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고창군의회 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내무위원회는 심사하여야 할 의안은 조례안1건, 개정조례안 4건, 승인안 1건 총 6건입니다. 중요도가 있는 안건들이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전문위원의 의안 검토를 일괄적으로 보고를 받고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의안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의안검토는 고창군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안 여섯 건을 일괄해서 제가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1. 고창군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안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조례는 군보하고 일간신문에 집행부에서 20일 내에 공포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12조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일간 신문에는 내지 않았지만 군보에만 공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단 우리가 조례를 의결해 가지고 집행부에 보냈을 때 5일이 넘도록 조례 공포를 하지 않으면 의장이 자진해서 공포하도록 이런 때는 군보나 일간신문에 공포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입니다. 이것을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자동적 조례가 개정되는 안입니다. 이번에 금년 봄에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이번에 제가 검토했는데 이것이 지방자치법에 의해 가지고 군이나 각 지방자치 단체에서 재정 계획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의안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전라북도에서 각 시군이 전부 이 조례가 재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검토한 것입니다. 2. 고창군 지방 별정직 공무원 조례 검토하는 과정에 이 군 조례는 별정직에 관한 조례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군 의회 전문위원, 문화재 요원, 보건 진료원 3가지 있는데 군 의회 전문위원은 현재 법 규칙에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조례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건진료원은 작년에 별정직 공무원으로 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못하고 있고, 문화재 관리 전문 요원은 이번에 신설인데 이 관계는 전문요원을 하나 승인함과 동시에 집행부에서 행정직을 하나 줄이게 되어 있습니다. 9급에서 10급 사이에 그래서 집행부 계획은 행정 9급을 줄이는 것으로 공보실 문화재 관리 전문요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항들은 지방과에서 내려온 공문을 검토했습니다. 3. 고창군 리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이 관계는 38회 때 개정된 사항인데 이 조례가 당초에 리장 임명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당초에 지방과에서 내려온 공문을 검토한바 거기에서 조례에 재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방과에서 차질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전부 빼 내는 것으로 삭제를 합니다. 4. 96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 안 이 관계는 취득이 4건, 매각 1건입니다. 취득은 선운산 집단 시설지구 주차장 확정 예정지구 토지 매입입니다. 여기에 40필지에 41,918㎡ 약 12,000평이 되겠습니다. 5. 고창 하수 종말 처리장 시설 부지 매입 이것은 고창천 하류에 하수 종말 처리장을 만들기 위해서 고창읍 죽림리에 종말 처리장을 하기 위해서 시설은 정류장 부지하고 진입로인데 45필지에 35,618㎡입니다. 6. 성송면 소재지 용도 폐지된 대신제 매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93년도 용도 폐지되어 가지고 재정 경제원에서 관리 전환 국유지로 되었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사야 됩니다. 이것은 2,609㎡입니다. 월곡 택지 개발 지구 내 사회복지 시설 부지 매입 이 사항은 사회 복지 시설 부지는 2,230㎡인데 장애자 회관을 짓도록 부지 매입하기 위해서 3억이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이 지나면 이 돈을 반납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도면이 있습니다만 그 부지를 공영개발단하고 바로 조례 승인이 되면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매각의 건은 구 해리지서 부지 이것은 약 공시지가를 따졌기 때문에 3억 5천만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고창 군세 조례 중 개정 조례 안 이 사항은 소득세와 주민세 세율 상황 조정하는 것인데 전에는 소득세할 주민세 법인세할 주민세 농지세할 주민세가 1,000분의 75이었는데 이제는 100분의 10으로 해서 약 0.25% 오르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으로부터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방재정 계획 심의 위원회 조례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 목적은 지방 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창군 지방 재정 계획 심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성은 위원장 각 1인과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은 실과소장 군 의회 의원 전문분야 교수 지역 인사 등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임무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개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기능 지방 재정 계획 수립에 관하여 각 호의 자문에 응한다.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 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기타 군수가 부여하는 사항 회의 개최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 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정기회의는 중기 지방재정 계획 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실비 변상 위원회 개회 시에는 공무원 이외의 위원에게 고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부결된 것이니까요.

저도 동감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인 고창군 재정 계획 심의 위원회 조례 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 공무원법 제2조 제3항 2호에 보면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가 있습니다. 이 범위를 저희군은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군 의회 전문위원 및 보건 진료원, 문화재 관리요원, 고창군 별정직 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의회운영 및 보건사업과 문화재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고창군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지정범위에 군 의회 전문위원과 보건 진료원, 문화재 관리요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은 3가지를 실시하는 것으로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별정직, 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를 보면은 제3조에 별정직 지방 공무원 지정해 가지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별정 지방 공무원으로 정한다 해 가지고 1. 부녀복지계장 2. 아동복지 지도원 3. 부녀상담원 4, 농기계 교환원 5. 결핵검사원 6. 나환자 관리원 7. 동리국악당 관리소장 8. 위생 감시원 9. 가정복지과장 10. 사회복지전문요원 그렇게 하고 사실상은 별정직 공무원이 있는 의회 전문위원, 보건 진료원, 문화재 관리요원은 삽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다가 11, 12, 13으로 3가지를 삽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개정하도록 그렇게 사유를 올렸습니다. 10번까지는 현행대로 하고 3가지를 지정해 준다.

전문위원은 현재 별정직 아니었습니까?

별정직인데 조례 제정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일치 시키려고 합니다.

보건소 진료요원도 이번에 신설하는 것입니까?

있었던 것이고 문화재 전문요원만 신설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