 관계로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계상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이리 국토 관리청하고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물론 집행부에서 중앙으로 계속 요구를 해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송수관을 설치하는데도 많은 예산이 투자되지 않습니까? 나머지 예를 들어서 부락으로 사는 송수관만 하더라도 자치단체의 부담금이 많은데 이런 것은 중앙정부에 촉구를 하는 의미에서 보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것이 지금 당초에 수도 정책이 건설교통부로부터 환경부로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수도과에서 이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데 정수장 시설 분담금이 생긴 것이 재작년부터인가 생겨 가지고 부담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시행한 광역상수도를 시행한데는 경남 그래도 상수도 사정이 좋은 상태입니다. 경남은 거의 다 해결이 되었고 경남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떠한 착안을 했느냐 하면 재경원으로부터 정부에다가 너무나 부담을 시킨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군. 읍면 상수도 군수가 군민들에게 물을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100% 정부에 의뢰만 하니까 재경원에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일부를 분담하게 하자 하는 재경원의 시책입니다. 저는 앞으로 어떤 개선책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고창, 부안 것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 아닙니까?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해결이 되더라도 전국적으로 되고 해결이 되지 않더라도 전국적으로 안 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부결을 해 놓고...

차입승인은 해 주셔야 다음에 예산 계상할 때 또 보류할 수도 있고 하니까 우선 승인이라도 나야할 것 아닙니까? 이리국토관리청에서 공문이 계속 오는 것을 보면 96년도 분담금을 예산에 확보하라 그리고 금년도 계상된 예산에 대해서는 빨리 송금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정수장 건설을 못한다 하는 식으로 지금 공문이 계속오고 있습니다. 지사와 국토관리청에서 차입승인이라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안도 지금 되어 있지 않죠?

안되었으니까 도시과장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중앙본부에 압력도 아니고 하는데 지금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부안군하고도 보조도 마출 겸 보류를 합시다.

95년도에 집행한 48억은 무엇을 한 것입니까?

정수장 부담금으로 주어 가지고 댐 밑에 정수장을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절 짓고 짓지 않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부안군도 부담금 못하고 여기도 못한다면 건설부에서는 공사를 중지 또는 방치할 수 밖에 없지요.

댐을 막을 때는 중앙지원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물을 가져가는 것은 너희들이 투자해서 가져가라 하는 취지란 말이요. 그런데 그 댐을 막을 때는 새만금 간척사업을 위해서 댐을 막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중앙 정부에서 얼마를 지원해 주어야지 우리는 각 마을로 들어가는 송배수관 사업비 수십억이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다 부담을 시키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취지는 우리도 충분히 알겠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단계 중에서 예산도 삭감이 되어 버렸으니까 차액승인만이라도 해 놓고 국토관리청이나 건설부에 말하기 좋게 우리도 차입승인까지는 했다 그리고 정책이 개정되는 것도 감안을 해야 하고 우리 예산도 감안해야 되니까 일단계로 차액승인 하나라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류길승 위원으로부터 부결하자는 동의가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의견 없으시면 류길승 위원께서 동의하신 대로 부결로 심사를 결의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인 지방채차입금융자승인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당 위원회에 회부된 96년도 예산안 및 기타의안 심사가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병자년 새해에는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더욱더 성숙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기원하면서 제41회 고창군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