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박복찬 의원 발언
복찬
박복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 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획되는 회의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이틀 뒤면 정기회 도 폐회하게 됩니다. 남은 기간동안에도 최선을 다하여 유익한 의정활동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정기회 도시산업위원회 제1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오영삼의사직원
의사직원 오영삼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12월5일 의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 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금정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15분
복찬
박복찬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개정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건축과장 이광길입니다.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복찬
박복찬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복찬
박복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안의 심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선호
박선호위원
건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내년에 계획되어 있는 서동지역의 주차빌딩은 어느 주차장에 속하는 겁니까? 노상주차입니까, 노외주차장입니까? 부설주차장입니까?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주차빌딩은 노외주차장으로서 되겠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서동지역에 건립될 주차빌딩과 관련된 것 아닙니까?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관련이 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거는 아닙니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을 저희들이 생각해봤습니다. 주차면적이 300헤배로 제한된다면 박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전용 건축물을 건축할 시에 상당히 부적합니다. 예를 들어서 500헤배 대지상에 2층 규모로 주차장을 건축하면 현행 주차면적으로 300헤배로 제한하게 되면 각층별로 150헤배 이하로 제한됩니다. 그러면 150헤배 하면 건축면적 300헤배 절반으로서 건축규모가 제한되기 때문에 500헤배 대지 상에 2층 규모로 한다면 60%의 건폐율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제한되기 때문에 20대 미만으로 제한하면 상당히 불경제적이고 20대 미만이 아니고.
선호
박선호위원
건축과장님,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의 개정은 서동지역에 건립될 주차빌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죠?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렇다면 이걸 바꾸는 취지는 글자 그대로 국리민복을 위해서 바꾸는 거죠?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예.
선호
박선호위원
그렇다면 이것뿐만 아니라 타 조례라든지 건축법 상위법에서 조례로 규정하라고 되어 있는 사항들도 검토하여 혹시 국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이 있다면 재검토해서다시 한번 더 올려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관에서 시행하는 서동지역의 주차빌딩 때문에 개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광길
이광길건축과장
아닙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알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할 위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이하 구직원 여러분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14시23분 기록중지
14시24분 기록개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축과장 이하 구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