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섭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5일 임실군수로부터 임실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임실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임실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추가안건으로 95년 12월 15일 임실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임실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임실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이 제출되었고, 95년 12월 26일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2.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진만 위원입니다.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부터 행정사무감사반 편성 및 사무보조직원 편성까지는 감사계획서에 의한 사항 및 감사중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95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갈음 하겠습니다. 총 지적사항은 8건으로 과별로 내무과 공무원 근무평정 불합리, 환경보호과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 부적정, 산업과의 메주공장 실적저고, 지역경제과의 시장 입주금 미징수 및 임의 양도 양수와 임실 및 관촌시장 8개 점포 임의 권리ㆍ의무 양도, 건설과의 골재채취장 원상복구와 관정관리 철저이며, 사업비 임의변경 집행과 각 실과원소 공통사항으로 조치 또는 검토보고하겠다고 답변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별지 작성 제출토록 하고자 합니다.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의결후 집행부에 통보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처리하고, 의회에 보고토록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의 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주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 하수봉 의원입니다. 임실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안설명은 내무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행정구역명칭변경에 대한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고유의 전통행정리 마을명칭을 주민의견 수렴결과 변경 사유가 타당하여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성수면 태평리 대운을 성수면 태평리 대왕으로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개정은 95년 8월 8월 건의서가 본 의회에 접수되어 집행부로 하여금 처리토록 이송하였던 바, 그동안 반상회를 통한 주민여론등을 수렴하여 금번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임실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재무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세법개정안이 95년 11월 17일 국회에서 의결되어 공포됨에 따라 이와 같이 임실군조례를 임실군 실정에 맞게 보완하고 필요한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임실군세조례 제15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중 주민세 소득세할을 세액의 7.5%에서 10%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실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재무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실군세감면조례중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장애인 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류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 짚형자동차세 감면사항을 공평과세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조정하여 세제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임실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관리계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양수기운영관리조례의 운영상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대여절차 및 사용료를 현실화시켜 경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1조, 제8조, 제9조제1항, 제10조중 “대부”를 “대여?”로 하고, 제2조중 “국ㆍ도보조 및 군비로 구입한 발동기와”를 “국ㆍ도보조 및 군비로 구입했거나 기증된 것으로 탑재, 엔진, 양수기”로 제3조 “양수기는 읍ㆍ면단위로 배정”을 “양수기는 군ㆍ 읍ㆍ면단위”로 하고 “군수는 기타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를 “군수는 기타 지역에도 유ㆍ무상으로 대여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로 함. 제5조제1항중 “대부신청서 (별지제1호서식)를 리장을 경유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부를 받아야 한다”를 “별지제1호서식 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여를 받아야 한다.” 로 하고 제2항중 “대부”를 “대여”함. 제11조중 “리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를 “리장이나 같은 면거주 세대주 2인이상의”로 하고, 동조제5항을 삭제하며, 동조제6, 7, 8항을 개정하고, 제12조제1, 2항중 “이상유무 점검을 받아야 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반환할 수 없음을 물론수리 태만의 경우 이때의 기간은 반환할 때까지 1일 사용기준의 사용료를 징수한다.”로 하고, “15일 이내에 변상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본조례를 양수기대여 절차와 간소화하여 사용료를 현실화 하는 등 운영관리상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고 사료된다는 검토가 있었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임실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관리계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상수도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장이 간이상수도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관리하게 되어 있어 지역실정에 맞게 제정 시행코저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1장 총직은 목적 용어의 정의, 제2조 간잇상수도 관리는 간이상수도관리 기록, 시설, 폐지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3장 요금징수는 요금징수, 계량기에 관하여 규정, 제4장 사용자 대표협의회는 협의회설치, 구성, 기능, 회의등에 관하여 규정하며, 제5항 보칙은 조례 시행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공중위생법에서 관리하던 공동급수시설중 간이급수시설이 수도법에서 관리토록 관련법규가 개정되어 동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제정전 임실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를 정비한 후 본조례가 개정되어야 절차상 맞는 것으로 사요되므로 부칙 시행일 다음에 제2항 다른 조례의 폐지 이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임실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며, 타법령 및 조례에는 위배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토론요지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하에 포함된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임실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를 폐지한다는 조항을 삽입하여 재석위원 5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임실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지적정보계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94년 6월 1일 도 조직개편이 국ㆍ과간의 기능이 일부 조정됨에 따라 임실군 건설과에 소속되어 있는 토지관리계가 94년 10월 25일 지적과로 군직제규칙이 공포되어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운영의 적정화를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임실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 제7조제2항의 건설과장을 지적과장으로 개정하고, 본조례 개정과 동시에 임실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제8조제2항의 건설과장을 지적과장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기획실장 박병섭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상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열러분! 연일 정기회의 운여에 진력하시는 의원님께 경의를 드립니다. 지난 12월 21일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의결 이후에 국도비보조금 9천4백만원이 보조되었고 농어민자녀장학금 1백8십만원이 추가 소요되어 불가피 제3회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6페이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 국고보조금 산업경제비 보조 수리시설 재해복구비 7천2백3십1만원과 도비보조금 산업경제비 보조 수리시설재해복구비 2천1백6십9만3천원, 합계 9천4백1만3천원이 추가 보조되어 일반회계 예산총규모는 772억4천1십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펭이지 세출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비중 농어촌관리보상금은 실계고등하교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금으로 1백8십만원이 추가 소요되어 예비비에서 삭감하여 계상을 하였으며, 10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는 금년 8월에 있었던 집중호우로 농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신전제와 여수토 및 방수로 피해보구비로 국도비 9천4백만3천원을 계상하고 이사업은 전주농조에서 앞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예산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두상입니다. 본건 질문을 위해서 저는 군수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도록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부군수님으로 대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도록 한 것은 직위를 뜯는 것은 아니고 평소에 군이나 도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은 읍면에 대하여 조금 소홀한 감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랬던 것이지 다른뜻은 없습니다. 부군수님께서 그래서 나오셨으니까 제가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16일자 개정된 인사규정을 보면은 면장이 결원시에 군 6급이 승진을 독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 과장이 결원시에는 어떻게 하는가가 궁금했습니다. 부면장은 군계장으로 전입하지 않고 면장으로 승진할 길을 막아 버렸습니다. 그러면 군계장과 부면장 2명을 놓고 볼때 언제든지 승진의 우선수위는 군 6급이 우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 6급계장은 실무자고, 부면장은 관리자입니다. 그리고 6급계장을 4명내지 7명을 통솔하는 경륜이 쌓인 고참 6급입니다. 그런데도 군 6급에게 승진기회를 완전히 송두리째 명문화시켜서 앗아버리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부면장이 결원시에는 면 6급이나 군 7급에서 승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규정은 군 7급은 면 6급과 대등하다는 얘기가 되거나 오히려 그 우선한다는 뜻이 되는데 이러한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제가 군에 근무할 때 사단사령부 부관 참모부에서 근무한 일이 있습니다. 참모장은 평소에 연대장에게 지시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행사에 의자를 배석한 것으로는 연대장 다음에 참모장이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사령부는 예도를 위해서 존재하고, 특과는 보병, 포병, 기갑대부대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런 맥략으로 말하자면 교육부나 교육위원회, 교육청은 일선교육을 위해서 존재하며, 교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뜻도 되고, 군은 면을 지휘ㆍ감독하는 것도 있지만은 면급을 지원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무부산하 행정에서 가장 대민접촉을 해야 되고, 일선부서에서 지역을 개발하고, 주민을 선도하고, 군민을 교합하는데 가장 체감적으로 접근되어 있는 읍면을 위해서 상위 군부, 도부, 내무부가 있는 것이지, 내무부, 도, 군을 위해서 읍면이 존재한다는 논리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악한 읍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승진기회를 박탈하고도 읍면이 활성하되어 가지고 과연 뜻하는 군정을 원활히 수행 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군대로 전방 근무를 해야 장교가 승진을 빨리합니다. 경찰도 전경을 갔다와야 승진을 빨리 합니다. 교육공무원도 도서벽지 근무를 해야 고가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항상 인사때마다 보면 인사권자 주변에서 맴도는 사람들이 면에서 근무하는 사람보다도 항상 인사우대를 받아 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읍면은 무능한 사람만 모이게 되고, 희망없는 사람만 모이게 되고 그래서 읍면직원의 사기는 여간 저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것을 이제까지 조정해 온 것도 문제가 잇다고 생각하는데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 시점에서 개혁을 부르짖는 이시점에서 더욱 이 규정을 명문화시켜 가면서까지 면부를 소외시키겠다는 생각은 군수님의 평소방침을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수가 읍면과 군부를 같이 끌어안고 한마음 한뜻으로 화합해서 지역개발과 대민행정에 전념하고자 한다면 이런규정의 발상은 절대로 있을수 없다고 생각하빈다. 여기에 대해서 상위법과의 저촉문제, 이 규정이 개정될 때의 구체적인 저의를 소상하게 설명해서 저희 의원과 군민들이 또는 신하공직자들이 이해 할 수 있는 답변을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3가지가 좀 의심스러워서 다시 질문대에 섰습니다. 상위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것은 원인무효가 되는 것이지, 기다려 보았다가 다시 고친다는 것은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번 인사는 개정된 규정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얘기가 되어버려서 원인무효로 보느냐 다시 시간을 두어서 시행해 보고 고치냐 하는 엄청난 문제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구합니다. 그다음에 부면장이 직접 면장승진하는 것, 5급 승진하는 것은 절대배제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부면장중에서 능력자가 없어서 못한다는 말은 수용할 수 있으나, 부면장이 군과장이 될 수 없다는 말에는 정말로 의문이 많이 갑니다. 특히 부면장 경력자를 포함시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과장승진이 아니라 면장승진마져도 군 6급이 독점하다시피 했습니다, 제가 887년도에 부면장을 하다가 면장을 승진하니까 2계급 승진했다는 말을 군 간부로부터 들은 일이 있습니다. 저는 63년도에 면서기로 들어와가지고 76년도 겨우 계장되고, 76년도 겨우 부면장 되어 가지고 12년후에 88년도애 면장이 된 사람입니다. 그것을 제 무능으로 돌릴려고 하지만은 주변의 얘기는 더러 노두상이가 무능해서가 아니고 말하자면 아첨할지 모르고, 관사 찾아다닐지 몰라서 승진 못한다는 얘기가를 무수히 들어온 사람입니다. 면 부면장이 군으로 들어온 것이 그리 쉬운일이 아닙니다. 과거 예를 봐서 인맥없고, 학연없고, 지연없는 사람이 부면장에서 6급계장으로 들어온 전례가 거의 없습니다. 부면장경력자, 부면장이 홀대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꼭 하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군에서 7급으로 면 6급보다도 더 오래 오래 있었기 때문에 부면장을 나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면에 갔으면 6급 진작 될 사람입니다. 왜 안나가냐? 군은 면보다 훨씬 근무여건이 열악하지 않기 때문에 안나가는 것입니다. 마른자리에서 놀기 위해서 안나간 사람이 7급에서 부면장을 나가는 것은 6급승진밖에 되지 않죠. 그러나 무명적인 계급이 하나 있습니다. 군계장과 부면장이 한계급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같은 6급이지만은 그런데 붐녕히 7급이 일약 6급을 통솔하는 자리로 가는 것도 전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설명이 되는 얘기이빈까? 여기 지금 군에 말하자면 요직계장님이 계ㅒ십니다. 요직계장님은 그전 같으면 읍면자잉 별정직만 보하게 되어 있을 때 같으면은 읍면장 나가라고 해도 안나갑니다. 읍면장이 일반직으로 바뀌니까 그 혜택이 읍면에 근무한 사람한테 돌ㅇ가나느 것이 아니고, 군 요직계장한테 돌아간다면은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번에 인사도 부면장 경력자를 군계장을 내보낸다고 하면은 면부에서도 많이 승부가 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읍면활성화 방안에서 알고 있는 바가 아니고 3년이 넘었으므로 사문화 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저도 그것은 지금 면에서 가서 찾아보니까 찾지를 못하겠되요. 그 정신만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을 활성화 하자 캐치프레이드가 나오는 것이 읍면직원이 새벽에서 밤 12까지 일요일, 공휴일없이 근무하던 70년대에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읍면에 근무하는 자를 우대하지 않고는 읍면이 활성화 되지 않고는 주민을 리더할 수 없다 하는 착안에서 읍면활성화 방안이 나온 것입니다. 그 정신은 제가 기억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부면장을 사무관또는 주사로 보한다 하는 인사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문화되어 버리고, 나중에 부읍장만ㅇ 사무관으로 하다가 그것마저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면부에서 오래 근무한 사람으로서 체감적으로 느꼈던 군부의 면부경시 사상을 아주 많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군과장이 면에 출장을 왓는데 면장 자리를 안내준다 하는 얘기 때문에 말썽이 된 일이 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하한 면사무소는 아닙니다만은 다른데 가서 모임이 잇어서 갔더니 과장이 오니까 면장이 일어나서 자리를 주데요. 그러니까 자리를 과장이 앉으면서 이 면장이 가장 눈치있는 면장이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어떻게 군과장이 면장실에 갔는데 면장이 자기 자리를 내주어야 눈치빠른 면장이 되었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일도 있었습니다. 군수실에서 회의를 하는데 쭉 책상옆으로 의자가 놓여 있고, 과장들이 나와서 이쪽에서 접의자를 놓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군수실에서 면장회의를 한다고 가보니까 앞서서 과장들이 와서 면장이 앉던 자리를 앉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없이 우리는 접의자에 앉아서 지시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끝난 뒤에 몇몇 면장이 군수한데 항의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과장회의를 방청하러 온 사람입니까? 면장회의에 과장들이 참모로서 참석한 것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면장회의라는 것입니다. 면장회의를 하면서 면장을 제자리에 앉히지 않고 접의자에 앉혀놓고 무릎에다 종이를 놓고 쓰게 하고, 과장들은 책상있는 의자에 앉아서 나와서 지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런 정서가 군면간에 있고, 어재서 군부가 면을 지원해서 존재하며, 면을 싸 안을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과거 저는 면장을 하면서 산불이 나면 되도록 군에 보고를 자제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대단히 많이 개선되어서 잘 하고 있습니다. 군청직원이 다 동원도 되고 군에 기동타격대도 있어서 보고하는 즉시 와서 꺼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는 군에서 오면 면장문책한다는 얘기가 먼저 나오지, 불 끄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면을 알기를 책임전가 차원에서 또는 질타의 차원에서 대해왔기 때문에 면부는 군부를 경시합니다. 이런 정서가 지금까지 깔려 있는데 인사에 문민군수 인사마저 아까 분명히 6급과 7급을 동일시 하는 것을 미안하다고 부군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이것은 규정에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부면장 결원시에는 면 6급 또는 군 7급에서 승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동일시 하는 것이지요. 군 7급이 부면장이 될 수 있다는 길을 그전에는 열어 놓았어요. 열어 놓았으면 면 6급 또는 7급이 대등한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면 6급은 군 7급에게 선두를 뺏앗기는 결과가 옵니다. 이 명문이 없고도 그래 왔는데 이 명문이 되어 있는데 어째서 군 7급하고 면 6급을 동일시 한다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치 하수봉의원입니다. 먼저 부군수님께 본회의에 출석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2대 임실군의회 의정활동이 시작된지도 반년이 지나면서 해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간 집행부 제2의 책임석에서 민선군수대의 원년을 맞이하여 많은 애로가 있었으리라고 점도 감안을 하면서 사실상 우리 의회측에서도 상당한 이내로서 과장들선에서 많은 문제들을 풀어볼려고 노력도 했으며, 그렇게 풀었던 부분도 적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과정에서 야기된 문제들은 과장선에서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에서 당초 군수님을 출석키로 하엿으나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부군수님의 출석으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지금부터 본 의원이 질문에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당시 대다수 과에서 자료제출이 불성실하였으며, 답변과정에서 모르면 넘어가고, 알면 사정해서 넘길려는 타습과 문제점을 시인하고, 차후 재발하지 않도록 각성하는 태도가 부족하고, 오히려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킬려고 하다가 위증까지 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사실에 대하여 부군수께서는 과연 군행정을 수행하는 입장에서 왜 이렇게 행정독주 현상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노두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95년 12월 16일자로 임실군훈령 제384호로 임실군지방공무원인사관리규정중 개정규정을 12개 읍면에 내려보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즉석에서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그 문제로 이낳여 우리 의회와 사전에 간담회 석상에서라도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분명히 없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임실군 12개 읍면 직원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의회와 의원들이 누명을 받고 있는 것은 왜 이런 규정을 통과 해 주었느냐 마치 의회에서 임명해 준 것으로 오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동요가 일어난 규정을 개정하면서 모든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의회의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것은 물론 규정에는 없다고 하지만 상식에 어긋난 처사라고 아니할 수 가 없습니다. 저는 며칠전 읍면직원들의 불평스러운 말을 들었습니다. 읍면직원도 군수산하 똑같은 직원이면서 찬밥신세라고 한탄을 하는 신세타령입니다. 읍면에 근무하면서 온갖 구진일을 도맡아 하면서 읍면직원의 꿈인 면장을 하기 위해서는 군 본청 근무를 해야만 임명을 할 수 있다는 지방인사관리규정을 발령했다고 기막힌 불평을 듣고 그 내용을 알아본 즉 5급 공무원 임용시 군 본청 6급에서 승진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임실군지방공무원인사관리규정이 개정 발령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읍면에 근무하는 6급 공무원은 5급 공무원 승진 또는 꾸지 말라는 말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이러한 규정이 대한민국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도 잇는 것인가? 있다면 그 예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임명권자의 산하지방공무원 으로서 당초 임용당시 군직원과 면직원이라는 차등임용된 것도 아니고, 군청에 들어가 근무하게 되는 행운이 없어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 것도 서러운데 이러한 규정을 만들다니 이는 공무원의 승진, 전보등 기회균등원칙에도 크게 위배되는 제한을 할수 없는 제한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인간은 저마다 위대하고 소중한 목적과 어느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피나는 노력으로 열심히 살다가 그 목표를 달성한 수치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기도 합니다. 특히 공직사회에서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현고학생을 면했는지, 그것을 면하지 못하고 이세상을 하직하면서 까지 공직자의 한을 품고 가는 사례를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면서기들의 대다수가 최고의 목적과 목표가 면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열심히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날을 바라보며 인생을 보내고 살아온 어느날 갑자기 그들에게 수십년의 긴긴날의 꿈을 제도와 규정이라는 명목으로 가록 막아 버릴때 꿈과 희망이 없는 직장에서 무엇을 바라고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그 규정대로라면은 면장을 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물밀듯이 군청으로만 물려들 수밖에 없을 것을 불을 보듯한 일인데 그 감당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공무원들에게 최소한의 예우는 커녕 오히려 사기를 꺽어버리고 그렇지 않아도 경쟁이 심한 조그만한 희망마져도 송두리째 앗아간 쥬정을 과연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민선군수가 해야 할 일이고, 군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연구를 했다면 이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아주 불리한 연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화를 선호하면서 군수님께서는 열린대화행정이라는가 각가지 행사를 열심히 현장감 있게 뛰면서 왜 이중요하고 엄청난 규정을 만들어서 사전공청회 같은 폭넓은 여론수렴도 없이 면장인사를 코앞에 두고 오지에서 고생하는 면서기들의 울분을 토하게 하는 규정을 어느날 갑자기 내려보내는 졸속한 저의는 어디에 잇습니까?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본 규정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바라고, 참고로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규정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자치법규집 전라북도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3장 임명에 관한 제26조의2에 의하면 시ㆍ구ㆍ군 본청 및 사업소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 동ㆍ읍ㆍ면의 해당직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임용해야 한다라는 규칙에 근무성적 또는 읍ㆍ면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등 객관적인 규정에 의하여 평가전입 순위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임용한다라는 규칙과 제26조제4항 도서벽지 근무자의 교류에 관한 우대규칙이라든가 제27조 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규칙에 의한 우선 승진규칙이 있다는 사실을 과연 알고 있으면서 5급 공무원 결원시 보충은 군 본청 6급에서 승진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규정을 어느 상위법에 준하여 신설했는지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 5급 공무원의 승진ㆍ임용 제1항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ㆍ임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승진시험 공개경쟁승진시험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2항의 임용권자는 제2항의 임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6급 공무원 승진ㆍ임용예정 직급별로 일반승진시험방법 또는 인사위원회 심의ㅏ방법중에서 정한 후 15일이내에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에게 보고,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ㆍ도지사 경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또한 같다. 이 경우 승진임용방법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변경된 승진임용방법은 그 변경일 1년후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38조제4항 특별승진임용법 제39조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 하고자 할때에는 다음 각호 2에 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승진ㆍ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89년 3월 27일에서부터 5회에 걸쳐 최근 95년 1월 28일 까지 개정한 법제 39조3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임용권자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는 4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이 경우 6급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반하여, 5급 공무원의 겨원시 보충은 무조건 군 본청 6급에서 승진ㆍ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임실군지방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8조제1항을 신설한 것은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상위법에 준하여 위배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양원식입니다. 노두상 의원미게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읍면 부면장 결원시에 읍면 6급 또는 군 7급에서 나간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읍면 부면장 결원시에는 읍면 6급에서 승진했지, 군 7급에서 나간 일은 없습니다. 다만 군계장급이 2자리내지 3자링면 군에서 2명이 승진하고, 1명은 읍면 부면장에서 끌어오릴고 또 군 1자리 비더라도 군계장자리가 비면 7급이 승진해야 할 그럴자리를 부면장중에서 군으로 오겠다고 한 희망자가 있으면 군으로 군자리로 끌어올리고, 7급이 굳히 나가는데 이것도 행정직은 없고, 농업직은 오랜만에 군에 계장급 자리가 2자리밖에 없다가 최근에 3자리로 되엇는데 그렇게 앞뒤로 막혔기 때문에 부면장으로 나가겠다. 군계장 자리가 안비면은 군계장으로 내가 당연히 승진되어야 하는대 읍면 부면장이 먹고 들어올 때에는 내가 수십년 군에서 기다려가지고 이 자리를 먹을려고 햇는데 읍면 부면장이 들어올 때에는 나도 그럼 부면장으로 나가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했지, 부면장을 군 7급에서 먹고 나간일은 한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또 93년도에 인사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읍면활성화 지침얘기가 나왔지만은 그것이 오래되고 읍면활성화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그래서, 역시 읍면직원의 사기문제나 활성화 문제는 인사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93년도에 인사규정을 처음 이철규 군수때 군, 읍면 지급별, 직위별로 35명을 추출해 가지고 그 안을 만들고 또 간부회의에서 다듬고 해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읍면계장급이 너무나 침체되었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왓어요. 그래서 읍면계장이 강드해서 7급으로라도 군에 들어온다면은 좀 받아달라 하는 읍면계장급들 여론이 있고 그래서 93년도 이후에 군에 강등해서 4명이 들었스빈다. 그래가지고 4명이 군에 강등해서 들어오면은 면에 계시는 7급들이 자체승진을 합니다. 그래서 7급들이 너무나 고충이 많습니다. 그리고 군 7급들도 불평을 안해요. 그래서 강등해서 들어온 사람은 2년간 군에서 경력을 쌓고 나가는 것으로 이것은 읍면계장들이나 군 7급들이나 같이 모여 않아가지고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대상이 다 나갔습니다. 그래도 군에 들어온 것이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부군수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지만은 부읍면장이 군에 군계장으로 들어오면은 면계장이 따라서 승진을 하게 됩니다. 그런 면계장들이 군계장으로 승진하면은 활성화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한번 물어볼께요. 인사규정규칙 제8조제2항을 보녀은 읍벼면의 경우 기타 6급 (부면장) 결원시 읍면의 행정 6급에서 보직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읍면장이 군에 전입할 때에는 그러면 부면장이 빈다는 얘기죠. 그 자리가 그러죠. 읍면 6급 (계장 또는 군 7급중에서 승진보직하여 상호 교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면계장하고 군 7급하고 동일시 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

제가 말씀드릴께요. 방금 말씀대로 읍면 부면장이 결원시에는 읍면 6급에서 승진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말이 아닙니다. ○

아니 맨 먼저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읍면장이 결원할 때에는 읍면에 비어 있을 때에는 읍면 6급에서 계장들이 승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또는 부면장이 군계장되어 가지고 부면장이 군계장으로 들어왔을 경우 그것은 면 6급에서 먹을수도 있고, 군 7급에서도 먹을 수 있다. 왜냐면은 방금 얘기한대로 군 7급이 군계장 자리를 먹을려고 수십년간 있었는데 그것을 모른채하고 부면장이 들어와 버리면은 나는 길이 막혀가지고 이제까지 수십년 기다렸다가 그것 하나 먹을려고 하는데 부면장이 군계장으로 와서 나의 길을 막아버리면은 나도 그면 부면장으로 내보내달라

그러니까 군 7급하고 면 6급하고 동일시 한 것이지죠. ○

그것은 군 7급이 계장 먹을 자리를 부면장이 보직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생긴 것입니다.

군 6급으로 들어가지 않고는 나중에 과장이나 면장을 못하게 생겨서 그런것이지 그렇니까 군 7급하고, 면 6급하고 동일시 하는 것이지 ○

아니 그이전부터 지금 군계장으로 부면장급이 8명이 들어 왔는데 아까도 분명히 얘기했지만은 8명이 들어와서 4명은 면장으로 나가고, 4명은 현재 계장으로 있어요. 그전붙어 그렇게 서로 들어올려고 햇지 이것이 군 6급에서만 보직한다고 하니 되는 것 아닙니다. 새삼스럽게 한 것은 아니고,

장황한 설명은 우리가 들을 시간이 없으니까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그래서 93년도에 인사규정을 직급별, 직렬별로 한 30명 차출해 가지고 했는데 아까 부군수님께서도 상위법에 저촉한 것이 이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것을 직급별 직렬별 무작위로 차출해서 회의를 한 3-4회 해가지고 그것은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읍면장 회의시에 얘기는 저희들이 읍면장 회의는 회의실에서 할 때에는 원탁으로 해서 한쪽은 읍면장, 한쪽은 실과장 이렇게 쭉 앉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의가 중복되어 가지고 군수실에서 할 수 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의자 13개만 놓고 읍면장보고 앉으라고 했더니 읍장이 그것을 내려서 바로 바꿔 앉자지 우리가 조절 않고, 읍장이 제대로 앉자지 그렇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부면장 결원시에 군 7급이 부면장 자리로 승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교환은 되죠. 군자리가 빌때 군 계장자지라 비었을 때

아니 부면장이 비었을 때 군 7급이 부면장으로 도로 ○

그것은 안됩니다. 부면장자리가 비었을 때에는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그것은 착각이고, 부면장 결원시 읍면 6급에서 승진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그래놓고 그 다음을 읽어봐요. ○

다음은 부면장이 군으로 들어왔을 경우니까 군 계장자리를 주었다는 애기입니다.

부면장이 군으로 들어와서 결원이 되면은 7급이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

아니요. 군계장 자리가 비어서 군 7급이 먹은 것을 부면장하고 로테이션 즉 순환한다는 얘기이고

그렇니까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

아니 원칙적으로 면 부면장 자리가 빈 것은 면계장이 먹는다니까요. 그것은 군에서 뺏어 먹지 않고 다만 군계장 자리가 비었는데 군 7급이 갈려고 그러는데 읍면에서 읍면부면장이 들어왔다 그러면 순환 로테이션 한다는 얘기이지

그렇니까 군 7급이 면 6급을 통솔하는 자리로 가게 만들어 놓고는 똑같이 군, 읍면이 똑같다는 말이 됩니까? ○

그런데 방금도 면 6급 계장얘기가 나왔는데 계장은 사실상 옛날부터 처우개선책으로 부면장하고 똑같은 식으로 끌어올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군계장이나 부면장이나 면 6급이나 똑같이 승진관리를 합니다. 근평관리를 그러면은 부면장이 자기는 부면장이 됐으니까 총무계장을 부면장으로 하기 위해서 근평서열은 오히려 총무계장이 더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순위서열대로 하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88년도 5월 29일자 인사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날 뜻밖에 제가 면장되던 해 5월입니다. 면장이 되었더니 5월 29일자로 인사규칙이 내려왔는데 읍면장을 5년밖에 못해먹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여러 가지 채널로 억울하다는 얘기를 상부에 건의했더니 내무부장관이 전주시 순시를 하면서 앞으로 읍면장도 일반직 5급으로 해서 신분을 보장하겠다고 대답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척 그것을 환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세부시책이 내려오기를 뭐라고 내려왔냐면은 현재 별정직으로 임용된 5급은 치안부재 그래서 사실상 면장 보면서 근무기간을 말하자면 정년을 단축해서 모두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한다는 것이 앞으로 면장은 일반 5급으로 보해서 61세까지 정년퇴임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규정이 내려오면서 사항이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기존 면장 전부를 일반직으로 해주어야 대접이 되는 것인데, 이제는 군 과장이 면장을 경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정히 바람직한 인사라면 군 고참이 말년에 면장나가서 정년퇴임한 것이 바람직한 코스로 되어야 옳습니다. 그런데 계장이 사무관 승진해가지고 면장 나가요. 나갔다 들어와 버려요. 하여튼 임명을 해야 하니까 면장으로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 다행히 과장 면장의 상위 위치가 되어 버려요. 말하자면 경력 일체를 사무관이 면장을 하고, 경력 고참이 과장을 하니까 면장은 항상 과장한테 짓눌리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본래 입법취지를 완전히 전도해 버린 것입니다. 면장 신분보장을 위해서 일반직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사무관 받는 사람이 면장 되어 나간 버려요. 아까 그것을 너무나도 적나라게 명분으로 규정하고 또 고쳐 버렸어요. 그러면 부면장은 연연히 이제 나이 먹어 버리고 엄청난 곤혹을 하고 군계장으로 들어오는데 군계장으로 들어와 봐짜지, 지금 읍면 부면장 경력작가 우대되지 않는 상태에서 들어오면 뭐합니까? 소용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부면장한테는 무슨 얘기가 그런얘기가 있습니까? 군 6급으로 올라갈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부면장이 올라와서 그 자리를 놓쳤으니까 부면장을 시킨다는 논리가 어디 행정용어에 어디인사용어에 적법한 얘기입니까? 군 7급을 부면장 시키면 바로 6급을 통솔하는 자리로 갔는데 보이지 않은 2계급 승진입니다. 그래놓고 아까 부군수님은 군 6급과 면 7급을 별도 동일시한 일이 절대 없다고 대답하고, 군과면은 절대로 남이 아니다. 담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논리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고 본 의원이 질의하는 취지를 잘 투철하게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상위법에 위반된 규정을 인정하면서 유보나 개선하겠다는 그런 답변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저는 임실군훈령 제384호 제8조제1항 신설된 것을 철회할 것인가 만약 철회를 한다면은 언제까지 할 것인가를 분명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기서 그것을 대답하지 않으신다면은 우리는 의회 차원에서 내무부에 이것을 질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왔을 때에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겠습니다. 두가지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면장과 계장이 똑같이 6급입니다. 그러나 부면장과 계장은 상하관계에 있습니다. 분명한 계급 상하관계가 있습니다. 국가직과 지방직 관계를 얘기했습니다 부군수와 군수는 지방 4급때 종전얘기입니다. 지방 4급때 군수는 국가 4급이었습니다. 군수와 부군수사이에 지방 5급이 국가 5급짜리로 갈 때에는 국가직이 되고, 국가 5급이 지방직으로 올때는 바로 지방으로 오게됩니다. 사무교류입니다. 같은 동급에서 그렇게 해서 부군수가 지방 4급에서 군수가 된다면은 말하자면 국가 4급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사이에는 분명히 계급이 존재합니다. 군수대 부군수, 상하, 직속상관대 부하 이런관계가 성립합니다. 군 7급이 면 6급하고 동시에 붐녀장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놓고 군 7급과 면 6급을 동일시 하지 않았다. 이 규정이 없기 전에도 이런 인사가 자행되었는데 이런 규정이 그대로 존치하면은 면 6급은 군 7급에 밀려버립니다. 억지를 쓸 것을 써야지 군 7급이 부면장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군과 면은 한식구고, 담이 없고, 구별이 없다 군과 면은 한식구고, 담이 없고, 구별이 없다 이것을 대답이라고 합니까 쓸데없는 말을 하시면서 이렇게 넘어갈려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재무과 소관 토지매입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군민체육회관 진입로 개설용지 150평에 평당 1십5만원씩 2천2백5십만원에 매입하겠다는 사항이엇는데 사실 그것을 우리가 개수조정할 때 그것을 깍을려다가 인정은 해주었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인정을 해주었는데 임실읍에서 우리 정보에 의하면 사전에 매수절차가 선행이 되어 이미 진입로를 개설해 놓고서 그런 예산을 요구했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입로가 그렇게도 절실한 문제엿담년 사전 계획에 마땅히 포함이 되어야지 공사가 한참 진행중에 상당히 비싸게 삿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비싸게 사면서 예산을 과용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부분에 말씀을 해주시고요. 차후 저희들이 현지와 현장조사를 해서 원인을 상세히 분석을 할려고 합니다만은 부군수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사전에 알고 계셨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올라왔으니까 세 번째 질문을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임실군에 특산단지가 몇군데나 있는지 알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특산단지는 개인사업체인지 아니면 협업으로 운영하는 사업체인지 개념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묻겠습니다.

비싸게 삿다고 생각이 듭니다. ○

군민체육회관 진입로 부지 사전매입건에 대해서 사전 매입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저희들은 돈이 지출이 되었는가, 안되었는가는 확인한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진입로가 기 개설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행위자체는 이미 이루어져 버린 사항이 아니냐, 만약에 우리가 추경으로 올라온 예산을 우리가 그것을 인정을 안해주었다라고 했을 때에는 과연 어떻게 되엇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것을 비싸네, 안비싸네 하는 것은 지금 근거가 없다 그런얘기인데 분위기로 봐서 그렇게 진입로가 정말 필요한 곳이었다라면은 사전에 진입로부지를 매입을 했을 경우는 이보다 싸게 살수도 있었을텐데, 왜 공사를 하다가 아쉽게 사게 되면은 이것은 비싸게 살수밖에 없지 않을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예산과용 현상이 일어날수도 있다. 사전 말하자면 사업계획에 좀 불실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산단지에 대해서 8개 단지가 있는데 지금 공문을 저희들한테 주면서 농민은 개인적으로도 할 수가 있고, 비농민은 3개 호 이상이어야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95년 3월 13일부터 시행일자가 되어 있습니다. 기히 특산단지에 지금 보조나 융자가 지원된 부분은 지금 시행일자가 나오기 전에 협업단지라고 해서 많은 자금이 지원되는데 제가 사업계획서 당초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라고 사업계획서 낸 것을 제가 제출을 해달라고 해서 사업계획서 내용을 일부 소개를 드린다면은 본인들이 사업계획서를 낸 참여 농가가 15개 농가가 낸 곳도 있고, 10농가가 낸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내가 어디라고 확실히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은 특산단지라는 미명아래 몇몇 특정인에 대한 엄청난 특혜성 자금을 마련해 주면서 그 특산단지는 기존 특산단지 회원들이 년간 100명씩 세를 받쳐가면서 정부에서 지원한 업체에 들어가서 단지회원이 말하자면 보조가 얼마나왔는지, 융자가 얼마가 나왔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1년에 1백만원씩 자리값을 주고 , 품을 팔아먹게 하는 특산단지가 과연 협업화가 잘된다고 매년 보조나 융자를 말하자면 중복으로 지원해 주면서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도 않고 모르고 있다면 과연 이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과연 협업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얼마의 이익을 보는가, 대표가 경영을 해가지고 년말결산을 해주면서 얼마를 벌었다, 얼마를 적자를 보았다, 군으로부터 보조를 얼마를 받았다, 융자를 받았다 하는 것들을 정부에서 지원한 목적대로 협업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냐, 없냐 이것을 저는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소상히 이것을 밝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이런문제를 앞으로 우리 임실군민들이 고루 잘살게 될려면은 누군가 확실한 책임을 지면서 이러한 문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하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하수봉 의원님한테 하가지 여쭈어 볼 말이 있습니다.

하의원님! 땅값이 얼마라고 해서 비싸다고 말씀하신가요.

1십5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땅이 150평 한쪽 자투리에 물론 거기가 도로변에 잘 나와 있으면 1십5만원이나 2십만원도 호가할 수 있는데 ○

알겠습니다. 그런데 땅값에 대해서 아직 말씀 못드릴 부분이 있어요. 땅을 현재 감정을 저희들이 12월 23일날 했습니다. 그 땅 주인들이 6십만원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의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어느정도 절약하기 위해서는 적게 주어야 되는데 하의원님 말씀에는 1십5만원 한다고 하면은 1십5만원 호가한다면은 우리가 1십5만원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부분 땅값에 대해서 감정하기 전에, 지출하기 전에는 저희들도 함구하고 있고 적게 살려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사전집행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전집행의 정의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군민회관 짓는 부지는 93년도 복지노인회관 지으면서 거론되었던 얘기가 그것인데 그당시에는 군민회관 진입로가 계획이 섯기 때문에 2번사업을 하면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노인회관 진입로 공사를 중단하고 이번에 군민회관 하면서 군민회관 진입로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늦게 했냐, 빨리했냐 그런 추긍받기도 저는 좀 애매한 점이 사실 있고, 또 그것이 본예산에 2천5백3십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임실에서 하의원님이나 어떤분이 얼마만큼 도와주실련가는 모릅니다만은 땅 한평 살렴녀은 그만큼의 애로는 의원님들이 실제 겪지 않으면 모릅니다. 봄부터 농지소유자 쫓아다니면서 군산까지 가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군민회관 지니까 이렇게 도와주십쇼 하는 승낙서를 받으로 쫓아갔습니다, 이번에 받았어요. 농사 다 짓고, 땅이 얼어붙으니까 자기 지주로 봐서는 그리 큰 효용가치가 적게 보여서 그런가는 모릅니다만은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토지승락서 받으면서 착공 안해버리면은 사업을 하지를 못했요. 그래서 토지승락서 받음녀서 사업 집어넣고, 23일날 감정을 했습니다. 왜 감정했냐 저희들이 본예산 2천3십만원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은 하의원님 말씀대로 사전집행의 의혹을 제값 받아도 당연하고, 어떤조치를 받아도 당연합니다만은 본예산에 2천만원, 3천만원 넣어놓고 해영나 이것이 하다가 부족할지 몰라가지고 95년도중에 2천2백만원 상정 올렷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사업예산집행하면서 군에서 어떤 사업이든지 사전집행 해야겠다, 의원님들의 협의없이 해야겠다 그런의도는 전혀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김규선입니다. 농어촌 특산단지에 대해서 그간에 2회에 걸쳐서 여러 가지로 질의도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8개 특산단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담나은 관리측면에서 저희들이 자신있게 관리지도를 했다라고 저는 장담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통해야 할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미비점은 행정적으로 보완을 해가지고 행정이 좀 활성화 되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산단지에 대해서 운영문제라든가, 선정과정이라든가 이런것은 제가 참고로 의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렸거든요. 시간이 있으시면 한번 자료를 봐주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이고 다만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지막 부분이 하나 있는데 저희들이 특산단지르 운영하면서 제일 뒷부분입니다. 특산단지를 운영하면서 저희 행정직으로 이런것은 시정을 해야 저희들이 특산단지를 운영하는데 좀더 좋은 특산단지를 육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개선점으로 해서 제일 마지막 장을 보시면은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씀하신 법인체를 구성해가지고 그것을 흑자, 적자 이런관계를 참여인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주고, 적자가 되었을 때에는 더 투자를 해서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후속적인 어떤 법적인 조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관계를 저희들이 건의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문제들은 제도적으로 위에서 계획서 세워서 내려오면은 점차적으로 그런 문제점도 보완해서 저희들이 특산단지를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은 가름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물론 커다란 사업을 하면서 애로가 있으리라고 충분히 짐작을 합니다. 다만 예산을 저희들이 다루는 과정에서 추경으로 평당 1십5만원씩에 150평을 사겠다고 올라왔는데 시내에서 여론은 이미 그것이 매입이 되어버렸다 하는 얘기를 들었고, 실제로 알고 보니까 진입로를 이미 개설을 하셨다면서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예산 결정이 안지어진 상태에서 진입로를 내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사전집행이 아니었느냐 저는 이런얘기를 드릴 수 있고, 또 설령 시간이 없다면은 간담회 석상에 와서라도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정말로 이것은 화급을 다투는 일이기에 이렇게 좀 하겠노라고 한다면은 저희 의회에서 누가 그것을 못하게 하겠느냐 그런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쪽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산업과장님께서 특산단지에 문제점이 있다고 솔직히 시인한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상당히 앞으로 행정과 우리 의회와의 좋은 현상이 나타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서로 어떤 문제점이 있을때에는 같이 협의해서 해결하는 쪽으로 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솔직히 얘기해서 아까 유인물 나누어서 쭉 준 것도 자꾸 문제가 있으면 솔직히 시인을 하고, 그것을 해결할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꾸 정당화 하고, 합리화시킬려고 하고, 이리저리 핑계되고 하는 쪽으로 나가니까 저희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것인가, 모르고 정말 이것을 지금 하는 것인가 하고 확실한 것을 짚어주고, 개선책을 끝까지 잘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나가던 것입니다. 그점 이해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열린대화행정의 운영건 추경예산 2백5십만원 건은 그것도 제가 질의를 해놓았는데 오늘 말을 안해서 동료 의원님드리 이상하게 생각하실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내무과장으로부터 서면답변을 일단 받았기 때무에 가름을 합니다만은 단 민선군수 시대에 접어들어서 오히려 군 행정공무원들의 자세가 너무나 해이되어 있다는 지적을 해두고자 하며, 위계질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으니 부군수님께서는 이점 고려하셔 차후부터는 상호 원활한 관계가 잘 조화되어 원만한 행정과 의정이 잘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장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