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권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95년도 마지막 조례 심사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의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정기회 총무사회위원회 제1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5일 의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 되어 왔으며 부산광역시금정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안이 12월 11일 의장으로부터 회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금정구테니스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12월 15일 날 의장으로부터 회부 되어 왔으며 12월 23일 의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회부 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금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세무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정모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세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계속 100분의 50을 감면 받는 것이 아니고 5년 간만 받게 되는 것입니까?

예. 최초 과세기준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5일이 과세기준일이 되고 6월16일부터 6월말까지가 납기가 됩니다. 다음에 종토세는 과세 기준일이 매년 7월1일입니다. 납기는 10월16일부터 10월말까지입니다만 과세 기준은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 동안 재산세의 50%, 종토세의 50%를 감면해 주는 겁니다.

5년이 지나면.

예. 종전 세율을 적용해서 감면혜택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를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없으면 반대토론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금정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안

서무과장 윤병곤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안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서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서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행입니다. 그런데 보건소 서무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독약 안 있습니까? 소독약을 치는데 그 기름하고 소독약하고 프로테이지가 보통 얼마나 됩니까?

유인물 안 가져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기로 기름이 99%이고 약은 1% 정도 밖에 안 되는 줄 아는데 그런 것을 알아야.

소독이 연막소독하고 분무소독하고, 기름 약품 들어가는 양이 다 틀립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건강에 좋은지 나쁜지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혼인 전 건강확인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혼인 전 건강확인.

혼인 전에 건강을 미리 진단을 해 가지고 체크를 해 가지고 혼인 후에 자녀 출산할 때 어떤 전염병이나 이런 것이 전염이 되지 않게 방지하기 위해서 혼인 전에 남과 여 상대방 건강을 미리 체크를 하는 사항입니다.

건강진단서를 주고 받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보통 결혼할 때 서로가 건강진단서를 서로가 첨부가 돼야 혼인신고가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지금 혼인신고가 혼인법상에 아직까지 진단서를 첨부가 되어야만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지 싶습니다.

앞으로 협의회가 구성되면 이런 사업을 할 계획이다 하는 그것이고 어떻게 당장 실천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검토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혼인 전 건강확인 이 문제가 잘못하면 개인 생활에 침해가 될 가능성 그런 것도.

사전에 체크를 한다 하는 건데 혼인신고 관계는 호적법 사항이기 때문에 호적법은 지금 제정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아직까지 진단서 첨부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 사항은 안 나와 있지 싶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조례를 제정을 하겠지만 구성원이 15명 되어 있고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잘못된 광고 금지 건강 확인 금연과 절주의 교육 홍보 이래 놨는데 그러면 부구청장님이 혹시 술 자시든지 이러면 위원장이 못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위원들은 술 자시고 담배 피시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구성을 할 계획입니까?

마지막에 검토의견은 조례안에 대해서 이 말이 없습니다, 없는데 건강생활 실천운동이 과연 어떤건지 제가 다른 법령을 발췌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업을 넣은 것입니다. 그런 거고 조례안에는 이러 말이 전혀 없습니다. 건강실천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이것만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인가 위원들이 잘 모르실까 싶어서 제가 관련법규를 찾아보고.

건강실천협의회라는게 앞으로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국민건강증진법에 그 내용을 보면 미성년자가 노상에서 담배를 피게 되면 적발을 해 가지고 과태료를 얼마 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단속을 누가 합니까, 보건소에서 합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아직 수립이 안 됐습니다.

국민건강진단법에 대한 내용을 약간 봤는데 미성년자가 흡연을 했을 때 단속을 할 수 있는 어떤 권한 조항이 있더라고.

국민건강증진법 8조에 보면 금연 절주운동 등 하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가 및 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 홍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 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담배사업에 의한 담배 제조자 또는 수입 판매업자는 담배 포장지의 앞뒷면에 대통령이 정하는 광고는 판매 촉진활동을 포함한다, 광고에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 관계는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9조3항에 보면 담배 사업법에 의한 지정 소매인은 기타 담배 판매하는 자는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안된다는 조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 문제는 다른 풍속사업으로 이런 차원에서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형열 위원입니다. 각 부서에 보면 다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왜 보건소는 없는가 했더니 보건소도 발족이 되는가 싶은데 모임을 만들어 놓고 운영이 잘 돼야 되는데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국민보건생활실천협의회라는 자체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제도적으로 보건소에서 잘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과 같이 보건소에는 협의회라는게 없었어요. 어쨌든 용두사미격이 되지 말고 이 모임의 유효적절한 정말로 이러한 국민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는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모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이런 조례 개정에 앞서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를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건강실천협의회설치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금정구테니스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총무과장 최길락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구테니스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행 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테니스장 연 수입이 4,090만원이라고 했는데 지출이 1,200만원이고 그러면 앞으로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거기 내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도 기반시설이 안 되어 가지고 탈의장이라든지 기반시설이 있어야 앞으로 임대를 주는데 임대받은 사람이 운영할 것 아닙니까? 그냥 놔놓고 운영 됩니까?

지금현재 화장실과 탈의실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탁관리 보다는 조기클럽이나 주말클럽에 임대를 할 예정입니다. 임대를 할 공원이 없을 경우에는 입찰을 하든지 위탁관리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방금 검토보고에서는 위탁관리를 한다고 전문위원이 이야기 하는데 우리가 그때 가봤지만 만약에 누가 세 들어 와 가지고 시설 그렇게 해 놔 놓고는 임대 들어올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시급한 필요한 부대시설은 공중전화 수도 관리사무실 부대편의 의자가 안 되어 있어서 금년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앞으로 여기 수입을 가지고 거기다가 투자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임대를 주면 그렇게 우리가 기반시설을 다 해줬을 때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주말클럽이나 조기클럽에 임대를 해줬을 때 저희들이 총수입을 4,000만원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들은 돈은 1억이 넘게 들어갔는데 3년은 해야 본전이 빠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김병일 위원입니다. 테니스장이 목적이 금정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기회제공이라도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금정구에서 주민들의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사설 테니스장 사용료하고 수준을 맞춰서 한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개인이 또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느냐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기회 제공에 완전히 배치되는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임대를 한다고 그런 말씀하시는데 물론 관리비 같은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어차피 구청에서 이런 것을 만들면 구민들이 사용하기 좋도록 뭔가 여사선용을 하기 위해서 금정구에서 했다, 일주일 중 하루 정도는 무료 개방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테니스장 사용료를 일반 사설 테니스장하고 뭔가 좀 차이가 나야 금정구에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여가 선용 기회제공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똑같이 받을 바에는 금정구청에서 하는 의의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설 클럽에는 청룡동에 대도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조기클럽은 월3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클럽은 월50만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상당히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장전3동 금강 테니스 코트도 일반클럽은 월6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 사용료가 사설 테니스장 수준에 맞춰서 한다고 해놨거든요?

제가 검토보고에서 그렇게 해 놓은 것은 사설 테니스장 요금 알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수준에 맞도록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했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루 정도는 무료개방을 하는 것도 검토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구민을 위해서.

무료개방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누구는 칠 수 있고 누구는 칠 수 없고 어떤 시설의 면은 6면이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클럽이 아닐 경우에 일반인이 칠 때는 시간당 돈을 받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테니스장은 초토세의 부과 관계로 장전 1, 2, 3동에서부터 시작해서 노포동하고 테니스장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테니스장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게 아까 이야기하는 금정구 직원 테니스장화 했던 노포동 이귀남씨 800만원 기부체납건 이 부분은 초토세 관계로 없어지는 테니스장 이것을 우리 구민의 또 우리 직원들의 여가활용 체육인의 건강 이런 차원에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월 31일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까지도 검토보고 하고 있고 지금 보고할 수 있는 실정이 못되고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아직 망설이고 어떻게 하겠다는 결론이 안 서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현재 테니스장을 만들었던 것 이 부분에 관한 것도 예상수입이 얼마니 자료는 안 내놔놓고 이야기하는데 위원들이 무슨 도사도 아니고 대충 금방 입장료가 490만원 총 4,090만원 예상 수입이 2,800만원인데 내가 얼른 듣기로는 수치가 안 맞다, 36만원짜리 12개월 하면 1,200만원, 그 다음 인건비 800만원 그러면 2,000만원 제하고 나면 4,090만원에서 2,090만원 밖에 안된다, 그 외에도 운영비라든지 쭉 있는데 방금 들은 수치만 해도 안 맞다 이거죠. 조례 제정의 세부적인 사항, 이 부분들이 감별이 안 되었고 그 다음에 세칙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청에서 전부 적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져야 되는데 위원들이 이해하기로 많은 분들이 질의 하게 된 게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예상수입은 과장적으로 나왔다, 이것은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잘못하면서 이 운영을 또 사설화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노포동에 하고 있는 것이 거기 사설화되어 있는데 그 사설화되어 있는 것을 좀 안 좋으니까 폐쇄한다든지 하고 좀 좋은데 해 가지고 또 사설화 해보자, 그러면 모양은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몇 개 단체에 임대하는 것으로 끝난다 이거죠. 수억을 들여가지고 몇 개 단체에 임대하는 것으로 끝난다 이것은 구민을 위한 게 아니고 몇 개 단체의 테니스장을 위한 거다, 그러면서 이야기는 구민 체육진흥 운운한다 이것이죠. 그래서 아까 김병일 간사 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구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 관리 되어야 된다, 또 이렇게 했다가 그 사람들이 잘 안 맞다든지 이러면 이것도 폐쇄시켜야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지금 테니스장이 이렇게 없는데도 저것을 다시 폐쇄시킬려고 하고 있는데 노포동 것을 이 부분은 사설화시키지 않는 방향을 구민이 많이 운영관리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이귀남 테니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검토를 해 가지고 가부간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금 테니스장의 면당 사용료라든지 조례 별표 1에 시설 사용료를 의회에서 보내드린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테니스장을 우리가 지난번에 순회를 해봤는데요, 테니스장을 우리가 만드는 그 자체도 좋은데 첫째 거기 보면 도로가 교통이 먼저 좋아야 되고 또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주차공간은 20대 정도 확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고 도로가 지금 현재 보니까 그 도로를 가지고는 테니스장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힘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신천교에서 두구동 진입로 4차선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 구간에서 약 300내지 400m 거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계획이나 확장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도로에서 어떻게.

지금 현재 확장구간에서 약 300m밖에 안됩니다. 좁은 구간이.

확장구간에서 테니스장까지 들어가는 입구 도로 그 도로가 문제더라고요.

주로 테니스 치러 오시는 분들이 소형 승용차로 오기 때문에 통행하는데 큰 불편은 없다고 봅니다.

내가 볼 때는 교차가 안 되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는 하천부지가 되기 때문에 옆으로 턱을 달아내 가지고 중간 중간에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비킬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00m라면 굉장히 먼 거리인데 거리가 이쪽 저쪽으로 봐 가면서 차량이 통행은 가능하지만 그러나 교차가 안 되는 그런 도로를 가지고서 테니스장 거금을 들여가지고 만들어 놓은 테니스장 앞으로 또 내가 볼 때는 아시아 올림픽이 저 테니스장을 이용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저 테니스장 자체도 도로도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아시안게임을 대비한 테니스장을 만들려면 그 도로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해가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까 이야기하는 도중에 김병일 간사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몇몇 클럽에 임대해 주는 이 부분이 좀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그것을 못 박아놓고 나면 다른 사람들은 지키기 굉장히 힘듭니다, 실제가.

지금 현재 시설의 관리 위탁 관리 거기에 위탁관리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문맥이고 이 조례에 따라서 위탁관리를 한건지 안 할건지 다시 저희들이 규칙을 만들 것입니다. 지금 현재 클럽에다가 임대를 해주겠다는게 근본 목적이 아니고 임대를 한 해 주면 이 정도의 수입도 올릴 수 없다는 판단에서 이렇게 계산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고용인원을 두게 되어 있는데 이 고용인원이 67만원 해 가지고 800만원 나와 있는데요, 이 고용인원이 선수들이 많은 사람들이 입장하는데 그 입장료를 받아서 하는 것하고 클럽에 임대하는 것하고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에는 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기에는 더 용이하고 그 다음에 체육진흥을 위해서도 맞고 그 다음에 돈도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본위원도 테니스를 오랫동안 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클럽에 임대하는 것 보다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칙 도 검토되어야 되겠다 하는 코멘트를 달자 이 말입니다.

지금 아직 조례는 제정이 된 것은 아니죠? 구체적인 문안은 된 것은 아니죠?

되어 있습니다.

위탁관리 공익단체나 구 관내 생활체육 단체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임의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것을 하기 위해서는 규칙을 만들고 운동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은 배제되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아침 조기클럽이나 새벽에 치는 것이나 주말에 토요일 오후 일요일에 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를 하고 일반부분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받고 넣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입장료는 1일 두시간 기준으로 1인당 2,000원씩 사용하도록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까"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지금 테니스장이 지금 설치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혹시나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인데 이것은 법적인 사항은 없습니까?

체육시설은 상수도 보호구역에 지금 현재 관계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에서 했고 또 저희들이 상수도 본부하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테니스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이정범입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기구설치조례및정원조례는 같은 승인사항이므로 제안 설명을 동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가 늘어나는 것은 강제규정입니까, 위에서 내려옴으로서?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될 거네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가 없어서 서울 삼풍백화점 사고가 나고 이런 겁니까?

동기를 설명하다 보니까 그런데, 뚜렷하게 옛날에는 일반 재난은 건설과에서 맡았는데 풍수해 등 일반 인재 사람이 잘못해서건축을 하든지 다리를 잘못한 전담이 사실은 지방에서는 미약했습니다. 그런 분야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계를 만들은 겁니다.

이런 계를 만들면 적극적으로 대처되고 안 만들었을 때는 안 되고 이런 결론밖에 안 나는데 사실은 지금 민선시대에 우리가 기구를 통폐합해서 예산을 줄일라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계가 늘어남으로써 돈도 많이 들고 이런데 경비는 얼마나 듭니까? 한계를 늘리면.

계장 6급 TO만 1명 늘어납니다. 자체에서 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급 TO는 자체에서 충당이 안 됩니까?

TO와 동시에 직제개편이 되었습니다. 6급은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시에서 시험 쳐서 내려옵니다.

시험 쳐서 별도로 와야 됩니까? 경비는 늘어나는데 재난은 예방된다, 알겠습니다. 활용만 잘 해 주시면 좋은 것이 되는데.

민방위관계 때문에 감사 때도 상당히 거론이 많았습니다. 과연 엄청난 조직을 가지고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계가 더 늘어나니까 관리가 잘 되겠죠. 그런 바램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일선동에 민방위가 동 기준으로 조직되어 있는데 지나간 얘기를 또 합니다만, 사실상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거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계가 하나 증설됨과 동시에 일선 민방위 관리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민방위 비상교육 때는 전 직원을 풀어서 점검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증원이 되고 하니까 딴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정말로 재해가 발생했을 때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일선 조직관리를 잘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실지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재난계가 생김으로 해서 앞으로 비상추진이라든지 딴 계획도 틀림없이 시달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조직과 조직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에 축소통합 현황을 보고 했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축소하고 통합할 부서가 있습니까?

약간의 과를 통폐합하고 이를 조정할 것이라고 기본안을 연구를 했습니다. 표준안이 승인되면 위원님들과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 인원이 몇 명입니까?

과장까지 8명입니다.

계장 3명 빼고 4명의 인원인데 무슨 재난관리가 되겠습니까?

자체에서 3명이 늘어납니다.

총무국장, 저가 지적하는데 있어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구정질문 때 민선구청장이 만들어져 가지고 좀 더 조직적인 입장에서 좀 변화된 조직개편을 해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이고 진보적인 그런 행정조직 개편을 하고 있느냐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현재 민선구청장이 사실은 형성이 되어 가지고 지금 6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그때 구정질문 때도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금 추상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민방위과를 시민과로 흡수를 시키겠다, 구청장이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민방위과가 한 개과가 더 늘어버렸어요,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행정감사 때 민방위과를 시민과로 통합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없었던 것으로.

행정감사 하기 전에 구정질문 할 때 그때 분명히.

박 위원님 조직관리는 기획감사실 소관인데요.

그러니까 구청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직을 정비를 하고 통합할 것은 하고 또 나아가서 확대시킬 것은 시키는 차원에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민방위과를 시민과로 흡수시키겠다라고 분명히 구청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계가 하나 더 늘었다 이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이것이죠.

총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시안을 각 구 나름대로 짜고 저희들도 연구를 했는데 시에서는 정부 조직법에 의해서 민방위는 정책적인 부서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 안보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민방위과는 폐합해서 안 된다, 그리고 또 가정복지과도 부녀들 위상도 있기 때문에 가정복지과도 없애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런 시안이 되고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조직 개편안을 승인을 본청에 올렸더니 직제 말하자면 농림직이나 5급에 대해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본청 것하고 각 구청 것하고 통합해 가지고 지금 내무부에 올리는 작업을 본청에서 작업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좀 늦어지는 것 같은데 이 민방위과는 없앨 수는 없는 전국적으로 내무부에 대해 과가 하나 증설되고 시에도 과가 하나 증설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각 구, 군에는 계가 증설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행정조직을 수정을 해 가지고 시에다가 보고를 해놓고 있는 중입니까?

예.

그러면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한번 시에다가 올리는 그 현황을 한번 봅시다. 현재에 현황하고 대조를 해 가지고.

조직관계 이것은 여러 사람한테 조금 그런 문제가 있어서, 드리겠습니다. 참고만 하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을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은 구정질문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집행부나 의회나 구정질문 하는 자체가 그저 형식적으로 본회의장에 나와 가지고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금정구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어떻게 구민을 위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만들어지느냐 하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와 집행부 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서로 연구를 하는 그런 하나의 장소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사항에서 그 당시 당시에 그 기분에 따라서 뭔가 뚜렷한 어떤 계획도 없으면서 그 당시만 모면하려는 그런 답변으로서 일관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 금정구청이라는 이 자체가 나중에 어디로 가겠습니까? 또 특히나 구청장이 그렇게 답변을 해 놔 놓고 오늘에 와서는 계가 이렇게 증설이 된다는 것은 이유야 다 있겠지요. 그러나 그 이유를 묻기 전에 그러한 그 당시에 순간 순간에 모면하는 그런 답변으로서 일관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을 항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순간 순간에 '예. 잘하겠습니다', '예. 고치겠습니다.', 그것만으로서 일관해 버린다면 결과적으로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해마다 행정감사를 하고 여러 가지 지적을 하지마 과연 그것이 시정이 되느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답변으로서 일관하는 그런 입장밖에 안돼요. 조직개편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조직에 힘이 없으면 조직의 효율적인 그런 운영이 안 되고 그러한 조직이 안 되면 사실은 어느 조직이라도 허물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의회에서 위원들이 묻되 구정질문 하는데 있어 가지고 답변을 그렇게 그 당시만 모면하는 그런 형식적인 그런 답변으로서 일관한다면 앞으로 금정구가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된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를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없으면 반대토론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금정구 총무사회위원회 제1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