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학연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재철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현재 지방 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부칙제2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을 제외한 국가공무원은 97년1월1일까지 연차적으로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현재 일반직원으로서는 지역경제과 소속 양곡관리 특별회계 공무원은 96년1월1일부로 지방공무원으로 조정 임용코저 합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부칙 2조3항이 되겠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3조 대구광역시 기획 12200-1084호로 95년도 12월 19일자로 지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양곡관리 특별회계공무원 지방직 전환에 따른 정원조정 1명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에 현재 국가공무원이 부구청장님하고 양곡관리특별회계 직원 한사람 두 사람 있습니다마는 두 사람 가운데에 한사람이 양곡관리특별회계에 따라 가지고 한 사람을 지방공무원으로 지금 바꾸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 대조하고 참고자료는 별첨된 안을 참고로 해주기 바랍니다. 양곡관리특별회계공무원에 대한 것은 우리구와 마찬가지로 행정서기에 해당하는 것이 전국에 236명이 있습니다. 그중 우리구에 속한 직원 한사람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명환입니다. 95년 12월 21일 본회의에서 회부된 바 있는 대구광역시 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관련근거 주요골자는 집행부에 기히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결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95년 7월 1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동령 부칙 제3조 지방공무원으로서 연차별 임용대상 정원 및 일정에 의거 현재 남구에 국가공무원으로 있는 행정8급 직원1명을 96년 1월 1일부로는 지방직으로 전환하여야 하므로 원안과 같이 국가공무원 1명을 삭감하여 지방공무원 1명을 증원토록 정원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였습니다. 따라서 현 정원상 지방직 727명 국가직 2명에 지방직 728명 국가직 1명이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대통령령으로 해가지고 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바꾸라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쉽게 이야기 해가지고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대통령령인데 그 령에 보면 96년도 1월 1일부터 국가직으로 있는 것을 당초부터 바꾸도록 시행령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번에 시기가 도래함으로 인해서 이래 바꾸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이 제시되어 가지고 중앙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지방공무원화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시기적으로 어느 시기에 맞추어야 할 것이냐 저희구 같은 데는 양곡관리특별회계 한 사람 뿐이지마는 일반자치구에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군부로 가면 산림직이라든지 지도소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을 일시적으로 했을 때 지방재정도 빈약한데 이것을 한번에 넘겼을 때 더 재정을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구 같은 경우는 한 사람 뿐이니까 별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많은 인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치구에서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부분이되지요. 이 부분이 사실 재정도 빈약한데

실제적으로 달리 생각해보면 이런 문제도 안 있습니까? 양곡관리라는 것은 사실 어떤한 전략적인 차원도 있고 정부에서 가량 군량미 비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아마 검토되어 주어야만 안되느냐 그래서 지방공무원으로서 사실상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며는 어떤 문제점들이 안 있겠느냐 하는 이러한 점도 고려를 안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가사무가 지방사무로 위임처리 하는 것이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행정공무원이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다 하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관리상 우리 회계원인별로 보며는 특별회계에 속하는 부분이 되어 가지고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에 속하는 부분이 되어가지고 특별회계를 별도로 관리하는 것을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봉급 줘가며 관리하겠다는 그런 뜻이 담겨있는 것이지 이것이 사실 양곡관리특별회계 이것이 지방에 다 떨어진다 하며는 특별회계관리부분이 상당히 중앙부서에는 적어진다 그러니까 과연 이것이 특별관리로 존치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고려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데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도 지방공무원한테 국가위임 사무가 상당히 내려와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안 있습니까 다음 재정상 분리했을 따름이지 사실상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문제라든지 국가공무원으로 그냥 두는 문제는 행정체계상 그렇지 능률면이라든지 이런 면은 효과를 가져온다든지 이런 측면은 없습니다. 다만 재정적인 분야에서 국가가 부담하느냐 지방이 부담하느냐 그런 차이이지 별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국가공무원으로 있을 때하고 지방공무원으로 있을 때 차이점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국가공무원 같으며는 전보의 폭이 넓고 국가직은 어디든지 갈수있으니까 갑의 군에 있다가 을의 군으로 갈 수 있고 여기 있다가 중앙부처도 갈 수 있는데 지방직 공무원들이 국가직으로 갈려고 하며는 거기에 따른 구비서류라든지 국가직으로 전환하는데 전직시험이라든지 이런 부수적인 문제가 사실상 과거에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국가직하고 지방직하고는 자기네들이 별도 관리해 가지고 설사 지방에 상위직급인 부이사관 이래 있어도 중앙부서에서 다루는 국가공무원 이 사람들 하나있어도 이 사람들은 국가직으로 자기명단에 올려놓고 국가직으로 관리하는데 지방에 이사관이든지 부이사관이든지 지방에 부이사관은 국가공무원의 명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점도 있고 전보하는데 직렬을 달리함으로 인해서 직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그것하지 딴 문제는 생기는 것은 없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 월급이고 뭐고 전부다 지방자치 단체에서 다 나가는 것은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이름만 국가공무원이라고 얹어 놓았는 그런 이야기네요.

지금현재 교부금은 내려오는 것이지요 이 사람들에 대한 봉급은 주기는 우리가 주지마는 사실 재원은 국가재원으로 그 사람한테 주게된다.

잘 알겠습니다.

행정8급 1명이 양곡담당하고 있었는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것만 바꾸는 것 아닙니까?

예.

남구청에는 국가공무원으로 몇 명이나 됩니까?

부구청장님하고 이분하고 두분 뿐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한 분 뿐이겠네요.

예.