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청 의원 5분자유발언

박춘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9회 의령군의회 정기회 1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군정질문 및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사정에 군정질문서를 제출했습니다. 의원님에게 질문권을 드리고, 질문순서는 편의상 읍면순서에 따라 하도록 하겠으며, 답변 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마친 후에 자리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및 답변의건

의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군민과 향우의 성금을 포함하여 41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어 지난 '93년 4월21일 준공된 군민문화회관이 연간 인건비를 포함한 유지관리비만 해도 약 7천만원이 소요되는 가운데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그 운영이 매우 부실하여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결과에 의하면 금년도 군민문화 증진을 위한 각종 예술공연을 5회에 걸친 반면, 각종 사회단체나 종교단체가 군민문화회관을 빌려 행사를 실시한 것이 25회나 되고 있어 문화회관이 군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의 전당이 아닌 오히려 특정단체의 집회장소로 전략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그리고 회관 4층에 마련된 독서실이 관리감독 부재로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는커녕 오히려 청소년 탈선의 도장으로 변모되고 있다는 군민의 우려섞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군민문화회관 부실운영에 따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원석입니다. 심상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문화회관 부실운영에 따른 활성화 방안과 독서실 관리감독 부채로 인한 청소년의 면학분위기 일실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의령군이 도내 어느 다른 시군에 앞서 군민과 향우의 성금 41억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군민문화회관을 준공하였으나, 그 운영이 당초의 군민기대에 못 미친데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문화예술 분야는 연구사업과 같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업성과를 다루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 분야는 투입되는 투자비는 확연히 드러나나 성과는 측정키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의원님 여러분들의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앞으로는 우리 군민문화회관이 설립취지에 맞 고 우리 군정에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운영방안 개선에 힘쓸 것이며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기획공연을 입안, 수준높은 문화예술 행사를 유치하여 군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독서실 면학분위기 조성에 대한 대책은 각급학교와 경찰서등 유관기관과의 긴말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최근 날씨가 추운데도 독서실 의자정수 145석은 거의 이용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리며 앞으로 계속 군민문화회관에서 학생들의 탈선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백 의원님.

더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단체나 종교단체 행사이후에 사용료는 얼마 받았는지 밝혀 주시고 밤 10이후에도 건물에 불이 켜져 있는데 약 1100만원 정도의 전기료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무자비하게 전기료를 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예술공연을 5회하고 각종 종교단체에서 20회를 했다고 하는데 예술공연 하는데 어떤 사람을 초청해서 관람했으며 의령읍을 제외한 여타 읍면에도 예술공연을 관람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용료 관계는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납니다 문화시설계장과 의논해서 금액은 향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밤10시 이후에 문화회관에 불을 켜놓은 것에 대해서는 심의원님께서 우리하시는 바와같이 불량 청소년 문제 때문에 불을 꺼버리면 오히려 군민문화회관이 탈선의 장소로 이용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탈선행위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불을 켜 놓고 있습니다.

탈선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불을 켜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 건물에 독서를 하고 있는 곳에만 불을 켜놓지. 제가 밤 10시이후에 지나가 보았는데 전체 건물이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사실 큰 건물에 불이 켜져 있으면 전기료는 엄청나게 나올 것입니다. 매월 과장님이나 직원이 두 번정도 단속하면 제생각에는 전기료가 반정도 절약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외등의 문제는 심의원님 말씀처럼 격등제로 켜는 방안을 검토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충 질문 더 하실 의원, 전병욱 의원님.

군민문화회관을 타단체에 빌려주면 임차료는 받습니까?

사용료 징수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받습니다. 공공기관은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4층에 마련된 독서실이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보다는 오히려 학생들이 탈선할 수 있는 우려가 높다고 심의원님이 지적 하셨는데 정말 그렇다면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일찍이 독서실 문을 닫는 것이 어떻습니까? 학생들이 저녁에 공부를 하러 옵니까?

학생들이 학교수업을 마치고 오기 때문에 일찍 문을 닫는 것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안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 직원들이 조금 고생은 되더라도 밤 늦도록 학생들 요구대로 해주는 것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남기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내무과장 나오셔서 군 행정기구 축소 및 읍면 통폐합 용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종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춘곤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남기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과 읍면 행정기구 축소 및 일용인부 자연결원시 줄여나갈 용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행정기구 축소 및 개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본청 및 사업소의 행정기구는 2실14과 3사업소 63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329명의 정원을 두고 있습니다. 13개 읍면은 55계 237명의 정원을 두고있습니다. '95년 12월현재 인구수 39,200명에 대한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수는 70명선 밖에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황을 볼 때 함안군 119명, 창녕군 110, 합천군 91명과 비교하면 인구에 대한 공무원의 수가 대체로 많은 편에 속합니다. 이로 인한 인건비의 지출은 110억원으로서 우리군 예산총액의 14.5％를 차지하고 있어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현행정기구에 대한 정비의 필요성을 느껴 내무부와 도로부터 조직개편 계획이 시달되어 우리군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자체조직진단을 추진중에 잇습니다. 현재까지 내무부와 도의 공통적인 조직개편 방향은 기존의 기구, 정원을 감축하고 행정수요의 증감을 고려한 기능의 재배분도와 인근 시군간의 행정기구 연계성을 도모한 기구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조직개편 방향도 유사중복기구의 통폐합, 불합리한 기구의 명칭변경, 정원의 감축 등으로 고려하고 있으나 일시에 전반적인 개편보다는 향후 늘어날 행정분야를 감안하고 기존 공무원의 사기저하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96년 12월 까지 1과 2계정도의 선에서 감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수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축소용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현재 읍면의 인구분포를 살펴보면 의령읍을 제외한 12개면이 1만명을 밑돌고 있으며 12개면중에서도 5천명이상이 1개면, 3천명이상이 1개면, 2천명이상이 5개면, 2천면 미만되는 면이 5개면이나 됩니다. 그래서 60년대이후 우리군의 인구는 60년말 10만, 70년말 7만 80년말 5만 1천명인 반면 80년대부터는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한 농촌인구의 도시유입으로 약 절반에 가까운 인구감소가 되면서 '95년도에는 4만을 밑도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읍면의 행정구역은 그대로 존치됨으로서 읍면수 및 공무원수가 상대적으로 많아 읍면의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주민복지행정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행정구역의 축소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느끼면서 효율적인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구역의 변경은 지방자치법 제 4조 제3항, 제6조 제1항,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 규칙, 의령군 및 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 조례 등 관련규정에 의거 행정구역의 변경은 가능하나 경계변경의 승인기준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경계변경의 승인기준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경계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당해 지역주민이 경계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이므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관내와 지역주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겸허히 수렴하고 읍면 축소의 필요성을 검토 분석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 자연결원시 충원치 않고 줄여나갈 용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현재 우리군의 일용직 공무원이 많아 과다한 예산이 수반되므로 일용직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야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원의 자연감소 요인이 발생될 시 특수분야 즉, 수로원, 환경미화원 등을 제외하고는 신규사역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지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장 나오셔서 개인 부동산을 군수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사유와 개인에게 환원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구춘서입니다. 남기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인 부동산을 군수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사유와 개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할 의향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과거 새마을도로 사업, 소류지 사업, 군도 확포장 사업, 각종 사업을 군에서 많이 했습니다. 하면 즉시 그때 그 토지를 분할해서 군으로 등기인정을 해야하나 사실상 새마을 사업 등 그당시 소류지 등이 그렇게 하지 못해서 부득이 특별조치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군수명읠 이전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증위원 즉, 농지위원의 보증을 받았고 공고기간을 다마치고 특별조치법에 의한 절차를 다 마쳐서 합법하게 군명의로 이전등기를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당시 이의를 제출하지 않는 사람들이 뒤에 자기것이 부당하게 군유지로 편입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 찾아와서 부당하다,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6필지에 4명입니다. 이것은 주로 소류지에 편입된 유지입니다. 소류지를 만들 당시에는 지주가 기부채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어 소류지에 편입된 유지인데 현재는 물이 담수되더라도 소류지 축조 과정에서 면적이 적어졌든지 그부지는 유지에 편입되지 않고 밭으로 되어있고 지목은 유지로 되어 잇는 곳입니다. 전부가 4필지 4명입니다. 지금보면 정곡면 성황 2건, 지정면 나림 2건, 부림면 경산 1건, 궁류면 토곡 1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개인소유의 땅을 의령군으로 부당하게 가져와서도 되지 않고 그럴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농지위원회 위원의 확인을 거쳐 적법하게 한 것이지만 그것이 기부채납되었다고 추정되지만 주민의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를 면밀히 조사 확인하여 그것이 개인소유가 확실하다면 개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올습니다. 그렇게 환원조치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청 의원님

, 답변 잘들었습니다. 현재 4필지가 소류지에 편입이 된 곳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당초 소류지 편입 예상지역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나 일들이 1년전에 일어났습니다. 당시 현 기획실정께서 재무과장 재임시에 이러한 일들이 민원이 의회에 들어왔습니다. 몇번 독촉을 하고도 1년동안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그당시 조치법에 의해서 군에 소유등기가 된 것을 안일무사주의로 행정을 이끌어 가다보니까 지난번 특별조치법 만료일까지도 판단이 되지 않아 심지어 어느 지역에서는 진정서까지 군에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진정서가 군에 접수가 되었으면 민원의 돌발우려가 없는 진정서라고 안일하게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진정서라고 하면 민원이 발생 할 수 있는 진정서나 개인의 진정서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들은 바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역시 현지에 나가 보았습니다만, 전혀 소류지와는 관계가 없이 그 주변의 토지임이 편결이 되었습니다. 80년대만 해도 정말 권위주의 형식으로 그 지역의 군수명에 의해서 조치법에 올리라고 하면 당시 행정에서는 일괄적으로 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문민시대와 더불어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면 조속히 현지에 나가 우리 공무원들의 여비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을 현지에 나가서 판단해서 빠른 시일내에 결정을 해서 보고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에게 진정서에 대한 답변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진정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보고를 받지 못했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남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의원님 말씀대로 전혀 소류지와 무관하다 했는데 왜 유지가 되었느냐 하는 것은 이상합니다만, 소류지와 거리도 멀고 소류지 담수면적도 아니고 하여도 제가 거듭 조사를 해서 부당한 개인의 재산을 군에서 빼앗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리고 확실하면 들어주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에서는 4명에 4건이라고 하셨는데 이 자료에서 4명에 6건이고 또 총계는 8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 앞뒤가 맞지 않는데 이런 것도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군 재정형편이 어렵습니다만. 사회진홍과장님이나 재무과장님께서 '93년도에 약 1억원을 투입해서 새마을도로 확장에 따른 사후 대책을 군에서 일괄해서 등기를 하고 잇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가가 상승하므로서 그 도로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믿고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나머지 도로에 대한 편입등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부림 쓰레기매립장 계약내용 및 추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균입니다. 남기청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림 쓰레기매립장 계약내용 및 추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공사계약은 예산회계법상 이후 하자보수 관계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동일한 회사와 계약함이 타당함에 공사시마다 시공회사가 변경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림 쓰레기매립장 설치공사는 '94년 7월 21일 총 9개업체가 참가하여 공개입찰에 의거 한일종합건설에 2억 5919만 9천원 전기공사, 관급자재 포함입니다. '94년 7월 25일 계약하여 7월 29일 착공, 12월 9일 준공하였으며 보완공사는 설치 승인시 조건부 승인되어 조건이행을 위하여 사업비 3900만원을 확보하여 '94년 12월 5일 착공, '95년 2월 3일 준공 하엿습니다. 보완공사는 하자책임 관계로 전 시공회사인 한일종합건설과 수의계약고자 하였으나 한일종합건설이 이에 응하지 않아 '94년 11월 24일 총 31개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공개입찰하여 (주) 삼전과 3895만원에 '94년 11월 30일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95년 4월 23일 석축부분 붕괴사고로 (주) 삼전 및 한일종합건설에 하자보수를 지시하여 '95년 5월 29일 완료 하였으며 하자보수를 하였으나 본 지역이 침수지역으로 제방의 붕괴위험 등 문제점이 있어 본청 기술진을 동원,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붕괴위험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95년 7월 26일 (주) 삼진과 4212만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95년 7월 31일 착공, '95년 10월 21일 제방돌망태 시공을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제 4차 계약은 본공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서울소재 S건설회사와 수의계약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4차 계약은 '95년 9월 3일 낙동강물의 역류로 쓰레기매립장이 침수되어 내부 차수시트가 전면 부상되고 내벽제방 일부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긴급복구를 위하여 4675만원의 예산으로 시트포설 전문업체인 경기도 소재 서흥종합건설과 '95년 10월 10월 20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95년 10월 25일 착공, '95뇬 11월 22일 준공 하였습니다. 본 복구공사는 남기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전 시공업체와 계약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보강공사 시행중 (주) 삼전의 시공이 불성실하여 수차례의 보완을 거쳐 당초 준공일보다 무려 54일을 지체함으로서 2274만원의 지체상금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불성실한 업체를 배제하고 완벽한 시공 및 조기완공을 위하여 여러 경로를 통해 알아본 결과 차수시트를 직접 생산하고 시공전문업체인 경기도 소재 서흥종합건설과 불가피하게 수의계약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토지소유자와 토지사용 계약연도 및 사용료 지급 금액, 지주와의 계약기간 갱신여부, 지주가 사용기간내 다른 용도로 활용희망시 대책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토지소유자와 '94년 6월 10일 토지사용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서상 사용기간은 사업시행일로부터 쓰레기매립 종료시까지로 되었습니다. 우선 3년간 '95년부터 '97년간의 임대료 400만원을 계약후 지급하였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사후관리는 매립종료후 10년간 통상적으로 관리토록 되어 있으나 침출수 처리시설 등 시설물, 토지에대한 사용계약은 계약서상 명기되어 잇지 않아금후 토지소유자와 원만한 협의로 미비된 조항에 대하여는 재계약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대기간중 토지소유자가 일방적인 주장으로 계약을 해지할 시에는 쓰레기매립장 조성에 투입된 일체의 경비를 배상토록 되어 잇어 사용기한내 다른 용도로서의 사용은 불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4차,5차 사업을 선 집행하고 추경예산에 1억원을 반영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차공사비 보강공사입니다. 4200만원과 4차공사의 복구공사비입니다. 4675만원계8800만원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불가피하게 선 집행하고 추경예산에 1억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금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사전승인후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기청 의원님

환경보호과장님을 볼때마다 지적하기에 앞서 먼저 고충에 너무 측은한 마음이 먼저 듭니다만, 진작 노력한 만큼의 성과보다는 지적사항만 자주 쌓이고 어려운 고충에 동정이 갑니다. 그러나 부림 쓰레기매립장이 왜 그렇게 말썽이 많은지 의심스럽습니다. 본예산 기본공사가 2억700만원인데 이후의 하자공사도 세 번이나 하고 같은 복구공사를 가지고 보완공사는 무엇이고 보강공사는 무엇이며 복구공사는 또 무엇입니까? 세 번에 걸쳐 약 1억3천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쓰레기를 버리다가 중간에 복토를 해야 한다고 3천만원이나 내년 본예산에 요구를 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부터 장소 잘못선정으로 인해서 쓰레기를 버려야 할 곳에다 흙을 넣는다고 돈들고 이래저래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돈을 갖다붓는 장소로 전략하고 말았는데 너무 한심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부림 쓰레기장 문제는 더 이상 야기가 되지 않을 것으로 환경보호과장님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속시원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림 쓰레기 위생처리시설 복구계획을 수립할 때 1안부터 4안까지 있었습니다. 제 1안은 사면 콘크리트로 시공하는 것이 7억 2400만원이 소요되고 2안은 지금 하고 있는 형태가 1차 공사가 4800만원, 2차 공사가 900만원해서 총 공사비가 5700만원이 소요되는 제방토공을 보강하는 안입니다. 제3안이 그때 추가로 가운데를 추가제방을 설치하자는 안으로 6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제4안은 침출수 방수용 차수벽 설치는 신공법입니다. 그소요예산이 1억 5500만원이 소요되어 여러 가지를 감안하여 제 2안인 지금 현재차수시트를 점면보수하는 그 안을 채택해서 4800만원에 4675만원에 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도 입지선정 자체가 처음부터 다소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2억 몇 천만원을 거의 3억원 가까이 예산을 투입하고 그것을 안한다는 것은 그런 문제점이 있어도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보수를 하고 복구공사를 해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2안을 선택해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2안을 선택해서 지금 현재 12월 1일부터 지금 쓰레기를 반입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우려되는 것은 우수기시 쓰레기 복토제가 많은 웅벽, 벽면쪽입니다. 쓰레기 복토제를 해서 우압을 이겨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소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복토제를 3천만원을 확보해서 그 옆에 압력을 이길 수 있는 방지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우수기 이전에 그렇게 하면 다소의 문제점이 있더라고 해도 현재까지는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보호과장 이영균 그 복토제는 2일만에 한번씩 복토제를 하고 3일정도에 한번하는 소득을 매일 실시하는 방안으로 사후관리에 철젛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그 복토비 말입니다. ㏐정도 쓰레기를 부은다은 위에 30㎝정도 복토비를 하는 그 비용이 아닙니까?

보호과장 이영균 예, 맞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재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지난 6월의 지방선거를 통해서 온 군민의 여망을 안고 출범한 지방화시대의 원년인 '95년도를 총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면서 또한 새로운 한해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이때 그동안 4만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시고 아울러 차질없는 군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전원용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전 공무원들과 그리고 명실공히 의정기관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민의를 대변하는데 여념이 없으신 박춘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제 2대 의회가 개원되면서부터 진정한 지방자치시대의 주역으로서 지역주민이 우리에게 맡겨준 중대한 사명을 가슴깊이 새기면서 다음과 같이 몇가지 질문고자 합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부권 광역상수도 건설사업 및 의령상수도 신설공사 마무리 사업은 지난 6.27선거 당시 군수님께서 지역주민에게 약속한 공약사항으로서 첫째 동부권 부림면 상수도는 봉수농공단지 가동에 따른 취수원 수질오염 우려로 그동안 지역주민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부권 부림면 광역상수도 건설사업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떠하시며 그리고 정부로터 설계용역을 받은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부산, 경남권에 양질의 운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합천 황강을 취수원으로 해서 총 3400억원을 투입, 광역상수도 개발사업을 추진중에 잇다는 사실을 메스컴을 통해서 전해 들은 바 있습니다. 용수공급에 따른 도수관 통과노선이 우리군에서는 동부권 지역의 부림면 과 유곡면 그리고 지정면을 거쳐 함안군칠서정수장에 이른다고 합니다 수자원측과 도수관 통과 지역에 대한 용수공급에 대해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와 의령 도수관지역 광역상수도 개발사업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앞으로의 전망과 대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재 시공중에 있는 의령상수도 신설공사는 '95년도 추진하여 '97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5년도까지는 도와 중앙부서의 사업비지원에 힘입어서 57억 4천만원을 확보하여 계획대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본 사업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57억 4찬만원의 예산을 계속해서 확보해야 되는줄 아는데 '96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군민을 비롯한 도비나 국비지원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인데 추후 사업비 확보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떠하신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군에서 직접 시행한 경쟁 또는 수의 계약에 의한 각종 건설, 토목공사발주 건수는 총 97건으로 월별 발주상황을 보면 3월, 4월, 5월, 6월, 7월에 계약 시공한 것이 56건으로 전체의 58％계약 착공하고 있으며 4/4분기 공사계약도 25건에 26％계약 발주한 것으로 제가 수집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회계년도 마지막 분기에 발주하므로서 사고이월 또는 겨울철 부실공사가 우려되며, 특히 콘크리트 타설을 요하는 공사는 조기발주를 해서 동절기 공사를 지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4분기 및 3/4분기에 발주한 각종 건설, 토목 공사장에도 공기에 쫓겨 영하의 추운 겨울철에 별다른 보온대책도 강구치 않고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상부기관의 동절기 공사중지 지시를 받아 시행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동절기 공사중지 지시를 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동절기 콘크리트 타설로 인한 부실시공방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제 우리 지역에도 국,공유지 재산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제출한 감사자료에는 국,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현황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세부현황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공유지 관리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의 대부는 국유재산 관리법 제 24조의 규정에 의거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부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대부도 마찬가지라고 알고 있는데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 현황과 그 주에 95년도 대부료 징수 읍면별 현황은 어떠하며, 그리고 국,공유지중 대부료를 미부과 하고 있는 방치된 재산이 없는지, 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대부료 부과에서 누락된 미부과 국,공유재산 색출을 위해서 정밀한 실태조사 계획은 없는지, 있다면 그 실태조사 결과 발견된 미부과 재산에 대한 사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현재 대부계약을 하고 있는 경작목적의 전답이나 대지에 대해서 개인에게 불하할 계획은 없으신지, 예를 들어서 지정면은 오천지구경지지역내에 19필지, 약 4100평의 답과 9필지 약 600평의 대지가 있습니다. 대부자 대부분이 불하를 원하고 있는 실정인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상세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동부권 광역상수도 개발사업 및 의령상수도 신설공사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상세한 답변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봉수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부림면 주민민원을 해소하고 또한 인근면의 지역 주민 급수 차원에서 당초 새로운 수원지확보를 위한 다방면의 군 자체계획을 이번에 부산, 경남권 광역상수도 사업과 연계해서 전면 수정함에 본의원도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따라서 부산, 경남권, 광역상수도 개발사업은 '98년도에 완료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군도 보조를 맞추어서 우리 동부권 지역에도 빨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답도록 바랍니다 걱정이 있다면 의령상수도 신설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앞서 군수님께서도 염려하셨듯이 열악한 군재원을 감안해서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한 국도비지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겠다는 의지를 한번더 이기회에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군수님 나오셔서 콘크리트 타설을 요하는 공사의 동절기 발주 및 시공근절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국,공유지 대부료 징수현황과 미부과 재산색출을 위한 계획과 미부과 토지에 대한 사후 조치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지 재산관리 현황은 총계 18,754필지 면적은 30,924,000㎡입니다. 이중에는 재정경제원 소관, 농림수산부소관, 건설부 소관, 의령군 소관으로 되어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5년도 국,공유재산 대부료 징수현황입니다. 국유재산 510필제에 376명에 대해서 8,717,600원 대부료를 받았습니다 군유재산은 90필지 77명에 대해서 7,868,450원입니다. 읍면별 징수현황은 이후 꼭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참고로 대부료율은 농경지의 대지는 공시지기자의 50/1000,임야 등은 25/1000, 농경지는 농지소득금액의 5/1000입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점유자에 대한 대부료 미부과 현황은 3곳입니다. 첫째 구룡동마을 16필지 169평, 칠곡 입암마을 6필지 617평입니다. 그리고 부림면 신반리 2필지는 소송중에 있습니다. 미부과된 사유는 구룡동 마을과 칠곡 입암마을이 '77년 '78년에 농어촌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했는데 그당시 국,공유인 도로가 대지가 외어서 현재 도로는 개인의 소유입니다. 현재 측량까지 다하고 용도폐지까지 다하고 했는데 과거 구거였던 땅을 점유하고 집을 지었던 사람들에게 땅을 사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응하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옛날에 우리땅이 조금 도로로 들어간 것은 군에서 가져가고 이제와서 사러가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대부료를 부과하지 못하고 있고 주민설득을 시켜서 매수를 하도록 권유가되어 있는데 입암마을은 조금 반응이 좋지 않고 구룡동마을 주민들이 이해를 하면서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공유 점용재산에 대한 실태조사입니다 사실상 해방이후 6.25사변등으로 국,공유재산의 질서가 문란해지고 그 권리보전도 충분치 못하여 확실한 현상파악이 잘안되고 해서 미등기된 재산을 색출하기 위하여 1차 실태조사도 '93년도에 했고 2차 실태조사도 '94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도 재산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그 재산의 점유상태는 아직 완전하게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이래서 내년에는 그 재산 점용상태를 정확히 조사해서 국,공유재산중 전면적으로 조사해서 변상금 또는 대부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현재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는 재산의 불하계획은 주로 지정면 같은 지역은 농경지 기타 대지 등입니다. 농경지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불하를 했고 군에도 불하할 계획입니다. 단, 대지에 대해서는 대지의 용도가 앞으로 행정재산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예측이 되느냐에 따르는데 우리군에서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대지는 행정재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없는 땅이기 때문에 대지도 불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들로부터 의원님들께서 국,공유재산을 불하해달라는 부탁도 있을 것이고 절차를 묻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답변서를 보면서 불하할 절차를 간단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은 건설, 농림수산부 소관으로되어 있는데 용도폐지를 해야 됩니다. 도로인데 지금은 도로가 아닌 용도폐지를 해야 합니다 용도폐지가 되면 이 재산은 잡종재산으로 환원되어 재정경제원 소관으로 등기가 됩니다. 등기가 되면 우리군에서 대부계약을 체결합니다. 체결이 되면 구,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이 나면 토지 감정평가사의 토지 감정평가를 받아서 군 재무과에서 예정가격을 산정합니다. 대개 두 군데 받아서 산술평가한 가격입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는 불하입니다. 불하는 대부계약을 3년이상한 사람은 수의계약을 해줍니다. 3년이 안되면 입찰에 부칩니다. 대개는 3년이상이 많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처리를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김재목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부과료 징수현황도 중요합니담나, 특히 미부과 되고 있는 방치된 국,공유재산내용을 알고 싶었습니다. 과장님 답변으로는 부족하고 거리가 상당히 멀다고 생각되는데 앞서 부분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예를 들어 용덕면 성비앞에 국도상에 보면 굴곡도로를 개량하면서 다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구도로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되어 있어지, 유지나 하천도로,구거 등이 현실적으로 잡종지 또는 대지로 사용하고 있어서 민원 또한 대두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차후 아주 정밀하게 분석하셔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대부료 납부하고 잇는 재산의 불하에 대해서는 추후 불하를 하겠다고 했는데 덧붙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정면의 오천지구나 정곡면의 월현지구는 우리 의령군에서도 늪지지역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경지정리를 마친 지역인데 월현지구에는 군유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 역시 저도 군정질문을 했습니다만, 불하를 하는 과정에서 감정료가 현재의 가격과 유사하기 때문에 현재 소유지가 불하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그이유는 경지정리 당시에 아주 저습지였습니다. 이것을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농사를 지어야겠다는 의도로서 상당히 2,.3회 걸쳐서 개인의 사비를 들여서 농지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객토 즉, 토지를 숭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약㏐에서 ㏐50㎝까지 땅을 돋우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니까 이땅은 토지와 유사하니까 이 토지는 군소유지지만 감정가격이 그 지역의 가격과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한 금액은 있고 군에서 납부한 세액은 농지에 대해서는 소득의 5/100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계속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당시의 감정가격을 한번 민원의 여론을 수렴해서 그야말로 재산이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세월이 갈수록 민원이 야기되는데 그당시에 1만원 하던 것이 1만 5천원이면 이것을 세밀히 연구검토해서 매각처분 하는 방향으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상 그런곳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우리가 5/100를 농경지에서 받고 있는데 그논은 살 필요까지 있느냐 하는 농민도 있을 것이고 부동산 시가는, 감정은 공시지가는 매년 오릅니다. 해마다 오르니까 가급적이면 농민이 손해를 안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가례면의 경우도 옛날 화재난 뒤에 구도로를 점유해 있었습니다. 이번에 불하하면서 감정가격이 공시지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주민들이 야단났습니다 못사겠다고 했습니다. 3년걸쳐서 어제 마지막 계약을 했습니다. 주민들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 1평당 상당한 가격을 받았습니다. 주민들이 이해를 잘안하고 있어서 애로가 있습니다. 농민이 손해 안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이원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춘곤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전원용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비 반갑습니다. 낙서면 출신 이원석 의원입니다. 올해년 한해는 각종 대형사고와 과거청산 이라는 거센 물결에 전직 대통령이 구소, 수감되는가 하면 각종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 기업인 등의 사전구속이 연일 지상에 대서특필 되고 있는 와중에서도 본군의회와 집행부는 별다른 큰 과오없이 이해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년 6.27 4대 지방선거를 통해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서막을 연 한해였습니다. 새 반세기의 분기점에서 지가제가 국가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95년은 새로운 시대의 출발점이 있었으며 이러한 변화의 시대의 민선자치의 의령은 전원용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활기차게 발전하는 의령건설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은 산림과장님께 북산 조림지 관리실태 및 불법점용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산조림은 충익사 정화사업의 일환으로 황폐화된 북산에 대한 대대적인 정화계획을 수립하여 '78년부터 '82년까지 5개년에 걸쳐 부지매입 및 조림사업을 실시하였으나 그후 관계부서의 관심소홀과 수종선택의 잘못으로 지금쯤 아름답게 변모되었어야 할 북산이 조림사업후 13년이 경과된 오늘까지도 개발 그자체가 무색할 지경으로 온통 대밭과 공동묘지로 전락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당시 관계공무원의 무책임한 계획은 몰론 오늘에 이르기까지 뚜렷한 대안없이 이대로 방치해 두는 것은 주무과장으로서 책임을 느끼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군유지 일부가 특정개인의 사유지로 전락 분묘설치 및 불법점용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도 그 대책은커녕 조림따로 군유재산 관리 따로 서로 책임전가만 하고 있는데 '78년 당시 북산조림시매입한 국유지 현황 및 묘지설치 등 군유지 불법점용 실태를 밝혀 주시고, 이후 효율적인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북산 조림지 관리실태 및 불법점용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태봉입니다. 이원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8년 당시 북산조립시 매입한 군유지현황, 조경실적, 현재 남은 조경본수, 묘지설치 등 군유지 불법점용 실태, 이후 효율적인 관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78년도 당시 북산조립시 매입한 군유지 현황은 총 156필지에 150,784㎡입니다 이것을 지목별로 보면 제일 많은 것이 전으로서 135필지에 129,455㎡입니다. 다음은 임야 12필지에 16,720㎡입니다 다음 묘지가 5필지 4,212㎡입니다 도로는 2필지 291㎡구거는 2필지106㎡로서 총 15ha입니다. 다음 두 번째 조경실적입니다. 5개년 계획으로 '78년부터 '82년까지 조림을 했는데 총 61.000본을 조림을 했습니다 그중에 히말라야시다가 6,000본, 과기다가 3,000본, 살구나무 2,800본, 리기테다가 1,000본 잣나무가 12,000본 은행나무 200본, 개나리 35,400본, 벚꽃나무 200본, 복숭아 200본을 5개년동안 식재한 내용입니다. 다음 세 번째 현재 남은 조경본수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추정된 본수입니다 총 61000본 식재한 것이 현재 58,740본정도가 그대로 자라고 있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냉용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묘지설치 등 불법점용 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유지 재산으로 매입한 토지중에서는 일체의 묘지행위가 없었으나 일부 개인의 토지가 지목상 묘지로 된 것이 97필지에 5정 6반 7묘가 있습니다. 이내에 묘지를 설치할 시에는 사실상 통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군유재산의 토지를 어느 개인일부에 의해서 타용도로부터 전용된 사례는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북산의 전체 현황을 살펴보면 총 1,113필지에 856,312㎡로서 85정입니다. 이중 제일 많은 것이 밭으로서 648필지에 431,665㎡입니다. 그리고 그외의 것은 보면 답, 임야 대지, 묘지, 도로 ,거거, 유지, 잡종지 공원, 종교용지, 이런 식으로 현재 총 면적이 85ha입니다. 이중군유지는 15ha밖에 안됩니다. 다섯 번째 이후 효율적인 관리대책은 우선적으로 북산의 전체 면적 85,6ha중 군유지로 매입을 한 것은 불과 15ha로서 16.7％밖에 되지 않으므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 및 추진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개인소유의 사유재산을 연차적으로 매입 한후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북산자체가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으므로 즉흥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실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추후 도시계획지의 정기수정시 도시공원으로 제지정하여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하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북산내 대나무밭이 동동리 일부 지역에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매년 관리해야할 실정입니다. '95년 11월에 660무너은을 투입, 조림지내침범한 대나무와 잡관목 등을 일제히 제거했습니다. 그리하여 주변경관과 잘 어울리도록 정리작업을 완료한 바있습니다 의윈님들을 현지에 모실 기회가 있으면 안내를 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님

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북산내에 군유재산으로 매입한 토지중에서 일체의 묘지설치 행위가 없다고 하셨고 일부 개인의 사유토지내에서 묘지를 설치할시에는 사실상 토제가 어렵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고 과장님, 탁상행정만 퍼지 마시고 직접 현지에 확인 해보셨습니까?

예, 이번에 개발하기 위해서 연지에 직원도 나가고 저도 두세번 나가 보았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참고로 도면을 가져왔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전체가 북산지역입니다. 노란색 부분이 군유지입니다. 사실상 부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가 북산이라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 군유지로서 침범한 것은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체가 북산인데 노란색으로 칠한 이 부분만 군유지입니다. 거의가 밭입니다. 그런데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현재 임야로 취급하고 있지만 짐광은 밭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더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해마다 영림계획서가 약 6천만원이 들어 갑니다 북한산 면적이 85％중에서 15ha 라고 합니다. 작아서 개발을 못하십니까? 많아서 개발을 못하시는 것입니까? 효율적인 관리대책인 관리대책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도시계획도로가 없습니까 도시과장님.

그쪽에는 없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현재 도시계획상 전부 자연녹지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개발계획이 된 것이 없고 현재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전체가 개인소유이고 면적은 15ha밖에 안됩니다. 지금 현재 군청뒤에 1정보 그외에는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전체가 개인소유이고 면적은 15ha이지만 전부 헤쳐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나무가 침범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무가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마다 예산을 조금 들여서 정리작업을 해주어야할 실정입니다.

보충질문 더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병욱 의원님

북산관리 문제로 먼저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북산조서에 우리 군유지에 과장님꺼세 '78년도부터 '82년도까지 북산을 개발할 당시에 묘지가 다섯 개밖에 없다고 답변자료에도 나와 있고 그 당시에 자신있게 답변하셨는데 군유지안에 그동안에 묘지가 밀묘가 몇 개나 쓰여졌는지 확실히 확인을 해보고 답변을 하시는지 조금 의심스럽고 본의원이 먼저 북산조서 도면을 보고 저희들이 어릴 때 거기에 놀러도 다녔습니다 도면을 보고 그곳을 지나왔는데 정말 어떤곳은 공동묘지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제보에 의하면 개인사유지처럼 사용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등잔밑이 어둡다는 속담도 있듯이 바로 뒷편에도 밀묘가 자주 그곳으로 쓰여진다고 하는데 이것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언젠가는 북산을 다시 개발을 해야할 때도 있을 것인데 그때는 2중,3중으로 고충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히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만, 현재 묘지는 5필지를 말씀드린 것이빈다. 사실은 면적이 많습니다 묘는 많습니다. 그전체 면적으로 봐서는 묘지도 상당히 많은 면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묘지로 표시된 것만 해도 57,767㎡가 됩니다

또 4,212㎡라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군유지에 대한 것이고 그 전체면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군유지는 4,212㎡입니다. 군유지내에도 지목상묘지가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 및 답변의건을 종결합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에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있었던 동료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관성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맡은 직무에 책임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군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1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49회 의령군의회 정기회 제1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