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순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제10차 회의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오늘 회의에서는 ‘94년도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은 같은년도에 이루어졌고 서로 상관 관계가 있으므로 결산승인과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구분없이 질의를 하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것은 재무과장과 기획실장에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실과장의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관계공무원에게 질의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준비가 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분별한 예산의 전용으로 보고 있는데 예산의 전용이라 함은 세출예산에 부족이 생겼을때 타 과목의 금액을 보좌하는 과목간의 경비 유통을 위한 제도인데 세세항 공원관리 하고 공공요금 기존 예산 14만원이 계산되어 부족액이 없는데도 임차료에서 8만3천원을 전용해가지고 14만5백원 불용액을 발생했는데 해당부서나 전용료 부족액에 관계없이 세세항 차량관리 일반운영비 경우에서는 세목간에 전용이 가능한데도 세항을 재산관리 자산취득비에서 88만3천원을 전용액 1백13만3천20원을 불용액으로 발생시켰는데 이것은 무분별한 예산전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8만3천원을 전용한 사용은 차량비를 년초에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 서낙비에서는 88만3천원이 부족액이 되었고 이것은 1월달부터 해가지고 타이어 수리, 오일 교체등 해서 37만7천5백원 부족 했었습니다. 다음 세차등등 해가지고 11만6천원 이런 것을 예산을 이월시킬려면은 년도중에 전부 정산을 해야 되는데 부족액이 생겨서 전용을 한 것입니다.

과목에서 전용이 될 수 있는 과목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세항내에서는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용한 것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차입금 상환으로 2천6백40만1천원이 예산 계상후 6백97만원이 상환되고 1천9백43만1천원이 미상환 불용처리 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개인들한테 원금하고 이자를 받는데 실수요자들한테 제대로 상환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에 있는 차입금 이자하고 원금은 군에서 주택자금으로 기히 융자해줬던 사업을 매월 또는 매 분기별로 실수요자들 한테 받아가지고 주택은행에 상환할 금액 입니다. 원금하고 이자가 ‘94년도 원금만 2천6백40만1천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실수요자들이 군에다 융자금 상환을 못하니까 돈을 납부하지 못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공유재산에는 무채재산권도 포함되어야 하죠?

예, 그렇습니다.

자료에는 무채재산권이 아무것도 없어요?

전화하고 무선호출기하고 이동전화 88건에 전년도 현재액이 증감에 1천2백57만4천원이 누락되었습니다.

결산서를 만들때에는 전년도 결산서를 참고 할텐데 계속 누락시켰습니까?

알아봤더니 저희들이 이 사항을 몰라었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차입금 이자 상환으로 1천2백10만원이 예산계상후 5백69만4천원 상환하고 6백40만6천원이 미상환 불용처리 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세입을 잡아야 하는데 안들어 왔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은 1천2백10만원이 들어올걸로 예산예 계상을 했는데 대상자들한테 상환이 안되었기 때문에 6백40만6천원이 불용된 것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93년도 대불금 상환 및 부당이득금 7백44만3천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반환하라고 해서 ’94년도 예산을 세워줬는데 이것을 반환치 않고 도로 불용처리 했죠?

의료보호 대상자들한테 융자를 해줬었는데 년도 폐쇄가 될 때까지 돈이 안들어 왔습니다. 예산에는 들어올 걸로 보고 7백44만3천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들어오지 않아 불용액으로.......

회수가 안되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시설부대비나 여비ㆍ수용비 기타는 공사 추진중에 지출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사고이월된 것이 시설부대비가 지출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부대비는 동시에 이월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월이 안되어 있고 지출된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액이 4액9만2천원인데 지출액이 없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이 4백9만2천원이 이월된 것입니다.

한해대책 예비비 지출사항이 있는데 민간경상보조로 1백34만5천원 지출했는데 기존 예산액이 8백17만원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비비에서 1백34만5천원을 지출해가지고 2백81만3천원이 불용액이 나왔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해대책이라는 것이 한해가 극심해가지고 1, 2차에 걸쳐서 한해대책에 대한 예비비 지원을 해줬습니다. 당초에는 민간인 경상보조로 해가지고 각종 유류대 지원이라든가 양수기 이런 것을 한해가 계속 될 줄 알고 예비비 승인을 해줬는데 계속 되다가 도중에 비가 와가지고 한해가 해갈이 되어 그 돈을 쓰지 않고 불용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경지정리 사업비는 9천2백만원을 지출했는데 2천1백만원이 남아는데 경지정리는 설계에 의해서 하니까 크게 차이가 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예비비 지출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지출액이 왜 차이가 납니까?

실시설계비에 여러가지 포함되어 있는데 당초에 예비비에서 전용해 준 것이 1차로 6천86만4천원을 ‘94년 7월 19일날 해줘가지고 전액 사용을 했고 다음 ’94년도 9월 1일날 3천백16만4천원을 예비비 승인을 해줘가지고 전액 사용을 했습니다. 실시설계비로 예비비 지출을 해준 것은 전부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불용액 2천1백만원은 무엇입니까?

예비비는 아니고 당해년도 예산에서 잔액이 남는 것입니다.

산서면에 기상관측소 운영비로 도비 30만원하고 군비 3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결산검사시 산서면장으로 부터 30만원이 사용 불가해서 반납조치 했는데 왜 집행한 걸로 되어 있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서면으로 예산을 전부 시켰다가 집행이 안되고 반납을 했는데 사업부서에서 도에다 국도비 결산사항을 보고할 때는 도비 30만원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겨서 군비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다 쓴걸로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세입 세출 결산서라는 것은 세입에 잡힌 것을 집행하면 세출이 된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서 도비라고 해서 세출로 잡아놓고 순세계 잉여금으로 다음 잡아줄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이 아닙니까?

반납은 어차피 금년도 1회 추경에 잡혀가지고 반납을 해야 되는데 사업부서 얘기를 들어보시면 확실한 것은 나오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도비를 군비로 활용해서 쓰자 그런 의미에서 도에서는 집행한 걸로......

건설사업비. 지역개발. 공공관리. 시군립 공원에서 화재보험료 가입이라고 해가지고 8만3천원을 전용했는데 덕산 분교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덕산분교를 장수군에서 성수기에 3백만원을 가지고 임차를 했는데 화재 발생시에 위험이 있으면 화재보험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에 8만3천원 화재보험료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안했기 때문에 임차료에서 돈 일부가 남아서 공공요금 제세로 8만3천원을 전용을 해줬습니다.

그 관계는 당초에 어떻게 해서.....

8만3천원 전용한 것은 작년 7월 15일자로 전용을 했습니다. 전기요금이 12월달까지 나갈 것을 예상을 하고 14만원을 세워 나었는데 7월 15일자로 화재보험료가 들어갈 것이 발생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거기에서 미리 집행을 하면 전기 요금을 집행하지 못할 것 같은 예상이 되니까 화재보험료를 8만3천원을 전용해서 집행 했습니다. 사실상 전기요금이 수유기때만 나가고 그 이후에는 나간 것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집행 잔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비비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때 예산 책정이 안된 상태에서 사업을 하고자 할때 예비비를 쓴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비비가 잔액이 남습니까?

당초에는 예비비 잔액이 5백72만6천70원이 불용액으로 떨어졌는데 ‘94년도 4월 21일날 볼 것은 불안전 시설물 11개소에 대해서 당초에 설계비가 6천2백68만원이 설계가 되었습니다. 계약체결을 하면서 입찰 잔액이 남아가지고 2백1만3천2백30원이 남았고 그 아래에도 12만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당초에 7백만원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설계비가 7백마원이 나와서 예비비 지출을 승인해줬는데 계약이 6백88만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12만원이 남았습니다. 방화동 가족휴가촌 전기 배수판 보수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한해대책 사업비가 예비비 불용액으로 떨어진 것이 있는데 소형관정 예산, 관용수개발, 양수기 구입 이런 것은 정확한 측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충 그정도는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해서 예비비 승인을 해줬는데 쓰고 남은 돈이 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한해대책 사업으로 예비비 지출 결정을 내린 것이 7천7백64만1천원인데 실질적으로 금번에 감사를 해보니까 한해때 ‘94년도에 관정이 문제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예비비로 지출해가지고 관정을 팠는데 지금까지 해결이 안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예산부서에서는 그런 것까지는 확인을 못했고 예비비 지출승인 요구가 사업부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만 해서 승인을 해준 것이지.......

예비비를 사용해서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잘못되가지고 예산을 회수해야 할 입장인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잡수입으로 합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을 잘못 냈다는 것이 나옵니다. 천천면에서 사업을 잘못한 것과 예비비 지출 결정을 잘못 내린 것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예비비 지출을 그렇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서 타당성 검토를 해보고 해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사업추진은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감독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에 2천6백40만1천원을 상환을 할려고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놨는데 이것은 원금하고 이자를 개인들한테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년도 폐쇄기 전까지 1천9백43만1천원이 안들어 왔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차입금 이자는 2천6백37만6천원을 상환을 했고 잔액이 29만6천원이고, 국내 차입금 상환은 1천9백43만1천원 입니다.

수납총액이 2천6백2만7천40원 그중에서 원금하고 이자하고 나눠진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방채 상환해가지고 차입금 이자, 국내 차입금 원리금 상환 두개를 합치면 계가 맞습니다.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융자금 이자수입은 수납액이 2천6백2만7천원이고 융자금 회수 수입이라 해가지고 6백44만7천원이 있는데 이것이 원금이고 2천6백2만7천원은 이자 수입입니다. 원금은 6백44만7천원 밖에 회수가 안된 상태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65페이지 있는 국내차입금 상환 원금은 6백96만9천원이 상환되었고, 이자는 2천6백37만6천원이 상환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원금 회수가 6백44만7천원 밖에 회수가 안되고 이자는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원금은 회수가 안된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원금하고 이자는 따로 따로 받아가지고 원금 따로 이자따로 상환을 하기 때문에....

‘94년도 결산을 할 때에 순세계 잉여금이 24억5천8백42만4천원, ’95년도 예산에다가 넣은 것이 24억5천5만원 해서 8백37만4천원이 순세계 잉여금 차이가 났는데 왜 차이가 납니까?

간년 것입니다. 결산서류를 잘못 만들었는데 다시 했습니다.

왜 8백37만4천원이 차이가 났습니까?

반환금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