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51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구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사회산업,도시위원회소관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방식은 총무위원회 소관 구정질문과 같은 방법인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발언통지서에 질문요지 및 답변에 응할 공무원을 지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강태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860여 부평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부평구의회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강태기 의원입니다.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3D업종의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의 자녀들을 위한 학자금 보조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새마을 지도자, 통장의 자녀를 위해서는 연간 6천만 원 이상씩 학비를 보조하여 주고 있고 저소득 주민의 자녀를 위해서도 연간 1억 2천만 원 이상의 학비를 보조하여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 군인, 교원 등의 자녀들을 위한 학자금 보조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대기업에서도 그 직원의 자녀를 위한 학자금 보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수의 가정에게 커다란 격려와 경제적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특히 3D업종의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소외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 안에도 4공단, 첨동공단, 십정동 지역 등 중소기업이 많이 산재되어 있고 특히 3D업종이라 하여 어렵고 더럽고 위험하다는 그 박한 환경의 중소기업에서는 생계비 수준의 임금, 연 100%내지 200%내의 상여금 그리고 인력 및 자금난 등으로 자녀학비 보조는 아예 기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근로자들을 위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어떠한 배려도 아직까지 전무한 소위 소외받고 있는 사각지대입니다. 그러나 그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우리 산업현장을 묵묵히 지켜오고 있는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하여 우리 부평구가 국내 최초로 과감하게 학비보조를 시행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하는 겁니다. 1개 회사에 2, 3명, 50개 회사 정도 지원하더라도 학생 1인당 전액은 못 하고 50만 원만 보조하여도 연간 6천만 원 정도면 충분하며 이 금액은 우리 부평구 예산의 0.07%에 불과한 금액이지만 그 근로자들에게는 커다란 격려와 지원이 되며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데 커다란 효과를 창출하리라 믿습니다. 구청장께서 적극 검토하고 긍정적인 조처와 답변이 있으리라 믿으며,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둘째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화 대책이 어떠한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정책과 지원이 없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오던 중 뒤늦게나마 내년도 예산에 중소기업제품 전시장 설치,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등에 많은 예산이 반영돼 있음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외에는 뚜렷한 사업시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지역경제 활성화의 정책 의지가 지극히 결여돼 있고 전시적이고 고답적이고 아무 대책이 없는 전시행정이 아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물론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 해서 10억 원이 지원된다 하지만 이것은 민간보조나 이전이 아닌 단순한 민간위탁일 따름입니다. 그 자금도 우리 부평구 자체의 자금도 아니요, 국가의 자금도 아니요, 시의 자금도 아닙니다. 단지 경기은행의 자체자금으로써 2년간 저리융자하여 주는 것입니다. 단기성 대출의 운전자금일뿐 2년 안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그러한 자금으로써 그것도 해당 기업이 담보력이 없다면 그림의 떡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력의 증진과 경제력 강화를 위한 지도적 역할을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WTO체제하에서 치열한 국제경쟁과 중소기업의 고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거 중앙정부가 잘 해왔던 재벌기업, 대기업 위주의 부익부 빈익빈 경제정책이 이제는 우리 전 중소기업과 지역경제 단위에 막대한 폐해를 끼칠 것이 심히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평구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행정규제, 세무, 환경, 노무, 공장부지, 판로, 기술, 경영기법, 인력, 자금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부분에서 각종 규제와 애로를 겪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각종 준조세성 성금 내지는 기금이 많이 성행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 부평구는 얼마나 소상히 파악하고 있으며 또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울러 우리 부평구청이 우리 지역의 상공회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고 지금이라도 우리 중소기업들과 유관기관이 같이 숙지하고 협의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시급히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천상공회의소가 있기는 하나 이것은 인천광역시 전체를 관할하는 것으로 우리 부평구 특성에 중소기업을 위한 대변과 정책위반에는 구체적이고 실질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위 부평지역 중소기업 진흥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기업활동의 애로점도 적극적으로 해소시켜 주어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첨단산업, 고부가가치 산업의 유치야말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으로 주장하는 바도 있지만 실은 그 특정업체의 이익만 대변한 것이지 우리 지역경제가 전반적으로 발전하는 데는 크게 기여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 우리 부평지역에 유치돼 있는 산업을 정확히 분석하고 특화시키고 육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종 장려금 지원, 홍보지원, 판로개척 지원, 판매장 지원, 자금지원 등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의 활력에 사용되도록 그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제 드디어 지방화 시대를 맞습니다. 그동안 소외받던 우리 지역에 그리고 갖은 규제와 갖은 애로점 속에 고전을 면치 않던 우리 부평의 중소기업을 위하여 구청장께서 어떠한 대안과 정책을 수립하고 또한 나가고자 하는지 성실하고도 진지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신 구청장, 관계공무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강태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충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복란 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의회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이 구정질문이야말로 지역의 소리, 주민의 소리를 직접 이 자리를 통해 공개적으로 반영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집행부의 일부 답변을 들어보니 질문요지도 제대로 듣지 않고 구태의연한 각본에 짜여진 임기응변으로 동문서답을 하고 있으니 이러고서야 주민의 소리가 집행부에 제대로 반영되겠습니까? 보다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보조 대상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 현실화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국민총생산액에 대한 사회보장지출비용을 보면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 수준이 매우 낙후되어 있음을 잘 알 수 있는데 선진국의 경우는 사회보장 지출비용이 14.3%이며 동남아나 개발도상국의 경우도 2.7%에 이르나 한국은 0.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막대한 국방비 지출이라는 특수여건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우리 한국경제는 지난 30여년간 연평균 8%이상의 고도성장을 지속해 1인당 국민소득은 1만 달러에 이르렀고 경제규모와 무역규모가 세계 10위를 오르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우리 나라 복지수준은 매우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생활보호 대상자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정말 한심한 수준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현재 생보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것은 이것저것 합쳐서 총 6만여 원을 생계비로 보조해 주고 있는데 이 액수는 실질적 생계비의 2,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 경제성장에 걸맞는 사회복지 정책이 중앙정부적 차원에서 획기적으로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방자립도가 타 지자체에 비해 나은 부평구의 경우 자체 재원을 마련하여 생계비 지원을 현실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대해 묻고자합니다. 최근 군포시와 쓰레기 수도권 매립지와의 갈등에서 보는 것처럼 쓰레기 처리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쓰레기 양이 상당히 줄어들었지만 매립방법에 대한 한계로 인해 자치구마다 소각로를 설치하여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쓰레기처리정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부평구에서도 내년 5개 동에 2개 동 소각장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 책정되었고 일부 사회복지 시설에도 소형의 소각로를 설치하여 쓰레기를 소각 처리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 일부 소각장의 배출가스와 소각재에서 다이옥신 등 발암성 물질이 검출되어 소각장 건설에 대한 찬반양론이 일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각장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없을 때 산업폐기물도 태울 수 있고 분리하기가 귀찮은 유해가스를 발생하는 페트병이나 폐비닐 그리고 타지 않는 깡통 등을 태워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과 소각재에 의한 환경오염이 예상됩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비책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무엇보다도 운영요원들의 소각 준칙에 대한 철저한 이행과 소각장에 대한 구청의 철저한 점검 그리고 완벽한 오염방지 시설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내년도 5개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따른 예산에 보면 1개소 당 2천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과연 이 예산으로 완벽한 소각장 설치와 관리가 되겠느냐 생각할 때 전시적이고 형식적인 정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열거한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대한 오염방지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하나를 만들더라도 예산을 더 투입하여 완벽하게 만들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오염, 환경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광화학 스모그의 원인 물질로 인체의 호흡기 질환, 폐수종 등을 유발시키는 오존의 대기중 농도는 부평의 경우 환경부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지난 90년 11.59ppb에 94년 13.0ppb로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으며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오존의 시간당 단기 환경기준을 보면 인천지역에서 우리 부평이 제일 많은 14회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얼마전 환경관리과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대기오염업체에 대한 단속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되었는데 실제 부평의 대기오염은 말씀드린대로 매우 심각합니다. 별 문제 없다는 환경관리과의 업무보고만 믿다가는 50만 구민 모두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천시에서도 그린인천21이니, 깨끗한 인천 만들기니 구호만 요란하게 환경운동을 벌이고 있으나 실질적인 환경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 환경예산도 배로 증액되었고 부평환경이 크게 개선되리라 믿으며 청장께서는 우리 지역의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도 등 환경실태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96년도 환경개선 목표를 수치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오염실태를 파악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도입한 고가의 장비들도 제때 활용하지 못 하고 있어 전시행정이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부평구 주요 환경장비 내역과 운영실적을 밝히고 내년도 운영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죽음의 하천으로 변한 굴포천 오염에 대해 묻겠습니다. 부평 도심 한복판을 가로질러 한강하류로 이어지는 굴포천은 인근 수출4공단을 비롯 인천 서구, 부평, 부천지역 1천여 개 공해배출업소에서 마구 쏟아지는 각종 오폐수와 주택가 생활하수로 인해 이미 죽음의 하천 오폐수 배출구로 변했습니다. 10년 전만해도 일부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었고 물고기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름 뒤범벅의 폐수가 되어 하천물이 부글부글 썩고 있으며 겨울철에도 악취가 발생하여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굴포천 수질환경 지표는 95년 10월말 기준으로 BOD 생화학적 산소요구량의 41mglss 부유물질 30-51gl 대장균이 2004 10 등으로 환경정책기준법 등에 규정된 5급수로 수질기준치 보다 4배 이상 웃돌아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악취는 물론 이로 인한 질병의 발생도 우려됩니다. 굴포천 환경개선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 굴포천복개공사를 하고있는데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 굴포천을 모두 복개한다면 공해업소의 불법폐수방류를 묵인하여 영원히 굴포천은 죽음의 강으로 전락하고 말기 때문입니다. 굴포천 오염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개선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봉투 관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부터 폐기물 량에 따라 수거료를 자동부과하는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된 이후 기초자치단체에서 쓰레기 봉투를 제작하고 배부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수구 동춘1동에서 발생한 담당공무원이 쓰레기봉투값 횡령사건을 통해서 쓰레기봉투를 지정업소에 판매하고 남은 재고량을 수시로 점검해야 하나 재고파악을 외면하고 있으며 폐기물값의 은행수납영수증과 대부판매 상태를 기록한 수불대장 및 관련대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데다가 쓰레기봉투 제작에 대한 수의계약문제, 제작 인쇄소에 대한 형식적 점검 등이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부평구청이 관내 일선 동에 대한 쓰레기봉투 관리실태 점검일지 및 점검실태를 밝혀 주시고 발생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연되고 있는 삼산동에 건립될 제2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정부가 생산자인 농어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소비자인 도시민이 가계에 도움을 주고자 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전국 주요도시에 공영도매시장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에도 지난해 구월동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건립했으나 230만 인구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협소하고 지리적으로 우리 부평지역과는 상당히 떨어져 부평상인들을 중심으로 구민들이 부평지역의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을 시와 정부에 요구해 왔습니다. 그 결과 삼산동에 건립부지를 계획하고 정부에서는 내년도 예산 67억 5천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렇듯 부평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인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이 지역 정치인은 물론 상인과 구민들의 노력으로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시의회에서 타 지역 출신 시의원의 반발로 지연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청장께서는 여러 가지 노력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구민들이 볼 때 부평구청에서는 팔짱끼고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어 시급히 대책이 요구됩니다. 청장께서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 지연에 대해 어떠한 계획과 대책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십시오. 이상 5개항 질문에 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충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덕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환경개선운동의 일환으로 어린이 환경감시단 창단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덕희 의원입니다. 최근 전 지구적으로 떠오른 최대의 관심사는 전쟁이나 기아문제가 아닌 환경문제입니다. 10여년 전만 하더라도 구민이 오염이니 하는 단어에 대해 잘 알지도 못 하였고 별다른 관심도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시골농부들도 환경에 관심을 갖고 지낼만큼 환경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인류문제로 등장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물 맑고 산이 아름다워 삼천리금수강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과 무분별한 개발정책으로 삼천리공해강산으로 변해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공해는 자동차 사고와 함께 불명예스럽게도 세계 순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환경이란 파괴하기는 순간인데 복구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고 정부나 환경단체 등 일부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전 국민이 참여해야 가능한 것이라는데 있습니다. 때문에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생활속에서 환경운동을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현재 정부의 환경비전 21세기, 인천시의 그린인천 21세기니 깨끗한 인천만들기 등 각종 환경관련 정책을 기획하고 엄청난 예산을 들여 실시하고 있지만 점검 환경은 악화되고 있어 국민들의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 정부나 자치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환경개선이 되지 못하는 것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부족하기 때문이며 더 근원적인 원인은 환경의식이 생활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인천 지역의 오염도를 살펴보면 어느 지역보다도 심각한 것을 알게 됩니다. 환경부 발간 '95년 환경백서에 의하면 대기오염의 경우 아황산가스는 연평균 0.02ppm으로 환경기준 0.03ppm에 육박하고 특히 요즘처럼 동절기는 환경기준치를 넘고 있습니다. 인천지역 중에서 부평지역의 대기오염은 특히 심각하다는 것은 이미 보도되어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환경관리과의 빈약한 예산과 인력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형식적인 환경감시 행정보다는 구민들이 환경운동을 생활화해 나갈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환경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환경에 대한 소중함을 교육시키고 생활 속에서 자발적으로 환경개선에 참여할 수 있는 어린이 환경감시단을 발족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평 어린이 환경감시단을 조직하면 현 학교에서 시킬 수 없는 환경교육과 현장경험 그리고 감시 봉사활동을 통해서 어린이 자신은 물론 어른들에게까지 환경보호의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96년도 환경관리과의 사업내용을 보면 시민명예환경감시단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몇 가지 정책과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95년 명예환경감시단 제도의 실적이 극히 적어 96년도에도 이 제도의 활성화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인천시에서도 주요 시정의 하나로 환경정책을 다양하게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시의 예산을 지원받아서라도 부평 어린이 환경감시단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류수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천1동 총무위원회 간사 류수용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과 답변으로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과 구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독일 사람은 생각을 하고 나서 뛰고, 프랑스 사람은 뛰고 난 다음 생각하고, 영국사람은 뛰면서 생각을 한답니다. 이 말은 독일, 프랑스, 영국인들의 기질을 빗댄 말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사람은 어느 타입에 속할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합리적인 사고를 중시하는 독일인, 아니면 정열적인 행동파 프랑스인, 이도저도 아니면 실효성을 우선으로 하는 영국인을 닯았을까요. 한마디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근래의 현상을 비춰보면 우리 나라 사람들의 기질이 다분히 다혈적이고 감정적인 기질로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굳이 어디라고 또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온 나라가 지역이기주의와 집단이기주의로 떠들썩합니다. 지역이기와 집단이기주의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건 있기 마련이지만 특히 최근 들어 부쩍 심해졌습니다. 자기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면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도 못 본체 하다가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불이익이 생기면 그야말로 난리가 납니다. 앞 뒤 좌우 가리지 않고 이해를 같이하는 사람들끼리 힘을 모으고 목소리를 높이기 일쑤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을 생각하고 불이익은 절대 받지 않으려는 배타적인 공공이익 불감증에 익숙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익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합리적이고 온건한 주장을 펼치는 사람은 늘 집단으로부터 성향을 의심받고 따돌림을 받기 십상입니다. 이런 판국이니 지역이기와 집단이기주의에 제동을 걸어줄 사람이 서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시적인 안목에서 추진되어야 할 대형 구책사업들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그나마 수시로 추진방향이 달라지기 예사입니다. 그동안 일부 젊은 기관과 환경운동단체는 물론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밀어 부치기 식으로 최종후보지로 확정한 굴업도 방사선 핵 폐기물 처분장이 최근 인근에 지진 등 지각변동 가능성이 높은 활성단층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사실상 백지화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절대적인 안전이 전재되어야 할 핵 폐기물 처분장 부지선정에서 사업의 추진이 편의성만을 최우선으로 한 결과입니다. 물론 각계각층의 다양한 욕구가 봇물사태를 이루고 있는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의 의견을 일일이 듣고 설득해 이런 시설을 들여놓기란 결코 쉬운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마냥 주민들의 선처만을 기다릴 수 없는 노릇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민들을 진실로 납득시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구정의 대안이 필요합니다. 진실은 사람을 끝내 감복케합니다. 사람을 설득시키는데 있어 가장 큰 무기가 바로 진실입니다. 구청은 결코 비교될 수 없는 힘의 우위보다는 공익을 위해 스스로 지역과 집단의 이기를 버리게 하는 진실된 생각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뛰고 난 다음 생각하는 사람과 뛰면서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생각을 하고 나서 뛰는 사람 가운데 누가 더 낫다고 할 수는 없으나 최소한 다수의 이익과 불이익이 공존하는 일 일수록 생각하고 나서 뛰는 사람이 또 그 사회가 시행착오를 덜 겪게 마련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세상에 무조건 먼저 뛰어나가야 살 수 있다는 조급증에서 벗어나 한 번쯤은 깊이 생각에 잠겨볼만한 연말입니다. 조금만 더 생각한다면 나보다도 나를 둘러싼 사회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를 그리고 나의 이익보다는 우리의 이익이 더욱 가치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청천동 주민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95년도 1대 의회에서 재활용품 선별창고 및 소각장 장소를 청천동 57번지 일대에 졸속으로 시비 24억 6,600만 원 예산으로 집행하려다 만 사항입니다. '96년도 구정보고시도 또 다시 보고된 사항으로 청천동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하면서 그동안 사업설명회,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생각을 뛰면서 하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목동소각장은 수 백억 원으로 조성된 소각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옥신이라는 유해물질이 외국의 기준치에 30배가 넘는다는 보도를 접할 때 선별 후 남은 쓰레기 소각으로 소각시 독약을 마시는 기분입니다. 아무쪼록 공동묘지 입구 주차관리사업소가 있는 부지로 선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고 계획대로 시행한다면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성의있는 답변 주시기 바라며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천동 문제만 말씀드려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죄송합니다. '95년 제2회 추경시 청천동 103-3번지 새마을 독서실을 폐쇄하고 구립보육시설로 예산을 3억을 편성, 6개월이 지나갔으나 설계조차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청천동은 낙후 될대로 낙후되어 맞벌이 부부가 많은 지역입니다. 하루가 급합니다. 아이를 맡겨야 직장에 다닙니다. 맡길 곳도 없고 생활은 쪼들리고 가계에 보탬은 돼야 될 현 실정입니다. 현재 구립보육시설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사업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설치 시공되고 있는지 감독하는지 도시가스사업법 제28조 도시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유해예방조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부평구도 가스폭발사고의 예외지역일 수가 없어 질문드립니다. 지난 4월에 대구 도시가스폭발 참사에 이어 아현동 가스폭발로 인명을 앗아갔습니다. 이어 13일은 부산에서 도시가스관이 폭파되어 사람이 죽었습니다. 계속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가스폭발 사고가 빈발하고 있던 중 지난 달 28일 부평2동 선경빌라 앞 맨홀에서 가스폭발 사고가 발생한 것을 비롯해 인천에서 5차례나 가스폭발 유출사고가 발생했다는 지상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부평구에서 가스폭발 사고는 어느 누가 책임을 지고 관리하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청천동의 도시가스 시공업체가 공사하는 곳에 본 의원이 가보니 1m20cm 지하에 매설되어야 하는 도시가스 사업법 제26조 및 동법20조 안전관리규정을 어겨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으나 시공업체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현장을 확인해 보셨는지, 보셨다면 50만 구민이 안심해도 되는지 걱정되어 질문드리는 것이니 앞으로의 대안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충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쓰레기봉투 판매방법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는 현재 동사무소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업자가 동사무소에 가서 영수증을 받아 가지고 은행에 가서 납부를 하고 납부된 영수증을 다시 동사무소로 가지고 가서 봉투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편의주의의 발상에서 나온 판매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판매권을 이양할 용의는 없는지, 용의가 있으시다면 마을금고에 판매권을 이양하여 쓰레기봉투를 받고 그곳에서 돈을 내고 수령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지, 한다면 현재 동사무소 21개 동에서 판매하는 것보다는 아주 용의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돈을 안 만져서 좋고, 재고파악을 안 해서 좋고, 주민은 가까운 곳을 이용해서 좋고,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사회산업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류수용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두충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두충근 의원입니다. 35일간의 정기회를 마무리하는 현 시점에서 연일 부평구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불철주야 구정에 임하시는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본 의원의 사회산업 분야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위에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불법퇴폐업소에 대한 근본적인 단속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평구 위생과 전 직원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불법영업 업소에 대한 근절대책은 없는 것입니까? 우리 부평구의 유흥업소가 몇 군데인지는 잘 알고 계시겠지요? 단란주점, 노래방, 이발소, 안마시술소 등에서 불법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퇴폐행위에 대해서 위생과 직원들께서도 이 문제 또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일부 퇴폐불법업소에 대한 근본적인 발본색원은 정말 불가능한 것입니까? 위생과 직원 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단속을 하려면 대상업소에 누군가가 먼저 전화로 언제, 몇 시에 단속한다고 알려 주어서 단속이 정기행사처럼 되어 버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말입니다. 이 또한 위생과에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구민들로부터 오해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일 때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위생과에서 단속을 하기는 했는데 행정처분하지 않고 넘어간 자료를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일도 있습니다. 왜 경찰이 단속한 근거만을 근거자료로 남기고 구민을 위해 우선적으로 지도 단속해야 할 우리 위생과에서는 단속의 실적이 경찰보다 뒤지는 것입니까? 본 의원이 얼마 전 퇴폐업소에 대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관계부서와 지인들을 통해서 자료를 입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도 엄청난 것들이었습니다. 이미 그 위험수위가 넘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정기적인 단속과 단속을 빌미로 한 일로 인하여 사람들 사이에는 불신풍조가 만연하게 되고 공직단속반은 모두 비위혐의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부평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대다수 구민이 함께 살아간다는 공동체 의식을 흐려놓는 이런 일부의 불법퇴폐업소에 대해서는 이제 철퇴를 내려야 합니다. 이에 국장의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청소구역을 조정 못 하는 이유와 위생공사 청소방법을 이원화하는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부평구에는 일반주택 청소를 구 전체의 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생공사는 거대 기업화되어 인천 전역을 거의 다 독점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거대화 되다 보니 우리 부평구로써는 청소행정이 우리에게 집중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업체가 특별한 이유없이 이전에 해오던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독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유경쟁이야말로 우리가 지향하는 행정서비스의 기본 정신을 가장 잘 실천해 줄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청소구역을 조정하여 일반주택 청소권역을 이원화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해 보겠다던 직원들이 갑자기 조정은커녕 거대 위생공사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부평구의 쾌적하고 깨끗한 청소를 위하여 구역을 이원화하여서 자유경쟁으로 청소업체를 경쟁하게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청소과장께서는 소신있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쓰레기 청소의 효율적 방안에 대한 경영진단 결과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행정동으로의 구역화 방안이 타당하다고 하였고 서비스 청소용역도 대행이 아닌 도급체계가 타당하며 도급으로 할 때의 예산절감은 수억 원에 이른다는 경영진단의 결과에 의하여 시급히 해결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기 경영진단 할 때는 개선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시작하였으므로 이의 실천을 늦출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며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생수 시판 지도단속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평구 안에서 생수를 시판하고 있는 광천음료수에 대하여 위생과에서 일일이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판매업소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생수가 먹는 물에 관한 법령으로 공식적으로 시판되고 있는 지금, 우리 부평구에서도 구민들이 생수에 대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먼저 지도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위생과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부평구에 있는 생수시판업소의 허가업체 수와 무허가 업체의 현황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고 지도 감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으며 감독의 결과에 대하여는 구민이 안심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충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상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격동과 변화 속에서 6·27 지방선거를 치르고 제2대 지방화 시대를 맞은지도 벌써 오늘로 만 6개월이 되었습니다. 50만 인구를 대변하는 이복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벌써 한 해가 다 가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96년 병자년 새해에는 구민을 위하여 역량을 십분 발휘하여 부평구 발전에 헌신할 것을 다짐하면서 관계공무원께서도 대민봉사행정에 앞장 서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일신동 권상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 요지는 행정쇄신의 예산절감을 이루지 못한 이유와 그간의 행정사무감사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앞으로의 개선대책이 무엇인지를 심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도출된 사항으로써 주식회사 인천북구위생공사에서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면 95년도 5월 차량을 구입 취득했음에도 차량수리비를 1월에서 3월 사이에 수리한 것처럼 허위문서를 작성, 수리비를 지출한 바 있습니다. 둘째, 95년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 위생공사 차량 운행정지 횟수가 무려 28회나 되고 총 운행 정지일수는 700일이 넘으므로써 차량 2대가 1년 이상 놀고 있다는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셋째, 94년도 정기행정사무감사와 95년도 예산심의시 종량제 전면실시 및 재활용 분리수거 등으로 쓰레기 배출량이 감소된 것을 감안하면 위생공사 종업원 자연감소되는 인원을 증원하지는 않는 조건으로 쓰레기 대행사업비를 승인한 바 있으나 95년도 자연감소 인원이 10명이고 신규채용 인원이 12명으로 증원 됐습니다. 그나마 쓰레기 처리에 민원을 해소하고자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종사자를 채용한 것이 아니라 고급간부 사무원만 채용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은 집행부의 감독 소홀에서 빚어진 사항이라 판단되며 특히 병원 적출물 또는 폐비닐, 가죽 등 산업폐기물을 다량으로 반입하므로써 청소차량 1대가 3개월 이상 정지됐다는 등 전체 운행정지일자를 종합해 보면 차량 2대가 1년 이상을 운행정지 했다는 것은 이 모든 시점에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막대한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북구 위생공사에서 불법행위를 해오고 있으며 집행부에서는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허위문서 및 차량수리비 지출, 차량운행정지로 인한 주민의 불편은 더욱 가중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차량정비로 발생한 잉여금 즉 인건비, 차량유지 관리비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집행부 답변에 의하면 쓰레기 종량제 실시 후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량이 약 35%가 감소됐다고 하는데 오늘 아침 TV뉴스에도 전국적으로 34%나 쓰레기량이 줄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구 위생공사에서 지출되는 청소대행사업비는 쓰레기 감량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의 생각으로 북구 위생공사에서 요구하는 견적에만 의존하지 말고 공무원이 주민의 편에 서서 연구하고 주민의 부담을 적게 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주민의 부담을 적게 하고 쓰레기 대행사업비 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상철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이기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산동의 이기욱 의원입니다. 수해로 인한 피해복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삼산동 농가대책이 형평성이 없어서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33세대가 피해를 입었는데 구분이 되었습니다. 33세대 중 18세대는 6천평 이하를 진다고 해서 소농가라고 하고 33세대 중에 6천평 이상을 진다고 해서 대농가라고 구분이 되었습니다. 수해로 인해서 무상양곡이 80㎏짜리 144가마가 나왔는데 소농 18가구에는 피해면적에 따라 한 가구에 10가마 또는 6가마 또 때로는 가마를 주었습니다. 수해를 입은 6천평 이상을 짓는 농가에는 무상양곡을 하나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형평성이 없는 대책이 아닌가 생각되는군요. 수해를 같이 입었는데도 농사를 6천평 이상 진다고 해서 영농자금 연기가 되지 않고 학자금도 면제가 되지 않는 등 6천평 이상을 진다고 해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태풍 제니스가 찾아와서 호우로 농가 자녀가 수업료를 면제를 받았는데 동네에서 영농회장이라는 사람은 알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영농회장이라는 사람은 동네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영농회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무상양곡이 나온 것도 영농회장의 상의 한 마디 없이 집행부에서 처리했다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지역경제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부개동에도 그렇게 되었는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욱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범성 의원의 질문순서이오나 서면질문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원통보가 있었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곱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휴식과 답변, 장내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봉사에 참으로 희생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진정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답변전에 의원 여러분께 한 가지 꼭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구측에서는 이 구정질문 자리가 우리 구정수행을 여러 의원님들한테 평가받는 자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시민사회를 향한 구정홍보의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좀 더 질문에 적합한 답변을 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즉답하기 어려운 예상치 못한 질문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해가 된다면 사전에 질문의 요지를 가급적 상세히 주신다면 우리 구정의 부끄러운 부분이라도 숨김없이 상세하게 답변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꼭 당부드립니다. 먼저 강태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3D업종 중소기업의 모범근로자 자녀들을 위한 학자금 보조는 현재 모범근로자 자녀들만을 위하여 특별하게 따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실제로 이 문제는 기업체의 경영방침에 따른 근로자 복지 차원의 배려사항이며, 아울러 노사간 합의해서 결정할 근로조건이며 회사 내부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렵고 더럽고 위험한 3D업종의 종사자, 그것도 중소기업체의 모범근로자에 대하여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지원하여야 할 것이 아니냐는 강태기 의원님의 질문은 그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 구에서는 96년도부터 이러한 어려운 근로자들을 포함한 저소득 주민 자녀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며 금번 3회 추경에 3억 원을 반영하여 기존에 적립된 1억 원을 포함 도합 4억 원을 가지고 내년에는 100여명의 중·고교생에게 학비를 전액 지원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특히 3D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자녀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과거 새마을 분야의 새마을소득기금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으로 흡수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해 금번 12월 정기회에서 관련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이 기금의 운영시에 3D업종에 근무하는 모범근로자 자녀에게도 저리장학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적극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육성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관청이 과거의 관행적인 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해 이런 방안에 관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방안을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저는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표가 지방을 움직이는 실질적 힘은 주민에게 있으므로 지역 주민 스스로 지역살림을 잘 꾸려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민선지방자치시대의 경제과제는 중앙의존 경제체제에서 탈피하여 스스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고 자주역량을 강화하여 세계의 환경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해 나가고 보다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경제를 발전시켜야만 되는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 중소기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695개의 등록업체 중 종업원수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은 정상등록되어 있는 기업이 412개, 조건부 등록이 261개 업체가 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방안으로는 중소사업자의 실질적 지원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제의 구축과 기술개발을 통한 생산품의 고부가가치를 위하여 시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중 운전자금 지원을 올해 600억에서 내년도에는 1천억 원, 자동화, 정보화, 신기술개발 등 구조조정 자금으로 올해 210억 원에서 내년도는 400억 원으로 확대 지원계획을 세웠으므로 우리 관내 업체가 최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 계몽을 통하여 적극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구 자체 중소기업 육성자금 50억 원을 조기 확보하여 관내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금년 추가경정예산에 10억 원, 내년도 예산에 10억 원을 의원 여러분의 협조하에 확보했습니다. 또한 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96년도에 인천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 산업 구조조정 방안의 9개 과제를 선정하여 의뢰 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이루기 위하여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건립을 남동공단 내 부지 1,815평, 연면적 5,400여평 규모로 98년 7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시의 추진사업과 연계하여 해외수출 상담회 및 세계박람회 참가 등에 관내 5개 업체가 참가하도록 적극 유도하겠으며 내년도에는 국제통상 업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경제과 내에 국제통상계를 신설하고 해외진출 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길잡이 역할을 하여 해외시장 기반을 구축하므로써 중소기업 수출 촉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금번 예산안 심의시 여러 위원님들이 적극 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내년에는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하여 시장조사 등 해외견문을 넓히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장의 지방이전을 방지하고 중소기업 설립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기업애로 직소창구의 역할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중소기업의 활동과 경쟁력 제고를 저해하는 행정규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비효율적이라 생각되는 제도와 관행을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중소기업 분야 행정제도 개선을 통한 규제완화 사항을 5건 발굴하여 중앙 관계부처에 건의한 결과 2건의 법령개정을 이루는 성과를 거두었고 1건은 하반기 인천광역시의 지역경제협의회에서 중앙의제로 채택되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행정제도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은 앞으로도 적극 추진하여 보다 자유로운 기업의 설립 및 경영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신청사 개청과 함께 신청사내 상설전시장을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에 6천만 원을 확보했으며 상설전시장 설치 계획 운영에 따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36%가 참여의사를 희망한 바 있어 상설전시장을 통하여 우리 구 중소기업 제품 홍보로 언제든지 자유로운 상담을 통한 판로를 개척, 직판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계획을 세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제의 답변 말씀대로 현 청사를 매각하여 대체재산을 확보 관내 중소기업 제품 상설전시판매장을 설립하여 회사의 자금상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기업과 지역민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한편 간접적으로나마 부평지역의 기업 여건을 개선한 효과를 거두어 부평이 기업 하기에 좋은 곳이라는 인식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소기업의 제품을 전시판매하는 전시장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현재 중소기업 대부분이 사업장내 할인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홍보 부족으로 우리 자신도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어서 할인판매장을 우선 한 곳에 모아주고 예를 들어 반상회보를 통해서 적극 홍보를 해 준다면 그것도 중소기업의 육성방안의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시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밖에 인천지역 정보통신망인 인디텔과 전국통신망인 하이텔 등을 활용 각종 정보수집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보의 효율적 수집과 신속한 전파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과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 소득증대, 고용증대 효과가 큰 양지원 공구 등 5개 지역특화산업을 적극 발굴 육성하여 부평구를 대표할 수 있는 경쟁력있는 상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역경제 활성화 과제는 지방자치 시대의 초기인 만큼 지금까지 내려온 중앙지원형 관행이나 제도, 구조적인 타성 등이 상당기간 병존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많은 어려움과 애로가 예견되며 바로 이와 같은 과도기적 요인들을 하나씩 점검 정비하고 개선하여 환경과 조건들을 바꿔 나가는 것이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과제라고 본인은 생각하며, 이러한 중앙에 예속적인 과거의 관행을 탈피하여 어제 말씀드린 중소기업 상품 상설전시관 설치를 구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므로 그 사업에 관하여 앞으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특히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계신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니 많은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제가 취임한 후 관내 무등록 공장을 포함한 1천여 개 기업에 서신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물었으나 기업인들도 아직 지방화 시대를 실감하지 못해 답신이 그다지 많은 편이 아닙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들의 권고대로 기업인들과의 잦은 대화를 통해 그분들의 애로를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같이 풀어가는 자세로 이 문제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황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제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한국수출산업공단 제4공단과 제5공단의 일부 및 공업지역에 95년 11월말 기준 등록공장 711개소와 무등록 공장 197개소 등 총 908개소가 조업중이며 이중 공해업소로 관리되는 사업장은 공단내 60개 업소와 공단 외 452개 업소 등 총 512개 업소가 조업 중에 있으며 오염요인 별로는 대기분야가 307개 업소, 수질분야가 300개 업소, 소음 진동이 244개 업소, 소각로를 설치 신고가 81건이며 사용중인 소각로는 60개입니다. 관내 대기오염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소는 환경부에서 구청 옥상에 설치한 대기오염 측정소 1개소가 있습니다. 측정항목은 아황산가스, 먼지 오존,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를 매일 자동측정하고 있으나 측정치는 모든 항목이 환경기준치 이내로 측정되었지만 아직도 시민들이 느끼는 대기오염 상태는 심각한 것이 실정입니다. 배출사업장의 대기오염 절감을 위해 대기오염 의심 및 다량배출 업소인 서울제강주식회사 외 18개소를 특별 관리하고 있으며 청정연료 보급 확대를 위해 기존 아파트의 전용면적 18평 이상은 97년 9월 1일까지 청정연료로 조치함과 아울러 공동주택 신규허가 시에는 청정연료만을 사용토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발생되는 매연절감을 위하여 자동차 매연 상설단속반을 편성 주1회 주요 간선도로에서 단속과 매월 셋째주 금요일에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하여 총 27,991대를 점검했고 333대에 대하여 정비지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하는 행위를 근절키 위하여 단속활동을 전개한 결과 총 117건을 적발, 과태료부과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하여는 각종 환경시설 설치를 엄격히 요구함과 아울러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대기오염 절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굴포천의 유량은 자연수는 별로 없고 가정폐수, 공장폐수가 주된 유황으로 하천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각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는 정화되지 않고 하천에 유입되어 하천오염의 주된 요인이므로 이에 대한 장기적인 하천정화 계획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굴포천, 청천천의 오염도를 분석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월 1회씩 6개소에서 주·야간으로 시료를 체취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청수질 개선을 위하여 97년까지 94년도 오염부화량 30% 삭감을 목표로 매년 방류장 농도 5%, 부화량 10% 삭감을 위하여 폐수 10% 줄이기 실천을 폐수를 발생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환경관리 조직의 활성화로 안전사각지대 해소와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3종 이상 대형배출업소, 유독물 취급업소 등 17개 업소에 대하여 환경안전진단의 날을 매주 금요일날 지정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도 기존의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환경파괴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임은 물론 조금전의 김덕희 의원님의 질문 내용과 마찬가지로 모든 구민이 참여하고 환경친화적인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환경보전 운동을 범구민 차원으로 전개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방법으로 환경보전 구민 생활수칙 스티커 제작 전 세대 배부, 환경관련 주민제안제도 운영, 각종 환경파괴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 운영, 환경관련 글짓기 대회 등을 개최하고 배출사업장별 측정항목의 실명제 운영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환경파괴 행위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명예환경감시원 제도가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활성화하여 감시원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실질적인 감시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의원님이 요구하신 수치상의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준비하여 별도로 제출코자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의원님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보호 대상자 생계비 지원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는 피복비, 중추절 특별위로금, 월동대책비 등을 포함하여 1인당 월 7만 9천 원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최근 현실물가를 고려할 때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내년에는 보건복지부에서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사항에 대하여 중앙과 시에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생활보호 대상자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특별하신 관심과 지원이 계속 있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황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산동에 건립될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신 의원님께 우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은 북구 농산물 도매시장 유치위원회 및 부평지역 재래시장 상인들이 구월동 제1도매시장 개장을 전후하여 수차례 관계여론에 청원하여 우리 부평구 제1대 의원 의회의 노력과 인천시의 노력으로 92년 4월 1일 북부권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계획이 수립되었으며 현재 우리 부평구 삼산동 7번지 일원에 부지 31,370평, 건평 17,300평의 규모로 80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WTO에 대응하여 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중앙정부의 역점사업이며 특히 우리 부평구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으로써 많은 기대가 걸려있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94년 10월 1일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에 착수하여 금년 3월에 건립 타당성 조사, 위치선정 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마치고 건설기본 계획을 확정했으며 95년도에 토지매입비 등 사업비 150억 원을 확보했고 96년도에는 설계 및 토목건축 공사비 등 175억 원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98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현재 부지 용도변경을 위한 시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중입니다. 시의회 의견청취 과정에서 계양구 출신 이익진 의원께서 서운동에 유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우선 현재의 삼산동 부지 2/3이상이 과거 서운동이었다가 분구와 더불어 삼산동으로 조정되었으므로 그 주장논거가 우선 설 자리가 없고 도매시장 부지선정에 관하여 시 방침은 물동량의 반입·반출을 위한 도로망 확보가 관건으로써 서운동과 삼산동 부지를 비교해 볼 때 서운동은 현재의 50번 도로, 아나지로라고 합니다. 50번 도로가 극심한 체증에 시달리고 있어 도매시장이 입지할 경우 반입·반출을 위한 새로운 도로건설과 현 도로의 확장 등이 이루어져야 하나 50번 도로변이 공장지대 등으로 확장공사에 막대한 예산과 사업기간 그리고 많은 민원발생이 우려되고 새로운 도로 확보 또한 인근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의 인터체인지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비해 삼산동 쪽은 동쪽으로 중동대로와 연결되는 주반입로 개설이 용이하여 기존 인천지역은 물론 시 외곽으로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게 되며 수인산업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등과 접속되어 중남부 및 영동지방의 물량확보가 용이하여 도매시장으로써의 기능을 원활히 발휘할 것으로 판단되어 한국산업경제연구원의 용역결과 그 적절한 부지로 선정되었으며 또한 토지입지상 특성을 고려할 때 삼산동은 북으로 경인고속도로와 접하고 동으로는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와 접하고 소음이 심한 지역으로 택지 등 타 용도로의 사용이 부적합하며 도매시장 시설의 특성을 고려할 때 삼산동이 가장 적지로 판단되어 시에서 계속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부지용도 변경 등 도시계획 절차만 조속히 이행된다면 우리 구 삼산동 건립추진에 따른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시의회의 용도지역변경 의견청취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의결과정에서 저와 구의회 및 시의원님들 그리고 제2농산물도매시장 유치추진위원회 및 부평시장 상인연합회 등 여러 유관단체와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우리 구 삼산동에 계획 예정대로 건립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어제 인천광역시의회 건설위원회에서 삼산지구 용도지역변경의건이 상정되었으나 의원들간의 의견 대립으로 다시 안건 자체가 보류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김건겸 의원과 이익진 의원간이 삼산동 제2농산물 도매시장 설립 용의에 관한 찬반질문에 대하여 최기선 시장은 의회의 의견청취 결과에 구애됨이 없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로 이 사업을 추진할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고 그 의지를 본인도 누차 방문해서 확인했으므로 그 사업은 일부 시의원의 반대가 있더라도 무난히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아무쪼록 제2농산물도매시장 건립은 우리 부평구의 농수산물 수급안정과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희 의원, 류수용 의원, 권상철 의원 질문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고규인입니다. 부평구민 50만을 대표하여 불철주야 선진적, 미래지향적 구정발전과 질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 이복란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항상 존경스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황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소각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무단투기로 방치되어 있는 조대쓰레기, 일반폐기물 등이 환경오염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불편 사항으로 대두되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소각로를 설치 운영하고자 95년 11월 15일 각 동에서 설치장소를 검토한 결과 6개 동, 부평4동, 산곡2동, 청천2동, 삼산동, 일신동, 십정2동 등이 설치 가능한 동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96년도 예산에 소각로 한 대 분에 대한 설치는 타당성을 재검토해 설치할 것이며 소각로의 시범설치 성과에 따라 잔여 동은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신 소각로 설치에 따른 각종 공해유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각로 설치는 100㎏ 이상은 배출시설 허가를 받아야 하고 100㎏미만은 신고만 하면 설치할 수 있는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 설치하는 소각로가 100㎏미만에 해당되며 설치 신고는 7일간의 처리기간을 통하여 설치신고처리 통보를 받은 신고회사에서 소각로 설치와 소각로에 대한 성능검사, 소각 가능물질에 대한 검사를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하면 환경관리공단에서는 기계성능 인정 검사와 환경기준에 적합한 소각 가능물질을 검사한 후 신고회사에 합격통보를 하며 합격한 소각로에 한해서 사용개시 신고를 통보하므로써 공해유발과 환경오염 방지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봉투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규격봉투의 철저한 판매관리를 위하여 95년 12월 4일부터 12월 5일까지 2일간 청소과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현지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종량제 실시 후 규격봉투 별도 보관창고가 확보되지 않아 관리상태가 부실, 도난, 파손의 우려가 짙어 보관창고 관리자 지정운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동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쓰레기 규격봉투 별도 보관창고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5개 동에 대하여 95년도 3회 정기추경에 예산 반영하여 창고설비비를 확보함으로써 92년 12월 중에 간이창고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규격봉투 보관창고가 부실한 10개 동에 대하여는 정기 보완하고 쓰레기 규격봉투 수불판매시 수량검사를 의무화하였고 매주 금요일을 규격봉투 결산 확인의 날로 지정하여 수불판매 1일 결산을 확행하고 잔량일치 여부 확인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쓰레기규격봉투 유출을 방지하고 쓰레기 규격봉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류수용 의원님의 질문에 덧붙여 말씀드리면 현재 규격봉투 유통과 관련하여 96년 1월부터 새마을금고 직원을 각 동에 1, 2회 파견하여 봉투판매업자가 동사무소에서 직접 수납 후 봉투를 수납함으로써 2회 방문에서 1회 방문으로 봉투수령의 절차를 간소화 하고자 새마을금고 부평지구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협의중에 있으며 동 청소담당의 업무능률 제고를 위해 민간업체에 이관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덕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어린이 환경감시단 창단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안은 긍정적인 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어린시절부터 환경문제를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이 몸에 밴다면 어린이들이 기성세대가 되었을 때 좀 더 나은 환경보전이 자연적으로 실시될 것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명예감시원 제도는 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있어 96년도에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환경보전에 관심이 많은 학생, 조기축구회, 아침운동 모임, 약수터 모임, 환경감시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실질적인 감시기구로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북부교육청과는 원칙적으로 96년도에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키로 협의를 했으며 그 환경교육 과정에서 어린이 환경감시원을 발굴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류수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활용설별창고 분리수거 및 소각장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0만 부평구민의 숙원사항이자 선진화를 위한 청소대행의 원초적인 기반시설이며 존경하는 의원님의 귀여운 자녀 그리고 부모님, 형제자매가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며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진국형 재활용 선별창고를 건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자원의 절약정신 함양과 재활용 활성화 추진을 3년전부터 존경하는 의원님과 혼연일체되어 시민각계와 다같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제 재활용품은 귀중한 자원이므로 재활용을 습관화, 정착화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과 공무원 모두가 혼신을 다해 재활용선별창고를 건립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재활용품 선별창고 건립 대상지역 주민들께서 피해가 없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에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 12월 현재 부평구와 신설 구를 제외한 기존 구에서는 재활용품 선별창고를 운영함에 있어 의원님께서 노심초사할 정도로 불편을 끼친 사례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줄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기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품 선별창고를 수 차례 방문, 각종 설치 운영관계를 파악한 산지식을 토대로 그야말로 언제 어느 때나 방문하시더라고 깨끗하고 쾌적한 선진국형 재활용품 선별창고를 건립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96년도 본예산에 건립비 12억 5,8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선별창고 대상부지선정관계에 있어서 부평공설묘지 부근에 주차시설 관리공단, 경인고속도로 부평인터체인지 부근의 양묘장, 778군부대 등 부평구 관내 적정한 곳을 물색하였으나 적정한 곳이 없었으며 일신동 수도권 외관순환도로 및 부지에도 선별창고 설치를 교섭중에 있으며 삼산택지개발 사업지구 내도 시설계획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며 적정한 부지가 있으면 계속 선별창고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청천동 57-1의 66필지가 최종 적정장소임을 확인하고 95년말 현재 국공유지 재산관리계에 반영을 요청하였으며 규모는 총 공무상 면적이 9,300㎡ 중 도로편입 등을 제외한 최소한 대지사용면적 6.783㎡ 약 2,055평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1동 300평 규모로 공해가 없고 건물내부에서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운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신형이고 대규모적인 재활용선별창고를 건립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평구민의 자존심과 자원절약의 정신함양, 재활용 활성화, 나아가 후세에 길이 남겨질 국토환경보전의식 제고에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이에 소각장 설치는 귀중한 자원을 선별 처리하는 부평구민의 자부심인 재활용 선별창고가 쓰레기 소각장으로 알고 계신 것 같아 십분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각 구청 재활용 선별창고 내에 기 설치하고 있는 소각로는 재활용품 선별처리과정에서 재활용 할 수 없는 아주 적은 양을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부평구정을 위해 높으신 여러 의원님께서 지도 편달해 주신 말씀과 96년 본예산 심의 때 소각로 설치건에 대한 심도있는 말씀을 거울삼아 앞으로 면밀한 연구 검토 및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꼭 재활용 선별창고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설치 계획수립 시행 전에 존경하는 의원님을 뵙고 심층논의와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할 수 있는 소각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심사분석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 선진화, 미래화를 위한 청소행정 발전에 더욱 더 깊은 관심과 명쾌한 조언을 기대하며 류수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천동 103-3번지 구립보육시설 건립에 따른 집행내역과 추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천동 103-3번지는 청천1동사무소 뒷편으로 약 200m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지금은 노후된 조립식 건물이 남아 있으나 이는 종전의 청천1동 임시사무소와 새마을 독서실로 사용해 왔던 건물입니다. 이제 여기에 낡은 조립식 건물을 철거하고 부지 87평 위에 지하 1층, 지상 3층 , 연건평 139평의 현대식 건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신축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3억 1,400만 원이고 이중 국·시비가 1억 1,200만 원, 구비가 2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보육시설 현황은 총 137개소가 있고 청천1동에는 현재 5개소이며 이 지역이 공단부근 지역이고 영세한 주민들이 비교적 많이 거주하고 있어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신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0월 7일에 기본조사설계계약을 231만 원에 의뢰하였고 95년 11월 3일에 실시설계계약을 582만 원에 의뢰하여 집행하였으며 시설비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 3억 500만 원은 절대공비 부족으로 95년 11월 27일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96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7월에 준공하여 늦어도 내년 8월에는 개원토록 하여 보육시설 수요가 많은 청천동 지역의 맞벌이 여성을 위하여 크게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류수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 안전관리규정의 도시가스 설치에 따른 감독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규정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6조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하여 도시가스 사업자가 안전에 관한 사항, 법령 등을 근거로 하여 통상산업부 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써 법 제26조제1항에서는 도시가스 사업자는 그 사업개시전에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유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공사의견을 들은 후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고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동법시행령 제20조에서는 도시가스 사업자가 안전관리규정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도 승인신청서에공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 시·도지사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현재 도시가스사업(주) 사업자에서 운행하고 있는 안전관리규정은 92년 6월 3일 인천시장의 시정을 받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자치안전관리업무는 인천도시가스 사업주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역관리소에서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입주, 퇴거시 봉인 및 해제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도시가스배관에 대한 사후관리는 순찰검사팀을 구성하여 상시 순회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1995년 11월 28일 14시 45분경 부평2동 751-12번지 일원에 청하빌라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분기간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가스폭발 사고는 시공업체인 가영엔지니어링(주)와 공급관 관리감독을 나간 인천도시가스 안전과 직원들이 이중관인지 모르고 가스공급 중인 공관 및 보관을 동시에 천공하였으나 보관에만 용접 방치하여 이중관 사이에서 가스가 누출되어 일어난 사고이며,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전문검사기관이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공급자인 인천도시가스에 가스사고에 대한 원인을 조사 보고토록 하였으며 시공업체인 가영엔지니어링과 공급자인 인천도시가스에 대하여는 시공관리 미비 및 안전관리규정 미준수 사항에 대하여 부평경찰서에 고발조치 및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시가스에 관한 업무체계를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인천도시가스에서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계획, 설계, 시공, 자체검사 및 수요개발,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정기적인 점검, 홍보, 계도물 배포 등 기타 유해방지조치 등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가스공급시설의 기술검토, 중간검사, 완성검사, 정기검사, 가스사고조사 및 가스사용 요령 홍보, 안전교육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구는 도시가스 사업자 및 시공업자가 제출한 가스공급시설 설치에 대한 승인, 신고, 처리업무, 시공업, 등록업 및 사후 관리, 가스안전의 홍보 및 계도의 업무를 하고 있으나 가스업무 전체 일반요식업소의 가스사용 신고업무에서부터 LPG 및 공업용 가스의 중간판매업소의 업무, 저장, 냉동, 제조업무, 가스제조 및 충전업소 업무, 도시가스 업무까지 1인의 담당자가 처리하고 있어 인력 및 기술적 부족으로 관리감독의 현실적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고 또한 가스관련시설의 시설기준 및 각종 검사업무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업무가 전문검사기관이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대책으로 설치공사시에 시공관리자를 현장에 배치토록 하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안전에 대비하고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며 공사완료 완공도면을 작성, 제출토록 하여 사후관리에 활용을 하여 가스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부평구에서는 인천과학아카데미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합동으로 관내 지하매설물 탐사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천도시가스 주식회사의 부평구 관내 가스관 매설도면을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며 탐사장비로 가스관의 위치, 깊이 및 가스누출 여부 등을 확인할 작정이며 특히 도시철도 공사구간의 가스안전 문제는 지하철 건설본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하매설물의 탐사작업이 끝나면 굴착 허가시에 지하매설물 도면을 제공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권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행정에서 예산절감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1일 종량제 실시 이전 공동주택은 시조례에 의하여 세대별 요인에 따라 독립채산체로 자체계획을 하였으며 일반주택과 청소업계와의 계약은 인건비 및 장비를 기준으로 체결하였기 때문에 매년 인건비 및 퇴직금의 상승으로 인한 자연증가분으로 인해 예산절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종량제 실시로 시 지침에 의거 작년도 계약금의 60%와 종량적 요소 40%를 적용하여 95년도에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저희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정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96년도에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톤당 단가를 참고로 해서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95년도에 위생공사와 차량운행정지 등 비능률적인 경영에 관하여는 이후 조사에서 회수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의 능률과 청소과장과 위생과장의 답변과 지역경제과장 답변은 중식후에 계속하여 듣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와 중식시간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고진옥입니다. 두충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의 청소구역조정과 위생공사 청소방법 이원화를 못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는 단독주택을 청소하는 위생공사와 공동주택을 청소하는 부평환경 외 3개 업체를 포함해서 5개 업체가 부평구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95년 7월 청소사업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용역의뢰를 전문기관인 인천대학에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구역 조정문제에 대하여 용역업체에서 제안해 온 것을 말씀드리면 현재 쓰레기를 처리하는 구역의 구분은 단독주택 생활쓰레기와 공동주택 생활쓰레기로 구분하였고 공동주택은 몇 개 구역을 구분하여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으나 현재 구분된 구역은 행정구역과 달리 1개 동에도 여러 개 업체가 청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발생시 어느 업체에서 쓰레기 수거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지에 대해 책임소재가 불명확하여 처리구역을 현재 행정구역 단위로 구분 조정함으로써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만 용역업체에서 도출된 문제점은 저희 구에서는 그렇게 문제될만한 것은 아니며 위생공사의 방만한 운영과 광범위한 청소구역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대행수수료 또한 인건비 및 장비를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매년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면을 고려하여 현재의 행정구역을 기본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을 다방면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구역을 조정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 발전에 적극 힘써 주시는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드리며 두충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두충근 의원 질문에 대하여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성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복란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저희 위생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두충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퇴변태업소에 대한 근본적인 발본색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위생접객업소는 총 6,199개소이며 식품접객업소는 5,344개로써 이중 휴게음식점 745개소, 일반음식점 4,254개소, 유흥주점 166개소이고, 공중위생업소는 859개소이며, 이중 숙박업소 282개소, 목욕탕 79개소, 이용업 340개소, 유기장 158개소입니다. 현재 불법영업 단속은 95년 시 위생관리지침에 의거 시청에는 특명기동단속반이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위생과에 상설기동단속반으로 2개 반 8명이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속방법은 시청 주관으로 하는 시·구 교체단속과 검찰, 경찰, 교육청 등 유관기관 합동단속이 있고 그 외에 구 자체적으로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속실적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총 82개소 적발하였고 식품접객업소는 총 1,140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위반내용을 보면 공중위생업소는 시간 외 4개소, 무허가 9개소, 퇴·변태 10개소, 기타 59개소였으며 식품접객업소는 시간 외 285개소, 무허가 267개소, 퇴·변태 35개소, 기타 553개소였습니다. 조치내역은 공중위생업소 고발 9개소, 허가취소 65개소, 영업정지 33개소, 경고 35개소였으며 식품접객업소는 고발 267개소, 허가취소 62개소, 영업정지 461개소, 시정지시 등 350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모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단속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 10·13범죄와의 전쟁 선포 이후 퇴·변태 및 심야업소에 대한 계속적인 단속실시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단속직원들의 사기가 지극히 저하되고 있으며, 합동단속시 사전에 단속정보가 누설되어 단속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업주나 손님 스스로가 법을 준수하겠다는 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근본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퇴·변태 업소들이 밀집되어 있는 우리 관내 취약지역 3개소 부평역과 부평시장, 청천극장 주변에 대하여는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상습고질업소에 대하여는 카드화 관리하여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업소 적발시 행정처분과 병행하여 사직당국의 고발조치 등 엄격한 처벌을 실시하여 불법 영업으로 인한 막대한 손실이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고 업주 스스로 건전한 영업으로 전환토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의 눈을 피하여 불법 영업을 하는 업소들의 철저한 적발을 위하여 주민의 불법영업신고정신을 고취시키고자 각종 홍보매체를이용하여 주민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습고질업소 및 문제업소에 대하여는 언론기관에 명단을 공개하여 시민들 스스로 불법업소에 출입하지 않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96년도에는 단란주점에서 미성년자를 고용 유흥형태 영업을 하거나 이용업소의 퇴폐영업행위에 대한 중점적인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단속에 따른 정보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단속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업주가 자율적으로 영업자 준수사항을 이해하여 건전한 음주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장과 간담회 및 지역별로 자율정화요원을 구성하여 퇴·변태영업을 스스로 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노래방과 안마시술소에 관한 사항은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수시판 지도단속의 문제에 대한 대책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동안 먹는 샘물을 외국인에 한하여 판매토록 하였으나 대법원에서 먹는 샘물 시중판매 금지는 국민의 행복권을 침해한다는 판결을 함으로써 복지부에서 94년 3월 15일자로 국내시판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생수가 95년 1월 5일자로 다시 먹는물관리법으로 제정이 되면서 식품위생법상 즉 식품제조업종에서 제외되어 환경부에 이관되었고 95년 6월 20일자로 인천광역시청에서도 위생과에서 상하수관리과로 허가및 단속 등 관리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먹는샘물 제조업소는 없으며 대리점이 14개소가 상존해 있고 무허가 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보건위생 차원에서 95년 12월 25일 현재 먹는샘물 5개사 제품을 수거 검사중에 있으며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하여 해당 시·도에 행정조치 의뢰코자 합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중판매가 전면 허용됨으로써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먹는샘물이 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무분별하게 유통, 소비자에게 공급되어 국민건강의 위해요인이 예상되며 먹는샘물의 대리점 등 판매업이 자유업으로써 제재조치가 불가능한 상태이며 부적합 제품에 대하여는 해당 시·도에 통보하고 있는 실정에 불과합니다.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수거 검사를 실시하겠으며 무허가 제품을 발본색원하여 사직당국의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시민의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욱 의원 질문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철호입니다. 이기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산동, 부개동 수해지역 보상에 관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지원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산, 부개동 지역의 수해는 금년 8월 23일부터 8월 27일까지 390mm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침수가 133헥타르, 매몰이 2헥타르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발생 즉시 우리 구에서는 농작물 피해사항을 정밀조사를 실시해서 시와 중앙재해대책 지침이 마련이 돼서 복구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받아서 피해농민에게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복구에 소요되는 우리 구의 총 예산은 2억 7천955만 9천 원이 보조되면서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농약대 지원은 127농가에 525만 4천 원, 대파대가 1농가에 276만 8천 원, 농경지 복구비는 3개 농가에 224만 원, 이재민 구호비는 107농가에 1억 2,579만 8천 원, 무상양곡지원 140농가에 1억 2,579만 8천 원, 또 수업료 면제 중·고생 61명에게 1,603만 7천 원이 보조지원 되었으며, 영농자금 상환 및 이자감면은 34농가에 2년분 영농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피해농가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농업피해 지원복구지침에 의거 지원이 되고 있으며 각 항목별로 지원복구 기준은 농약대의 경우에는 헥타르당 39,500원, 대파대의 경우는 유실, 매몰 등으로 80%이상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헥타르당 131만 8천 원 또 농경지 복구의 경우 유실, 매몰 농경지에 평방미터당 3,998원이 지원되고 이재민 구호비와 무상양곡지급, 수업료 면제는 2헥타르 미만 경작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만 보조지원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헥타르 이상 경작 농가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는 농약대만 헥타르당 39,500원 동 영농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지원돼서 농업이 주업인 2헥타르 이상 경작농민들로부터 재해지원 규정이 불공평하다는 불만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공평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난 11월 21일 관계자 회의를 개최해서 각종 항목은 지원복구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무상양곡지급 등 필요시에 이웃간의 형평성 유지 및 합리성 제고를 위해서 피해농가의 총회 또는 영농회장, 통·반장, 피해농민 대표, 지역유지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관계자 총의로써 지급기준 및 물량 등을 조정 지급할 수 있도록 농업피해복구 지원계획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시 관계부서 및 중앙정부에 농업피해 지원복구 지침의 불합리한 점을 조정하여 주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선출한 동 영농회장이 호우로 인한 피해지원과 관련하여 상의 한마디 없이 처리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산동 영농회장이시고 또 구의 농지관리 요원인 배덕수씨가 지난 12월 중순이 되겠습니다. 15일인지 16일인지는 확실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구청을 방문해서 저하고 면담한 일이 있습니다. 영농회장 말씀은 2헥타르 이상 실제 경작하는 지원물량조정 지급시에 영농회장 또 피해농민 유지 등 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의토록 한 바 있고 12월 14일 10시에 삼산동에서 피해농가에 대한 회의소집시 영농회장이 참석하여 무상양곡을 분배하는 것으로 의논한 것을 저희들이 동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피해지원 문제가 종결될 때까지 구와 동에서 영농회장과 협의 추진되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개동의 지원사항으로는 총 피해가 침수 9헥타르에 32농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급계획은 농약대가 19헥타르에 75만 1천 원, 무상양곡 28농가에 260가마, 금액으로 환산하면 2,62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재민 구호비가 23농가에 2,827만 9천 원입니다. 1차 보조금 지원으로 13일 국비에서 무상양곡 8농가에 68가마가 지원되어 마을협의회 개최결과 2헥타르 이상 피해율 50%미만 농가에도 혜택이 가도록 하였으며 이재민 구호비 31농가에 2,198만 9천 원은 12월 5일 배부되었으나 2차 국고지원이 되면 일괄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차 보조금 지원은 농약대가 19헥타르에 75만 1천 원 다음에 무상양곡 24농가에 192가마 또 이재민 구호비가 31농가에 629만 원은 국고에서 12월 26일자 교부결정이 되어 자금교부가 되면 마을협의회의 개최결과에 따라서 총 피해농가인 32개 농가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결정이 되어 있고 무상양곡비 지원 대상이 4개 농가에 27가마, 또 이재민 구호비는 8개 농가에 760만 원이 추가 지급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차 보조금 지원은 12월 27일 자금전도가 되고 무상양곡 지급도 금년내로 아마 저희 계획은 28일이나 29일 지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수업료 면제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 사항은 농민들이 피해신고 당시에 중·고생이 있는 세대에서 신고된 사항인데 총 61명에 1,603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중학생은 약 189,600원, 고등학생은 359,400원으로 해 가지고 이 사항은 문교계통을 통해서 시도교육청으로 1학기분 국고로써 지원이 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구 관내 피해 농민들이 최대한 복구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본 질문을 마치고, 방금 황충식 의원, 김갑준 의원의 보충질문을 위한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으므로 먼저 황충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 의원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대해서 답변이 좀 불충분하므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소각장이 정상적인 소각을 해서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비닐, 깡통 등 산업폐기물을 태워서 이로 인해 배출가스로 대기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운영원들의 소각준칙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것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소각장에 대한 철저한 점검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점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 의원이 서울 등 이미 여러 곳에 시행한 타 지역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소각장 배출가스나 소각재에서 다이옥신 등 발암물질이 검출되어 소각장 건설에 찬반양론이 일고 있는데 과연 2천만 원으로 완벽한 소각장 시설이 될 수 있겠느냐 이것도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김갑준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내에 가스담당이 한 분이라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산에 가스배관 심도측정기를 470만 원에 승인을 해줬습니다. 고가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인력이 부족해서 못 한다 이런 문제점이 지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도측정기는 중요한 겁니다. 가스배관을 잘 묻었느냐, 안 묻었느냐 그것을 측정하는데 그 인력이 지금 지역경제과에 하나가 있어 갖고서 못 한다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올 적에는 고가장비 또는 가스사업이 제일 위험한 사업입니다. 95년도에도 대구 지하철 폭발사건 같은 대책에 대해서 산업국장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갑준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황충식 의원, 김갑준 의원 보충질문에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갑준 사회산업위원장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스배관 심도측정기 활용계획에 대해서 위원장님 이하 의원 여러분들께서 가스안전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가스 배관은 각종 충격으로부터 안전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따라서 도시가스 사업법에서도 안전성을 유지하여 차량이 통행하는 폭 8m이상 도로에서는 깊이 1.2m이상, 공동주택 부지내에서는 깊이 0.6m이상, 기타 도로에서는 깊이 1m이상 가스관을 매설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가스관은 일단 매설 후 민원제기 등으로 그 깊이를 측정해야 할 경우 그 깊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재굴착이 불가피한 실정이고 재굴착시에는 교통장애, 재원의 낭비, 행정력의 소모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또한 앞으로는 도시가스 사업자가 도시가스 시설공사 후 도시가스 배관 완성도면을 구에 제출토록 지시되어 있는 바 완성도면 제출시 96년도에 470만 원의 예산으로 심도측정기를 구입하여 배관시설의 깊이나 매설위치 등을 확인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가스사고 우려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저희도 가스사고는 사후대책 보다는 사전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력 및 장비의 확충으로 사전예방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충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소각장 건설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소각장은 일반쓰레기를 수거해서 소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동사무소, 동 자체내에서 발생하는 행정수요 후 버리고 남은 폐휴지라든가 발생한 쓰레기 또 혹시나 동네에 무단투기되어 있는 일반쓰레기 등을 수거해서 현재는 공공용 봉투에 버리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을 동사무소에서 소각하려고 하는 것이지 저희가 비닐, 깡통이나 산업폐기물 이런 것은 절대 소각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각장에서 나오는 다이옥신 검출 이런 것은 제가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만 환경관리공단에서 시설계획을 설치 승인 받고 사후 성능검사를 받고 난 다음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이라든가 기타 이런 환경유해물질은 현재 법 테두리 내에서 위반하지 않고 사용할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위원회 구정질문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위원회 소관 구정질문 및 답변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순서에 의거 진행하여야 할 것이 마땅하지만 연말연시 바쁜 일정으로 구청장님께서 오후에 사회복지시설 방문계획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부득불 구정질문 진행순서를 일부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와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도시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이종철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의원입니다. 우리 부평구의 50만이란 거대한 살림살이를 위해 남다른 관심과 열정으로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을 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군부대는 우리 부평구 도시구조상이나 공간조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조속한 이전이 날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며 화학부대는 주거밀집 지역에 있는 바 폭발력 있는 위험한 화학물이 차량의 운반과정이나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예측되고 있으며 한 예로 이리시의 역전에서 폭발사고가 나서 이리시가 크나큰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또 한 예로 11월 3일 일어난 아르헨티나에서는 탄약공장의 폭발사고로 25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크나큰 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학부대가 우리 주거지역에 있다는 것은 몸에다 폭탄을 지니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군부대와 화학부대가 있으므로 우리 부평구의 발전을 저해함은 물론 군부대가 주둔해 있으므로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하는데도 큰 어려움과 그로 인한 교통체증의 문제도 해결하므로 지역주민의 교통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 자리에 보다 나은 시설물이 들어와 살기좋은 부평건설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청장께서는 미군부대와 화학부대의 이전에 관한 최근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좀 더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철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덕희 의원, 이찬구 의원의 질문순서이오나 두 분 의원께서는 서면질문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원통보가 있었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답변서를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범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 의원입니다. 철마산 터널 조기착공 문제 질문하겠습니다. 철마선 터널은 부평구 안병원 사거리에서 산곡동 사거리를 거쳐 서구 석남동 경인여상 앞으로 연결되는 도로로써 50년 전에 세워진 도시계획건입니다. 이 철마산 터널공사는 막대한 공사이기 때문에 착공조차 못 하고 있어 인근 주민 300여명이 조기 착공을 위한 청원서를 우리 구의회와 인천시 등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산곡동 사거리 주변에 7천여 세대의 대규모 아파트가 건축되고 있어 2, 3년 후면 이 일대에 극심한 교통체증은 물론 정체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주변 환경을 크게 악화시킬 것이라는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시에서는 민자유치를 원하고 있다고 하지만 공사비 규모가 매우 커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구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청장께서는 관계기관 등과 협조하여 조속한 착공이 되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철마산 터널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부평종합운동장 건립문제 질문한다고 제가 미리했는데 이게 사무과의 착오로 현 질문서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질문에 준비가 안 됐으면 안 해도 좋겠습니다. 부평종합운동장건립의건은 지난 91년 인천시가 인천도시계획상 종합운동장 신설계획 2만 4천평을 수립한 부개동 일대 18만 5천평에 대한 대한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계획을 세우고 92년 12월 당시 건설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인천시는 이에 따라 93년 10월 택지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하면 도시기본계획에 포함시킨 종합운동장 부지를 주공과 추후 협의를 통해 인근 개발예정지와 연계해 선정키로 하고 부개동 택지개발계획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부평구에서는 시 공영개발업소와 주공에서 개발예정지인 부평구 삼산개발지구에 종합운동장을 포함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현재 개발계획상에 제외된 상태입니다. 이처럼 시와 주공은 2년이 지난 지금 도시기본계획상 부평종합운동장 부지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도 하지 않고 부평권내 마지막 개발지구인 삼산동 지역에도 종합운동장 건립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구 50여만명 계양까지 80여만명에 이르는 부평지역에 축구경기 하나 제대로 할 운동장이 없으니 어찌 될 말입니까? 부평종합운동장 건설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제한되고 있는 부지 확보를 위한 청장의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도심지에 있는 미군부대 이전문제는 이종철 의원님이 하셨습니다만 본 의원이 추가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미군부대에 예속하는 구 중심부인 부평2동 산곡동 일대 16만 1천평에 자리잡고 있는데 이로 인해 주요 교통로를 차단해 도로개설에 장애가 되고 도시운영 발전을 저해하는 등 이전문제가 시급한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도로개설장애인데 인천시가 부평 및 서구지역의 교통체증완화를 위해 97년 완공목표인 부평구청 앞에서 서구 가좌동 장고개간 도로개설이 미군부대 반대로 공사를 미루고 있고 산곡동 경남아파트에서 삼능사거리간 도로로 미군부대 담에 막혀 더 이상 개설되지 못하여 경인국도와 부개동으로 연결되는 외곽도로로써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이 일대의 만성적인 교통체증과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심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0여명의 미군이 16만여 평의 부지를 차지하고 있어 위화감이 조성되고 이어 대책이 시급합니다. 물론 미군부대의 이전은 중앙정부와 시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하여야 하지만 구청에서도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미군 이전을 요청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충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 세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철 의원, 이범성 의원, 황충식 의원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입니다. 먼저 이종철 의원님과 황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관해서 일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산곡동 일원의 미군부대를 비롯한 도심에 많은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는 실정인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급속한 도시개발에 따라 과거 도시 외곽에 위치했던 군부대가 이제는 대부분 도심에 위치하게 되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인접하게 되어 인근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대 자체 사정으로써도 보안성의 문제로 불편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우리 부평구에서는 날로 심각해지는 도심교통란을 해소하고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심교통란을 우선 해소하기 위한 도로개설공사가 군부대와 협의 부진으로 개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균형적인 도시발전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써 군부대 이전에는 대체 부지 확보가 어렵고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하며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 구와 시에서 토지를 매수해야 하는 등 재정형편을 감안하면 이전문제 자체가 쉽지만 않은 실정입니다. 하지만 군부대 이전문제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 희망하고 있는 녹지공간 확충과도 연계되는 사항으로써 현재 추진 중에 있는 88정비대 부지 공원조성 사업부터 착실하게 추진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도심지내 군부대를 조기 이전하여 공원 및 녹지공간 등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시청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부대 전체가 당장 이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부대를 관통하는 도로개설 문제를 협의를 계속 추구하고 있으나 그 촉구하는 부서 자체도 시 종합건설본부고 그래서 협의 자체가 원만치 않은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12월 5일자 인천일보에 '미군부대 지역개발 족쇄'라는 신문보도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부평시민모임 등 시민단체 주축으로 미군부대 이전 시민공원조성 추진위원회가 결성됐고 미군부대 이전을 요구하는 시민운동이 미군부대가 소재한 전국 각지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 부평구에서는 특히 미군부대 입지나 부대용도 등으로 보아 머지않아 좋은 결실이 맺어질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새해에는 중앙부서에 올라가 부대 이전 요구를 적극적으로 펼치고자 합니다. 이처럼 여러 의원님들께서 미군부대 이전 추진 및 여타 군부대 이전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동참해서 지원과 협력을 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이범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자신 한국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아파트의 민원상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105동으로부터 6m이상 이격하여 재시공함을 원칙으로 한국종합건설 및 입주자 등과 수차례에 걸쳐 대책회의를 통하여 민원을 해결코자 하였으나 옹벽 재시공을 요구하는 주민과 기타 일조권 피해에 대한 보상요구를 하는 주민이 있는 등 입주민의 내부적인 의견일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공사착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옹벽 재시공에 따른 공사계획서 및 공정표 등을 당해 사업주체인 한국종합건설에 강력히 요구하여 공사계획서를 기 제출받아 검토해 본 결과 공사에 따른 소요기간이 총 120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옹벽 재시공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겠다고 사업주체에서 제시하는 보상금이 지급방안을 공사기간을 기준누진제를 적용, 지급하는 방향으로 옹벽 재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12월 19일 한국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재구성된 이후에 당해 사업주체와 105동 주민대표와의 협의를 개최한 결과 주민대표 의견은 우선 옹벽을 재시공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그 내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음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 착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 구에서는 한국아파트 105동 주민의 숙원사업이 조기에 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이 문제를 풀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문의하신 내용 중에 당시 건축과장의 의회에서의 무책임한 답변에 대한 조치문제에 관해서는 현재로써는 상황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하고 적절한 조치방안을 추후에 통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소, 고발조치 결과에 관해서도 확인을 해서 별도로 통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관해서는 다시 추후에 상세한 답변 자료를 만들어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구의회 활동에 임하면서 언제나 저희 간부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부분 잘못한 부분도 의회에 가서 혼날 각오를 하고 속 시원히 밝혀 놓고 의원님들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우리 방향을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보시기에 우리 국·과장들이 답변이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본심은 여기에 와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하는 의도가 아니고 다 하고자 하지만 아직 생각이 거기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해를 하시고 많이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면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황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철마산터널 조기착공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자신도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부평의 고립된 교통환경을 타개하기 위해서 본인이 시정질문을 두 차례에 걸쳐서 했었습니다. 당시 이영래 시장, 최기선 시장 두 시장 모두가 95년 11월에 분명히 그 사업을 착공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했으나 민선시대가 다가오면서 재선거를 치렀고 다시 최시장 체제가 들어섰는데 이 시장께서도 저에게는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착공을 하겠노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런 문제 때문에 착공을 못 했고 다시 금년 시의회의 본회의 질문에서 우리 구 출신 시의원님들의 노력으로 다시 내년에는 반드시 착공하겠다는 약속을 현재 받아두고 있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답변을 시작합니다. 철마산 터널은 우리 구 산곡동 국민은행옆 삼거리에서 서구 석남동으로 동서축을 형성하는 도로개설을 하는 사업으로써 총 소요사업비는 692억 원이 소요되며 본 도로의 개설준비코자 시에서는 93년 6월 1일부터 94년 2월 28일까지 타당성 조사를 포함한 기본설계용역을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본 도로가 조기 개설되도록 소관부서인천광역시 도로과에 수 차례 건의했으나 시에서는 민자유치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고 이에 따른 조직개편을 하여 인천광역시내 민자유치를 신설 적극 추진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검토로 조기개설을 위하여 여러 경로를 통해 시에 적극 요구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적대로 철마산 터널 공사는 우리 구의 숙원사업으로 모든 행정력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의 청원서가 우리 구에도 접수되어 구에서는 이 지역 시의원님들 소개 의원님으로 하여 시의회에 정식으로 청원서류를 해 두어 지금 안건으로 상정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우리 지역에 시급히 필요한 시설이고 또 이를 열망하는 주민이 많은 점을 감안해서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로지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안녕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구 행정의 향상을 위하여 질문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깊이 있게 검토하고 연구하여 앞으로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후로도 의원 여러분께서 구정에 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지적대로 의회가 열려있을 때에만 우리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구정이 아니라 언제나 의원 여러분과 구민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그런 구정을 펼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완전한 정착과 내실있는 발전을 위하여 50만 구민과 의원 여러분이 모두가 하나되어 적극 동참하고 협력하신다면 알찬 결실을 거두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오늘 특히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서 구정을 나가서 더 돌보라고 배려해 주신 점에 대해서 특히 감사드리며 이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구청장님 끝나는 구정질문 순서까지 이렇게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전 질문 유인물에 누락된 황충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평종합운동장 건립의 건에 대하여는 답변을 안 해도 된다고 했지만 나중에 추후 서면으로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곽순영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제 황충식 의원께서 보충질의한 내용을 부청장님이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 간급한 회의 관계로써 도시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황충식 의원님께서 원칙없는 지가산정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지적하신 내용은 모든 재산권 행사와 과세의 기준이 되는 지가산정 방법에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촉구하는 것으로써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당해 토지의 가치를 평가하는 개별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공시지가 표준지를 기준으로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하는 비교평가 방법에 의한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뜻하고 있으며 지가산정하는 방법은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상의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 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지가를 산정한 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과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심의 후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와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거친 다음 구청장이 결정 공고하고 있습니다. 조사방법으로는 건설교통부 지침인 개별지가 요령에 의하여 지역의 추진계획을 수립 개별지가를 조사 산정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가격 차이가 생기는 요인은 건설교통부에서 개발 공급하고있는 토지가격비준표상의 비준율 차이와 일선 동에서 지가산정 비교표준지 적용에 대한 차이 그리고 비교표준지의 가격차이가 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투기 근절대책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토지가격이 하락 고압세를 이루고 일부 토지가 상승세였으나 개별공시지가 확정공고결과 이의 신청접수건이 총 조사대상 3만 3,132필지 중 0.3%인 14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는 93년도 이의신청 접수 건수 총 5만 9,947필지 중 3%인 1,855건, 94년도 총 6만 4,577필지 중 0.6%를 차지하고 있는 401건에 비하면 상당히 개별공시지가 업무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평동 768-9번지는 지목이 전(田)이고 면적은 925㎡이며 토지소유자는 오영동 외 3인이고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시설로는 공원 및 철도부지입니다. 위 토지는 사실상 90년부터 현재까지 자연녹지지역내에 임야 일부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야로 되어 왔으나 90년부터 94년까지 토지특성조사시 준주거지역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개별토지가격 종합지침 제9조에 의거 매년 산정된 지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고 21일간에 열람케 하여 이의 의견제출에 대하여서 동 지가심의위원회와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고 또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고 후 결정된 지가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는 토지에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동 규칙 제12조제2의 규정에 의거 60일 동안 재조사창구 접수토록 되어 있으나 위 토지는 지가가 결정되었고 95년도 토지측정조사시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지연녹지지역내 공원 및 지가 철도부지로 조사하여 감정평가사 감정 및 동 지가심의회와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심의결과 4만 1,100원으로 지가가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가조사요원의 실무교육을 강화하고 95년부터는 지가조사산정업무를 전산화하는 등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96년 2월 중 개최 예정인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부평동 768-9번지의 과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 제12조3의 규정에 의거 경정심의 조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96년도부터 종합토지세를 비롯한 지방세의 과표가 토지등급에서 개별공시지가로 전환될 예정이므로 개별공시지가의 중요성을 어느 때보다도 더 할 것이라고 생각되며 이에 대한 대체로 지가조사요원 실무교육을 강화하고 지가조사 산정업무를 과학화하는 등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청장님한테 질의하신 운동장건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잠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부개택지개발계획내의 기본계획상에 운동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공에서 택지개발을 실시하면서 인천시와 주공과 또 건설부와 협의 과정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는 부평지구내에 운동장이 들어설 자리가 남아 있는 공지란 것은 삼산택지개발지구 밖에 없기 때문에 삼산택지개발 예정지구에 강력히 운동장 부지 계획을 요청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차에 걸쳐서 우리가 시에 건의사항을 올렸고 또한 거기에 긴밀한 협조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황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범성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강상석입니다. 이범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산동 7-4번지, 14-2번지 형질변경의건과 소형불법 부착광고물 단속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5일 구산동 7-4번지, 14-2번지상의 형질변경 행위에 대하여는 95년도 11월 6일 관할 일선동사무소 담당자가 불법행위 단속중 발견해서 구청에 보고한 사항으로써 도시정비과 직원과 함께 현장 입회하여 평균적으로 30㎝ 내지 40㎝ 미만의 성토작업을 한 상태입니다. 동 필지는 용도지역상 자연녹지 지역이고 잡종지로써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50㎝미만의 성토행위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형질변경을 할 수 있는 사항임을 답변드립니다. 그러나 30㎝ 내지 40㎝가 성토되더라도 이웃 주민에게 침수 등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토지소유자에게 이에 대한 배수대책을 세우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추후 동 필지에 대한 수시순찰을 강화해서 불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형불법벽보 총 고발건수와 향후 소형불법벽보 부착 방지 및 단속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나 담벽에 불법으로 부착하는 소형벽보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고 제거하는데도 많은 시간과 인원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에 단속인원 2명과 동사무소의 기동단속반이 수시로 관내를 순찰해서 에방과 제거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이른 새벽이나 야밤에 부착하고 있어서 현장을 목격하거나 적발하기가 미흡하며 95년도에 소형불법벽보 부착자에 대한 고발실적은 1건에 불과합니다. 향후 구청과 동사무소의 기존단속반을 운영해서 지속적인 예방활동과 순찰로 무단 부착방지에 노력하겠으며, 고질적인 위반자에 대해서는 광고란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전화국에 조회해서 인적사항이 파악 되는대로 강력히 고발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벽보 전용게시판 설치문제는 게시판 설치로 또 다른 도시미관의 저해요인이 될 뿐 아니라 설치후의 벽보부착 및 제거 등 관리상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시민게시판, 극장게시판, 학원전용게시판 등 총 361개가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게시판의 일부분을 활용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범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이범성 의원 질문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종봉입니다. 이범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94, 95년도 인도위의 불법주정차 행위에 대한 단속실적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와 95년도에 불법주정차 행위에 대한 총 단속건수는 7만 1,881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인도위의 불법주정차 행위로 인하여 단속 당한 건수는 전체의 9.7%에 해당하는 7,014건을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인도위의 불법정차 행위에 대해서는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중이며 특히 95년 11월부터는 불법주정차 취약지역 집중단속계획을 수립해서 구 및 동 합동으로 인도위의 불법주정차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본 계획에 의해서 구·동에서 인도를 포함한 취약지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집중 지도단속을 함으로써 인도의 시설물 파손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행위가 많은 지역에 동은 동장 책임하에 인도주차단속을 위해서 필요한 인원을 확대 편성토록 하고 주민자율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 계도 홍보하고 지도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주정차 단속원 증원과 장비확충 등을 통하여 주정차 단속업무를 활성화시켜 특히 고질적인 상기지역 등의 취약지역의 인도상의 불법주정차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충식 의원의 보충발언 통지서가 접수되었으므로 황충식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황충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가격확인원에 대해서 본 의원이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문제의 오영동씨 부동산은 92년, 93년도는 39만 원에서 94년도는 44만 원이에요. 가격이 95년도에는 4만 1,100원입니다. 근데 이것을 방금 답변에 자연녹지를 준주거지로 책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데 그 지역에서 요사이 듣는 바에 의하면 전철공사로 인해 그 지역이 책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국에서는 그 많은 토지지가로 세금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와서 전철구간의 보상책이 됐다 해 가지고 이렇게 4만 1,100원으로 떨어뜨려 놓은 것을 의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자연녹지 지역인데 준주거지역으로 가격확인이 됐는가, 그 자료를 요구하면서 이런 서민들의 불이익을 뭘로 보상할는지 본 의원은 심히 의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충식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는 장헌식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시 함께 답변할 수 있도록 도시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 질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장헌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헌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할 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린다면 각종 민원이나 행정을 펴실 때에 확인하고 주민의 욕구가 무엇인가를 살피는 공무원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건축허가시 서류만 확인하고 허가를 해 주는 것이 규칙인 듯 합니다. 그러나 부평구의 도시구조상으로 볼 때 새로 구성된 도시구조는 서류검토 허가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예전부터 마을을 이루고 살던 부평2동, 부평4동, 산곡1동, 청천동 등 다수의 도에는 도시계획선이 2, 30년전부터 그어져 있을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도시계획선에 못 미치는 부분이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새로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과 일제시대부터 마을을 이루고 살던 지역을 허가부서에서는 명확히 파악하여 예외로 다른 규칙을 수립하여 현장확인 절차로 허가를 득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지역에는 일제시대에 일하는 사람들의 사택으로 이용하던 줄사택이라는곳이 산곡동, 부평동에 산재하여 있습니다. 이곳의 생활환경이라는 것은 새로운 도시형주택과 공간이 형성되고 있는 시점으로 볼 때에 매우 열악한 환경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건물의 구조는 이미 위험한 수위가 넘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현 시대 상황에서 화장실은 재래식에다가 공중화장실을 활용할 뿐만 아니라 비가 새어 비닐로 지붕을 덮어놓은 가구들이 한 두가구가 아니며 이러한 환경으로는 앞으로 행정집행기관과 주민과의 사이에 민원발생 소지가 다분히 많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특히 96년부터 주거개선사업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는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여태까지 관에서 주도하여 한번도 이 줄사택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이제라도 관이 주도하여 현지 개량방식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어려운 여건속에 있는 다수의 주민 숙원사업인 주택개선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어느 곳에나 무허가 주택은 다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볼때에 우리 부평구는 유독 무허가 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부평구에서 무슨 통지만 배달되면 깜짝깜짝 놀라는 생활의 반복이 연속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생활의 환경이 나아져 그곳을 탈피한 사람도 있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들도 있으나 수리도 못 하고 벽에서는 바람이 세어 들어와 겨울에는 잠을 설치는 가정들이 우리 부평구안에 있다는 사실들을 국장님은 아시는지요. 얼마전에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근근히 살아오는 가정에 불법건축물 과태료라는 통보를 받은 주민들에게는 생의 제일로 큰 충격과 놀라움을 받은 사실들이 있습니다. 적게는 몇 백만 원, 크게는 몇 천만 원을 넘는 고지서를 받고 과연 행정부에서는 집행만 하고 개선책을 만들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여 보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무허가 주택 입주자들에게 이주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어렵게 살아가는 주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계획적인 대안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아 이에 대한 밝고 앞을 예측할 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우리 부평구에는 지적측량을 위해 기준을 삼고 있는 도근점이 약 580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중에 현재 형태를 알아볼 수 없고 망실된 도근점 지점이 약 80여개가 있는 것으로 보는 이 망실된 도근점 지점은 주로 도로공사건축 등 공사로 인하여 없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수 내지 수리하려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망실된 도근점을 수리하는 금액은 우리 부평구가 감당하는 것인가 아니면 망실한 자 혹은 대한지적공사가 감당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특히 도로굴착할 때에 사전에 협의도 없이 도근점을 파내기도 하는데 다시 보수를 하게 되는지에 대하여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근점이라는 것이 망실시켰다 만들고 팠다 묻으면 정 위치점이 일치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만성적으로 끝이 보이지 않는 지적분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적분쟁의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는 지적과장님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분쟁의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는 건축분쟁이나 경제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지적민원이 날로 늘어날 것으로 보아 측량하는 대한지적공사만이 꼭 부평구청에 상주하여 시민의 불신을 초래하여야만 하고 사설측량업체는 상주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적의 서비스를 기하기 위해서나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도 여러 지적업체들을 상주시킴이 질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평구에 지적분쟁으로 고소, 고발되고 우리 구청에서 지적사항으로 재판에 계류되어 있는 사항이 몇 건씩이나 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같은 측량인데 사람이 측량상 손해를 보는 것인지에 대하여도 말씀하여 주시며, 사설측량과 대한지적공사와 측량하는 것이 틀리는 이유와 부평구 관내 지적이 시청의 기점부터 최고 얼마가 밀려 얼마의 지형을 이루고 있으며 그곳은 어디인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뿐 아니라 부평동, 산곡동 일부와 청천동 일부는 대한 지적공사의 잘못 측량으로 인하여 시청 도근점에서부터 얼마가 밀려 있어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있는 것이며 이러한 지적의 불합리한 점이 비록 우리 부평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되며 또한 먼저 지은 집보다 나중에 지은 건축물이 더 밀려나와 도로가 형성 안 되기도 한다는데 여기에 대하여도 말씀하여 주시고 대한지적공사와 민간지적업체와의 차이점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헌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두충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충근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소형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이범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도시정비과장께서 답변할 때 광고전용게시판을 인도에 설치하면 도시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게시판이나 극장, 학원 전용게시판은 인도에 설치하여도 무방하고 다른 게시판은 안 된다는 그런 편파적인 행정이 우리 부평구만의 관행인 것입니까? 그럼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평구에는 시민게시판이 극장 192개, 학원 게시판이 116개 합하여 모두 361개의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본말이 전도되어 특정인을 위한 특정게시판이 되어 버린 게 바로 시민게시판이 아닌가합니다. 일례로 어느 시민이 광고를 내야 하는데 길거리 시민게시판을 이용하고 싶어도 시민게시판은 자물쇠로 잠겨 있고 또한 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미도기획에 전화를 하면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 한다고합니다. 그렇다면 그 시민광고주는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바로 옆에 전봇대나 길거리, 담장 내지는 버스정류장 등에 광고물을 부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형평에 맞지 않는 행정을 보면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시민게시판은 미도기획이란 특정업체가 100% 시민게시판 및 극장게시판을 독점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시민게시판이 우리 구에 361개가 세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점용료를 받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부 투자업체도 도로나 인도를 사용하면 도로점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시민게시판에 대해서는 시민을 위한 절대적인 편의를 위한 것이기에 사용료까지 지불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하지만 실제로 시민이 활용하지 못한다면 시민게시판 업체인 미도기획은 이제 점용료를 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은 미도기획과 관리감독 부서간의 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상으로 시민게시판을 인도에 세우는지 국장께서는 본 의원이나 동료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향후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하여 시민게시판을 진정으로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 시민게시판은 시민의 편의를 위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수동적으로 게시판을 보는데만 그치는 이런 관리방안은 분명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리감독부서에서는 철저하게 주민편의를 위하여 지도감독하고 시민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충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류수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대사회가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행정과 환경도 매우 복잡 다양화하고 있으며 지방자치 5주년을 맞아 주민의 의견을 보다 가까운 곳에서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는 인구 50만을 가진 거대구로써 주민들의 욕구가 더욱 집단화 고도화 되어 그동안 관행대로 도는 구습에서 젖어 있는 관계로 현대행정을 계획을 거치지 않고는 효과적인 행정관리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은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여 관리자로 하여금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문제의 제기와 행정변화에 따른 대응성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통합적이고 발전적이며 미래지향적이어야 하고 부평구가 안고 있는 제반 문제점의 해결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장기계획은 물론 미래의 바람직한 도시발전의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관리를 위해 구정의 기본방향을 설립하여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중·단기 계획을 수립, 보다 목표지향적인 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본 건은 도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천로변 진입포장공사시 산곡 어린이공원부지 주위에 일명 도깨비시장인 1980년도 국유지 약 150만평에 조성된 무허가 시장촌입니다. 현재는 도로부지에 속해 청천동 48-340번지 도로개설공사 지역으로 시비, 구비 합하여 50억이 소요되는 지역으로 90년도에 청천로변 진입공사시 이미 보상을 완료하였으나 산곡동 45-12와 산곡동 55-7 박태웅 외 30여명에게 약 4,900만 원의 예산을 보상 후 철거를 안해 95년 12월말 현재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점포당 매매가 형성되어 약 1천여만 원에 점포가 팔고 사고 주인이 바뀌어 집니다. 또한 점포가 잠을 자고 나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노점상 및 상가 자판이 소방도로를 점유하고 있고 소방도로의 폭이 좁아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실정으로 화재발생 및 긴급 재난발생시 진화작업과 구조가 지연되어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예상되는데 소방도로 확보문제도 심각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는 이 지역을 91년도에 철거를 안 한 이유는 풍문에 의하면 1대 의회 의원 선거시 악영향을 준다하여 철거를 안 했다는 풍문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엄연히 직무유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청천동과 산곡동 경계로써 청천60-3번지에서 청천 48-340번지 도로개설시 재보상을 하여야 하는 예산낭비와 교통혼잡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빈번한 실정으로 도시국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류수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남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수고 많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답변하시기 위해서 계속 노고가 많으신 도시국 소관 그리고 총무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갈산1동 박남수 의원입니다. 무허가 건축물이 합법화되는 절차에 관해서 묻고자 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서 지난 48회 10월 13일 임시회의 구정질문에서 88년도부터 발생된 무허가 건물 4,300건에 대해서 약 170억 원에 상당하는 강제이행금 과태료 부과예고장 발부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 내용 중에 건설교통부는 이 문제에 대한 진정처리에 대한 회시내용이 나왔었는데 그 내용으로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강제이행금 과태료 부과를 면제해 줄 수 없는 이유로는 법질서 사회기강문란 그리고 위법건축물의 난립의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관용을 할 수 없다였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집행부는 88년도 발생된 것을 이제까지 부과하지 않은 이유는 전임청장의 직무불이행에 해당된다 손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현 청장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온당치 않기 때문에 청장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특히 구정질문 중에서 이 무허가 건축에 대한 양성화 여부를 물었을 때 집행부는 양성화의 여부는 특별조치법이 제정된 후에나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무허가 건축물에 대란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데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하나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관내 갈산동 159-3의 920㎡의 무허가 건물이 신축되었습니다. 이 건물의 착공일은 1995년도 7월경이었습니다. 건축주는 대우자동차입니다. 이것이 무허가인지 여부를 구청이 인지한 것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난 8월 28일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구청이 어떻게 조치했는지 그 현황을 자료제출과 동시에 답변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기왕에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는 제외해도 좋습니다. 답변을 하기 전에 첨언을 해 드릴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5년도 7월에 강제이행금 부과예고 대상자에 대해서 부과예고장을 발부하는 대다수의 대상자들은 청장의 답변에도 있었습니다만 생활보호대상자 그리고 주민의 비영리 목적으로 건설된 건축물, 또는 소규모는 구제해 줘야할만 하지만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다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건축법을 정확히 준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생활보호대상자나 주민의 비영리 목적 소규모 등등을 구제하다고 했을 때 건축법이 가지고 있는 법 준수가 문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생활보호대상자 등에게는 조금은 안 됐지만 어쩔 수 없이 법을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였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법의 경직성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대우자동차가 건립한 무허가 건물은 이런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고 주민의 비영리 목적의 건축물도 아닙니다. 920㎡가 되기 때문에 소규모도 아닙니다. 따라서 대우자동차가 법을 몰라서 무허가 건축물을 지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건물은 대우자동차가 고의적인 위법성을 가지고 있는 건축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조치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규 의원 질문순서이오나 서면질문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원통보가 있었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춘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마지막 질문자 이춘우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3일 구정질문 중에 구청장과 도시국장이 답변 중에 미결된 사항이 있기에 12가지 정도의 질문 중에 세 가지만 질문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질문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95년 2회 추경예산에 2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부개3동 부광여고 주변 기존배수로 확장공사를 95년 9월 5일 발주하여서 금년내 마무리 시킨다고 하였습니다. 금번 제1차 공사중 택지개발 모델하우스 앞에서 오성아파트 끝부분까지 그리고 동부약품에서 부평5동 천주교구간을 삼원건설주식회사 대표에게 공사발주 하였습니다만 금번 현장사무감사에서 부실공사로 지적된 바 재시공을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부실공사 추방은 물론이거니와 삼원건설에 대한 문책 그리고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12월 18일까지 시설변경 이후로 연장해 주었으나 어제 12월 26일까지 갑자기 공사를 마무리 짓느라고 감독이 소홀한 탓인지 그 주위가 일부 교통체증까지 일어나고 오늘 아침 본 의원이 그곳을 살펴보고 왔습니다만 한 개 부위의 맨홀을 그대로 포장해서 덮어 씌었는가 하면 집수받이와 노면의 차이가 있어 물이 안 빠질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후에 78아스팔트를 5㎝ 깔아야 하는데 그 밑 부분에는 467을 75㎝를 깔지도 않고 그 위에 5㎝로 그냥 78아스팔트를 깔은 것입니다. 조속히 이 공사를 끝내 주민 통행과 교통체증 유발을 방지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 급작스러운 수해로 특별한 집행부의 배려에는 주민들께서 감사를 드립니다만 지역주민 여론수렴이 안 된 상태에서 집행부의 일방적인 공사를 주도하며 발생된 사항으로 본 의원이 지역주민과 대화를 통한 여론수렴 결과 부광중학교 앞에서 오성아파트까지는 도로 양면 450㎜ 흄관이 있는가 하면 이것을 정확하게 준설하여 배수가 되도록 했다면 구태여 1000㎜ 흄관을 묻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지역 주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청장님은 알고 계신지 또 공사를 하면서 감독 소홀한 탓은 어디에 돌릴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기 1000㎜ 흄관 끝까지 즉 오성아파트 끝부분입니다. 여기에는 기존 2.4 1.5의 암거박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다 1000㎜관을 연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주민들은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단 택지개발내에 6면으로 되어 있는 곳까지 1000㎜ 흄관을 묻든지 그렇지 않으면 박스공사를 해서라도 단독으로 연장해 달라는 얘깁니다. 이 책임도 구청 아니면 주택공사에서 책임을 져야 할 텐데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또한 96년 해빙기가 끝나면 모든 공사는 지역주민의 충분한 여론수렴 및 통·반장 입회하에 집행부에서 충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홍보를 하여 사전 피해여부를 잡는 것이 본 의원 생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국장의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굴포천 본류취수 사업에 대하여 엊그저께 이 지역 국회의원께서 이번 국회 회기중에 255억이란 예산을 확보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단계구간으로써 삼산택지 경계에서부터 천산교 구간까지 3.6㎞에 공사비로 255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들은 바 지금까지의 진척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춘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분의 질문을 마치고 그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충식 의원의 보충질문과 장헌식 의원, 두충근 의원, 류수용 의원, 박남수 의원, 이춘우 의원 본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곽순영입니다. 먼저 황충식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공시지가에 대한 차이에 대한 조사가 문제점이 있다라는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90년도부터 토지공시지가를 조사하면 사실상으로 문제 지역으로 지정됐던 곳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지역이 공원지역입니다. 그러나 희망천 1, 2지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원지역에서 풀렸습니다. 그러나 공시지가 표준지가가 희망천지구에서 그것을 우리 동 직원이 끌어다 쓰다 보니까 그 당시 착각해서 지금까지 왔다갔다하고 이유는 우리 동 직원들이 그 업무를 다년간 다월간 봤으면 상관이 없는데 동 직원 인사이동이 자주여서 그 업무를 몇 개월 보다 그만두니까 사실상으로 그 지역에 대한 토지 특성이라든가 기타 사정을 전부 모르는 사람들이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따라서 그때 그러한 착오가 빚어졌었는데 그 당시에는 공원지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공원지역으로 묶으면 보상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그때까지 이의신청 기간도 상당기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거기에 관심이 없었는지 몰라서 그랬는지 그동안에 이의신청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그 지역에 도시철도가 그 지역으로 지나가도 환기구가 그 지역에서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 지역에 지하철공사에서 보상을 주기가 어려우니까 지가가 내려가 공시지가를 다시 조정한 것 아니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때 착오로 인해서 표준지가 끌어쓰는데 동 직원이 착오가 있어 갖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답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최종 해 갖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헌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허가시 서류확인 이외에 현장확인으로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법상에는 소규모 2천㎡미만의 건축허가 현장업무는 건축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국가에서 기능인력을 인정한 건축사가 건축설계전부터 현장을 확인하고 확인내용을 건축허가 신청시 함께 제출하여 건축되고 있는 사항으로써 동 제도는 민간건축사의 전문지식 활용과 건축주가 허가관청에 출입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80년도부터 정부 시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써 공무원이 건축허가 현장을 조사 확인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인력 등 한계가 있는 시점으로 건축허가 처리도 상당기간 늦어질 것으로 판단되며 공무원이 간섭, 개입, 배제 및 민간인 자율성을 도모하는데 현 제도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년에는 건축법 개정으로 대형건축물도 건축사 대행으로 개정되어 시행케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장 확인사항은 점진적으로 공무원들을 배제해 나가는 정부시책으로 인하여 우리 구 스스로 개선할 사항이 아님을 답변드립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앞으로는 민간으로 모든 건축업무가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 인력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문제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건축허가 하는데 되도록 이면 간섭을 안 하려고 단 한 가지 행정지도만 하는 그런 추세로 정부에서 시책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 도시계획선이 확정이 된 지역은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 지역 외의 것은 상당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는 공무원들이 가서 확인하고 제반사항을 조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인데 그 문제도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문제가 지금 밖에서 들리는 얘기로 하면 건축을 하는데 허가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건축사 이외에는 절대적으로 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시책으로 점진적으로 공무원들을 배제하고 민간자율적으로 해 갖고 이제는 건축사 또는 건축주가 자기 위법 사항에 대한 것을 위법한 사람이 책임을 지고 법의 처벌을 받게끔 정부시책으로 점진적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큰 대형공사 현장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 일제시대의 줄사택을 현지 개량식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평구에는 관내 부평2동 760번지 및 청천동 381번지 일원에 산재되어 있는 일제시대의 줄사택이 대부분 낡고 오래된 건축물이고 지구내 진입로 폭이 8m 이하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동 지역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현지개량방식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4조제1항에 지구지정요건 중 설문조사를 통하여 건물 및 토지소유자의 2/3이상과 세입자 1/2이상의 동의 등 제반절차가 선양되어야 하고 추후 개설계획시 지구내 국지도로의 확장과 공영주차장 용지 등 공공용지의 확보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나 동 지역 중 부평2동 768번지가 되겠습니다. 속칭 미시미시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 일원은 불량주택개량을 위해서 94년 7월 30일 주택건설총책법 시행령 제4조2항에 재해위험 건축물 재건축조합이 구성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신설로 조합구성이 가능하게 되어 94년 12월 26일 재건축 추진관련 설문조사결과 주민 대다수 82%가 해당되겠습니다. 대다수가 아파트를 선호하여 95년 10월 28일 재건축조합구성에 따른 임원선출 및 조합규약을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타 지역도 대부분 지역여건상 과소 필지 및 구 전용한 토지를 감안할 경우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후 현지 개량보다는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재건축조합을 구성한 아파트건립이 좀 더 타당할 것으로 생각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즉 주민이 모든 여건이 구비되고 주민이 원한다면 현지개량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지개량하려면 제반 여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그 여건이 충족되기에는 사실상의 줄사택에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무허가 주택 입주자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어떤 무허가 입주자의 대책이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허가주택 입주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안으로써 양성화 조치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으나 현행 건축법상 무허가 건축물 등 입법건축물에 대하여 규제를 하여야 할 행정기관에서 입법 등을 할 수 없는 사항으로 건설교통부 및 국회의원에게 입법추진을 건의한 바 건설교통부에서 형평성을 고려하여 불가하다는 답변을 하고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계속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겠습니다. 우선 현행 건축법 등 제반법규상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행정벌로써 부과 및 징수하고 있는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여 주민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이 사항은 건설부 지침에 이해 갖고 지금 재시행을 하려고 지금 우리가 시한을 잡고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곧 시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충근 의원께서 질의하신 시민게시판 운영방안 개선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시판은 아까 질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게시판 162개, 극장게시판 56개, 학원전용게시판 57개, 학원 및 극장전용게시판 53개 등 총 361개를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게시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개당 60만 원의 설치비가 소요되고 우리 구는 이 소요예산을 민간인을 참여시켜 민간 자본을 유치 타 구와 동일하게 위탁관리업체인 미도기획에 의하여 협의계약에 따라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예전의 직사각형의 게시판보다 도시 미적 감각을 고려하여 파손 및 훼손,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게시판에 대하여 아치형 시민게시판인 영구적인 스테인레스 재료로 위탁관리업체가 교체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우리 구로써는 시민게시판을 관리함에 따른 인원 및 예산절감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관리업체로 하여금 게시판 관리를 하게 함으로써 수시로 파손 및 훼손되는 게시판을 교체 및 재정비해 구가 직접 관리하는 방식보다는 효율적이라고 판단돼서 지금 현재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구정에 대하여 구민에게 홍보할 내용을 알리는 게시판과 행정예고제 시행을 위한 이동식 게시판을 설치하여 대주민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아까 도로점용료를 받지 않고 있는 것은 점용료를 부과시킴으로 인해서 게시판에 부착되는 금액이 상승적으로 인해 갖고 주민들이 미도기획에 위탁해서 하려면 지금 현재 100장에 5만 원씩 구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받고 있고 거기에서 7일간 게첩했다가 다시 뗀 다음에 다시 게첩을 하기 때문에 그 수요충족 관계는 저희들이 조사한 바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얼마큼 원활하게 운영하는지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누구든지 거기다 그만한 가격을 지불하고서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직접 우리 인건비를 들여서 운영 관리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이 상당히 운영관리에 문제점이 있어갖고 사실상으로는 민간기관한테 위탁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천동 공유지 무허가 건물에 대한 보상후 철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류수용 의원께서 질의하신 산곡동 청천동 주변 497-주변이 무허가 건물과 관련하여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손실보상 완료된 건물이 철거되지 않은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90년도 사업을 시행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90년도 당시 도로확장공사는 폭이 12m 연장이 200m로써 설계되었으나 인도조성을 위하여 대한지적공사에 경계측량을 의뢰한 결과 도로 폭 12m와 현행 도로폭 10m가 일치되지 않아 현행 도로폭 10m로 설계변경하여 91년도 6월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도로개설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3필지 건물 23동에 대하여 보상협의를 완료, 산곡동 45-3 안정숙 외 25명에게 2억 1,366만 원의 보상을 지급하고 보상건물을 그 당시는 철거조치한 것으로 그렇게 조사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하천복개가 완료되면서 자연적으로 양쪽에 상권이 형성되었으며 도시개설시 일부 편의건물에 대한 철거후 소유자들이 건물보수와 함께 상가를 조성으로 조사되었으며 향후 항공측량을 면밀히 확인하여 무단으로 중축한 부분이 있다면 관계법규에 따라서 처리조치하였습니다. 그 당시 하천복개가 되지 않아서 건물 뒤쪽으로 되어 갖고 상당 부분이 지저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복개가 됨으로 인해 뒤쪽에 있던 건물이 앞으로 바뀌면서 상권이 형성되면서 무허가로 다시 확장해서 상가를 조성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허가 건물로써 다시 조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여기서도 항측에 전반적으로 90년도부터 전부 나온 사항이 있으니까 이것은 자료를 검토해 갖고 거기에 대한 조치는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남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무허가 건축물의 합법화되는 절차하고 발생시 편법으로 하게 해 주는지하고 또 한 가지 대우자동차가 무허가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 거기에 대한 조치경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이 합법화되는 절차는 양성화 조치가 있으나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처리할 사항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할 사항이 아니고 국회특별법이나 해 갖고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국회특별법이 81년도 12월 30일 국회에서 조치법 제정으로 무허가 건축물이 양성화 되었으나 이후로는 특별법 제정이 없었습니다. 주민들은 기대심리로 인하여 무허가 건축물이 많이 발생하여 도시건축행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사후 추진허가제도가 있는 바 사전에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시공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할경찰서에 고발 조치한 후 위법된 허가건축물이 건패율, 용적율, 이적거리 등 제반사항이 건축법에 타당할 때 사후 승인을 해 주는 제도가 있으며 편법으로 우리가 항측에 적발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 및 예고통지를 해 갖고 그것이 전반적으로 많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건교부에서 이 지침에 의해지금 우리가 작업중 자격증에 의해서 곧 시행이 돼서 무허가 건축물의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 부과한 금액에 상당한 혜택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따라서 대우자동차 무허가 건물에 대한 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159번지 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주는 청천동 199번지의 대우자동차 주식회사 대표이사 지금은 바뀌었습니다만 김태구로 그때 당시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면적은 1, 2층 포함 920㎡ 278,78평이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거조립식 판넬이 되겠습니다. 용도는 외국인들 기술사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발생시기는 95년도 7월경에 발생했습니다. 위반사항은 건축법 제8조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득하지 않고 임의로 건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 지도계 직원이 현지출장해 구두로써 철거지시를 계속해서 독려를 해 갖고 지붕 및 벽재 철거를 80%를 완료했습니다. 약 10%가 골재만 존재해 그 당시 있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9월 28일에 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해 갖고 건축허가를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발사항에 대해서는 부평경찰서 민원사건 처리결과로 통보가 왔습니다. 대우자동차 시설부장 이광신의 행위로 이광신을 인지하여 기소의견 송취 김태구는 혐의없이 불기소입건 송취했다는 부평경찰서의 고발결과 통지가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춘우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광중학교 오성아파트 하수도교체공사에 예산낭비가 아닌지, 상기 건에 대해서는 행정감사시 지적사항이고 지금 현재도 부실공사가 시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우기철 집중 호우시 부개택지 주변의 침수피해 해소를 위하여 사업 시행중인 부개3동 부광여고 부근 하수도 확장공사는 1000㎜ 흄관을 624m를 신설하여 오성아파트에서 부개동 주택공사 분양사무실까지 도로침수 해소와 동부약품 부근의 주택가 배수처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당초 오성아파트 앞 도로 양쪽 인도상에 기존배수 능력이 부족한 흄관 단면이 450㎜가 양쪽에 다 묻혀 있습니다. 이 흄관을 600㎜의 단면이 하수관으로 확장교체 시험코자 하였던 사항이나 당시 수해주민이 대책위원회 및 주민들에게 현행 인도상의 기존 관을 설치한 상태에서 타 도로상으로 별도의 1000㎜의 하수관 신설을 요구하여서 우리가 변경을 해 갖고서 450㎜는 그냥 두고 1000㎜를 별도로 차도로 매설을 해 갖고 배수단면 확장에 따른 통수능력을 향상시킨 공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공사로 인해 그 당시에 주민 여론을 수시로 수렴했습니다만 오늘 이춘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맨홀 도면은 그때 당시 의견수렴이 제대로 안 됐다라고 됐습니다만 제가 보고 받기는 그때 당시 설계변경도 수시로 당초 계획을 상당히 변경해 갖고 주민 요구대로 한 사항이 됐는데 잘못된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해 갖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467을 깔지 않고 75㎜를 깔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거둬내서 재시공을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동 공사 기간 중에 시행중 행정감사 현장감사시 지적된 규격미달 및 철근수량 부족 설치된 맨홀 4개소에 대해서는 전면 재시공 조치 완료하였으며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건설법에 의거 조치해 줄 것을 해당 부서에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사감독 수행함에 있어 다시는 이러한 부실공사 시공이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공사지역 주민의 공사시에는 지역 주민 의견수렴 및 통·반장의 주민설명회 개최 용의에 대해서 전체 상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그동안 매년 2월 또는 3월 중에 각 동사무소를 순회하면서 건설사업에 대하여 지역 의원님 주변공사현장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만 주민들이 참여가 적어 주민 사전설명회 개최 목적 달성에 흡족하지 못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금년부터는 동사무소에서 시행하던 사전설명회를 시행하고 다수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사현장에서 직접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공사 주변에 거주하는 다수의 주민과 지역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여 명실상부한 그 지역에 맞는 공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굴포천 본류취수 사업중 삼산택지 경계에서 천산교간 96년도 수도사업 계획 및 거기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굴포천 본류취수사업은 서울 지방국도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삼산택지경계에서부터 천산교까지 연장 약 2.2km 구간 중 금년도에 삼산택지경계에서부터 연장 1.2km 구간에 대하여는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 공정은 6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96년도에 반영예산은 255억 원으로써 천산교까지 잔여구간 연장 1.1km 사업을 96년도 우기 이전까지 완료하겠다는 서울지방국도관리청의 계획상을 확인한 바 있으므로 계획대로 추진이 되도록 서울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우 의원께서 서면으로 요구하신 질문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헌식 의원 질문에 대하여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인근입니다. 장헌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지적분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근본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원인으로는 현재 저희가 구가 관리하면서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있는 도면은 지적이면서도 합해서 총 860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축적별로 구분해 보면 축적이 1:1인 수치지적도가 293매 그리고 1/600이 120매 그리고 1/1200이 418매 그리고 이매인 1/3000이 29매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또 이 도면들이 제작년을 살펴보면 축적 1:1인 수치도와 구획정리사업완료 1/600지역은 70년대 이후에 제작이 되어 측량시 그 경계선에 차이가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 이외에 1/1200의 지역과 임야는 1910년부터 1924년도 사이에 제작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르는 동안 약 70년 내지 80년이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도면의 신축 마모 등 불가항력적 요인이 발생되었고 또 측량할 때 개인적인 차이와 0.1㎜인 도면경계선의 굵기 이것은 참고로 1/1200은 지상에서 약 1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1300에서는 지상에서 3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위적으로는 제거하기가 어려운 자연오차 등 각 오차의 원인별 발생요인을 분석해서 규정된 허용오차의 범위 내에 포용이 됨은 이를 지적법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산술평균 방법으로 소거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구 관내 지적불과학지는 산곡동 88번지 외 125필지 2만 7,689㎡가 있습니다. 이 불과학토지를 정리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토지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정리가 가능토록 관계법이 규정되어 있고 각 토지 소유자들의 합의가 안 되고 미신청 토지소유자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정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일부 토지인 26필지 6,159㎡에 대한 정리를 위해서 저희가 이미 측량을 완료하고 토지소유자들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만 소유자 중 한 필지 2명이 현재 소재불명으로 확인 중에 있습니다. 확인하는대로 신청을 받아 그 지역은 정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계측량시 기준점 차이로 인한 토지경계선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사용하는 도근점이 같거나 또한 서로 다른 도근점을 사용하더라도 축적이 1/1200에서는 그 차이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토지측량 방법이 대부분 지적도근점을 사용하지 않고 도외 측량방법에 의존하고 있어 도면에 의한 신축오차나 제도오차, 개인오차 등과 측량의 기준이 되는 원점이 지역별로 유지관리되면서 상이한 측량성과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원점이 지역별로 유지 관리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나라에 지역별 원점체계를 설명드리면 3종류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이 3종류의 원점은 구서감각원점과 특별소삼각원점은 1910년 이전에 설치돼서 현재 27개 지역 경기도와 경상북도 일부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평구도 이 지역에 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별소삼각원점은 1910년과 12년에 설치돼서 지금 19개 지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통일원점은 1912년부터 1924년까지 설치해 가지고 기타 전 지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들 원점들이 6.25전쟁으로 인해 갖고 약 80%정도가 파괴돼서 현재 복구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측량성과에 통일성이 결여되고 정확한 세부측량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측량한 성과가 허용오차 범위를 초과하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 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법 제42조의 2에 의거 시에 두고 있는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사항에 심의결과 이의가 있다고 의결하였을 때는 기술자는 징계요구가 되고 측량결과는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하에서 지적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지적부서에서는 물론 중앙에서도 업무수행에 따른 토지경계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저희는 지적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지적공사 임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교육과 업무회의를 거쳐 기술향상에 노력을 하고 있고 중앙에서는 지적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지적 재조사사업에 대한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의 준비단계와 시행예비단계를 거쳐서 97년도부터 2010년까지 14년간 재정자립순에 따라 6대 도시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소요예산은 1조 2,406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동 지적 재조사사업에 주요 추진방향은 대상과 도면체계를 일원화하고 도면체계를 도심지역은 0.1㎡ 단위까지, 그리고 농촌지역은 1㎡ 단위까지 수치화해서 실지하고 1:1 동일하게 토지대상과 지적도에 등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토지경계에 따른 분쟁은 완전 일소하게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지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공무원들은 이상 말씀드린 사업이 완료되기전까지는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지적분쟁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분쟁에 대해서 일괄답변을 드렸고, 장헌식 의원님의 조목조목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적측량으로 토지소유자들간에는 고소·고발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와의 고소·고발사건은 현재 1건도 없습니다. 두 번째, 같은 측량인데 먼저 측량한 것과 나중에 측량한 것이 다름으로 나중에 측량한 사람이 손해보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은 측량한 것이 허용오차 범위내에만 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 번째, 사설측량과 지적공사에 측량이 틀리는 이유는 사설측량에서 측량하는 것은 저희가 알 수가 없고요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것은 저희가 관리감독하면서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측량시 어디서 얼마나 밀리고 있는지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부평동, 청천동은 현재까지 발견치 못 하고 있고요 산곡동 오류정정지역에 약 1m정도가 차이나는 위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적공사와 민간측량단체와의 차이점은 저희가 알기로는 민간단체의 측량업체는 건설교통부에서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단체로 알고 있고요 지적공사는 지적법 제28조제2항 규정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으로부터 비영리 법인으로 지적측량업무를 대행지정받아서 영업을 하고 있고 저희 소관청에 지도감독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근점 망실된 것 누가 수리담당하고 있는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구의 현 실태로는 우리 구 관내 도근점 매설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이동이 빈번한 지역이나 개발되는 지역에 총 753점을 매설 관리하면서 지적측량에 기준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근점 관리는 소관청과 지적측량 대행법인인 지적공사 합동으로 공동관리하고 매설도근점 주위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도 선의의 관리 의무를 협조를 당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관청에서는 1년에 한 번 관내에 매설되어 있는 모든 도근점을 전수 조사해서 망실되거나 훼손된 도근점에 대해서는 훼손자 부담으로 하여 재설치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례로 95년도에는 지적측량도근점이 일제 조사한 결과 총 753점 중 177점이 망실되어 공사관련 부서인 한국전력공사 외 5개 기관에 공사현황과 위치 등 자료를 협조 요청중에 있습니다. 자료조사가 끝난 다음 보수비용을 부담하여 96년도에 보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소관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희 저적도근점의 훼손방지를 위해서는 공사 관련 부서인 한국전력공사 등에 도근점의 매설위치 도면과 그 중요성을 통보해서 공사시 소관청과 협의토록 해 가지고 항구적인 도근점 관리를 지적경계측량으로 인한 토지경계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적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신 장헌식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박남수 의원의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으므로 박남수 의원의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남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우자동차 무허가 건축물에 관한 질문에 관해서 도시국장은 그 조치경과로써 날짜는 미상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지도계 전 직원이 현장 출장하여 구두로 철거 지시를 했다고 했습니다. 미루어 짐작하건데 이것이 8월 28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 중에 8월 28일경 구두로 1차 철거지시를 하고 그 한 달 후인 9월 28일 시정철거지시 여기에서 문서번호가 나오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구두시정이 아니라 서면시정인 것 같습니다. 한달이 지난 이후에 왜 다시 서면 시정요구를 했는가, 답변에 의할 것 같으면 지붕 및 벽재철거를 80% 했다, 다시 말해서 1차 구두철거지시를 하고 80%정도의 철거를 했는데 다시 서면철거지시를 한 것은 철거가 지연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공식적으로 철거지시를 하지 않았겠냐 판단되어 집니다. 그것이 맞는건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첨언해서 구두지시와 서면지시 법적 효력의 차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철거지시를 서면으로 하고 동시에 답변에 의할 것 같으면 같은 날 고발조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1차 철거지시를 8월 28일경에 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80%밖에 철거하지 아니 하였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철거지연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2차 철거지시를 하면서 고발조치를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대우자동차 무허가 건축물이 합법적으로 다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추인제도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추인제도가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제시하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법적 근거입니다. 법전문까지 제시하십시오.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박남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박남수 의원 질문에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곽순영입니다. 박남수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대우자동차 철거에 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두철거 지시 후 왜 1개월이 지난 후에 고발조치와 서면철거 지시를 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 대우자동차에서 우리가 적발해서 자진철거 하겠다고 독려과정에서 1개월이 되고 즉 건물을 지어놓고 그 건물 자재를 그냥 막 부시면 상당부분 건물자재가 재사용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집 지은 것을 다시 활용하기 위해서 뜯어내기 위해서 상당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기간이 짧을 줄 알았는데 상당기간이 걸렸기 때문에 그 당시에 수시로 출장을 해 갖고 다시는 건축하지 않게끔 하고 계속해서 독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건축허가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고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자진철거를 한다라고 그러면 자진철거 유도를 해야되지 우리가 꼭 고발만 해서 그 사람을 범법자로 만들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일단 우리는 행정예고를 해 갖고 행정예고 사항을 이행하면 그것으로써 우리는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단 따라서 악질적이고 고질적인, 고의적인 어떠한 측면이 있으면 우리가 고발조치해서 사법처리를 하는 것이 당연지사겠지요. 따라서 그러한 과정에서 1개월이란 기간이 지났고 구두지시와 서면지시시 법적 효력은 같습니다. 대부분 현장에서 무허가 건물이 발생되면 그것이 악질적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두지시로써 하고 구두지시 한 다음 시간에 다시 나가서 확인하고 계속 확인한 다음에 그것도 듣지 않고 계속해서 무허가 건물이 건축 시행된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서면지시를 하고 고발조치도 하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철거지시와 고발조치를 동시에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구두지시 등 독려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철거지시와 아울러 고발조치했다는 사항인데 그동안 상당기간 철거하는 기간이 우리가 생각보다도 공기가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내줘서는 안 되겠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서면지시하면서 고발지시한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본 질문과 관련하여 합법적으로 건축허가를 득한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사전 허가를 득하지 않은 절차 누락에 대한 고발로 인하여 처벌이 되었고 기 건축된 건물이 현장 법령에 적합하기 때문에 허가처리를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 이 사항은 설계를 다시 실시해 신청해서 허가를 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축물이 전반적으로 쓰지 못하는 상태에서 다시 설계해 갖고 재건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조항은 지금 현재 답변을 급하게 하느라고 항목을 찾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양해 있으시다면 별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박남수 의원의 보충질문 요지는 다섯 가지로 나와있는데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 2차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이 왜 1차 철거지시를 하고 한달 이후에 2차 철거지시를 했느냐 여부에 대한 답변으로 철거가 지연되었다라고 해서 2차 지시를 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날 고발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대답 중에 왜 구두지시를 하고 서면지시를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악질적인 경우에는 바로 서면지시를 할 수 있지만 선의적인 부분에는 범법자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구두지시를 한다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아까 본 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법을 모르고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공익을 위해서 건립하는 그리고 소규모적인 그런 무허가 건물일 경우에도 법적으로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이 건에 관해서는 대규모입니다. 수억 원이 들어가는 건물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선의적인 것이라고 해석을 해서 구두지시를 합니까? 예고 후에 고발조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 질문에 대해서 철거지시와 고발조치를 한 그날 지금 얘기한 무허가 건물 추인허가가 같은 날 나왔습니다. 95년 9월 28일 시정철거지시를 하고, 그날 고발조치하고, 그날 추인허가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남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박남수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발조치 날짜와 추인날짜가 같은 것은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고발조치라는 것은 그 사람이 위법한 사항에 대한 고발이고 다시 그 사람이 재건축법에 의해 갖고 그것이 타당성이 있으면 그것은 내줄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고발날짜와 추인날짜가 같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한 사항이고 검사나 판사의 어떤 자문은 받지 않은 사항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발조치는 그 사람의 행위 자체에 위법성이 있기 때문에 고발한 거고 다시 건축한 사항에 대한 것은 그것이 건축법상에 적합하기 때문에 거기에 건축허가를 해준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답변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남수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답변자료 검토시간의 부족으로 인해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께서는 추후 서면으로 또 질문해 주시길 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국장께서는 성실하게 추후 소상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일간의 구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구정질문을 심도있고 세심하게 준비하고 또 알차게 마무리짓게 된 데 대하여 진심으로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내실있는 구정질문을 통하여 획기적인 구정의 개선과 우리 지역발전은 물론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리라고 확신해 마지 않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위한 제4차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9일 금요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36인 이복란 이언기 홍성언 강태기 장헌식 황충식 유재홍 엄융진 두충근 김재룡 서상대 장석리 최용남 우준영 김학태 이종철 김덕희 배영선 류수용 신현기 오용세 박남수 김갑준 정상규 이기욱 최천만 안원학 이범성 최용희 임헌일 이춘우 권상철 이찬구 한병렬 이보근 고진섭 출석공무원 구 청 장 최용규 부 구 청 장 이정일 총 무 국 장 김용국 사회산업국장 고규인 도 시 국 장 곽순영 보 건 소 장 경창선 기획감사실장 최동섭 문화공보실장 윤영중 총 무 과 장 조재국 재 무 과 장 김원흥 세 무 과 장 강희태 징 수 과 장 서세양 시 민 과 장 장동선 사 회 과 장 백은기 가정복지과장 정혜영 환경보호과장 임진호 청 소 과 장 고진옥 위 생 과 장 김성종 지역경제과장 송철호 건 설 과 장 송철 건 축 과 장 정상수 도시정비과장 강상석 지 적 과 장 이인근 지역교통과장 이종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